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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18일 금요일

이동흡 이번엔 ‘직원 셔틀’…고속도로에 직원 내려놓고 “알아서 가라”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1-17일자 기사 '이동흡 이번엔 ‘직원 셔틀’…고속도로에 직원 내려놓고 “알아서 가라”'를 퍼왔습니다.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

법원 직원, 내부통신망에 고발게시글로 비난
“톨게이트에서 30분 걸어서 돌아와야 했다”
부장판사 시절, 여직원에 법복 벗기게 하기도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부장판사 재직 시절 여직원에게 자신의 법복을 입히고 벗기게 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지난 14일 법원 내부통신망에는 ‘이동흡씨보다 훌륭한 법원서기가 많습니다’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을 쓴 직원은 이 후보자가 1998년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일하던 때, 부속실 여직원을 시켜 법복을 벗기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 직원은 이 후보자가 “재판 들어가기 전에는 양팔을 벌렸”고, “재판이 끝나고 돌아와서도 여비서 앞에서 양팔을 벌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이 직원은 이 후보자가 주말마다 서울에 올라가면서 직원에게 톨게이트까지 관용차를 운전하게 한 뒤 고속도로 한가운데에서 내리게 했다고도 말했다. 이 직원의 말을 종합하면, 당시 주말부부로 생활했던 이 후보자는 토요일마다 서울에 올라가면서 ‘피곤하다’며 시내운전을 직원에게 시켰고, 톨게이트까지 가서야 운전석을 넘겨받았다는 것이다. 그후 “운전원은 30분 가까이 위험한 도로를 걸어서 돌아와야” 했다고 한다. 톨게이트가 있는 지점은 택시를 타기 어려운 지역이라 걸어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또 이 후보자는 ‘황제 테니스’를 즐겼다고 이 직원은 전했다. 이 후보자는 법원 안 테니스 코트에서 경기를 할 때마다 ‘압도적인 승률을 자랑’했다고 한다. ‘막강 권력자’인 이 후보자와 함께 경기하면서 진짜 경기를 할 사람이 누가 있었겠냐는 것이다. 이 직원은 글에서 간혹 눈치없이 열심히 승부하는 사람과 경기할 때는 라켓을 내던지는 방법으로 이기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 직원에게 이 후보자는 “왕처럼 생활”한 상사였다.이 후보자를 성토한 이 직원은 지난 16일 오후 다시 한 번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렸다. 이 후보자가 운전 중 속도 위반을 하고 과태료를 물게 되자 총무과에 대신 납부해 달라고 한 적도 있었다는 제보를 덧붙였다. 당시 직원들은 “끝까지 대납을 거절했다”면서 이 직원은 “법원 사람들은 그에게 힘들었던 기억이 많다”고 덧붙였다.글을 올린 이 직원은 “사회제도의 근간으로서 헌법의 해석기준을 세우는 막중한 소임을 가진 당신에게는 티 없는 청빈함과 훌륭한 인품이 요구된다”며 이동흡 재판관을 가리켜 “신영철 대법관과 쌍벽을 이루는” 이라고 표현했다. 신영철 대법관은 지난 2008년 중앙지법원장으로 재직하며 촛불집회 관련 사건을 맡고 있던 판사들에게 전화 또는 이메일을 보내 재판에 관여한 문제로, 2009년 대법원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대법관으로 재직 중이다.한편, 이 후보자가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수원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관용차 운전사에게 자녀들의 등하교ㆍ출퇴근ㆍ개인적 모임을 위해 운전을 시켰다는 의혹이다.

조애진기자jiny@hani.co.kr

2013년 1월 4일 금요일

국정원女 흔적 없다더니, 대선 뒤 두번이나 소환


이글은 경향신문 2013-01-03일자 기사 '국정원女 흔적 없다더니, 대선 뒤 두번이나 소환'을 퍼왔습니다.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씨(28)가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찰이 지난달 16일 김씨의 혐의가 없다는 식으로 발표한 것이 성급한 조치였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경찰이 대선 직전에 이같은 발표를 서둘러 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다시 불거졌다.

경찰이 지난달 16일 “김씨 컴퓨터 2대의 하드디스크에 대한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문재인·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비방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선을 사흘 앞두고 3차 대선 후보 TV토론이 끝나고 1시간이 채 안된 밤 11시19분에 전격적으로 이같은 자료를 배포해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수사 내용도 부실했다. 당시 경찰은 국정원 여직원 김씨로부터 받은 컴퓨터와노트북 하드디스크만을 분석해 문제가 될 만한 댓글이 없다고 단정했다. 김씨의포털사이트 로그기록을 확인하거나 인터넷 주소(IP)를 추적하는 작업은 하지 않은 상태였다. 특히 이번에 조사가 진행된 것처럼 김씨 컴퓨터에서 나온 20개의 아이디(닉네임)에 대한 인터넷 검색 작업도 이뤄지기 전이었다.

이후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19일 서울경찰청으로부터 김씨의 컴퓨터에서 나온 아이디·닉네임 20쌍을 넘겨받아 이틀간‘구글링(인터넷 검색)’을 통해 김씨의 흔적을 찾는 작업을 벌였다.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야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셈이다.

그리고 아직까지 당초 의혹처럼 김씨가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방 댓글 등을 단 단서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불법선거운동에 관여한 정황은 확인됐다.

민주통합당 김현 대변인은 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비방·댓글 의혹이 이제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대선을 목전에 두고 치러진 3차 TV토론 직후 나온 경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는 선거 개입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