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경향신문 2013-03-26일자 기사 '부당 소득공제·역외탈세·늑장 납부… 고위직에게 탈세는 ‘기본’'을 퍼왔습니다.
ㆍ부총리·국세청장 등 경제 수장들도 예외 없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고위 공직자 가운데 세금 탈루 의혹을 받지 않은 인물은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다. 사회지도층의 조세 정의에 관한 인식이 그만큼 희박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작게는 부당 소득공제부터 크게는 역외탈세까지 탈루 형태도 다양하다. 장관 내정을 전달받은 뒤 세금을 늑장 납부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입각세’ ‘장관 통과세’와 같은 조롱섞인 신조어가 생겨나기도 했다.
특히 세원을 발굴하고 세금을 걷어 그 돈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경제 부처 수장들의 세금 탈루 의혹은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세금 회피 문제는 역외탈세 의혹으로 사퇴한 한만수 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탈세 의혹을 받는 고위 공직자가 속출하면서 세금 탈루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에 있는 국세청 본청. 이상훈 선임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장관 지명 다음날인 지난달 18일 그동안 내지 않았던 장남의 금융자산 증여세 485만1000원을 납부했다. 누락된 종합소득세 32만370원과 지방소득세 3만2040원도 갑자기 납부했다. 세테크 기법인 ‘부담부 증여’로 증여세 부담을 낮추기도 했다. 현 부총리는 1989년 구입한 서울 반포동 아파트를 2005년 딸에게 증여하면서 이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2억8000만원의 채무를 함께 넘겼다. 부동산 가액을 낮춰 약 5000만원의 증여세를 줄였다. 언론 기고문, 강연비 등 4억원 이상의 사업소득을 낮은 세율의 기타소득으로 신고해 소득세 6700만원을 줄이기도 했다.
국세행정 책임자가 될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도 탈·절세 의혹을 받았다. 김 후보자는 2005년 6억원대에 매입한 경기 안양의 아파트를 3억여원으로 신고해 취득·등록세를 덜 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2004년 경기 과천의 아파트를 사고팔 때 실거래가의 7분의 1에 불과한 거래금액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와 취득·등록세를 회피한 의혹이 일었다.
낙마한 김병관 전 국방장관 후보자도 여러 수단을 동원해 세금을 피했다. 1986년 장인으로부터 경북 예천군 임야를 당시 8세였던 장남 명의로 증여받으면서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 2011년 서울 노량진 아파트를 장·차남에게 증여하기 20일 전 이 아파트를 담보로 1억원을 대출받아 부담부 증여로 세금을 줄이기도 했다.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보유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자녀들에게 증여한 예금의 증여세 324만원을 후보자 발표 직전에서야 납부했다. 서승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아파트 구입 과정에서 증여세 탈루 의혹을 받았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과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상속세와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았다가 장관 내정 전후에 완납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2008~2011년 정치후원금을 당 경선 기탁금으로 내고 공제를 받은 부당 환급금 1200여만원을 다시 납부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도 같은 방식으로 1000여만원의 세금을 부당하게 환급받았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연소득이 3500만원에 불과한 장남이 아파트 전세를 3억원에 계약해 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됐다.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수입이 있는 배우자를 소득공제 대상에 올려 이중공제를 받았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세금을 탈루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