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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14일 화요일

"남양유업 본사 유리창 깨고 투신할까 생각 했다"


이글은 프레시안 2013-05-13일자 기사 '"남양유업 본사 유리창 깨고 투신할까 생각 했다"'를 퍼왔습니다.
민주 '을 지키기 추진위' 남양유업 대리점주들과 간담회

민주당이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해 마련한 '을(乙) 지키기 경제민주화 추진위원회(추진위)의 첫 시동을 걸었다. 최근 남양유업 사태 등 불공정한 '갑을관계'에 주목하면서 경제민주화 이슈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다.

김한길 당 대표, 우원식 추진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당대표실 첫 회의에 참석해 불공정 거래 피해 사례를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근 욕설파문 등으로 '갑을관계'의 상징이 된 남양유업의 대리점 협의회 대표단 10여 명이 참석했다.

지도부 취임 일성으로 '을을 위한 정당'을 천명한 바 있는 김 대표는 이날 "갑의 횡포를 막고, 을을 지키는 일에 당이 총력을 모아야겠다는 원칙하에 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위원회 구성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우리사회의 을의 처지와 입장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가 남양유업 사태라고 생각한다"며 "을을 위한 민주당은 경제민주화를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만이 아니라 인간존엄의 실현이라는 인권까지 포함하는 입장에서 풀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점주들은 그동안 겪어온 '밀어내기', 폭언과 욕설, 일방적 계약 해지 등 불공정한 사례를 발표하며 참아 온 눈물을 쏟아냈다.

이창섭 남양유업 피해자대리점협의회 회장은 "숱하게 '밀어내기' 횡포를 당했고 불법적으로 돈을 갈취당했다. 어떤 가정은 파산했다"며 "피해를 호소하자 오히려 남양유업은 우리를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소했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이 회장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어렵게 이 자리에 왔다"며 "을도 이나라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충분히 있는 서민이라는 걸 충분히 설명해달라"며 당부했다.

한 점주는 "지점에 아무리 어려움을 호소해도 '관둬라', '때려치우면 그만이지'라며 죽든 망하든 자기랑은 아무 상관없다는 식으로 얘길 하더라"라며 "답답해서 손망치 하나 들고 본사로 갔다. 유리창 깨고 투신할까 신발 벗고 뛰어내릴까 참 많은 고민을 했다"며 그간의 고통을 호소했다.

또 다른 점주는 "갑을관계가 아니라 노예로 봐야 한다. 그들(본사 직원들)은 심지어 우리를 마구 때렸다"며 "지금 이 자리에서 진실을 증언하는 것도 보복이 있을까 두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남양유업 사태 피해자 법률 상담을 맡은 김철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남양유업 측 임·직원 추가 고소 취지를 밝히며 "대형마트는 '슈퍼 갑', 남양유업은 '갑', 대리점주는 '을'인 경제적 착취 연쇄 고리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우원식 추진위원장은 "협력관계가 되어야 할 노사,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국민의 절대다수인 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이라며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국민의 절대다수인 '을'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이날 피해점주들의 의견을 청취를 시작으로 현장 방문에 나선다. 추진위는 이를 위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현장조사팀, 새 경제민주화 법안을 검토하기 위한 입법팀, 부당행위로 피해받은 서민들을 돕는 법률지원팀 등을 설치해 활동하기로 했다.

진보정의당도 갑을관계 청산을 위해 소매를 걷어붙였다. 진보정의당은 이날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발족식을 갖고 '불공정거래피해신고센터'를 설치,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부당한 계약 등으로 겪는 피해를 접수하고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로 했다.


/서어리 기자 

2013년 3월 13일 수요일

고1 또 '투신'…가해학생 5명 공개 '파문'


이글은 노컷뉴스 2013-03-12일자 기사 '고1 또 '투신'…가해학생 5명 공개 '파문''을 퍼왔습니다.
"유서에 자신 괴롭힌 학생 5명 이름 적혀 있어"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경북 경산에서 학교 폭력에 시달리던 고교 신입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또 발생했다.

피해 학생은 학교 CCTV에 찍히지 않는 곳에서 2년 가까이 폭력에 시달려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폭력에 시달리던 고교 신입생이 또 다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1일 오후 7시 40분쯤,경북 청도 모 고등학교 1학년 최 모(15)군이 경산 한 아파트 23층 창문에서 뛰어 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최 군은 학교 폭력에 시달렸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유서에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지난 2011년부터 지금까지 5명으로부터 폭행과 갈취를 당했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

학교 CCTV가 찍히지 않는 곳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등 구체적인 피해 사실도 들어 있다.

경찰은 유족들의 동의를 얻어 유서를 공개하기로 하는 한편,유서에 등장하는 폭력 가해 학생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학교 관계자들을 불러 학교 폭력 은폐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서에는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과 함께 자신을 괴롭힌 학생 5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며 "유서에 나오는 학생들을 상대로 폭력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을 계기로 학교 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또 다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

특히,신학기를 맞아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경찰의 특별 단속 기간 중에 이 같은 일이 벌어져학교 폭력 예방 활동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구CBS 지민수 기자

2012년 11월 23일 금요일

민주당·안철수 캠프 “고인에게 죄송… 국민의 명령 되새기겠다”


이글은 미디어스 2012-11-23일자 기사 '민주당·안철수 캠프 “고인에게 죄송… 국민의 명령 되새기겠다”'를 퍼왔습니다.
후보 단일화 촉구하며 투신한 50대 남성에게 애도의 뜻 밝혀

민주통합당과 무소속 안철수 후보 캠프가 야권 후보 단일화를 촉구하며 투신한 50대 남성에 대해 애도의 뜻을 표했다. 양 캠프는 고인이 남긴 유서의 내용을 인용해 “한 사람은 수레를 끌고 한 사람은 밀면서 행복한 복지국가를 만들겠다”, “땀을 흘려 일하고도 힘들게 살아가는 농민을 보살피겠다”는 뜻을 전했다.

▲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의 후보 단일화 문제가 난항을 겪고 있는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 민주통합당 당사에서 중앙선대위원장단회의가 열리고 있다.ⓒ뉴스1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의 이학영 선대위원장단은 23일 오전 영등포 민주통합당 당사에서 열린 제9차 중앙선대위원장단 회의에 참석해 “고인께 사죄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고인이 남긴) 말씀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전순옥 선대위원장 또한 “마음이 착잡하고 무겁다”며 “고인과 유가족에게 죄송하다”고 전했다.
단일화 협상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다짐도 이어졌다. 김민영 선대위원장은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만 고집한다면 영원히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다”며 “단일화와 정권교체라는 국민의 명령을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인영 선대위원장은 “쏘아붙이듯이 상대방에게 서로 야박해서는 안 된다”며 “자기 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유불리를 타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만드는 반듯한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캠프의 유민영, 정연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유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무어라 드릴 말씀이 없다.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전북 완주군에 사는 유모씨(53)는 자택이 있는 아파트 13층에서 후보 단일화를 해 달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투신자살했다.

윤다정 기자  |  songbird@mediaus.co.kr

2012년 11월 22일 목요일

화재·투신으로 안타까운 죽음 보고도… ‘장애인 지원 확대’거부하는 복지부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11-22일자 기사 '화재·투신으로 안타까운 죽음 보고도…  ‘장애인 지원 확대’거부하는 복지부'를 퍼왔습니다.

활동보조 서비스 예산
국회 복지위 50% 증액요구에도
정부선 소폭 보완 기존안 고집
실질적 지원 확대 좌초될 위기

최근 부실한 ‘장애인 활동지원제도’(활동보조 서비스) 때문에 장애인들이 화재 등으로 잇따라 숨지자 국회가 최중증장애인의 24시간 지원을 위해 관련 예산 증액을 요구했지만 보건복지부가 이를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복지위는 20일 내년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으로 복지부가 요청한 3213억7600만원보다 1535억9400만원 많은 4749억7000만원을 편성하자는 내용의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내놓았다. 증액분은 최중증 독거 장애인 1578명과 최중증 장애인가구 및 취약가구 장애인 551명 등 모두 2100여명에게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투입하기로 했다.그러나 복지부는 국회의 예산 증액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20일 복지위에 출석한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예산 증액에 동의하느냐는 오제세 복지위원장의 물음에 “(복지예산) 조정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단체들이 요구해온 24시간 활동지원이 내년 예산에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신 응급안전 등을 소폭 보완하는 형태로 사업이 이뤄질 공산이 크다.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현재 1급 장애인만 신청할 수 있지만, 내년에는 2급 장애인으로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내년 예산은 올해 3099억원보다 3.7% 증액됐다. 그러나 장애인단체들은 내년에 장애인 활동 보조인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수가를 3% 올린다고 가정했을 때, 예산 동결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한다.또 복지부는 복지위가 장애인활동지원예산 증액안과 함께 내놓은 0~2살 보육료 지원 전계층 확대(5438억5300만원), 국공립 어린이집 300곳 신설과 300곳 리모델링을 포함한 어린이집 기능 보강(869억1500만원), 0~5살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20만원으로 증액(7476억6800만원) 요구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기초노령연금액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의 5%(9만7100원)에서 6%(11만6600원)으로 인상하자는 게 국회의 요구지만, 복지부는 국회의 연금제도개선위원회 설치·운영이 선행돼야 한다고 맞섰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1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계동 복지부 청사 앞에서 복지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6일 숨진 중증장애인 인권활동가 김주영씨와 연이은 중증장애인들의 참사에도 복지부는 24시간 활동지원 예산을 증액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임 장관의 국회 발언에 대해 “전반적인 예산 조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지 장애인활동지원 예산 증액을 거부한 것은 아니다”며 “서비스 확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증액 요구에 대한 우리 입장을 밝히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