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직원사찰·노조탄압’ 혐의 소환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4-18일자 기사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직원사찰·노조탄압’ 혐의 소환'을 퍼왔습니다.
[이슈브리핑] 한겨레 1면에만 없는 ‘철의 여인’ 영결식

오늘 대다수 아침신문들은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 전 영국총리의 영결식 사진을 1면에 싣고 있습니다. 운구행렬을 비롯해 다양한 사진이 1면에 실려 있습니다. 국민일보와 조선일보는 ‘테러에 우는 미국’과 ‘대처를 떠나보내는 영국’의 모습을 1면에 나란히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관심을 모으는 건 한겨레 1면에만 대처 전 영국총리의 영결식 사진이 없다는 점입니다. 한겨레는 1면에 방북이 불허된 ‘개성공단 입주기업인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실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1면 사진을 어떤 것으로 결정할 지는 ‘각 언론사’의 고유권한입니다만 오늘 한겨레 1면 사진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영국 전 총리’의 영결식은 세계적인 이슈임이 분명하지만 우리 언론의 관심이 너무 과한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보게 됩니다. 

동아일보 2013년 4월18일자 1면

한겨레 2013년 4월18일자 1면

1.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직원 사찰-노조 탄압혐의로 내주 소환된다구요.

한국일보 4월 18일자 1면

신세계 이마트의 직원 사찰 및 노조 탄압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인 서울고용노동청이 정용진(45) 신세계그룹 부회장을 내주 중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합니다. 한국일보 보도. 대기업 총수가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서울고용청에 소환되는 것은 1993년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이후 20년 만입니다.

이마트의 직원 사찰 및 노조 설립 방해 행위를 지시한 최종 책임이 정 부회장에게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서울고용청은 그간 이마트 사건과 신세계 본사와의 연관성 및 정 부회장 소환 여부는 불분명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정 부회장 소환을 결정한 것은 서울고용청이 혐의 입증을 자신하기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2. 현대자동차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절반을 줄이겠다고 밝혔죠.

현대자동차그룹이 광고와 물류 분야에서 계열사 간 거래를 절반 정도 줄이는 대신 중소기업에 발주하거나 경쟁 입찰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계열사에서 수의계약으로 발주해 현대글로비스(물류)와 이노션(광고)이 독점적으로 가져갔던 국내 사업 물량의 일부를 중소기업 등에 넘기겠다는 겁니다. 총 6000억 원 규모의 발주 물량을 중소기업 등에 개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대차의 이 같은 결정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비판에서 벗어나려는 대응으로 보입니다. 삼성·SK·LG 등 주요 그룹도 내부 거래 물량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재계 전반으로 내부 거래 축소 움직임이 확산될 전망입니다.

3. 정부가 금융위와 금감원에 수사권을 주기로 방침을 정했죠.

정부가 주가조작 조사를 맡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또 금융위 내에 불공정거래 전담부서도 신설키로 했습니다. 주가조작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해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방안도 도입됩니다.

검찰에는 주가조작 합동수사단이 설치되고 검찰이 금감원 조사 없이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증권범죄 신속처리절차(패스트 트랙) 제도도 도입됩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첫 국무회의에서 주가조작 엄단을 지시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대책의 핵심은 주가조작 조사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겁니다.

4.  4대강사업에 참여한 코오롱워터텍이 ‘10억대 현금 살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네요. 

한겨레 보도. 4대강 수질개선 사업에 참여한 코오롱워터텍(주)이 관련 공무원과 심의위원 등에게 모두 10억원이 넘는 현금을 건넨 사실을 보여주는 문건이 발견됐습니다. 우원식 민주통합당 의원이 입수해 17일 공개한 이 회사 문서를 보면, ‘영업비 현금집행 내역-워터텍, 2009년-2011년’이라는 제목으로 43개 프로젝트별 현금 집행내역이 일목요연하게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에는 7개 지방조달청과 공정위, 환경부도 등장합니다. 특히 프로젝트와 별도로 ‘기타항목’이 있는데 ‘공정위 관련 2100만원’ ‘환경부 등’ 3300만원, ‘골프접대’ 3470만원 등 수상한 내역과 금액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정위 관련’은 2010년 말까지 1100만원, 2011년 7월까지 10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 등’은 2010년 말까지 800만원, 2011년 7월까지 1500만원을 집행했고, 2011년 8월부터는 매달 200만원씩 집행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차명폰으로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윤모씨와 통화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구요.

건설업자 윤모 씨(52)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57)이 검찰 간부 시절 차명 휴대전화를 여러 개 사용하며 윤 씨와 자주 통화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아일보 보도. 이 전화는 김 전 차관과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사업가 A 씨가 제공한 차명 휴대전화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 전 차관이 윤 씨에게 부적절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시기인 2008∼2011년 윤 씨와 통화할 때 이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은 그동안 “윤 씨는 모르는 사람이고 (성접대를 받은 장소로 거론된) 별장에도 간 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한편 성 접대 의혹수사와 관련, 최근 수사 지휘부가 대거 교체돼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6. 박근혜 대통령이 윤진숙 해수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죠.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윤 장관 후보자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채동욱 검찰총장 등 4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이로써 새 정부의 내각은 출범 52일 만에 구성이 됐습니다. 하지만 자질 부족 논란에 휩싸였던 윤 장관 임명 강행으로 해빙 무드를 타는 듯 했던 정국이 다시 경색되고 있습니다.

7. 이헌수 ‘부적절 투자 알선’ 알고도 청와대 국정원 기조실장에 임명

청와대가 이헌수 신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의 부적절한 투자 알선 및 환매 사실을 파악하고도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17일 확인됐습니다. 청와대는 이 실장을 국정원 기조실장에 임명하기 전 부적절한 투자 알선 및 환매 사실을 파악하고 이 실장으로부터 해명서를 받았습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 실장이 청와대에 해명서를 냈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정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의 잇단 인사검증 실패의 연장선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8. 진주의료원은 폐업 쪽으로 가는 분위기네요. 

경상남도 도의회가 18일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을 처리키로 하고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지 않기로 해 진주의료원 폐업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홍준표 지사는 18일 오후 2시 경남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처리는 의원들의 결정에 달렸다고 밝혔습니다.

김오영 경남도의회 의장은 “18일 본회의에서 진주의료원 조례 개정안을 물리력으로 처리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나 다수 의원이 요구하면 질서유지권 발동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의회 본회의장은 야권의원 모임인 민주개혁연대가 출입문을 봉쇄하고 7일째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남도의회 여야 대표가 밤샘협상을 벌였지만 결렬됐습니다. 물론 아직 변수는 있습니다. 경남도의회 여야 대표가 오전 7시 막판 재협상을 벌이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9. 북한이 개성공단 업체 대표의 방북을 불허했죠.

북한이 17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의 방북을 불허했습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인 대표 10명은 현지 공장을 점검하고 조업 중단 사태에 따른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북한에 전하는 한편, 개성에 체류 중인 직원들에게 최소한의 식자재나 의료품 등을 전달하기 위해 개성공단 방문을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개성공단에 남아있는 우리 국민은 205명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123개 입주 기업을 대표해 마지막 순간까지 사업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2주째 외부로부터 식량·의약품·연료 등의 공급이 끊겨서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10. 밑빠진 기름탱크에 경유 3000만원어치 흘려보낸 섬마을 발전소가 있다구요.

경향신문 보도. 전남 진도에서 뱃길로 20여분 거리에 있는 조도면 가사도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지난 6일 이 마을 180여 가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내연발전소에서 경유 2만ℓ가 유출이 됐는데요, 높이 10m가 넘는 대형 기름탱크 2개의 보수작업을 마친 발전소 직원들이 기름을 나눠 담는 과정에서 한쪽 탱크 아래 밸브를 열어둔 것을 깜빡 잊어버리면서 대형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직원들은 14시간이 지나서야 탱크 아래쪽 땅에 기름이 고여 있는 것을 보고 유출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사이 기름은 200m가량 떨어진 바다까지 흘러내렸습니다. 유출된 기름은 시가로 3000만원에 달합니다. 목포해경과 진도군은 직원들을 상대로 기름 유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1. 오늘 주목한 기사는?

대학교수 중 86%가 동료 교수의 표절 행위를 조용히 처리하거나 묵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일 교수신문이 창간 21주년을 맞아 전국 4년제 대학 전임교수 600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2.6%가 동료 교수의 표절 행위에 대해 ‘비판하지만 조용히 처리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모른 척한다’는 응답도 23.7%나 됐습니다. 동료의 표절 행위를 공론화하지 않거나 묵인한다는 교수가 전체의 86.3%인 셈입니다.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 등 사회 지도층의 논문 표절이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도 교수 사회의 표절과 연구윤리 타락에 둔감한 응답자들이 상당수라는 게 씁쓸할 따름입니다.

민동기 기자 | mediagom@mediatoday.co.kr  

국정원女 흔적 없다더니, 대선 뒤 두번이나 소환

이글은 경향신문 2013-01-03일자 기사 '국정원女 흔적 없다더니, 대선 뒤 두번이나 소환'을 퍼왔습니다.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씨(28)가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찰이 지난달 16일 김씨의 혐의가 없다는 식으로 발표한 것이 성급한 조치였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경찰이 대선 직전에 이같은 발표를 서둘러 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다시 불거졌다.

경찰이 지난달 16일 “김씨 컴퓨터 2대의 하드디스크에 대한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문재인·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비방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선을 사흘 앞두고 3차 대선 후보 TV토론이 끝나고 1시간이 채 안된 밤 11시19분에 전격적으로 이같은 자료를 배포해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수사 내용도 부실했다. 당시 경찰은 국정원 여직원 김씨로부터 받은 컴퓨터와노트북 하드디스크만을 분석해 문제가 될 만한 댓글이 없다고 단정했다. 김씨의포털사이트 로그기록을 확인하거나 인터넷 주소(IP)를 추적하는 작업은 하지 않은 상태였다. 특히 이번에 조사가 진행된 것처럼 김씨 컴퓨터에서 나온 20개의 아이디(닉네임)에 대한 인터넷 검색 작업도 이뤄지기 전이었다.

이후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19일 서울경찰청으로부터 김씨의 컴퓨터에서 나온 아이디·닉네임 20쌍을 넘겨받아 이틀간‘구글링(인터넷 검색)’을 통해 김씨의 흔적을 찾는 작업을 벌였다.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야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셈이다.

그리고 아직까지 당초 의혹처럼 김씨가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방 댓글 등을 단 단서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불법선거운동에 관여한 정황은 확인됐다.

민주통합당 김현 대변인은 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비방·댓글 의혹이 이제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대선을 목전에 두고 치러진 3차 TV토론 직후 나온 경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는 선거 개입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MB "정략적 특검"…아들 이시형씨 특검 소환되나?

이글은 프레시안 2012-09-21일자 기사 'MB "정략적 특검"…아들 이시형씨 특검 소환되나?'를 퍼왔습니다.

장남 이시형 씨 소환 및 사법처리 여부 주목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특검법'을 수용함에 따라 향후 이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의 소환 및 기소 여부가 주목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전 재산을 다 내놓은 사람이 사저부지를 통해 1~2억 이득 보려고 한다는 게, 과연 그런 의도를 가졌겠느냐"며 "이 문제에 대해 당당함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특검법을 수용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아들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을 전격 수용한 것이다.

국무회의 결과와 관련해 청와대 최금락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오늘 회의에서 국회가 정부로 보낸 내곡동 사저 특검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참여연대가 내곡동 사저 부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최 수석은 "이 법안이 지금까지 만들어진 아홉 차례 특검법과 달리 특검추천권을 특정정당이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피고발인이 공정하게 수사 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며 특검의 본질적 의의에도 반한다는 의미에서 수용해야 하는지를 놓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해 왔다"며 "위헌적 요소를 안고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마땅히 재의요구를 하는 것이 국법을 수호하고 준수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닌가도 생각했다"고 거부권 행사에 대한 고민이 있었음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대단히 이례적으로 만들어진 이 법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한 것, 사실상 민주당이 특검을 임명하도록 한 것은 여야의 정략적 합의"라며 "지난 정권에선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것도 안 된다고 문제를 제기해 (추천권자가) 대한변호사협회로 바뀐 예가 있는데, 특정 정당이 추천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합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야당은 물론 새누리당에도 불만을 토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의혹 해소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듯을 내비쳤다.

그러나 대통령이 위헌성을 지적한 만큼 특검의 당사자가 헌법 소원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이 전원 무혐의 처분을 내려 종결됐던 지난 내곡동 수사 대상에 오른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해 김윤옥 여사, 이시형 씨,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청와대 재무관이다.

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므로 헌법에 따라 공소권이 없어 수사 대상이 아니다. 이 대통령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6명 중 한 사람이라도 헌법 소원을 제기하면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이시형 씨, 사법처리 될 수 있을까?

이 대통령이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함에 따라 민주당이 추천해 국회의장에 전달하고, 국회의장이 다시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특별검사 후보자 2명 중 한 명이 특검에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민주당 추천 특검인 셈이다. 특검 일정을 감안하면 수사 결과는 11월 중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7명 전원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검찰의 이전 수사 결과를 뒤집을지 여부와 함께 이 대통령의 장남 이시형 씨의 소환 및 사법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 이명박 대통령 ⓒ연합

지난 3일 국회가 여야 합의로 처리한 특검법은 특검의 수사대상으로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 관련된 배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위반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의혹과 관련돼 인지된 사항 등을 적시했다.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퇴임 후 사저로 내곡동 부지를 택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경호처와 아들 시형 씨 공동 명의로 사저용 462.84㎡, 경호시설용 2142.29㎡ 규모의 부지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제기됐다. 경호처가 돈을 더 많이 지불했음에도 시형 씨에게 지분을 몰아줘 민주당 주장으로 약 5억 원~8억 원 가량의 배임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또 시형 씨가 자신의 명의로 이 대통령의 사저 부지를 사들여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검찰의 부실 수사도 특검의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실장이 "내곡동 땅은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승인한 것"이라고 인터뷰를 통해 주장해 "이 대통령이 주도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지만 이 대통령은 헌법상 면책 특권이 있어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검찰은 이시형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 차례 서면 조사만 하는 등 '부실 수사'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박세열 기자

"방통위 '원흉' 지목한 이석채 KT회장 소환해야"

이글은 미디어스 2012-09-07일자 기사 '"방통위 '원흉' 지목한 이석채 KT회장 소환해야"'를 퍼왔습니다.
방통위, KT스카이라이프 DCS 불복종 선언에 칼 빼들어

방통위가 DCS에 대한 가입자 모집 중단 시정권고에 불복종을 선언한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방통위는 9월 중 KT스카이라이프가 지속적으로 법을 위반하면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필요하면 이식채 KT회장 청문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 이하 방통위)는 KT스카이라이프의 DCS 서비스에 대한 ‘위법’ 결정을 통해 신규 가입자 모집을 즉시 중단하도록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KT스카이라이프 측이 “방송·통신 융합에 반하는 조치”라며 “강제로 막는 순간까지 신규가입자를 모집할 것”이라고 불복종을 선언하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KT스카이라이프 측이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선정적인 문구를 내세워 기자회견을 하며 여론몰이를 하자 방통위가 재빨리 제동에 나섰다.

▲ 방통위 전체회의 모습 (언론노조 제공)

방통위는 7일 전체회의에서 ‘(주)KT스카이라이프의 DCS 서비스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고 KT스카이라이프 측이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 등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또, 필요시 청문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DCS 위법 결정 이후, KT스카이라이프의 불복종 선언과 여론몰이 등을 비판하면서 강력한 제재를 주문했다.

김충식 상임위원은 “KT스카이라이프 측이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등 DCS가 신기술인양 선전하고 있다”며 “KT스카이라이프는 DCS(Dish Convergence Solution)가 아닌 DAS(Dish Assembly Solution)로 사실상 결합 상품의 번들링 상품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충식 상임위원은 “DCS는 허가를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성방송사업 범위 벗어나 사실상 IPTV를 제공한 것으로 법을 위반했다”며 “더 이상 (KT스카이라이프의 선전과 DCS 불법 영업을)좌시해선 안된다”고 분노했다. 

신용섭 상임위원은 “우리나라 방송법에는 조립사업자는 허용이 안 되도록 하고 있고 방통위가 DSC 서비스를 승인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적법한 조치를 취한) 규제기관을 상대로 저항운동을 벌이겠다는 사업자에게 너무 조치가 약하다. 가능한 모든 조치를 동원해 시장 감독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홍성규 부위원장도 “비록 신기술이라고 할지라도 서비스 이전에 FCC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해외 판례가 있다”며 DCS의 불법성을 강조했다.

“DCS가 신기술이라며 방통위 원흉으로 지목한 KT 이석채 회장 소환해야”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DCS 서비스를 KTX(고속철도)에 비유해 “새마을호가 있다고 KTX 안 까느냐”, “방통위가 (신규)서비스에 제동을 걸었다”고 발언한 KT 이석채 회장에 대한 소환이 요청됐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기본적으로 새마을호보다 KTX는 빠르고 안락한 서비스가 제공된다”라면서 “이석채 회장이 DCS를 KTX에 비유했는데 그렇다면 DCS는 시청자들에게 어떤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나. (사실상)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DCS는 KTX가 아니라 새마을호에 새마을호를 다시 까는 격”이라며 “DCS가 신기술이라고 하는데 이석채 회장을 소환해서 의견청취를 들을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이어 “이 회장은 공개적으로 방통위가 기술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원흉이라고 지목했다”며 “방통위가 원흉인지 아니면 KT가 50년 전 기술을 가지고 대국민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인지 따져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계철 위원장은 “DCS는 용어에서부터 논란이 많았다. 그런 만큼 시정권고 이행여부에 대한 후속조치를 엄격히 해야 한다”고 원안을 그대로 접수했다. 한편, KT 이석채 회장 소환여부는 추후 재차 논의하기로 했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