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진주의료원 업무 정상화 요청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3-04-16일자 기사 '복지부, 진주의료원 업무 정상화 요청'을 퍼왔습니다.
"복지부 권한 내에서 최대한 압박"...국회도 지방의료원법 개정안 처리

▲ "진주의료원을 살려주세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쇄를 강행하려는 가운데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진주의료원 지키기, 공공의료 강화, 홍준표 날치기 규탄 범국민촛불문화제'가 범국민대책위 주최로 열리고 있다. ⓒ 권우성

진주의료원 폐업에 항의하며 노조 관계자 2명이 고공농성에 들어간 16일 보건복지부가 경상남도에 '진주의료원 업무 정상화'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한 지 49일 만에 복지부가 직접 행동에 나서면서 진주의료원 사태는 또 한 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날 오후 경남도에 "진주의료원 업무를 조속히 정상화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복지부는 그동안 경남도에 "진주의료원 정상화 방안을 강구하고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의견을 수차례 전했고, 진영 장관이 직접 진주의료원과 경남도청을 방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남도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계속 진주의료원 폐업 절차를 밟아 왔다.

복지부는 이날 공문에서도 "(도의 폐업 결정으로 진주의료원) 환자는 안전과 적정 진료를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주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 의료 안전망 및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업무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현재 진행 중인 노사 대화에 보다 적극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업무 정상화 요청은 복지부 장관의 지도감독권 범위 안에서 최대한으로 (경남도를) 압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조나 시민단체에선 복지부 장관의 업무 개시 명령을 요구하고 있지만, 의료법은 그 요건을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한 경우'로 하고 있다"며 "진주의료원은 도가 진료를 막고 있는 것이기에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 "진주의료원을 살려주세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쇄를 강행하려는 가운데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진주의료원 지키기, 공공의료 강화, 홍준표 날치기 규탄 범국민촛불문화제'가 범국민대책위 주최로 열리고 있다. ⓒ 권우성

국회도 함께 움직이고 있다. 보건복지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경영난으로 지방의료원을 폐업할 때 반드시 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안소위 야당위원들은 이 개정안이 진주의료원 사태에도 효력이 있도록 소급 적용 규정을 담으려 했으나 여당위원들은 반대했다. 

법안소위는 이 개정안을 '본회의 통과 즉시 발효'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29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전체회의를 여는 경남도의회에 '진주의료원 폐업은 안 된다'는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시민사회의 반발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16일 오후 서울에서는 '진주의료원 폐업'에 반대하는 촛불이 처음으로 켜졌다. '진주의료원 지키기 공공의료 강화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광장에서 홍준표 도지사를 규탄하고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자는 내용의 촛불집회를 개최했다.

진주의료원의 운명은 오는 18일 결정된다. 경남도의회는 이날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 '날치기' 홍준표 도지사 규탄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쇄를 강행하려는 가운데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진주의료원 지키기, 공공의료 강화, 홍준표 날치기 규탄 범국민촛불문화제'가 범국민대책위 주최로 열리고 있다. 참가자들이 경남도의회에서 벌어진 진주의료원 폐지안 날치기를 규탄하며 홍준표 지사와 새누리당 의원들의 사진을 들고 있다. ⓒ 권우성

권우성(kws21)

박소희(sost)

가습기 연쇄 살인, 복지부 진상 규명은커녕 훼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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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분노…"혹시 대통령 뜻인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법적 근거가 없는데 조사위원회는 왜 구성했나? 피해 신고는 왜 받았나? 대한민국 정부가 몇천만 원이 없어서 수백 명이 죽고 다친 사건을 조사도 하지 않는단 말이냐? 이걸 나라라고 할 수 있느냐." (아내와 뱃속의 아이를 잃은 안 아무개 씨)

"(지난 1월 22일) 인수위원회 직원이 우리가 전한 피해 조사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문을 받아갔다.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 운동을 하면서 국민 생활 안전을 공약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대표적인 생활용품 안전사고인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피해 실태 조사마저 안 한다는 것인가? 이게 복지부 장관의 뜻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라고는 차마 믿을 수 없다." (부인을 잃은 최 아무개 씨)
보건복지부를 향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원성이 빗발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관한 조사를 총괄하는 보건복지부가 사건을 조사해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데 되레 딴죽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폐손상조사위원회'가 추가 보완 조사를 하자고 나섰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를 저지하고 나선 것.

조사위원회는 진상 조사와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가진 피해자와 시민단체의 요구로 만들어졌다. 질병관리본부(보건복지부 산하)와 시민단체가 추천한 의학, 환경 보건학, 환경 독성학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위워회는 지난해 12월에 출범했다.

조사위원들은 신고자들의 건강 상태 등을 알아보기 위해 임상 검사, 설문 조사, 폐 CT촬영,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법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폐 CT 촬영 등의 추가 보완 조사는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급기야 11일 조사위원회는 "지금 파악된 자료만으로는 사례의 기본적인 분류조차 어렵다. 더 이상의 활동이 무의미하다"며 전원이 사퇴한다는 의견서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달하기에 이르렀다. 기본적인 사례 조사와 증거 수집 작업에조차 제동을 거는 보건복지부에 대한 강력한 집단 항의로 풀이된다.

이에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은 12일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박근혜 정부는 국민 생활 안전을 외면할 셈인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하루속히 피해 신고 사례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 심각한 폐 질환을 유발해 약 100명 이상의 생명을 앗아간 가습기 살균제. ⓒ프레시안(남빛나라)

/남빛나라 기자

경남도, 진주의료원 휴업 강행…정부도 ‘공공의료’ 버렸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4-03일자 기사 '경남도, 진주의료원 휴업 강행…정부도 ‘공공의료’ 버렸다'를 퍼왔습니다.


예고대로 휴업? 경남도가 진주의료원을 ‘3월30일 이후 적절한 시점에 휴업한다’며 환자들에게 퇴원하거나 병원을 옮기라고 요구한 휴업 예고 안내문이 지난달 25일 진주의료원 어귀에 붙어 있다. 진주/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복지부, 시정명령 권한 활용안해…“지자체 일일뿐”
박대통령 공약과 정면배치…청와대는 “정책 검토”

경남도가 환자들과 지역사회·보건의료계의 격심한 반대에도 진주의료원을 한 달 동안 휴업하겠다고 3일 발표했다. 홍준표 경남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밀어붙이기 시작한 것이다. 경남도의 이런 결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공의료 강화’ 공약과 정면으로 배치되는데도,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은 “지방의료원의 폐업 결정은 자치단체의 권한”이라며 사실상 뒷짐만 지고 있다.

윤성혜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이날 오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부터 다음달 2일까지 진주의료원을 휴업한다”고 밝혔다. 그는 ‘휴업이 폐업의 전 단계’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지방의료원 34곳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적자를 이유로 폐업을 추진한 첫 사례다. 지방의료원은 27곳이 적자 상태이지만, 장기 요양환자·응급환자 등 지역의 필수 의료안전망 기능을 감당하느라 발생한 ‘건강한 적자’라며 다른 지자체들이 예산 지원을 강화하는 것과 대비된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에 입원중인 호스피스 환자, 노인 요양환자 등 49명에게 즉시 다른 병원으로 옮기도록 했다. 입원 환자(77)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나에게 어디로 가란 말이냐. 나는 죽을 때까지 진주의료원에 있을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진주의료원은 오후 3시 이후 외래 환자들을 돌려보냈으며 오후 5시30분 응급실을 폐쇄했다. 입원 환자들의 진료는 계속했다.

진주의료원 폐업에 반대 견해를 밝혀왔던 복지부는 이날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동을 걸기가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김기남 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지방의료원법에 따라 설립과 폐업 권한이 지자체장에게 있다. 지금 단계에서 추가 조율은 어렵다”고 말했다.


위급환자가 발생해도 119 등 유관기관에서는 더이상 진주의료원으로 환자를 데려오지 않는다. 당직 간호사와 촛불집회를 마치고 온 간호사만 응급실을 지킨다. 이정아 기자


특히 복지부는 현행 의료법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도 수수방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의료법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새누리당의 이한구 원내대표도 “지자체가 관장하는 의료원이니 경남도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일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 등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국민 건강을 외면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경남도가 공공의료를 포기했다. 전국민의 비판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가 진주의료원 폐쇄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힐 위치는 아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공의료 기관 관련 정책을 새롭게 검토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창원/최상원 기자, 손준현 김남일 석진환 기자

csw@hani.co.kr

朴당선인, 정부의 '공약 딴지걸기'에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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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국방부의 언론 플레이에 공개리에 강력 경고

박근혜 당선인은 12일 정부 부처가 업무보고나 언론을 통해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자신의 공약 이행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데 대해 공개리에 불쾌감을 나타내며 강력 경고했다. 

최근 일부 부처는 언론과 업무보고 등을 통해 박 당선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선 예산 부족 등의 많은 문제점이 따른다며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박 당선인의 ▲기초연금(월 20만원) 도입 ▲4대 중증질환 치료비 100% 국가보장 ▲국공립 어린이집 확중 핵심공약을 이행하는 데에는 박 당선인측이 추산한 소요예산보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기초연금 도입에 7조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여성ㆍ보육 정책에 5조원 등 연간 12조~13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

국방부는 복무기간을 현행 21개월(육군 기준)에서 18개월로 단축하는 문제에 대해 이견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복무기간을 당장 18개월로 단축하면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2만7천명의 병역자원이 부족하며, 특히 출산율 저하의 영향으로 2020년 이후에는 병역 자원 부족 현상이 더 심각해져 2021년부터 2029년까지 6만~6만9천명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박 당선인 구상대로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대신에 부사관을 3만명 증원하면 연간 인건비만 7천억원 수준이고 부사관에게 지급되는 간부숙소(BOQ) 등의 부대비용까지 감안하면 추가로 1조원이상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

이처럼 일부 부처의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박 당선인이 격노했다는 전언이 잇따랐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12일 (국민일보)에 정부부처와 인수위간 갈등에 대해 "야당과 공약 싸움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하다"며 "부처에서 자꾸 이런 식의 기사를 언론에 흘리는 것에 당선인도 굉장히 화를 많이 내셨다"고 전했다. 

박 당선인 관계자도 같은 날 (연합뉴스)에 "박 당선인이 부처발(發)로 정보가 새어나와 기사화되는 것에 대해 격노했다는 얘기를 전해들었다"며 "자기 이해관계에 걸려 있는 부처들의 이기주의에 격노했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그는 "박 당선인이 꼭 예산 문제만을 짚은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마치 `이것은 새 정부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상을 줘서 (공약 이행을) 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기사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덧붙였다.

박선규 당선인 대변인도 이날 오후 삼청동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통해 "격노했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기사는 조금 과한 표현"이라면서도 "그러나 적극적 의지로 국민 입장에서 문제를 풀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소극적으로 관의 입장에서 과거 관행에 기대어 문제를 그대로 유지해가려는 부분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부처에서 (공약이행에 대해) 현실적 문제를 들어서 난색을 표명했다,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시행이 어렵다는 것이 보도를 통해 먼저 나오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당선인은 모든 문제를 국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내 자식의 경우, 내 부모님의 경우라면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살펴주시고 해법을 찾아주시라 하는 부탁을 하고 있다"고 부처에 경고했다.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확정되지 않는 것이 부처발(發)로 기사가 나가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들었다"고 박 당선인의 분노를 전했다.

김동현 기자 

화재·투신으로 안타까운 죽음 보고도… ‘장애인 지원 확대’거부하는 복지부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11-22일자 기사 '화재·투신으로 안타까운 죽음 보고도…  ‘장애인 지원 확대’거부하는 복지부'를 퍼왔습니다.

활동보조 서비스 예산

국회 복지위 50% 증액요구에도

정부선 소폭 보완 기존안 고집

실질적 지원 확대 좌초될 위기

최근 부실한 ‘장애인 활동지원제도’(활동보조 서비스) 때문에 장애인들이 화재 등으로 잇따라 숨지자 국회가 최중증장애인의 24시간 지원을 위해 관련 예산 증액을 요구했지만 보건복지부가 이를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복지위는 20일 내년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으로 복지부가 요청한 3213억7600만원보다 1535억9400만원 많은 4749억7000만원을 편성하자는 내용의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내놓았다. 증액분은 최중증 독거 장애인 1578명과 최중증 장애인가구 및 취약가구 장애인 551명 등 모두 2100여명에게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투입하기로 했다.그러나 복지부는 국회의 예산 증액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20일 복지위에 출석한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예산 증액에 동의하느냐는 오제세 복지위원장의 물음에 “(복지예산) 조정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단체들이 요구해온 24시간 활동지원이 내년 예산에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신 응급안전 등을 소폭 보완하는 형태로 사업이 이뤄질 공산이 크다.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현재 1급 장애인만 신청할 수 있지만, 내년에는 2급 장애인으로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내년 예산은 올해 3099억원보다 3.7% 증액됐다. 그러나 장애인단체들은 내년에 장애인 활동 보조인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수가를 3% 올린다고 가정했을 때, 예산 동결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한다.또 복지부는 복지위가 장애인활동지원예산 증액안과 함께 내놓은 0~2살 보육료 지원 전계층 확대(5438억5300만원), 국공립 어린이집 300곳 신설과 300곳 리모델링을 포함한 어린이집 기능 보강(869억1500만원), 0~5살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20만원으로 증액(7476억6800만원) 요구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기초노령연금액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의 5%(9만7100원)에서 6%(11만6600원)으로 인상하자는 게 국회의 요구지만, 복지부는 국회의 연금제도개선위원회 설치·운영이 선행돼야 한다고 맞섰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1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계동 복지부 청사 앞에서 복지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6일 숨진 중증장애인 인권활동가 김주영씨와 연이은 중증장애인들의 참사에도 복지부는 24시간 활동지원 예산을 증액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임 장관의 국회 발언에 대해 “전반적인 예산 조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지 장애인활동지원 예산 증액을 거부한 것은 아니다”며 “서비스 확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증액 요구에 대한 우리 입장을 밝히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복지부, 자살 막자고 전 국민을 정신병 환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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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잘못 짚은 정신건강 종합 대책

잘못 짚은 정신 건강 종합 대책

얼리어 글리슨(Aliah Gleason)은 미국 텍사스 주 오스틴에 사는 열세 살의 중학교 2학년 여학생. 특이한 점은 없었지만 말이 험하고 지나친 것이 문제라면 문제였다. 한 번은 콧수염이 많은 여선생을 남자라고 대놓고 놀린 적도 있었다.

부모가 보기에도 그리 두드러진 점이 없었다. 활달하고 명랑하지만 잘 대들고 우스꽝스러운 짓을 자주 하는 애라고 생각하는 정도였다. 하지만 학교 당국은 달랐다. '반항성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특별 교육 대상으로 분류했다.

2003년 문제가 불거졌는데, 마침 텍사스 주가 실시한 정신 건강 검진에서 얼리어가 자살성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로 추가 검사와 재검사가 진행되었고, 결국 정신병원에 강제로 수용되었고 아홉 달이나 치료를 받았다.

의무 기록과 재판 기록을 보면 얼리어의 말은 오락가락했고 입원한 후에 정신 질환 진단도 여러 차례 바뀌었다. 이 사건을 자세히 추적한 의 기자 워터스는 얼리어에게 어떤 정신적 문제가 있는지 아직도 불확실하다고 보도했다.

얼리어 글리슨 사건은 언론의 보도를 통해 미국 전역에 알려지게 되었고, 학회에서 정신 건강 검진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나타내는 사례로 보고되기도 했다. 무차별적인 정신 건강 검진이 거대 제약회사의 이해관계를 대변한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이 사례는 분명 예외적인 것이고 극단에 속한다. 얼리어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신할 수 없고, 검진을 한다고 해서 모두 이런 식으로 환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 정신 질환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경계의 모호함(건강과 질병을 나누는)' 때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신 건강 검진이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다는 것도 분명하다. 실제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를 잘 가려낼 수 있는가도 문제지만, 발견된 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가 더욱 중요하다. 사실 정신 건강의 경계성 자체가 검진의 유용성을 의심케 하는 한 가지 이유이다.

 ⓒdemandstudios.com

지난 6월 25일 보건복지부가 정신 건강 증진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거론되던 정책을 모두 모아놓은 것 같은, 그런 의미에서 종합 대책인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여럿 중에서도 핵심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신 건강 검진을 실시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싶다. 대책을 보도한 언론 역시 검진에 가장 큰 관심을 보였다. 정부의 이 계획은 좋게 말하자면 의욕이 넘치지만, 한편으로는 무모해 보인다.

정부가 계획한 대로라면, 여든까지 산다고 할 때 정신 건강 검진만 열여덟 번 받게 된다. 취학 전 두 번, 초등학교 두 번, 중학교와 고등학교 각 한 번씩, 20대에 세 번, 그리고 30대 이후 연령대별로 각 두 번씩 검진을 하겠다는 것이다.

어느 신문의 표현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신질환 검사를 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더구나 이처럼 많이 그리고 철저하게 하겠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미국 몇 개 주에서 소아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신 건강 검진을 한다고 하지만, 이들 집단조차 정신 건강 검진을 하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는지 논란이 크다. 환자를 발견한다는 의미에서 순전히 의학적인 면만 보더라도 그렇다.

차별과 오명 등 사회적 효과까지 고려하면 집단 정신 건강 검진은 증명되지 않은 '실험'의 차원을 넘지 못한다. 더구나 온 국민을 모두 검진하겠다는 것은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사실 정신 건강 증진 대책의 진짜 문제점은 개별 정책이 아니라 정책의 틀이다. 대책 전체가 정신 건강을 개인의 과제로 돌리는 '개인주의' 패러다임, 상담이나 약물과 같은 치료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의료' 패러다임, 그리고 근원이 아니라 현상을 문제 삼는 '결과' 패러다임에 기초하고 있다. 물론, 정신 건강만 그런 것은 아니어서 생소하지는 않다.

쉽게, 2010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정리한 정신 건강 대책을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하자(☞바로 보기). 세계보건기구는 정신 건강을 결정하는 요인이 매우 복합적이라는 데서 출발한다. 사회적, 심리적, 생물학적 요인이 모두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속적인 사회 경제적 압력(예를 들면 빈곤)이 개인이나 집단의 정신 건강을 위협하는 매우 중요한 원인이라는 사실은 명확하다. 급격한 사회 변화, 스트레스가 많은 노동 환경, 성차별, 사회적 배제, 건강하지 못한 생활습관, 폭력, 신체적 질병, 인권 침해 역시 마찬가지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이런 위험 요인들이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정부의 종합 대책 어디에도 이런 시각은 찾기 힘들다. 진단이 부분을 벗어나지 못하니 대책이 정말 '종합'일 리가 없다.

정신 건강을 증진하는 것은 보건의료 이외에도 경제, 교육, 노동, 법률, 교통, 환경, 주택, 복지 분야와 협력할 때 가능하다. 특히 기본적인 시민적 권리, 정치적 권리,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높은 수준의 정신 건강을 누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근본적 구조의 개혁보다 당장의 대책을 아쉬워하는 보건 당국의 어려움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힘없는 부처라 '화끈한'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사정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책을 구하는 기본 원리가 허술하면 정책은 미봉책과 전시행정의 차원에 머물 뿐이다. 농업과 농촌, 농민 문제를 그대로 둔 채 설문지와 상담을 통해 농민의 자살이 줄어들 수 있을까.

어떤 지표로 보거나 한국인의 정신 건강이 심각한 위기상황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진단과 처방이 잘못되면 위기는 더욱 심화된다. 조급하다고 단편적인 해결책이 통할 리 없다.

개인주의-의료-결과 패러다임을 모델로 삼아서는 이 위기를 넘기 어렵다. 사회 경제적 요인을 중심에 놓고 여러 부문이 함께 협력하는 전략이라야 한다. 문제의 뿌리를 향한 '구조적 통합 패러다임'이라야 해결책이 나온다.

참고 자료

Waters, Rob. Medicating Aliah. . 2005년 5/6월호.

 /시민건강증진연구소

'포괄수가제' 확대로 건보재정 건전성 강화될까

이글은 뉴시스 2012-02-18일자 기사 ''포괄수가제' 확대로 건보재정 건전성 강화될까'를 퍼왔습니다.

과잉진료 차단 따라 건보급여비 급증세 줄 듯 의료서비스 부실화 가능성 대비책은 세워야 

【서울=뉴시스】정옥주 기자 = 그동안 자율적으로 시행돼온 포괄수가제가 오는 7월부터 맹장 등 7개 질병군에 대해 병의원부터 본격 적용되면서 의료시장에 다양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과대 비용 논란이 끝이지 않는 진료비 경감 효과가 나타나면서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의료서비스 부실화 우려도 높아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포괄수가제 발전방안'을 통해 병의원급부터 먼저 시작하고 1년뒤에는 종합병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포괄수가제는 그동안은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고, 전체 2909개 병의원 가운데 78.8%인 2291개가 참여해 왔다.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면 각종 검사나 치료행위 건마다 진료비를 내야 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영양제와 빈혈제 등 비급여 항목이나 진료량에 상관없이 사전에 정해진 진료비만 내면 된다. 

따라서 환자 개인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고 과잉진료를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예컨데 종합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한 산모가 8일간 입원할 경우 현행 행위별 수가 방식으로는 처치·수술료(62만원), 마취료(11만원), 주사료(25만원), 입원료(41만원), 검사료(13만원), 진찰료(24만원) 등의 급여비와 자궁유착방지제(20만원), 특수반창고(7만6000원), 검사료 및 기타 약제(6만8000원) 등의 비급여 비용이 각각 합산돼 진료비를 산정한다. 이 경우 총 진료비는 210만8290원이며, 이 중 환자는 72만9644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면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급여항목을 일부본인부담 20%로 급여화하기 때문에 총 진료비는 148만1260원, 환자는 33만6670원만 내면 된다.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약 40만원 가량 낮아진 셈이다. 다만 환자의 상태와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료, 초음파 검사 등에 따라 액수는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이 제도 도입을 본격화하기로 한 것은 매년 건강보험 급여비가 급증하면서 취약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도에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6008억원의 당기흑자가 발생했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은 2008년 1조3667억원 흑자를 기록한 후 2009년 32억원 적자, 2010년 1조2994억의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도 다시 적자로 돌아설 것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험급여비 지출 역시 폭발적 증가가 예측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보장재정 장기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건강보험급여비는 63조2450억원, 2020년에는 100조원을 넘어서고 2050년에는 404조74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연구원은 이 같은 증가율이 지속될 경우 대규모 재정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2015년 기준 GDP 성장배수는 1.35배인데 건강보험급여인상배수는 1.8배로, GDP 성장률 이상으로 지출되는 급여비가 2015년에만 17조5520억원으로 추계되기 때문이다. 

연구원은 "건강보험은 매년 급여지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재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를 조정하는 수밖에 없다"며 "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10% 내외로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지부의 통계자료를 봐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이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1인당 보건의료비 지출 증가율은 8.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4.0%에 비해 확연히 높았다. 또 건강보험급여비는 2001년 13조원에서 2010년 34조원으로 2.55배나 늘었고, 청구건수도 5.7억건에서 13억건으로 2.2배 증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행위별 수가 지불방식에 따른 진료량과 비용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OECD는 병원 전체에 대해 포괄수가제로 지불 제도를 개편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울러 포괄수가제가 도입되면 의료기관의 불필요한 진료가 줄고 치료 재료 등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보험 진료비 중 일부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본인 부담이 낮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에따라 향후 지속적인 수요조사를 통해 포괄수가제 적용 질병군 확대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의료서비스 질 저하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A병원 관계자는 "검사 횟수 등에 상관없이 모두 진료비가 같다면 앞으로 환자에게 최소의 의료서비스만 제공하는 의료기관들이 늘어날 것"이라며 "이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환자들의 불만이 증가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포괄수가 수준의 적정화, 정기적인 조정기전 규정화, 환자분류체계 개정 및 질 평가방안에 대해서는 건정심에서 의결한 내용을 포함해 '포괄수가제 발전협의체'를 통해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channa224@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