한전 언론 플레이에 뿔난 밀양 주민 "보상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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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간담회 성과 없어…"송전탑 아닌 대안 찾아야"

송전탑 건설을 두고 갈등하는 경상남도 밀양 주민과한국전력 측의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날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조경태(민주통합당) 의원이 주선한 간담회에서 밀양 주민과 한국전력 측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장장 7시간에 걸쳐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에 밀양주민과 한국전력이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보도가 이어졌으나 정작 대화에 임했던 주민들은 "기대가 무너졌다"며 큰 실망감을 드러냈다.

주민들 "'이중 플레이' 멈추라"

'밀양 765킬로볼트 송전탑 반대 대책 위원회'는 20일 보도 자료를 내고, 한국전력이 협약 체결의 대상이라 주장하는 '밀양시 5개면 주민 대표단'의 실체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대책 위원회는 밀양시 4개면 주민들의 대표 단체로 절대 다수 주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공개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그러나 '5개면 주민 대표단'은 실체를 알 수 없는 유령 조직"이라고 비판했다.

 

▲ 지난 1월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 앞에서 밀양송전탑대책위원회 주민들이 송전탑 건설 반대 촉구 집회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은 줄곧 한국전력이 다원화된 대화 창구를 통해 마을 주민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지난 1월 9일에는 '주민 대표단'이 독단적으로 한국전력으로부터 10억원을 받은 사실이 폭로되며 논란이 일었다. 이들은 이러한 한국전력의 행위를 "주민매수"로 규정하고 "극소수 주민들과 협약을 체결하는 '이중 플레이'를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들은 "한국전력은 보상을 미끼로 주민들을 분열시키고, 임시방편의 대책으로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태를 중단하라"며 직접, 간접 보상 모두 관심이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한국전력이 추진하는 대로 직접 보상 범위가 확대된다면 보상 범위는 현행 송전선로 좌우 34미터에서 94미터로 60미터가 늘어난다. 그러나 이들은 "765킬로볼트 송전탑은 높이만 100~140미터에 이르고 345킬로볼트 송전탑보다 4배 많은 대용량 전류가 흐른다"며 "이 때문에 최소 1킬로미터 이내의 주민들이 경관 피해, 위압감, 소음, 부동산 거래 중단, 재산권 행사 불가능 등 엄청난 피해를 보는데 보상 범위가 고작 60미터 늘어난다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변전소와 송전선로 주변 지역에 매년 약 1000억 원을 보상해준다는 지식경제부의 안도 실효성이 없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지식경제부가 제출한 소요 재원을 보면 2013~2024년까지 12년간 1조3639억 원을 345킬로볼트 이상 송전선로 지역과 발전소 인근 지역에 쓰게 된다"며 "이 돈이면 차라리 지중화(땅에 송전선로를 묻는 방식)를 통해 송전선로 갈등의 근본 원인을 없애는 것이 훨씬 지혜롭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 보상은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들은 "지식경제부가 전력산업기반기금 신규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에 송·변전 주변 지역 지원 사업 100억 원을 신청·요청했는데 기획재정부가 반대했다"며 "100억 원을 반대하는데 매년 1000억 원 이상씩 들어가는 일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협의체 구성하라"…"2차 간담회 때 논의 예정"

마지막으로 이들은 "한국전력은 주민들이 요청하는 지중화 혹은 대안 노선과의 병행 등의 기술적 쟁점을 논의할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이들이 제기한 의문과 관련해 "반대쪽이든 찬성쪽이든 '대표'라는 주민 단체와는 모두 접촉하고 있다. 오는 3월에 열리는 2차 간담회 때 주민과의 대화 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해 논의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전문가 협의체 구성도 2차 간담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전력과 밀양 주민 간의 갈등은 지난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의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따라 울산시 울주군의 신고리 핵발전소에서 경상남도 창녕군 북경남 변전소까지 송전탑 161개의 건설이 결정됐다. 이 중 69개가 밀양시에 집중돼 있어 한국전력과 주민 사이에 극심한 갈등이 계속돼 왔다.

 /남빛나라 기자

朴당선인, 정부의 '공약 딴지걸기'에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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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국방부의 언론 플레이에 공개리에 강력 경고

박근혜 당선인은 12일 정부 부처가 업무보고나 언론을 통해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자신의 공약 이행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데 대해 공개리에 불쾌감을 나타내며 강력 경고했다. 

최근 일부 부처는 언론과 업무보고 등을 통해 박 당선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선 예산 부족 등의 많은 문제점이 따른다며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박 당선인의 ▲기초연금(월 20만원) 도입 ▲4대 중증질환 치료비 100% 국가보장 ▲국공립 어린이집 확중 핵심공약을 이행하는 데에는 박 당선인측이 추산한 소요예산보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기초연금 도입에 7조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여성ㆍ보육 정책에 5조원 등 연간 12조~13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

국방부는 복무기간을 현행 21개월(육군 기준)에서 18개월로 단축하는 문제에 대해 이견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복무기간을 당장 18개월로 단축하면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2만7천명의 병역자원이 부족하며, 특히 출산율 저하의 영향으로 2020년 이후에는 병역 자원 부족 현상이 더 심각해져 2021년부터 2029년까지 6만~6만9천명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박 당선인 구상대로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대신에 부사관을 3만명 증원하면 연간 인건비만 7천억원 수준이고 부사관에게 지급되는 간부숙소(BOQ) 등의 부대비용까지 감안하면 추가로 1조원이상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

이처럼 일부 부처의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박 당선인이 격노했다는 전언이 잇따랐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12일 (국민일보)에 정부부처와 인수위간 갈등에 대해 "야당과 공약 싸움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하다"며 "부처에서 자꾸 이런 식의 기사를 언론에 흘리는 것에 당선인도 굉장히 화를 많이 내셨다"고 전했다. 

박 당선인 관계자도 같은 날 (연합뉴스)에 "박 당선인이 부처발(發)로 정보가 새어나와 기사화되는 것에 대해 격노했다는 얘기를 전해들었다"며 "자기 이해관계에 걸려 있는 부처들의 이기주의에 격노했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그는 "박 당선인이 꼭 예산 문제만을 짚은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마치 `이것은 새 정부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상을 줘서 (공약 이행을) 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기사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덧붙였다.

박선규 당선인 대변인도 이날 오후 삼청동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통해 "격노했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기사는 조금 과한 표현"이라면서도 "그러나 적극적 의지로 국민 입장에서 문제를 풀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소극적으로 관의 입장에서 과거 관행에 기대어 문제를 그대로 유지해가려는 부분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부처에서 (공약이행에 대해) 현실적 문제를 들어서 난색을 표명했다,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시행이 어렵다는 것이 보도를 통해 먼저 나오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당선인은 모든 문제를 국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내 자식의 경우, 내 부모님의 경우라면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살펴주시고 해법을 찾아주시라 하는 부탁을 하고 있다"고 부처에 경고했다.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확정되지 않는 것이 부처발(發)로 기사가 나가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들었다"고 박 당선인의 분노를 전했다.

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