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진 “국세청, 의지 있었다면 역외탈세 대처 못했을까”

이글은 미디어스 2013-05-28일자 기사 '김용진 “국세청, 의지 있었다면 역외탈세 대처 못했을까”'를 퍼왔습니다.

자금 세탁 온상 돼… “세금 내지 않겠다는 불순한 의도 있는 것”

▲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최승호 PD가 22일 뉴스타파-ICIJ '조세피난처 프로젝트' 공동취재 1차 결과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비영리 독립언론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는 국세청이 자료를 입수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는 것에 억울한 면은 있겠지만, 의지만 있었다면 방대한 조직, 정보, 인력을 가지고 역외탈세 문제에 대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용진 대표는 28일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과의 전화연결에서 “(페이퍼컴퍼니를 조세회피처에 설립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불법은 아니다”라면서도 “정상적인 해외기업들의 해외영업활동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조금 더 투명해져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진 대표는 “세금회피를 위한 갑부들의 막대한 재산 이전, 또 군대조직 등의 자금세탁 온상이 되어 재정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조세피난처 제공 국가에게 금융정보를 공개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진 대표는 기업들의 페이퍼컴퍼니 설립이 불법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람이 아주 먼 버진아일랜드까지 가서 회사를 설립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며 “세금을 내지 않겠다 혹은 조세당국에 재원, 세원을 노출시키지 않게 하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 대표로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공조 작업을 하고 있는 뉴스타파의 자료 분석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공개됐다. 김용진 대표는 “뉴스타파 전문자료 조사팀이 ICIJ 현지를 방문해 데이터 분석을 했고 한국인 명단을 찾아내 분류했다”며 “ICIJ가 명단을 찾아주고 뉴스타파가 취재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245명(의 명단)을 확보했고 확인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페이퍼컴퍼니 설립 목적과 과정 등을 철저히 캐묻는 등 확인 작업을 매우 까다롭고 엄중하게 거치고 있다”고 전했다.

김용진 대표는 “자료가 내부 고발 비슷하게 유출된 것이기 때문에 자료 입수를 못했다고 보는 것은 국세청으로 봐서는 억울할 것”이라면서도 “그동안 각국의 조세당국이 역외탈세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ICIJ가) 이런 부분들을 불신해 정보를 제대로 공조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이 마음만 먹었다면 그런 방대한 조직, 정보, 인력을 가지고 이런 부분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며 “의미있는 자료들은 순차적으로 공개하겠지만 (국세청에) 통으로 자료를 다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22일 1차 명단, 27일 2차 명단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는 30일 3차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수정 기자  |  girlspeace@mediaus.co.kr

부당 소득공제·역외탈세·늑장 납부… 고위직에게 탈세는 ‘기본’

이글은 경향신문 2013-03-26일자 기사 '부당 소득공제·역외탈세·늑장 납부… 고위직에게 탈세는 ‘기본’'을 퍼왔습니다.

ㆍ부총리·국세청장 등 경제 수장들도 예외 없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고위 공직자 가운데 세금 탈루 의혹을 받지 않은 인물은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다. 사회지도층의 조세 정의에 관한 인식이 그만큼 희박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작게는 부당 소득공제부터 크게는 역외탈세까지 탈루 형태도 다양하다. 장관 내정을 전달받은 뒤 세금을 늑장 납부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입각세’ ‘장관 통과세’와 같은 조롱섞인 신조어가 생겨나기도 했다.

특히 세원을 발굴하고 세금을 걷어 그 돈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경제 부처 수장들의 세금 탈루 의혹은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세금 회피 문제는 역외탈세 의혹으로 사퇴한 한만수 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탈세 의혹을 받는 고위 공직자가 속출하면서 세금 탈루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에 있는 국세청 본청. 이상훈 선임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장관 지명 다음날인 지난달 18일 그동안 내지 않았던 장남의 금융자산 증여세 485만1000원을 납부했다. 누락된 종합소득세 32만370원과 지방소득세 3만2040원도 갑자기 납부했다. 세테크 기법인 ‘부담부 증여’로 증여세 부담을 낮추기도 했다. 현 부총리는 1989년 구입한 서울 반포동 아파트를 2005년 딸에게 증여하면서 이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2억8000만원의 채무를 함께 넘겼다. 부동산 가액을 낮춰 약 5000만원의 증여세를 줄였다. 언론 기고문, 강연비 등 4억원 이상의 사업소득을 낮은 세율의 기타소득으로 신고해 소득세 6700만원을 줄이기도 했다.

국세행정 책임자가 될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도 탈·절세 의혹을 받았다. 김 후보자는 2005년 6억원대에 매입한 경기 안양의 아파트를 3억여원으로 신고해 취득·등록세를 덜 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2004년 경기 과천의 아파트를 사고팔 때 실거래가의 7분의 1에 불과한 거래금액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와 취득·등록세를 회피한 의혹이 일었다.

낙마한 김병관 전 국방장관 후보자도 여러 수단을 동원해 세금을 피했다. 1986년 장인으로부터 경북 예천군 임야를 당시 8세였던 장남 명의로 증여받으면서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 2011년 서울 노량진 아파트를 장·차남에게 증여하기 20일 전 이 아파트를 담보로 1억원을 대출받아 부담부 증여로 세금을 줄이기도 했다.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보유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자녀들에게 증여한 예금의 증여세 324만원을 후보자 발표 직전에서야 납부했다. 서승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아파트 구입 과정에서 증여세 탈루 의혹을 받았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과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상속세와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았다가 장관 내정 전후에 완납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2008~2011년 정치후원금을 당 경선 기탁금으로 내고 공제를 받은 부당 환급금 1200여만원을 다시 납부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도 같은 방식으로 1000여만원의 세금을 부당하게 환급받았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연소득이 3500만원에 불과한 장남이 아파트 전세를 3억원에 계약해 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됐다.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수입이 있는 배우자를 소득공제 대상에 올려 이중공제를 받았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세금을 탈루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

부자들의 역외탈세 급증, 국세청 고발-통고처분은 고작 8%

이글은 레디앙 2013-03-20일자 기사 '부자들의 역외탈세 급증, 국세청 고발-통고처분은 고작 8%'를 퍼왔습니다.

진보정의당 박원석(기획재정위원회)이 최근 5년간 역외탈세 적발건수가 537건, 세금추징액은 2조 6218억원이라고 밝혔다.

20일 박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역외탈세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08년 30건이던 적발건수가 2012년 202건으로 5년 사이 7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금액도 09년 1,503억원이었던 것이 2012년 8,258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건당 탈세액 중 세금추징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는 315건 846억원, 10~100억은 174건 5,166억원, 100~500억은 38건 7,298억원, 500~1천억은 7건 5,558억, 1천억 초과는 3건에 7,750억원이었으며, 적발된 역외탈세 중 최고액은 08년 638억, 09년 640억, 10년 2,134억, 11년 4,101억, 2012년 969억으로 나타났다.

한 역외탈세 유형의 도표화

하지만 역외탈세 현상이 심각해주는 것과 다르게 국세성의 대응은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537건의 역외탈세자 중 조세범칙 혐의로 고발 및 통고처분된 건은 45건으로 전체 역외탈세자의 8%에 불과한 것.

박 의원은 “일반적인 세무조사의 경우에도 매년 약 8천여 세무조사대상자 중에서 500여명, 6% 정도에 대해 고발 및 통고처분이 이뤄지고 있는데 역외탈세의 심각성과 고의성에 비추어 국세청의 대응이 너무 미온적”이라고 지적이다.

또한 현행 법인세법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투자명세, 해외현지법인의 재무상황, 해외영업소 설치현황 등을 매년 세무신고를 해야 하는데 박 의원이 확인한 결과 국세청이 해당 자료를 관리지 않고 있다고 제기했다.

박 의원은 오는 25일 열릴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은 역외탈세 현황과 방지대책에 대해 철저히 따지고 강력한 보완대책을 주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장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