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7-02일자 기사 '정권 말 대형사고, '무뇌아·초보운전 정권' 비판 쏟아진다'를 퍼왔습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한일 군사협정, 총리 불신임론 확산… "언론 접촉 왜 피하나, 비겁한 대통령"
국회가 열린다. 그러나 언론사 파업 관련 문방위 청문회, 민간인 불법사찰 특검 등 여야가 조율해야 할 문제가 산더미다. 이 와중에 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협정 파문의 주범(?)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는 1일 ‘총리 해임’을 요구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국회에서 불신임안 결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일 ‘2012년 대기업집단 주식 소유현황 및 소유지분도 분석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지분은 0.52%, 신격호 롯데 회장은 0.05%에 불과하지만 최대 10단계가 넘는 계열사 간 출자구조를 통해 그룹을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과 서울신문 등 다수의 언론이 보도했다.
안철수 원장의 지지율이 약진하고 있다. 한겨레 여론조사에 따르면 44.4%다. 주목할 점은 지지자 82.5%가 민주당 입당해도 계속 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점이다.
경향신문이 용산참사와 복수노조로 인한 노동 불안전화에 대해 심층 취재했다. 최근 홍익대 앞에서 농성하고 있는 홍대 경비·청소노동자들의 문제를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의 문제점으로 짚었다. 지난해 초 홍대는 배우 김여진씨 등을 포함해 많은 시민들의 연대로 집단 계약해지를 철회한 바 있다. (기사링크: (“망루에서 떨어진 후 수술에 수술… 아직도 고통·공포에 시달려”) (“복수노조 1년 … 기존 노조 교묘한 탄압, 되레 노동3권 위협"))
다음은 2일자 전국단위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10대 재벌총수, 기업지배력 사상 최고)
-국민일보 (‘손안의 ⑲’ 아이들 망친다)
-동아일보 (“문재인, 靑서 대주주 앞에 두고 금감원에 전화”)
-서울신문 (10대 그룹 다단계출자 ‘철옹성 경영권’)
-세계일보 (부동산발 가계빚 폭발 ‘이러다 터질라’)
-조선일보 (민주, 서울대 폐지 청와대·국회 분원 세종시에 설치 공약)
-중앙일보 (검찰 내일 대통령의 형 소환/ “정자법 위반, 그 이상이 목표)
-한겨레 (“한-일협정 밀식 처리, 청와대가 지시했다”)
-한국일보 (“한일정보협정 총리 해임하라”)
1대 99의 사회? 1%로 재벌 지배 사회!공정위가 1일 발표한 ‘2012년 대기업집단 주식 소유현황 및 소유지분도 분석 결과’ 보고서를 보면 10대 그룹 회장들은 1%도 안 되는 지분을 가지고 재벌 전체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일가의 지분이 전혀 없는 계열사는 1139곳(72.80%)으로, 사실상 총수 한 명이 지분 하나 없이 철옹성의 경영권을 영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10단계가 넘는 ‘계열사 간 출자구조’(순환출자) 때문이다.
경향은 총수가 적은 지분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소속 계열사들의 출자흐름이 동그랗게 연결되는 ‘환상형 순환출자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순환출자는 적은 지분만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게 때문에 ‘세습’이 쉬워지고,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의 현실적 근거가 된다.
경향신문은 3면 (총수 일가, 주식 1주 없는 계열사 72% 순환출자로 장악)에서 10대 재벌이 지분율 0.9%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총수 지분율로 보자면 1993년 3.5%였던 것이 올해 처음 1% 미만(0.94%)이 됐다. 그러나 같은 기간 계열회사 지분은 34.9%에서 52.77%로 증가해 계열사 간 지분은 크게 높아졌다.
▲ 경향신문 7월 2일자 3면.
경향은 이를 “기업 규모 확대로 총수 일가 지분이 자연스럽게 감소한 면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재벌 총수들이 적은 지분으로 계열회사 간 출자를 통해 대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현상이 심화된 것”이라고 봤다.
특히 삼성·SK·롯데 총수의 지분은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건희 회장 일가의 지분은 전체의 0.95%. 반면 삼성 계열사 간 내부지분율은 지난해 41.97%에서 올해 58.75%로 증가했다. 경향에 따르면 최근 삼성전자는 삼성디스플레이를 100% 출자로 설립했고, 자회사인 에스엘시디의 지분을 100% 매입했다. 이건희 회장의 지분은 전혀 없지만 삼성전자를 통해 실질적인 경영권을 영유할 수 있는 것이다.
경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일가의 지분은 0.60%. 이중 최 회장 단독지분은 0.04%뿐이지만 내부지분율이 48.8%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기업의 지배권은 최 회장에게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들 재벌의 금융계열사 출자금이 크게 많아졌다. 43개 대기업 중 29개가 139개의 금융·보험사를 보유하고 있고, 이중 18개 집단 60개 금융·보험사가 149개 계열회사(금융 96개·비금융 53개)에 출자했다. 경향은 “현 정부가 금융·산업분리 완화를 명분으로 금융지주회사가 제조업체를 자회사로 두고, 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통과시킨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건희 지배의 근거는 에버랜드
경향은 3면 (삼성 순환출자 핵은 ‘에버랜드’… 4단계 이상 거미줄 지배구조)에서 경향은 “공정거래위원회 분석을 보면 63개 대기업집단 가운데 올해 환상형 순환출자구조가 확인된 15곳은 모두 총수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기업”이라면서 삼성 문제를 짚었다.
에버랜드가 이건희 지배구조의 핵심이다. 이건희 회장 3.4%,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 25.1%가 이들 일가의 지분 현황이다. 그러나 에버랜드가 삼성생명(19.3%)을,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전자는 삼성SDI, SDI는 삼성물산, 물산은 에버랜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밖에도 ‘삼성생명→삼성카드→삼성에버랜드’, ‘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에버랜드’ 등의 순환출자 구조가 이건희 회장 일가의 지배구조를 완성한다.
현대차그룹 경우, 정몽구 회장은 현대차 지분 5.2%를 통해 기아차와 모비스의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다. 현대차는 기아자동차 지분 33.9%, 기아차는 현대모비스 지분 16.9%를 보유하고 있다. 롯데는 신격호 회장이 1%, 그의 아들인 신동빈 회장이 1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롯데쇼핑이 ‘롯데쇼핑→롯데카드→롯데칠성→롯데쇼핑’ ‘롯데쇼핑→롯데알미늄→롯데제과→롯데쇼핑’ 지분연결을 통해 총수의 지배구조를 완성한다. 한화 김승연 회장, 동부 김준기 회장의 지배구조 또한 순환구조다.
서울신문도 1면과 15면에서 “총수가 있는 10대 그룹 계열사가 평균 5.9단계에 걸쳐 다른 계열사에 출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분석하며 규제 필요성을 전했다.
▲ 서울신문 7월 2일자 15면
서울은 “공정위가 대기업집단 전체 계열사의 소유지분도를 분석하고 처음으로 공개한 것은 향후 대기업 정책에 대한 방향을 예고한 것”이라며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같은 사전적 규제보다는 정보 공개를 통해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채무보증과 내부거래 지배구조 현황 등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현재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순환출자를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 또는 준비 중이다.
한일 정보보호협정 파문 ‘몸통’은 청와대정부부처에서 이번 파문의 몸통이 청와대라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을 비롯해 주무부처에서 청와대 책임론이 제기됐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국무총리 해임을 요구했다.
다수의 언론에 따르면 외교부는 애초 ‘신중론’이었으나 청와대가 이를 밀어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주무부처가 국방부에서 외교부로 바뀐 것도 청와대 지시라는 증언도 계속 나오고 있다. 한겨레와 경향이 보도했다.
한겨레는 1면 (“한-일협정 밀실 처리, 청와대가 지시했다”)에서 “외교당국은 일본과 관련해선 독도, 교과서 문제 등이 있으니까 국민감정을 잘 안다. 그래서 ‘밀실 처리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처리하자’는 의견을 냈다”, “언론에 알리지 않고 의결한 것은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된 것”, “이 대통령이 (사후에) 재가를 했을 것이다. 보통 국무회의가 끝나면 안건을 묶어서 한꺼번에 한다” 등 청와대 지시를 뒷받침하는 청와대 고위당국자의 말을 전했다.
▲ 한겨레 7월 2일자 1면.
한겨레는 “정부 안팎에서는 26일 국무회의 당시 김태효 대외전략기획관이 국내에 남아 있던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 최고인사였다는 점 등을 들어 김 기획관이 이번 일을 주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향은 “(비판은) 총연출자로 알려진 청와대 김태효 대외전략기획관에 집중되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협정을 기획한 청와대는 뒷짐을 지고, ‘대리 사과’한 김 총리가 총대를 메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총리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며 대통령이 해임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불신임안 결의가 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고,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또한 “국회가 적절한 논의 과정을 거쳐서 책임을 물으면 된다”고 말했다.
한겨레 “대통령 사과하라” 조선 “장관 참모 책임져야”
한겨레는 사설 (한-일 정보협정 파문, 대통령이 사과하고 책임져라)에서 “이번 파문은 이명박 정부의 자질과 능력이 어느 수준인지를 응축해 보여준 사건”이라며 “그야말로 판단력과 상황예측력 제로의 ‘무뇌아 정권’, 집권 기간이 끝나가는데도 여전히 갈팡질팡하는 ‘초보운전 정권’임을 실증해 주었다”고 비난했다.
한겨레는 이어 “총리실, 외교통상부, 국방부 등 관련 부처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발뺌하기 바쁜 모습을 보면 참으로 가관이 아닐 수 없다”며 비난을 이었다. “하지만 청와대는 뻔뻔스럽게도 철저히 모르쇠로 일관한다. 이번 사태에 대한 공식 설명은 물론 언론과의 접촉마저 피하며 뒤로 숨기 급급하다. 가장 비겁한 사람은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한겨레는 덧붙였다.
경향도 사설에서 “여론수렴 따위는 부수적인 절차인 양 귀찮아하면서 깊은 사고 없이 일을 저질러놓고, 막상 국민적 반발에 직면해서는 나몰라라 하는 이명박 정부의 무소통·무책임·무철학의 3무(無) 본색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향은 오히려 “이번 협정 자체보다는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하려는 미·일의 전략적 이해에 끼어들어 한반도 방위를 아웃소싱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사고방식이 안고 있는 인화성이 더 큰 문제”라며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민감한 안보상황에 미국과 일본, 중국까지 끌어들여 한반도의 위기지수를 높이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일보도 사설에서 “비록 과거사 반성에 인색한 태도를 취하며 군사력 증강을 꾀하는 일본에 맞장구를 쳐주는 격이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과거사와 안보 문제를 구별해야 한다는 정부 논리도 설득력이 없지 않았다”면서도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런 촌극의 과정을 낱낱이 밝히고 관련자에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지금의 일본은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는 둘째 치더라도 여전히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다”며 “이런 나라와 군사 협정을 맺으려면 그에 따른 장·단기 전망과 득실을 냉철히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선은 이어 “국민은 까막눈이라서 그렇게 해도 들통이 안 날 거라고 생각했다면 정부 수준이 한심하다”면서 “외교안보 장관과 참모들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했다.
최저임금 4860원 먹고 살만 하십니까?
내년 시급 기준 법정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0원 오른 4860원으로 결정됐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101만5740원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물론이고 언론에서도 최저임금 결정과정이 불합리하고 결정 금액이 생활임금에 미치지 못하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일보는 2면 (2013년 시간당 최저임금 6.1% 올라 4860원으로 늘었지만…/ 실질 최저임금 佛의 30%에도 못미쳐)에서 “임금 동결과 20%대 인상이라는 상반된 주장을 펼쳤던 사용자와 노동계는 모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며 사용자와 노동계의 불만을 모두 전했다.
▲ 국민일보 7월 2일자 2면.
그러나 국민일보는 △사용자 측 위원 1명과 한국노총·민주노총 근로자위원 8명이 최종 의결에 불참했고, △우리나라의 시간당 실질 최저임금은 2010년 기준 3.06달러에 불과해 프랑스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고, △최저임금의 실질 구매력에서도 2010년 4.49달러로 스페인(4.24달러)을 빼고 가장 낮았다는 점을 들어 ‘4860원’을 비판했다.
국민일보는 사설 (최저임금 현실화 언제까지 미룰 건가)에서도 “최저임금제 도입 취지는 임금근로자의 소득을 늘려 수준 이하의 빈곤을 없애며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자는 데 있다”면서 “전일제 근로자 평균임금과 비교해 45∼50% 수준을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으로 조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최저임금 결정방식 또한 도마 위에 올렸다. 국민은 “현행 결정 방식은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르도록 돼 있어 매년 원칙을 따지기보다 힘겨루기가 앞서는 모양새”라면서 “공익위원을 누구 편으로 끌어들일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듯한 현행 최저임금 심의·의결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44.4% 약진… 지지자 82.5%가 민주당 입당해도 지지 밝혀한겨레가 실시한 박근혜-안철수 양자대결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의원 50.0%, 안철수 원장 44.4%로 나타났다. 최근 격차가 줄고 있는 추세가 뚜렷하다.
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점은 민주당과의 후보단일화, 민주당 입당 여부에 따른 지지를 물은 점이다.
안 원장을 지지하는 44.0%(355명) 가운데 82.5%는 안 원장이 민주당에 입당하더라도 계속 지지하겠다는 의견을 밝혔고, 지지 철회는 13.3%다. 출마 방식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민주당 후보와 단일화하지 말고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한다’는 의견은 26.6%, ‘민주당 후보와 단일화는 하되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한다’ 29.6%, ‘민주당 후보와 단일화한 후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야 한다’ 39.1%다. 한겨레는 “그러나 민주당과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모아보면 68.7%(29.6%+39.1%)로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 한겨레 7월 2일자 5면.
전체 응답자 800명에게 출마 방식을 물어본 결과 ‘단일화하지 말고 무소속 출마’ 32.7%, ‘단일화 하되 무소속 출마’ 18.2%, ‘단일화 후 민주당 후보로 출마’ 28.7%로 나왔다. 한겨레는 “이런 차이는 박근혜 의원 지지자들 중에 안철수 원장이 민주당 후보와 단일화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한겨레는 박근혜-안철수 양자대결에서는 성별, 연령별, 학력별, 소득계층별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며 성, 연령별 지지율을 분석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남성은 ‘박근혜 47.5%-안철수 47.5%’로 비슷했지만 여성은 ‘박근혜 52.4%-안철수 41.3%’다. 연령별로는 50대와 60대에서 박근혜 의원 지지가 높은 반면 20~40대에서는 안 원장 지지가 높았다. 학력은 저학력일수록, 소득은 저소득계층일수록 박근혜 의원 지지가 높았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박근혜 의원과 문재인 의원의 대결은 58.2% 대 35.7%로 나타났고, 손학규 상임고문과 김두관 경남지사와의 대결에서는 각각 63.5%-27.2%, 68.3%-20.2%로 박근혜 의원이 압도적으로 이겼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정당 지지율은 새누리당 40.9%, 민주통합당 27.8%, 통합진보당 3.8%다.
한편 이번 조사는 한겨레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6월29~30일 전국의 19살 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로 가구전화 50%와 휴대전화 50%를 이용한 임의걸기(RDD)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다.
‘논문 표절 논란’ 문대성 올림픽 성화 들고 뛴다논문 표절 의혹 당사자 문대성 의원(무소속)이 런던올림픽 성화 봉송 주자로 나선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문 의원은 이달 24일 영국 런던 서부 힐링던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 자격으로 성화를 봉송한다. 문 의원은 가수 이승기, 차범근 전 국가대표 감독 등 한국 대표 3명 중 마지막 주자다.
▲ 경향신문 7월 2일자 8면.
여론은 시끄럽다. 오전 6시 트위터에 검색어 ‘문대성’을 입력하면 문 의원의 성화 봉송을 비난하는 의견뿐이다. 국회가 ‘종북 논란’에 휩싸인 이석기,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을 자격심사하기로 했지만 문 의원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
한겨레는 30일자 사설에서 이석기, 김재연 의원 퇴출을 시도하는 국회에 쓴소리를 하며 “제수 성추행과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등으로 새누리당에서 밀려난 김형태·문대성 의원이야말로 일차적으로 자격심사 대상에 올라야 한다”고 했다.
권 경@ostwriter
성화에 논문 태울 인간 @oswsh: 잠이 확 깨는군요...ㄱ- @nofta1122우와...정말..말이 안나오네.도대체... @sarangmadang ‘논문 표절’ 문대성 올림픽 성화 봉송한다 durl.me/2os6wo 국제적 나라 망신!
12 7월 2
박장준 기자 | weshe@mediatoday.co.kr
언론광장 공동대표(건달정치 개혁실패), (경제민주화시대 대통령) 등의 저자 본지 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