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은호수의 물: 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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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15일 금요일

"장성은 골프치고, 사병은 아령도 없고"

이글은 노컷뉴스 2013-03-15일자 기사 '"장성은 골프치고, 사병은 아령도 없고"'를 퍼왔습니다.

- 지난 주말, 공군·해군 참모총장 포함 골프장 찾은 장성급만 10여명

- 군 골프장 29개, 관리비용만 연 100억…2017년까지 200억 책정

- 사병들은 예산 없어서 사비 털어 중고 장비 사다가 운동하는데…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3월 14일 (목)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

[IMG1]◇ 정관용> 먼저 북한의 정전협정 파기 선언으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주말 우리 군 최고위 장성들은 골프를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방부장관으로 내정된 김병관 후보자 역시 천안함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 다음날 골프장을 찾았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임명철회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군 장성들이 위기상황에서도 골프장을 찾는 이유가 뭘까요. 군 고위 장성들의 지나친 골프 사랑 그 문제점을 짚어보죠.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전화 연결합니다. 임 소장님 안녕하세요.

◆ 임태훈>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지난 주말이 진짜 북한이 정전협정 파기하고 곧 도발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누가 어디에 가서 골프를 쳤다는 거죠?

◆ 임태훈> 우선 장성급들도 10명 정도가 골프장을 갔었고요. 영관급들도 많이 갔죠. 총 76개 팀이 골프를 치러 갔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애초에는 국방부가 세 명 정도밖에 장성이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나중에 밝혀진 것은 10명 정도가 골프를 친 걸로 밝혀졌고 그중에서는 공군참모총장과 해군참모총장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참모총장 두 명. 그 두 사람이 같이 쳤다는 건 아닌 거죠?

◆ 임태훈> 같이 쳤는지 각각 쳤는지는 조사를 해 봐야 알겠죠.

◇ 정관용> 어디에서 쳤다는 겁니까?

◆ 임태훈> 두 참모총장께서는 계룡대 안에서 쳤으니까 국방부는 위수지역을 벗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장성들과 영관급 장교들은 위수지역을 벗어난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군이 소유하고 있는 골프장이 총 몇 개입니까?

◆ 임태훈> 전국에 29개 정도 있습니다. 육군, 해군, 공군이 각각 운영하고 있고요. 공군이 한 열몇 개로 가장 많은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군이 이렇게 골프장을 여러 개 갖고 있는 이유가 뭐죠?

◆ 임태훈> 우선 목적은 체력단련을 위해서 골프장 운영한다 이렇게 이유를 말하고 있지만요. 골프가 체력단련과 관계가 있다면 스포츠이기 때문에 관계가 있기는 하지만요. 다른 40만 정도가 병사이고 20만 정도가 장교인데 부사관이고요. 대부분은 골프를 못 치죠.

◇ 정관용> 그렇죠.

◆ 임태훈> 영관급들도 사실 야전에 있으신 분들은 전혀 골프 칠 겨를이 없고요. 주로 보직이 좋은 각군 본부나 또는 사령부나 이런 데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치고 있죠.

◇ 정관용> 40만 장병 중에는 아마 골프채 잡아본 적 없는 장병들이 대다수 아니겠어요?

◆ 임태훈> 그렇죠. 경제적인 여건이 당장 골프채가 되게 많이 고가이기 때문에.

◇ 정관용> 우선 나이가 어리잖아요, 장병들이.

◆ 임태훈> 그렇기는 하죠.

◇ 정관용> 장교급이 되면서 골프를 배우고 골프장을 간다. 그런데 골프장은 군이 소유하고 있는 거니까 값도 싸겠네요?

◆ 임태훈> 그렇습니다. 한 7만원에서 8만원이면 캐디 비용과 차량대여, 그린 비용까지 총 그 정도밖에 안 듭니다. 민간에서는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소요되죠.

◇ 정관용> 시설도 굉장히 좋은가 봐요?

◆ 임태훈> 시설은 군인들이 관리하고 국가 예산으로 다 운영되니까요. 관리병들이 또 있습니다. 관리병들이 고생을 많이 하죠. 관리하는 초급장교와 간부들도 되게 많이 고생을 하고 있고요.

◇ 정관용> 군 소유 골프장은 군인만 이용 가능해요?

◆ 임태훈> 그렇지 않습니다. 현역이 90% 이용할 수 있고요. 예비역은 10%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민간인의 경우에도 출입증만 발부되면, 보안상 문제가 없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골프를 배워서 아는데 아버님하고 같이 공군 골프장에 가 봤거든요. 민간인도 출입이 가능합니다.

◇ 정관용> 아버님이 군 출신도 아니신 거고?

◆ 임태훈>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아까 현역이 90%, 예비역이 10% 그랬잖아요.

◆ 임태훈> 네.

◇ 정관용> 그러면 100% 다 차는데 또 민간인이 어떻게 가죠?

◆ 임태훈> 그건 숫자가... 약속을 부킹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다 차지 않으면 들어갈 수 있죠.

◇ 정관용> 아, 예약이 다 차지 않았을 때?

◆ 임태훈> 그리고 출입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미리 신분증과 관련 서류들을 다 보안상 검토를 맡고 출입증이 나오면 그분들은 이제 현역들이 TO가 차지 않는 이상은 같이 가서 칠 수 있는 거죠.

◇ 정관용> 체력단련용이라면 사실 헬스장 이런 걸 더 많이 건립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 임태훈> 물론 그렇습니다. 이게 대중 보편적으로 이용 가능해야 하는데 병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야전을 이렇게 다녀봤지만 사실상 헬스기구 하나 들여놓을 복지예산이 없어서 계신 대대장 분들이나 연대장 분들이 사비를 털어서 장비를 중고로 사온다든지 아름아름 친구가 헬스장을 하면 교환하는 걸 가져다가 헌 것을 가져다가 갖다놓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굉장히 시설이 열악합니다. 사실상 체력단련은 전방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헬스장을 더 많이 지어져야지 안보가 더욱 튼튼해지는 것이죠.

◇ 정관용> 맞아요.

◆ 임태훈> 그런데 사실은 장군들께서는 병사 월급 대비해서 200배 차이 나는데요. 그분들이 다른 민간시설 이용하셔도 되거든요. 골프치고 싶으시면. 그리고 연간 들어가는 비용이 한 100억 원 정도입니다.

◇ 정관용> 관리 비용만?

◆ 임태훈> 네. 총 비용이요. 그리고 중기계획을 보면요, 국방부가 세워놓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간 200억을 책정해 놨습니다.

◇ 정관용> 무엇 때문에요?

◆ 임태훈> 인건비도 늘어나고 유지보수 비용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놓은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두 곳을 더 만들 예정으로 있어요.

◇ 정관용> 그래요?

◆ 임태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31곳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 정관용> 200억씩 매년 돈이 들어간다. 그리고 2곳을 더 지으면 관리비는 더 늘어나겠군요.

◆ 임태훈> 더 늘어나게 되겠죠.

◇ 정관용> 우선 군이 골프장을 갖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한번 근본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 임태훈>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문제는 그 문제이고. 이렇게 군이 가장 긴장해야 할 경계상황. 그리고 또 무슨 뭐라고 그러죠? 데프콘. 이런 수위도 지금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골프장 가긴 가도 되는 거예요?

◆ 임태훈> 일단 키 리졸브 훈련으로 인해서 북한이 연일 강성발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키 리졸브 훈련은 미군과 합동훈련이기 때문에 북한이 미군을 상대로 직접적으로 타격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을 군도 스스로 알지만 문제는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을 생각해야 하고요. 두번째 군의 사기도 생각해야 하는 거죠. 지금 장관 내정자께서 연평도 사건 때도 일본의 온천을 가시고 천안함 폭침 때도 골프장을 가시고. 지금 그래서 굉장히 도덕성이나 리더십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는 장관 내정자가 그런 안일한 모습을 보이니까 결국 밑에 있는 장성들도 안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키 리졸브 훈련이 끝나면 바로 독수리 훈련이 연이어 실시됩니다. 독수리 훈련은 한-미 합동훈련이 아니고 한국군만 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이 이 기간에 도발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점검을 키 리졸브부터 시작해서 독수리 훈련까지 촘촘하게 점검해야 하는 게 맞죠. 그러려면 아무리 위수지역을 벗어나지 않더라도 솔선수범을 보이면서 야전복을 입고 당연히 현장을 지켜야 되는 것이 장군의 덕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군을 안 갔다 오셨지만 사실상 여성이라고 무시하는 건 아닐까. 이런 반론도 지금 지적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 정관용> 규정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수지역만 벗어나지 않으면 이런 키 리졸브 훈련 등등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예컨대 계룡대에서 골프를 친다 이건 규정 위반은 아닌가요?

◆ 임태훈> 규정 위반은 아니겠죠. 그리고 훈련 기간에 사실상 이렇게 골프를 쳤다고 해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 정관용> 도덕적 문제가 있는 거죠.

◆ 임태훈> 정서상 문제가 있는 거죠.

◇ 정관용> 만약 위수지역 벗어난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되는 거죠.

◆ 임태훈> 처벌 받아야죠 당연히요. 징계대상이 되죠.

◇ 정관용> 그럴 때는 어느 정도의 징계가 처해집니까?

◆ 임태훈> 장군이 위수지역 벗어났다고 처벌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사실상.

◇ 정관용> 그래요?

◆ 임태훈> 그리고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겠죠. 문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안보불안 플러스 우리 장군들을 따라야 될 장교들과 병사들을 생각한다면 솔선수범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병법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참. 국민들이 가슴이 쓸쓸할 것 같습니다.

◆ 임태훈> 그렇습니다. 국방부 내정자께서도 빨리 거취를 표명하셔서 이 안보태세가 지금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질질 끌 문제가 아니라 사퇴하시고 빨리 다른 분을 내정해야 되겠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 임태훈>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군, 직업군인이라고 절대 골프를 쳐서는 안 된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비상적 상황인 경우 예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군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골프장을 운영한다. 거기에 또 우리 병사들이 골프장 관리하느라 복무를 한다.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었어요.

CBS 시사자키 제작진

2012년 7월 23일 월요일

기능성 소재로 만들었다는 신형전투복, 혼방이 기능성 소재?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2-07-21일자 기사 저격수님의 블로그(호모사피앤스) '기능성 소재로 만들었다는 신형전투복, 혼방이 기능성 소재?'를 퍼왔습니다.

▲출처;chosun 캡쳐

국방부가 신형전투복을 제작했는데, 병사들 사이에서는 "여름에는 더 덥고 겨울에는 더 추울 것"이라는 반응이 상당하다고 한다. 국방부는 신형전투복을 소개할 때 "착용감과 활동성이 개선 되었다"라는 발표와는 달리 전혀 상반된 결과로 '찜통 군복' '사우나 군복'이라는 비판적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신형전투복은 4계절용으로 제작되었다고 한다. 신형전투복이 폴리에스터(68%) + 면(32%) = '혼방' 면직으로 제작한 것으로 기존의 전투복보다 기능성 소재를 사용했다고 하지만 기능성 소재 무엇이 더 첨가되었다고 말하는 지 설명도 없다. 여기에 기존의 전부투복이 28,000원 상당의 국민혈세가 들어간 반면 이번에 국방부가 발표한 신형전투복은 두배에 가까운 53,000원에 이른다고 한다.

또한 신형 전투복을 제작하는데 자금만치 예산이 950억원이 투입되었다고 한다. 신형전투복의 문제점만 밝혀진 상황에서 국방부가 해명하고 있는 신형전투복이 "군복은 전투적합성이 우선"이라는 이해못할 변명만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레이온 소재가 면으로 바뀐 것밖에 없는데, 이게 기능성 소재라고 말하고 전투복 한벌당 2배 가까운 국방예산을 쓸 필요가 있을까?

국방부는 왜 신형전투복의 문제점을 외면하나?

▲출처;국방부 홈페이지 캡쳐

신형전투복의 문제점

1) 4계절용이다?
2) 땀 배출이 용이하지 않다.
3) 통풍이 안된다.
4) 기능성 소재다?
5) 전투적합성에 맞다.
6) 미군의 사계절용 전투복을 모방했다.

1) 국방부는 기존의 전투복이 기능성 소재가 첨가된 제품으로 4계절용이라고 발표했다. 국방예산 950억원을 투입, 한벌당 기존 전투복의 두배에 해당하는 예산을 쓰고도 병사들의 만족도 보다는 전체적인 불만과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4계절이 있는 나라다. 그럼에도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더 추울 것"이라는 신형전투복을 지급해 군인들의 복지와 군의 사기를 높인다는 기본적인 충족요건을 배척하는 결과만 도출됐다. 상식적으로 기능성 소재가 첨가되었다는 신형전투복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더 따뜻해야 한다는 통념을 완전히 깨버렸다.

여름에 40도에 육박하는 우리나라 기후도 고려하지 못하는 국방부의 군복지 정책이 산으로 가고 있다. 심지어 국방부 관계자는 "당장 덥고 불편하다고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성숙하지 못하다"라는 궤변을 토해냈다. 불만을 제기하면 크게 다친다는 협박의 소리다. 군인이 옷을 선택한 게 아니라 군인이 옷에 맞추라는 공갈이다.

4계절용이라는 말 자체부터 블랙코미디다. 엄연히 존재하는 우리나라 4계절에 맞는 옷이 계발됐다는 소리는 없다. 일반인도 여름에는 짧고 가벼운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 원칙인데 뚱딴지같이 4계절이라는 말을 가져다 붙이는 것은 대국민사기극이다. 세계인이 놀랄 해외토픽감이다.

2) "땀 배출이 잘 안된다.", 일반인들도 여름에는 겨울옷을 입지 않는다. 한마디로 국방부가 겨울옷을 군인들에게 지급했다. 빵빵한 에어컨에서 생활하는 영관, 장성급들에게는 큰 불편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일반 사병들에게는 '찜복'이며 여름을 나기가 힘겨운 전투가 된 것이다.

3),4) "통풍이 안된다. 기능성 소재로 제작됐다", 통풍이 잘 안되는 전투복이 어떻게 기능성 소재로 만들어졌다고 말하는지 국방부의 정신상태가 의심스럽다. 폴리에스테르+면의 혼방면직이 기능성 소재인가? 특정회사, 특정회사의 로비로 탄생한 제품이 신형전투복이 아닐까 하는 의혹 제기가 자연스럽다.

내구성과 항균기능이 추가됐다는 그 기능성 소재에 대해서 설명해 줄래?

5) "전투 적합성이 우선이다", 국방부는 24시간 전투적합성에 알맞게 만들어진 전투복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더 추울 것이라는 신형전투복을 국방부는 근거도 없이 "전투적합성 우선"이라는 정체불명의 변명을 하고 있다.

군미필정부가 들어서니 군수뇌부도 군미필 수뇌부로 변태를 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국방예산이 특정회사를 살리기 위한 국방부의 커넥션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6) "미군의 사계절용 전투복을 모방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들도 신형전투복과 같은 소재의 전투복을 입고 있다고 말한다. 미군들이 착용하고 있는 전투복이 세계 첨단제품이라도 된다는 소리다. 무작정 미군들이 입고 있는 전투복이 최고라는 사대주의적 발상이 합작한 굴욕적인 국방부의 설명이다.

그외 병사들에게 소매도 걷지 못하게 한 조치는 너무했다. 예전에는 단정하게 소매를 걷도록 했다. 그런데 군미필정부가 한여름에 반팔 없는 긴소매의 전투복 소매까지 못걷게 하는 것은 고문이다. 차라리 일반사병들에게 반팔 전투복을 만드는 것이 더 획기적인 군복지 처우개선이 아닐까? 전투복이 반드시 긴팔이어야 한다는 고정관념도 깰때가 된 것 같다.

국방부가 지시한 소매 걷기 금지가 고작 "24시간 전투상황을 대비하는데 익숙해져야 한다"는 설명, 현역 사병들이나 예비역들이 생각하는 상식까지 송두리째 부정하는 국방부의 설명이 참으로 불편하다.

국방부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춘추복, 동복으로 구별해서 지급해야 한다. 기능성 소재로 제작되었다는 신형전투복의 단점이 부각되고 불만과 비판이 제기된 상황에서 "24시간 전투상황 우선"이라는 국방부의 케케묵은 변명은 설득력이 없다.

국방부의 병사복지 지원이 병사들과 반대로 추진되고 있다.

▲출처;국방부 홈페이지 캡쳐

"국방부는 전장환경에서 전투원의 임무 수행능력을 극대화하고 병사의 병영생활 만족도 향상 및 군 이미지 제고를 위해 피복과 개인장구류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장병 만족도 조사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품질개선에 반영한 선진국 수준의 품질과 사회의 섬유발전 추세를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피복과 장구류의 개선으로 전투원의 생존성 제고는 물론 작전과 훈련의 효율성이 향상되어 군 이미지 제고 및 장병들의 사기와 국민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군사복지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장병 만족도를 조사해 그 의견을 수렴, 선진국 수준의품질을 만들어 개선, 보급하겠다는 약속도 국방부의 공염불로 끝났다. 국방부는 '군장병의 사기'와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약속해 놓고도 정 반대의 결과를 만들었다. 군장병들과 국민들에게 신형전투복 부실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해야 하지 않을까?

국방부의 신형전투복 지급, 전면 재검토해야...

국방부는 신형전투복 지급을 전면 재검토 하고 일반사병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전면 백지화 해야 한다. 한여름에 4계절용?이라는 신형전투복을 입혀놓고 군의 전투력을 끌어 올리거나 군의 사기, 군 복지를 말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다.

기존의 전투복에 대한 일반사병들의 불만이 없는 상황에서 950억원의 예산까지 쏟아부어 국민을 속이고 군인들을 속이는 짓은 우리나라 군의 자주국방을 크게 해치는 일이다. 군의 사기, 군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진정성이 있다면 신형전투복에 소요되는 예산을 일반사병들의 열악한 보수에 써야 한다.

올해 초에는 신형전투화 문제가 있었다. 또다시 전투복 부실까지 야기한 국방부가 국방예산까지 낭비하면서 군의 사기와 군의 전투력을 방해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국방예산 특별감사라도 해야 할 판이다.

국방부가 산으로 가고 있다. 신형전투복의 단점이 밝혀지고 있는데도 비판하면 성숙하지 못한 군인이라고 말도 못하게 하는 국방부가 제 정신이 박힌 국방부인지 따지지 않을 수 없다. 신형전투복이 어떻게 추진되고 어떤 회사의 제품이 사용되었는지 국민과 사병들에게 투명하게 그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저격수

기능성 소재로 만들었다는 신형전투복, 혼방이 기능성 소재?

2012년 1월 26일 목요일

"목숨걸고 중국 어선 단속해도 생명수당 700원"

이글은 프레시안 2012-01-25일자 기사 '"목숨걸고 중국 어선 단속해도 생명수당 700원"'를 퍼왔습니다.

[인터뷰] "사병도 노동자, 최저임금 지급해야"

지난 10일 군인, 공익근무요원, 의무경찰 등 병역 의무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진보신당 청년학생위원회는 이날 서울중앙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역 병장의 시급인 459원은 기껏해야 껌 한 통 값"이라며 "2012년 시간당 최저임금 4580원으로는 짜장면 한 그릇도 사먹을 수 없는 현실에서 군인의 시급으로는 라면 한 봉지도 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진보신당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의무복무를 행하는 자들 역시 근로기준법 상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한다"며 "더군다나 직업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목숨을 걸고 일하는 이들에게 최저임금도 주지 못하는 국가가 청년들에게 병역의 의무를 강제한다는 것은 전근대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진보신당이 논평을 낸 이후 인터넷상에는 이 문제를 두고 숱한 논쟁이 일어났다. 군인이 최저임금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에서부터 실현 가능하느냐는 문제 제기까지 다양한 반응이 일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소송을 건 당사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에 은 소송을 건 당사자인 황종섭(28) 씨와 김연(25) 씨를 만났다. 황 씨는 2009년 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해양경찰(전투경찰순경)로 근무했고, 김 씨는 2008년 9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했다.

인천에서 해양경찰로 군 복무를 했다가 지난해 1월에 전역한 황종섭(28) 씨는 정부를 상대로 "군 복무기간 동안 밀린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며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걸었다. 군 복무기간 동안 자신이 해양경찰과 똑같은 일을 했음에도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에서였다.

황 씨는 지난 2009년 1월에 입대해서 50톤 규모 배를 4개월간 타고 대부파출소에서 5개월간 근무했다. 이후 다시 300톤 규모 배를 4개월간 탔고, 마지막으로 100톤 규모 배를 9개월간 탄 후 제대했다. 그가 배에서 보낸 기간은 17개월. 황 씨는 3교대로 바다를 지키면서 시시때때로 '출동'을 갔다. 3,4일 동안 배를 타기는 일쑤였다. 실종자가 생기거나 재난이 발생하는 등 특정한 상황이 생기면 뭍으로 돌아오는 날은 기약이 없었다.

"목숨 걸고 받은 생명수당, 한 달에 2만 원?"

지난해 12월 중국 어선을 단속하던 해경이 흉기에 찔려 사망했을 때, 황 씨는 아는 사람이 있을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했다고 한다. 그의 군 동료들도 중국 어선 단속에 투입되기 때문이다.

"저는 다른 배를 탔지만, 중국 어선을 잡으러 다니는 동기나 후임, 선임도 있거든요. 실제 현장에 가면 총도 쏘고 난리난다고 하더군요. 중국 선원에게서 압수한 물건을 보니 끝이 뾰족하게 갈린 쇠파이프가 있었어요. 해경이 출동하면 중국 선원은 쇠파이프를 배에 달아서 접근하지 못하게 합니다. 간혹 그 쇠파이프를 휘두르기도 하고요. 거기 있다 보면 다치고 죽었다는 소리가 부지기수로 들리죠."

황 씨는 "바다에서는 사람이 흔하게 죽는다"며 "하다못해 배에서 소변을 보다 죽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황 씨가 몇날 며칠씩 배를 타는 대가로 받는 '생명수당'은 고작 한 달에 2만 원. 늘 '대기 상태'인 해경의 업무 특성상, 기계적으로 계산하면 하루에 700원도 안 되는 '생명 수당'을 받고 목숨을 거는 꼴이다. 그는 "해경으로 간 군인도 실제 해양경찰과 하는 일이 같고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라면서 "그런데 우리는 국방의 의무라는 터무니없는 핑계로 제대로 된 대가를 받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황 씨가 받는 월급은 군인과 똑같았다. 제일 많이 받았을 때가 한 달에 13만 원이었다. 생명수당 2만 원이 포함된 금액이었다. 그는 "군대에서는 위험하고 목숨을 거는 일을 하는데, 지금의 군 임금 수준은 말도 안 된다"며 "국가가 군인에게도 노동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대에 가면 할 일이 없을 때마다 시급을 계산하게 돼요. 내 연봉은 120만 원이라는 우스갯소리를 하죠. 다들 그런 불만이 있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는 상상은 못해요. 지금까지 계속 그랬으니까. 그런데 군대 다녀온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때는 시급이 100원대였어. 지금 많이 좋아진 거야.' 물론 그때보다야 좋아졌겠죠. 그런데 그 돈으로 뭘 할 수 있습니까? 결국은 말이 되는 수준으로 조금씩 올렸다는 건데, 아직도 말이 안 되는 돈입니다. 말이 되는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있죠. 바로 최저임금입니다."

"대법원 기준대로라면 군인도 노동자다"

2008년 9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했던 김연(25) 씨도 지난해 6월 서울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걸었다. 같은 해 11월 1심에서 패소한 김 씨는 현재 항소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김 씨는 주간근무 1주일, 야간근무 2주일을 3조 2교대로 번갈아가며 일했다. 주간근무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야간근무는 오후 6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이어졌다. 정규직 역무원과 같은 시간 동안 같은 일을 했지만, 그가 받은 임금은 한 달에 20만 원 남짓이었다. 병무청에서 지급하는 월급이 8만 원, 나머지는 차비와 식비였다. 기관장 재량 하에 복무시간 외에도 일할 때도 있었지만 추가 임금은 지급되지 않았다.

월급 20만 원은 차비와 통신비를 내기에도 빠듯한 돈이었다. 김 씨는 중간에 종종 아르바이트를 했다. 일하는 시간이 부정기적이어서 일용직밖에 구할 수 없었고, 쉬는 날에도 잠도 못 자고 일했다. 김 씨는 "시간은 시간대로 뺏기고 생계를 위해 퇴근 후에 또 다른 일을 해야 하는 게 부당하다고 느껴서 소송을 걸었다"고 말했다.

김 씨가 군인, 공익근무요원, 의무경찰등 군 복무자도 노동자라고 꼽은 근거는 간단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노동자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세 가지다. 첫째, 업무에 있어서 고용자로부터 구체적인 명령을 받을 것. 둘째, 고용자가 작업에 사용하는 도구를 지급할 것. 셋째, 고용자가 월급을 지급할 것.

김 씨는 "군 복무자는 국가 혹은 준공공기관에 속하고, 이들 기관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와 임금을 받으며 일한다"며 "이들이 병역 의무를 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을 노동자로 대우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인도 법률상 노동자의 지위를 획득하고 있으므로 국가가 군인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논리다.

"군인은 불쌍하니까 돈 주자?…노동 권리로 봐야"

군인의 임금을 현실적으로 높이자는 주장은 이전에도 제기된 바 있다. 한나라당 남경필의원은 지난 2010년 "병사들의 월급을 40만 원으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병사 월급을 40만 원으로 올리면 병사들은 군 복무 기간 동안 대학 등록금을 모을 수 있다는 논리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황 씨는 "군인 중에는 대학생이 아닌 사람도 있는데, 굳이 대학 등록금과 군인 임금을 연결하기에는 논리가 취약하다"며 "모든 군인에게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주는 게 가장 깔끔한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군인의 월급을 올려야 하는 데에서는 남 의원과 의견이 일치하지만, 군인이 노동자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가 시혜적으로 월급을 인상하는 게 근본적인 변화는 아니다"라며 "의무는 의무로서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의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아야 할 권리는 당연히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씨도 "국방의 의무가 노동권과 배치되지 않는다"며 "군인이 국가의 의무를 통해서 노동을 제공한다면 국가는 그에 걸맞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이 말하는 정당한 대가는 법에 규정된 최저임금이다.

"군인들이 불쌍하니까 최저임금을 달라는 게 아니라, 노동 권리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청년 노동에 대한 문제제기이고요. 군인뿐만이 아닙니다. 사회에서 노동이 전혀 우선순위가 아니잖아요. 사회적 합의가 그 수준이라는 데 문제제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군대 임금 문제는 특수한 게 아니라, 보편적인 노동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최저임금제도가 군대 내 노동 강도 줄여줄 것"

진보신당은 군인, 공익, 의경 등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했을 때 약 5조 원이 더 필요하다고 예상한다. 이러한 계산에 대해 김 씨는 "5조 원은 전체 국방비 규모(올해 32조9576억 원)로 비춰봤을 때 불가능하지 않다"며 "충분히 증액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씨도 "4대강 삽질에 30조 원을 쓰지 않았느냐"면서 "이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의지의 문제"라고 거들었다.

외국의 경우는 어떨까. 독일은 2006년 군인의 월급이 약 251만 원, 일본 자위대의 경우 210만 원이다. 징병제를 채택하는 국가에서도 군인들의 월급은 한국보다 높은 편이다. 2015년부터 징병제를 폐지하기로 한 대만에서는 2009년 상병이 월 40만7000원을 받았다. 아직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상병에게 약 48만6000원을 지급한다.

김 씨는 "이번 소송은 병역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한 번 더 제기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사람은 여성가족부 예산을 줄이고 군인 최저임금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는데 이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군인 최저임금제도를 실제로 실행한다면, 어디서 예산을 끌어오고 어떻게 배치해야할지 시민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인 최저임금제도가 군 감축을 유도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경필 의원은 "군인 월급 인상을 통한 군 전력의 효율화는 단계적 감군을 가능케 하며 궁극적으로 군축과 한반도 평화체제 확립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여기에 김 씨는 "장기적모델로 징병제를 유지할 것인지, 모병제로 갈 것인지, 병역에서 배제되는 여성이나 장애인은 어떻게 병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인지, 대체 복무제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이 논의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황 씨도 "군인에게 최저임금을 주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군대 내 인권 탄압 사례도 확실히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군대는 노동시간 책정이 잘 안 되는데, 임금표를 만들면 군대 내 부당노동, 초과노동, 사적노동 문제도 시정할 수 있다"며 "최저임금제도가 군대 내 노동 강도를 줄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