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원흉' 지목한 이석채 KT회장 소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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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T스카이라이프 DCS 불복종 선언에 칼 빼들어

방통위가 DCS에 대한 가입자 모집 중단 시정권고에 불복종을 선언한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방통위는 9월 중 KT스카이라이프가 지속적으로 법을 위반하면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필요하면 이식채 KT회장 청문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 이하 방통위)는 KT스카이라이프의 DCS 서비스에 대한 ‘위법’ 결정을 통해 신규 가입자 모집을 즉시 중단하도록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KT스카이라이프 측이 “방송·통신 융합에 반하는 조치”라며 “강제로 막는 순간까지 신규가입자를 모집할 것”이라고 불복종을 선언하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KT스카이라이프 측이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선정적인 문구를 내세워 기자회견을 하며 여론몰이를 하자 방통위가 재빨리 제동에 나섰다.

▲ 방통위 전체회의 모습 (언론노조 제공)

방통위는 7일 전체회의에서 ‘(주)KT스카이라이프의 DCS 서비스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고 KT스카이라이프 측이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 등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또, 필요시 청문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DCS 위법 결정 이후, KT스카이라이프의 불복종 선언과 여론몰이 등을 비판하면서 강력한 제재를 주문했다.

김충식 상임위원은 “KT스카이라이프 측이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등 DCS가 신기술인양 선전하고 있다”며 “KT스카이라이프는 DCS(Dish Convergence Solution)가 아닌 DAS(Dish Assembly Solution)로 사실상 결합 상품의 번들링 상품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충식 상임위원은 “DCS는 허가를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성방송사업 범위 벗어나 사실상 IPTV를 제공한 것으로 법을 위반했다”며 “더 이상 (KT스카이라이프의 선전과 DCS 불법 영업을)좌시해선 안된다”고 분노했다. 

신용섭 상임위원은 “우리나라 방송법에는 조립사업자는 허용이 안 되도록 하고 있고 방통위가 DSC 서비스를 승인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적법한 조치를 취한) 규제기관을 상대로 저항운동을 벌이겠다는 사업자에게 너무 조치가 약하다. 가능한 모든 조치를 동원해 시장 감독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홍성규 부위원장도 “비록 신기술이라고 할지라도 서비스 이전에 FCC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해외 판례가 있다”며 DCS의 불법성을 강조했다.

“DCS가 신기술이라며 방통위 원흉으로 지목한 KT 이석채 회장 소환해야”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DCS 서비스를 KTX(고속철도)에 비유해 “새마을호가 있다고 KTX 안 까느냐”, “방통위가 (신규)서비스에 제동을 걸었다”고 발언한 KT 이석채 회장에 대한 소환이 요청됐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기본적으로 새마을호보다 KTX는 빠르고 안락한 서비스가 제공된다”라면서 “이석채 회장이 DCS를 KTX에 비유했는데 그렇다면 DCS는 시청자들에게 어떤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나. (사실상)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DCS는 KTX가 아니라 새마을호에 새마을호를 다시 까는 격”이라며 “DCS가 신기술이라고 하는데 이석채 회장을 소환해서 의견청취를 들을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이어 “이 회장은 공개적으로 방통위가 기술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원흉이라고 지목했다”며 “방통위가 원흉인지 아니면 KT가 50년 전 기술을 가지고 대국민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인지 따져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계철 위원장은 “DCS는 용어에서부터 논란이 많았다. 그런 만큼 시정권고 이행여부에 대한 후속조치를 엄격히 해야 한다”고 원안을 그대로 접수했다. 한편, KT 이석채 회장 소환여부는 추후 재차 논의하기로 했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무서운' KT스카이라이프, 노조선거 다음 날 '노무담당' 임원보직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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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민주노조 와해 실패 책임” VS 사측 “주가관리 책임”

KT스카이라이프의 노무담당 임원인 이상찬 경영지원센터장이 갑작스럽게 보직에서 해임돼 사측이 미는 특정후보의 선거패배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최근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등으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KT의 노사관리시스템이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에서도 적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언론노조 박태언 스카이라이프 지부장은 “노조 선거 과정에서 임원 및 팀장들이 특정후보를 찍으라는 압력을 공공연하게 행사했다”며 “사측이 미는 후보가 떨어지니까 그 책임을 물어 노무담당임원인 경영지원센터장 보직을 바로 뺀 것”이라며 노조 선거와의 관련성을 제기했다. 사측이 본사 직원의 30%를 지사로 발령하는 인력배치방안과 맞물려 민주노조의 와해를 위해 선거에 개입했고, 실패에 따른 책임을 물은 것이라는 지적이다.

박태언 지부장은 “이상찬 경영지원센터장의 보직해임 시점이 10일”이라며 “그 날은 노동조합 선거에서 사측이 미는 후보가 떨어진 다음 날”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스카이라이프 사측 관계자는 “이상찬 경영지원센터장 보직이 해임된 것은 주가관리의 책임”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15일 연속 주가가 떨어졌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됐고 자금·회계도 담당하고 있던 경영지원센터장이 책임을 진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 케이티스카이라이프 지분구성. KT가 50.27%의 주식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박태언 지부장은 "주가 방어를 못했기 때문이라는 해명은 당시 회사 분위기를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박 지부장은 “하필 왜 노조선거가 끝난 다음날 보임을 해임했겠냐"며 "당일, 직원들에게도 ‘근태강화’라는 이유로 8시까지 출근을 지시하는 등 노사관리의 측면이 크다"고 주장했다. 박 지부장은 본사 직원의 30%를 지사로 배치와 관련해서도 "노조 성향의 직원들이 대상이라는 소문이 팽배해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 2월 15일 KT스카이라이프는 경영역량 강화를 명목으로 조직개편과 임원전보 인사를 단행, 경영지원센터장에 이상찬 씨를 임명했다. 자금·회계 및 노무관리를 담당하던 이 본부장은 그러나 임명된 지 채 3개월도 되지 않아 지난 10일 보직에서 해임됐다.

이상찬 센터장은 보직 해임 직후 사내 접속망에 "자숙의 기간 동안 더욱 정진하겠다"면서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경영진의 한 사람으로서 그 소명을 다하지 못했음에 스스로 반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상찬 센터장은 "(자숙 기간 동안)구태의연한 과거의 모습을 답습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노사문화의 창조만이 급변하는 기업환경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며 "기업생존을 위해 노사간 신뢰에 바탕을 둔 상호 윈윈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MB 낙하산 사장, 퇴임 뒤 4억 연봉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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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라이프 노조 “이몽룡 사장에 정치적 고려”…사측 “미확정 사안, 선배 예우 차원”

이몽룡 KT스카이라이프 사장이 내달 퇴임 이후에 최소 4억 원의 연봉을 받는 부회장직을 맡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측은 확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지만, 취임 초기 현 정부의 ‘낙하산 사장’이라는 논란이 많았던 이 사장이 퇴임 이후에도 정치적 고려로 부당한 임금을 받는다는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스카이라이프지부는 14일 성명에서 “사측이 이몽룡 사장에 부회장 직함을 주고 1년치 연봉과 활동비, 그리고방송센터에 사무실, 비서, 차량을 제공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인사를 진행 중이라고 알려졌다”며 “이대로 결정된다면 회사는 최소 4억 원을 이 사장을 위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카이라이프 지부는 “2011년 임금협상 타결 4%는 270명 직원의 임금인상 총액이 약 5억4000만 원이니 직원 임금 인상 총액의 74.1% 이상을 이 사장 개인을 위해 써야 하는 셈”이라며 “조합원 임금인상에는 늘 ‘짠돌이’던 사측, 무슨 고질병처럼 퇴직임원 챙기는 데는 ‘큰 손’으로 둔갑”했다고 비판했다.

내달 퇴임하는 이몽룡 KT스카이라이프 사장. ©미디어오늘 자료사진

현재 내부에서는 사측이 이 사장에게 ‘부회장’이라는 직제까지 신설해 수억 원의 임금을 이례적으로 지불하는데, 정치적인 고려가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노조는 “퇴직할 낙하산 특보사장의 자리를 챙겨주기 위한 정치적 고려에 회사의 공금이 사용”된 것으로 “전형적인 정치적 인사”로 비판했다. 한 관계자는 “이몽룡 사장은 현 정권의 낙하산 사장 1호인데 정권 말기에 바로 내칠 수도 없기 때문에 대주주인 KT가 눈치를 본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적 이유 이외에도 노조는 이몽룡 사장이 재임 기간 중에 추진한 사업의 성과가 지지부진했고, 노사 간에 갈등이 커졌다고 문제 삼기도 했다. 노조는 “본인이 직접 밀어붙인 3D사업은 아직도 수익을 거둘 채널을 확보하지 못해 휘청이고 있고, OTS 사업의 본격화가 단독 상품의 영업력으로 시너지가 이어지지 않아 단독상품은 나날이 위축되고 있다”며 “사소한 일에도 중징계의 식칼을 꺼내 휘두르고 개인 비리가 아님에도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을 물어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조합원에 대한 애정과 배려를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내부에서는 이 사장 재임 기간 중에 KT스카이라이프가 KT의 ‘하부 기관’처럼 전락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큰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KT에서 파견이 되거나 과거에 KT에 재직한 인사들이 대거 관리직으로 오면서, KT에서 벌어졌던 것과 비슷한 ‘노조 압박’ 시도가 빈번해 지고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 우려의 핵심이다. 최근 우리사주조합장 선거에서 사측이 인사 불이익 등 노조측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해 부당한 개입을 했다는 노조측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 작년에는 키즈톡톡, 스카이3D 등 KT스카이라이프의 자체 채널과 관련해 ‘KT가 KT스카이라이프의 자체 방송채널을 외부로 이관하고 단순 플랫폼 회사로 개편하는 그룹 차원의 개편을 구상 중’이라는 노조 성명이 나와, 스카이라이프 내부가 발칵 뒤집히기도 했다. 현재 이 자체채널은 KT스카이라이프 자회사이지만, 대주주인 KT쪽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다는 의혹이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편, KT스카이라이프 사측은 부회장직에 4억 원의 연봉에 대해 논의된 것은 사실이지만 확정된 사안이 아니고, 퇴임 사장에 대한 배려 차원일 뿐이라며 정치적 의혹을 일축했다.

사측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부회장직 4억 원 연봉)얘기가 나온 것은 맞지만,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라며 “회사 차원에서 선배 예우 차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사장에 대한 노조의 비판 성명에 대해 “사장이 그동안 그렇게 고생했는데, 본인으로서는 정말 섭섭했을 것”이라며 “언론계 선배로서 인생무상과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