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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10일 수요일

이태진 국사편찬위원장의 "독재도 필요"에 국감장 발칵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10-09일자 기사 '이태진 국사편찬위원장의 "독재도 필요"에 국감장 발칵'을 퍼왔습니다.
여야 강력 질타에 "눌변이어서...죄송하다"

뉴라이트 계열인 이태진 국사편찬위원장이 9일 박정희 군사정권에 대해 "당시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독재도 좀 필요한 거라는 인식도 있었다"고 말해 국감장이 발칵 뒤집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사편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혜자 민주당 의원이 "작년 11월 기자간담회에서 국사편찬위원장이 '박정희 정권도 처음부터 독재정권은 아니었다'고 한 발언을 확인해달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발언을 들은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기가 막히다"며 "천하의 2012년 국감장에서 독재도 때에 따라서 필요했다는 증언을 국사편찬위원장 증인으로부터 들어야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런 견해를 가진 분이 국민 혈세로 국사편찬위원장직을 수행하나"라며 "독재가 때에 따라 필요했다는 건 반헌법적 태도다. 당시 국사편찬위원장이 군인이라면 쿠데타를 벌이겠다는 것인가. 대한민국 헌법이 독재를 허용하나? 철회하든 사과하든 하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의 우원식 의원도 "박근혜 후보가 사과해서 논쟁이 끝난 줄 알았는데 국사편찬위원장이 이깉이 말해 충격적"이라며 "12.12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우리나라의 헌법질서 아래에서는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해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 따라서 그 군사반란과 내란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했다. 이것과 5.16하고 글자 하나라도 다른 것이 있나"라고 따져물었다.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도 "박정희 대통령, 독재했다"며 "많은 피해자가 있었고 지금까지 고통이 이어진다"고 가세하는 등 여야 비난이 빗발치면서 교과서 국정감사는 정회에 들어갔다. 

이 위원장은 결국 정회후 속개된 국정감사에서 "제가 60년대 초반의 시대분위기를 이야기한다는 것이 저의 눌변으로 독재를 옹호하는 표현이 된 것 같다. 결코 그런 뜻은 아니었다"며 "그런 표현이었다면 취소하겠다. 의사진행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도 사과한다. 죄송하다"고 파문 진화에 식은 땀을 흘렸다.

박정엽 기자

이태진 국사편찬위원장의 "독재도 필요"에 국감장 발칵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10-09일자 기사 '이태진 국사편찬위원장의 "독재도 필요"에 국감장 발칵'을 퍼왔습니다.
여야 강력 질타에 "눌변이어서...죄송하다"

뉴라이트 계열인 이태진 국사편찬위원장이 9일 박정희 군사정권에 대해 "당시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독재도 좀 필요한 거라는 인식도 있었다"고 말해 국감장이 발칵 뒤집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사편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혜자 민주당 의원이 "작년 11월 기자간담회에서 국사편찬위원장이 '박정희 정권도 처음부터 독재정권은 아니었다'고 한 발언을 확인해달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발언을 들은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기가 막히다"며 "천하의 2012년 국감장에서 독재도 때에 따라서 필요했다는 증언을 국사편찬위원장 증인으로부터 들어야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런 견해를 가진 분이 국민 혈세로 국사편찬위원장직을 수행하나"라며 "독재가 때에 따라 필요했다는 건 반헌법적 태도다. 당시 국사편찬위원장이 군인이라면 쿠데타를 벌이겠다는 것인가. 대한민국 헌법이 독재를 허용하나? 철회하든 사과하든 하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의 우원식 의원도 "박근혜 후보가 사과해서 논쟁이 끝난 줄 알았는데 국사편찬위원장이 이깉이 말해 충격적"이라며 "12.12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우리나라의 헌법질서 아래에서는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해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 따라서 그 군사반란과 내란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했다. 이것과 5.16하고 글자 하나라도 다른 것이 있나"라고 따져물었다.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도 "박정희 대통령, 독재했다"며 "많은 피해자가 있었고 지금까지 고통이 이어진다"고 가세하는 등 여야 비난이 빗발치면서 교과서 국정감사는 정회에 들어갔다. 

이 위원장은 결국 정회후 속개된 국정감사에서 "제가 60년대 초반의 시대분위기를 이야기한다는 것이 저의 눌변으로 독재를 옹호하는 표현이 된 것 같다. 결코 그런 뜻은 아니었다"며 "그런 표현이었다면 취소하겠다. 의사진행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도 사과한다. 죄송하다"고 파문 진화에 식은 땀을 흘렸다.

박정엽 기자

2012년 10월 4일 목요일

KT 이석채·서유열, 국감장에 세워질까?


이글은 미디어스 2012-10-04일자 기사 'KT 이석채·서유열, 국감장에 세워질까?'를 퍼왔습니다.
민주당 "인력 퇴출프로그램 운영자 이석채, 반드시 출석"

▲ 이석채 KT 회장 ⓒ연합뉴스
오는 5일부터 시작되는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 이석채 KT 회장, 서유열 KT 홈고객부문 사장의 증인 채택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석채 회장은 인력 퇴출프로그램을 통한 불법 구조조정 의혹, 제주 세계7대경관 투표 국제전화 사기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서유열 사장은 스스로를 '민간인 사찰의 몸통'이라고 주장했던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차명폰, 일명 대포폰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에서 이석채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해 놓은 상황이다. 새누리당의 반대로 오는 8일 열리는 환노위 고용노동부 국감과 오는 9일 열리는 문방위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증인으로 나서기는 힘들어 졌지만 민주당은 추가 증인 신청을 통해 이석채 회장, 서유열 사장을 국감에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와 방통위는 각각 22일과 24일 한 차례 더 국감을 받는다. 민주당은 이날에 맞춰 이석채 회장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민주당 문방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24일 열리는 방통위 확인국감 부분은 (증인이) 아직 합의 되지 않았다"면서 "그때에 맞춰 (이석채 회장) 증인채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환노위 소속 은수미 민주당 의원도 추가 증인 신청으로 이석채 회장을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노위 소속 한 관계자는 와의 전화통화에서 "KT 부진인력퇴출 프로그램을 통해 근로자들을 정신적으로 학대 한 후 회사를 내보내는 비인간적인 운영을 해 왔다"면서 "실질적인 운영책임자인 이석채 회장이 국감에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석채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이 되면 KT 본사에서 행해졌던 인력퇴출프로그램 뿐 아니라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와 BC카드에서 진행되고 있는 노조탄압 등에 대한 집중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방위 국감에서는 제주 7대자연경관선정 국제전화 문제와 8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에 대해서도 질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퇴출프로그램을 기획했다고 밝힌 박찬성 씨는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KT가 2003년부터 전담반을 구성해 중기적정인력규모를 산정하고 그에 따라 본사가 직접 관리하는 퇴출프로그램을 가동했다"고 밝힌바 있다. KT스카이라이프와 BC 카드 노조는 공대위를 구성해 KT 노조파괴 행위와 직원들의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문방위에서는 서유열 KT 홈고객부문사장도 국감장에 세운다는 방침이다. 서유열 사장은 민간인 불법사찰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대포폰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승욱 기자  |  sigle0522@media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