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에 대한 국민감시 시급하다

이글은 프레시안 2013-01-09일자 기사 '국방예산에 대한 국민감시 시급하다'를 퍼왔습니다.

[기고] 안보 앞세운 복지요구 억압 당장 중단해야

국회가 2013년도 국방예산을 정부안보다 2898억 원 삭감한 것에 대해 청와대와 국방부가 "복지를 위해 안보가 희생"됐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국방부의 요구안 중에서 감액된 사업은 계약체결 지연(차기전투기, 해상작전헬기, 대형공격헬기)이나 입법 불비(상부구조개편 C4I 성능개량), 사업계획 불비 등 예산편성의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일부 사업에 한정된 것이며 이는 복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또 국방예산은 전체로 보면 전년도에 비해 4.2%(1조 3879억 원)나 늘어났고 액수로 따지면 보건복지, 교육에 이어 세 번째 순위의 증가다. 그러면 왜 정부는 사실을 왜곡하면서 복지 때문에 국방비가 깎인 듯이 말하는 것인가? 이는 '안보'를 내세워, 최근 총선과 대선을 통해서 확인된 복지에 대한 사회의 강한 요구를 억압하고 나아가 새 정부의 복지확장에 대해서도 미리 견제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번 국방부 요구예산의 일부 삭감은 복지예산과의 경합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복지 때문에 안보가 희생됐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 또 '안보 없이 복지 없다'는 주장은 군부가 '안보'를 앞세워 국민들의 민생과 복지 요구를 억압하려는 군사독재시절의 권위주의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안보관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국방예산은 다른 정부부처의 예산과 똑같이 국민적·법적 통제의 대상이며 결코 성역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군의 반발은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정당한 예산심의권 행사를 문제삼는 것이다. 이는 군이 국방예산에 대한 민주적·법적 통제를 거부하고 '안보'를 집단이기주의의 방패막이로 삼으려는 것이다.

▲ 미 록히드마틴사의 F-35 전투기 ⓒ로이터=뉴시스

국방부의 반발은 국방예산 편성의 졸속성과 불법성, 국방예산의 방만함과 과도성, 국방예산 집행의 불투명성 등의 일단이 드러난 데 대한 방어적 성격을 띠고 있다. 가령 차기전투기사업(4678억 원)의 경우 도입대상 기종 중 하나인 미국의 F-35에 대해서는 실제 비행을 통한 시험평가 대신 시뮬레이션으로 대체하는 등 노골적인 미국 봐주기로 공정성을 상실하고 있다. 더욱 근본적으로는 남한의 항공전력이 북보다 우위(106 : 100으로 남한 우위, 한국국방연구원, [2003∼2004 동북아군사력])에 있고 FA-50(도태전투기 대체)사업이나 KF-X(한국형전투기개발)사업과 중복된다는 점에서 차기전투기사업은 감액이 아니라 마땅히 폐기되어야 할 사업이다. 또 현무 2차 성능개량(2158억 원)사업은 대북 선제공격을 위한 무기고 미국 MD체계의 공격작전 역할을 맡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허용되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선행연구에 관한 방위사업청법 17조, 방위사업추진위의 의결에 관한 방위사업법 13조, 긴급전력 결정에 관한 '방위사업관리규정' 등을 어기고 불법적으로 편성된 예산이다. 이런 사업 타당성도 없고 불법적으로 편성된 예산을 국회가 폐기시키지 못하고 감액처리에 그친 것은 봐주기 심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국방비는 경제규모에 비춰 지나치게 커 복지나 교육 등 사회의 다른 분야를 크게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국방비 부담률(GDP 대비 국방비 비중. 2010년 기준)은 한국이 2.52%로 글로벌 군사대국인 영국(2.57%)과 비슷한 수준이며 일본(1.0%)은 물론 중국(1.3%)이나 대만(2.08%), 독일(1.34%)보다도 훨씬 높다. 반면 2009년 한국의 GDP 대비 복지 비중은 9.4%(2009)로 OECD 국가 중 꼴찌이며 OECD 평균 22.1%에 한참 뒤진다. 북의 국방비(2011년 9.2억 달러)가 우리 국방비(2011년 308억 달러)의 3.0%에 불과하다는 점에서도 국방비는 대폭 삭감되어야 한다.

또 우리 국방예산은 각종 군납비리가 끊이지 않을 정도로 집행이 불투명하고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해 있다. 국방예산의 방만함과 비효율성의 본질적인 이유는 병력과 군조직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은 군이 문민통제에서 벗어나 성역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방만한 군조직과 병력문제를 개혁하기 위해 역대 정권은 국방개혁을 시도했지만 이조차도 국방예산을 늘리는 명분으로 작용하였고 그나마 군부의 반발로 무산되거나 아니면 용두사미로 그친 바 있다. 이명박 정권 때도 국방경영의 효율화를 통한 국방예산 절감을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군의 반발로 구호로 그치고 말았다. 민생이 도탄에 빠져있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국방예산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대폭 삭감, 국방부에 대한 문민통제의 획기적 강화가 필요하다. 국방예산의 성역화를 깨트리기 위한 국민감시운동과 국회의 철저한 예산심사가 시급한 이유다.

/박기학 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

F-X·헬기 예산삭감은 계약지연 탓…국방비 되레 3.9%↑

이글은 한겨레신문 디펜스21 2013-01-03일자 기사 'F-X·헬기 예산삭감은 계약지연 탓…국방비 되레 3.9%↑'를 퍼왔습니다.

올 국방예산 ‘안보희생’ 맞나 

감액 방위사업 대부분 연내 실행 가능성 힘들어…경계력 보강 등은 증액

전문가들, 군 주장에 반박…“약간의 예산조정 놓고 안보 경시 거론하나”

» 천영우 외교안보수석,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김관진 국방장관(왼쪽부터)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와 국방부에 이어 군 전력 확보의 주무부처인 방위사업청장까지 ‘복지 때문에 안보가 희생됐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올해 국방예산의 증감 실태와 실상을 뜯어보면 ‘안보 희생’과는 거리가 멀다.

국방예산은 정부안보다 2898억원 감액된 것이지만, 지난해 예산과 비교하면 3.9% 증가한 것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이후 5년간 평균 증가율 5.8%와 견주면 낮은 것이다. 그러나 2010년에는 2.0% 늘어나는 데 그치는 등 훨씬 적었던 해도 있었던 만큼 ‘안보 외면’까지 거론하는 것은 비약이라는 지적이 많다. 실제 국회 쪽에서는 “방위사업청의 의견을 들어 대체로 계약체결 지연, 사업 지연 등에 따라 그만큼 예산을 삭감한 것이 많다”고 말하고 있다.

청와대와 국방부 장관, 방위사업청장이 어떤 항목 삭감이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규모 등에 비춰보면, 차기 전투기(F-X) 사업 1300억원, 대형 공격헬기 사업 500억원, 해상작전헬기 사업 200억원, K-2 전차 사업 567억원 삭감 등이 주요 불만 대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사업 예산의 감액 이유가 계약체결 지연(차기 전투기, 헬기 사업 등), 사업추진 지연(전차사업) 등이라는 점은 군 당국도 인정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사업이 폐기된 것이 아닌 만큼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수준에서 삭감됐다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이후의 집행 과정에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또 “전투기 등 노후로 인해 당장 들여와야 할 대체 전력이 인플레나 국제정세의 영향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을 가격으로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관계자는 “전투기·헬기 등의 사업은 해상작전헬기를 제외하고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어 연내 계약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12년 예산도 모두 불용됐고, 2013년 예산 역시 계약금 이외에 중도금까지 지급될 가능성이 없다고 봐서 대폭적인 예산삭감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군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당장 전력 손실을 우려하는 항목도 있다. 바로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항목이다. 564억원의 정부안 전액이 삭감됐다. 한 군 관계자는 “현재 F-15K에서 쏠 수 있는 제대로 된 공대지 미사일이 없다. 필요한 예산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 국방위 관계자는 “유력한 두 종류의 미사일을 두고 어떤 기종을 쓸 것인지 결정된 것이 없다. 내년 실제 지급 가능성이 없는 예산을 책정했다가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밖에 상부구조 개편 C4I 성능개량의 경우 국군조직법 등 법안 통과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 법적 근거가 없는 사업이 돼 260억원 전액 삭감됐다.

증액된 부분도 있다. 접적지역 경계력 보강(481억원)과 차기열상감시장비(53억원) 등을 포함해 병 봉급 인상(258억원), 남수단 파병 예산(276억원) 등이 주요 항목이다. 이 가운데 철책선 경계력·장비 보강을 위한 500여억원은 지난 ‘노크 귀순’ 사건 뒤 불가피하게 포함됐다. 또 남수단 파병은 신생 독립국가인 남수단 공화국의 재건을 돕기 위한 공병·의무 등이 중심이 된 것으로 정부안을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이다.

국회 국방위 진성준 의원은 “객관적 근거 위에서 적법성과 사업 실행 가능성 등을 따져 예산을 평가한 것이다. 이를 안보 경시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들의 안보 무능을 국회 탓으로 돌리려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띤 부당한 공격”이라고 말했다. 김종대 편집장은 “행정부의 예산을 국회가 조정하는 것은 입법 고유의 책임과 권한을 다하는 것이다. 그것도 1% 남짓 되는 정도의 예산을 조정한 것을 두고 안보 경시를 말하는 것은 문민 통제를 아예 받지 않겠다는 태도”라고 말했다. 김 편집장은 “국민의 재산과 안녕을 위해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민의에 복종하고 민주적 통제를 받는 게 군이다. 오히려 앞으로 예산을 꼼꼼히 따져 쓸데없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지 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어영 손원제 기자 haha@hani.co.kr 

기능성 소재로 만들었다는 신형전투복, 혼방이 기능성 소재?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2-07-21일자 기사 저격수님의 블로그(호모사피앤스)  '기능성 소재로 만들었다는 신형전투복, 혼방이 기능성 소재?'를 퍼왔습니다.


▲출처;chosun 캡쳐

국방부가 신형전투복을 제작했는데, 병사들 사이에서는 "여름에는 더 덥고 겨울에는 더 추울 것"이라는 반응이 상당하다고 한다. 국방부는 신형전투복을 소개할 때 "착용감과 활동성이 개선 되었다"라는 발표와는 달리 전혀 상반된 결과로 '찜통 군복' '사우나 군복'이라는 비판적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신형전투복은 4계절용으로 제작되었다고 한다. 신형전투복이 폴리에스터(68%) + 면(32%) = '혼방' 면직으로 제작한 것으로 기존의 전투복보다 기능성 소재를 사용했다고 하지만 기능성 소재 무엇이 더 첨가되었다고 말하는 지 설명도 없다. 여기에 기존의 전부투복이 28,000원 상당의 국민혈세가 들어간 반면 이번에 국방부가 발표한 신형전투복은 두배에 가까운 53,000원에 이른다고 한다.

또한 신형 전투복을 제작하는데 자금만치 예산이 950억원이 투입되었다고 한다. 신형전투복의 문제점만 밝혀진 상황에서 국방부가 해명하고 있는 신형전투복이 "군복은 전투적합성이 우선"이라는 이해못할 변명만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레이온 소재가 면으로 바뀐 것밖에 없는데, 이게 기능성 소재라고 말하고 전투복 한벌당 2배 가까운 국방예산을 쓸 필요가 있을까?


국방부는 왜 신형전투복의 문제점을 외면하나?


▲출처;국방부 홈페이지 캡쳐

신형전투복의 문제점


1) 4계절용이다?
2) 땀 배출이 용이하지 않다.
3) 통풍이 안된다.
4) 기능성 소재다?
5) 전투적합성에 맞다.
6) 미군의 사계절용 전투복을 모방했다.


1) 국방부는 기존의 전투복이 기능성 소재가 첨가된 제품으로 4계절용이라고 발표했다. 국방예산 950억원을 투입, 한벌당 기존 전투복의 두배에 해당하는 예산을 쓰고도 병사들의 만족도 보다는 전체적인 불만과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4계절이 있는 나라다. 그럼에도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더 추울 것"이라는 신형전투복을 지급해 군인들의 복지와 군의 사기를 높인다는 기본적인 충족요건을 배척하는 결과만 도출됐다. 상식적으로 기능성 소재가 첨가되었다는 신형전투복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더 따뜻해야 한다는 통념을 완전히 깨버렸다.

여름에 40도에 육박하는 우리나라 기후도 고려하지 못하는 국방부의 군복지 정책이 산으로 가고 있다. 심지어 국방부 관계자는 "당장 덥고 불편하다고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성숙하지 못하다"라는 궤변을 토해냈다. 불만을 제기하면 크게 다친다는 협박의 소리다. 군인이 옷을 선택한 게 아니라 군인이 옷에 맞추라는 공갈이다.

4계절용이라는 말 자체부터 블랙코미디다. 엄연히 존재하는 우리나라 4계절에 맞는 옷이 계발됐다는 소리는 없다. 일반인도 여름에는 짧고 가벼운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 원칙인데 뚱딴지같이 4계절이라는 말을 가져다 붙이는 것은 대국민사기극이다. 세계인이 놀랄 해외토픽감이다.

2) "땀 배출이 잘 안된다.", 일반인들도 여름에는 겨울옷을 입지 않는다. 한마디로 국방부가 겨울옷을 군인들에게 지급했다. 빵빵한 에어컨에서 생활하는 영관, 장성급들에게는 큰 불편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일반 사병들에게는  '찜복'이며 여름을 나기가 힘겨운 전투가 된 것이다.

3),4) "통풍이 안된다. 기능성 소재로 제작됐다", 통풍이 잘 안되는 전투복이 어떻게 기능성 소재로 만들어졌다고 말하는지 국방부의 정신상태가 의심스럽다. 폴리에스테르+면의 혼방면직이 기능성 소재인가? 특정회사, 특정회사의 로비로 탄생한 제품이 신형전투복이 아닐까 하는 의혹 제기가 자연스럽다.

내구성과 항균기능이 추가됐다는 그 기능성 소재에 대해서 설명해 줄래?

5) "전투 적합성이 우선이다", 국방부는 24시간 전투적합성에 알맞게 만들어진 전투복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더 추울 것이라는 신형전투복을 국방부는 근거도 없이 "전투적합성 우선"이라는 정체불명의 변명을 하고 있다.

군미필정부가 들어서니 군수뇌부도 군미필 수뇌부로 변태를 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국방예산이 특정회사를 살리기 위한 국방부의 커넥션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6) "미군의 사계절용 전투복을 모방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들도 신형전투복과 같은 소재의 전투복을 입고 있다고 말한다. 미군들이 착용하고 있는 전투복이 세계 첨단제품이라도 된다는 소리다. 무작정 미군들이 입고 있는 전투복이 최고라는 사대주의적 발상이 합작한 굴욕적인 국방부의 설명이다.

그외 병사들에게 소매도 걷지 못하게 한 조치는 너무했다. 예전에는 단정하게 소매를 걷도록 했다. 그런데 군미필정부가 한여름에 반팔 없는 긴소매의 전투복 소매까지 못걷게 하는 것은 고문이다. 차라리 일반사병들에게 반팔 전투복을 만드는 것이 더 획기적인 군복지 처우개선이 아닐까? 전투복이 반드시 긴팔이어야 한다는 고정관념도 깰때가 된 것 같다.

국방부가 지시한 소매 걷기 금지가 고작 "24시간 전투상황을 대비하는데 익숙해져야 한다"는 설명, 현역 사병들이나 예비역들이 생각하는 상식까지 송두리째 부정하는 국방부의 설명이 참으로 불편하다.

국방부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춘추복, 동복으로 구별해서 지급해야 한다. 기능성 소재로 제작되었다는 신형전투복의 단점이 부각되고 불만과 비판이 제기된 상황에서 "24시간 전투상황 우선"이라는 국방부의 케케묵은 변명은 설득력이 없다.


국방부의 병사복지 지원이 병사들과 반대로 추진되고 있다.


▲출처;국방부 홈페이지 캡쳐

"국방부는 전장환경에서 전투원의 임무 수행능력을 극대화하고 병사의 병영생활 만족도 향상 및 군 이미지 제고를 위해 피복과 개인장구류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장병 만족도 조사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품질개선에 반영한 선진국 수준의 품질과 사회의 섬유발전 추세를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피복과 장구류의 개선으로 전투원의 생존성 제고는 물론 작전과 훈련의 효율성이 향상되어 군 이미지 제고 및 장병들의 사기와 국민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군사복지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장병 만족도를 조사해 그 의견을 수렴, 선진국 수준의품질을 만들어 개선, 보급하겠다는 약속도 국방부의 공염불로 끝났다. 국방부는 '군장병의 사기'와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약속해 놓고도 정 반대의 결과를 만들었다. 군장병들과 국민들에게 신형전투복 부실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해야 하지 않을까?



국방부의 신형전투복 지급, 전면 재검토해야...


국방부는 신형전투복 지급을 전면 재검토 하고 일반사병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전면 백지화 해야 한다. 한여름에 4계절용?이라는 신형전투복을 입혀놓고 군의 전투력을 끌어 올리거나 군의 사기, 군 복지를 말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다.

기존의 전투복에 대한 일반사병들의 불만이 없는 상황에서 950억원의 예산까지 쏟아부어 국민을 속이고 군인들을 속이는 짓은 우리나라 군의 자주국방을 크게 해치는 일이다. 군의 사기, 군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진정성이 있다면 신형전투복에 소요되는 예산을 일반사병들의 열악한 보수에 써야 한다.

올해 초에는 신형전투화 문제가 있었다. 또다시 전투복 부실까지 야기한 국방부가 국방예산까지 낭비하면서 군의 사기와 군의 전투력을 방해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국방예산 특별감사라도 해야 할 판이다.

국방부가 산으로 가고 있다. 신형전투복의 단점이 밝혀지고 있는데도 비판하면 성숙하지 못한 군인이라고 말도 못하게 하는 국방부가 제 정신이 박힌 국방부인지 따지지 않을 수 없다. 신형전투복이 어떻게 추진되고 어떤 회사의 제품이 사용되었는지 국민과 사병들에게 투명하게 그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저격수

기능성 소재로 만들었다는 신형전투복, 혼방이 기능성 소재?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2-07-21일자 기사 저격수님의 블로그(호모사피앤스)  '기능성 소재로 만들었다는 신형전투복, 혼방이 기능성 소재?'를 퍼왔습니다.


▲출처;chosun 캡쳐

국방부가 신형전투복을 제작했는데, 병사들 사이에서는 "여름에는 더 덥고 겨울에는 더 추울 것"이라는 반응이 상당하다고 한다. 국방부는 신형전투복을 소개할 때 "착용감과 활동성이 개선 되었다"라는 발표와는 달리 전혀 상반된 결과로 '찜통 군복' '사우나 군복'이라는 비판적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신형전투복은 4계절용으로 제작되었다고 한다. 신형전투복이 폴리에스터(68%) + 면(32%) = '혼방' 면직으로 제작한 것으로 기존의 전투복보다 기능성 소재를 사용했다고 하지만 기능성 소재 무엇이 더 첨가되었다고 말하는 지 설명도 없다. 여기에 기존의 전부투복이 28,000원 상당의 국민혈세가 들어간 반면 이번에 국방부가 발표한 신형전투복은 두배에 가까운 53,000원에 이른다고 한다.

또한 신형 전투복을 제작하는데 자금만치 예산이 950억원이 투입되었다고 한다. 신형전투복의 문제점만 밝혀진 상황에서 국방부가 해명하고 있는 신형전투복이 "군복은 전투적합성이 우선"이라는 이해못할 변명만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레이온 소재가 면으로 바뀐 것밖에 없는데, 이게 기능성 소재라고 말하고 전투복 한벌당 2배 가까운 국방예산을 쓸 필요가 있을까?


국방부는 왜 신형전투복의 문제점을 외면하나?


▲출처;국방부 홈페이지 캡쳐

신형전투복의 문제점


1) 4계절용이다?
2) 땀 배출이 용이하지 않다.
3) 통풍이 안된다.
4) 기능성 소재다?
5) 전투적합성에 맞다.
6) 미군의 사계절용 전투복을 모방했다.


1) 국방부는 기존의 전투복이 기능성 소재가 첨가된 제품으로 4계절용이라고 발표했다. 국방예산 950억원을 투입, 한벌당 기존 전투복의 두배에 해당하는 예산을 쓰고도 병사들의 만족도 보다는 전체적인 불만과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4계절이 있는 나라다. 그럼에도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더 추울 것"이라는 신형전투복을 지급해 군인들의 복지와 군의 사기를 높인다는 기본적인 충족요건을 배척하는 결과만 도출됐다. 상식적으로 기능성 소재가 첨가되었다는 신형전투복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더 따뜻해야 한다는 통념을 완전히 깨버렸다.

여름에 40도에 육박하는 우리나라 기후도 고려하지 못하는 국방부의 군복지 정책이 산으로 가고 있다. 심지어 국방부 관계자는 "당장 덥고 불편하다고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성숙하지 못하다"라는 궤변을 토해냈다. 불만을 제기하면 크게 다친다는 협박의 소리다. 군인이 옷을 선택한 게 아니라 군인이 옷에 맞추라는 공갈이다.

4계절용이라는 말 자체부터 블랙코미디다. 엄연히 존재하는 우리나라 4계절에 맞는 옷이 계발됐다는 소리는 없다. 일반인도 여름에는 짧고 가벼운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 원칙인데 뚱딴지같이 4계절이라는 말을 가져다 붙이는 것은 대국민사기극이다. 세계인이 놀랄 해외토픽감이다.

2) "땀 배출이 잘 안된다.", 일반인들도 여름에는 겨울옷을 입지 않는다. 한마디로 국방부가 겨울옷을 군인들에게 지급했다. 빵빵한 에어컨에서 생활하는 영관, 장성급들에게는 큰 불편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일반 사병들에게는  '찜복'이며 여름을 나기가 힘겨운 전투가 된 것이다.

3),4) "통풍이 안된다. 기능성 소재로 제작됐다", 통풍이 잘 안되는 전투복이 어떻게 기능성 소재로 만들어졌다고 말하는지 국방부의 정신상태가 의심스럽다. 폴리에스테르+면의 혼방면직이 기능성 소재인가? 특정회사, 특정회사의 로비로 탄생한 제품이 신형전투복이 아닐까 하는 의혹 제기가 자연스럽다.

내구성과 항균기능이 추가됐다는 그 기능성 소재에 대해서 설명해 줄래?

5) "전투 적합성이 우선이다", 국방부는 24시간 전투적합성에 알맞게 만들어진 전투복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더 추울 것이라는 신형전투복을 국방부는 근거도 없이 "전투적합성 우선"이라는 정체불명의 변명을 하고 있다.

군미필정부가 들어서니 군수뇌부도 군미필 수뇌부로 변태를 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국방예산이 특정회사를 살리기 위한 국방부의 커넥션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6) "미군의 사계절용 전투복을 모방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들도 신형전투복과 같은 소재의 전투복을 입고 있다고 말한다. 미군들이 착용하고 있는 전투복이 세계 첨단제품이라도 된다는 소리다. 무작정 미군들이 입고 있는 전투복이 최고라는 사대주의적 발상이 합작한 굴욕적인 국방부의 설명이다.

그외 병사들에게 소매도 걷지 못하게 한 조치는 너무했다. 예전에는 단정하게 소매를 걷도록 했다. 그런데 군미필정부가 한여름에 반팔 없는 긴소매의 전투복 소매까지 못걷게 하는 것은 고문이다. 차라리 일반사병들에게 반팔 전투복을 만드는 것이 더 획기적인 군복지 처우개선이 아닐까? 전투복이 반드시 긴팔이어야 한다는 고정관념도 깰때가 된 것 같다.

국방부가 지시한 소매 걷기 금지가 고작 "24시간 전투상황을 대비하는데 익숙해져야 한다"는 설명, 현역 사병들이나 예비역들이 생각하는 상식까지 송두리째 부정하는 국방부의 설명이 참으로 불편하다.

국방부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춘추복, 동복으로 구별해서 지급해야 한다. 기능성 소재로 제작되었다는 신형전투복의 단점이 부각되고 불만과 비판이 제기된 상황에서 "24시간 전투상황 우선"이라는 국방부의 케케묵은 변명은 설득력이 없다.


국방부의 병사복지 지원이 병사들과 반대로 추진되고 있다.


▲출처;국방부 홈페이지 캡쳐

"국방부는 전장환경에서 전투원의 임무 수행능력을 극대화하고 병사의 병영생활 만족도 향상 및 군 이미지 제고를 위해 피복과 개인장구류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장병 만족도 조사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품질개선에 반영한 선진국 수준의 품질과 사회의 섬유발전 추세를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피복과 장구류의 개선으로 전투원의 생존성 제고는 물론 작전과 훈련의 효율성이 향상되어 군 이미지 제고 및 장병들의 사기와 국민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군사복지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장병 만족도를 조사해 그 의견을 수렴, 선진국 수준의품질을 만들어 개선, 보급하겠다는 약속도 국방부의 공염불로 끝났다. 국방부는 '군장병의 사기'와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약속해 놓고도 정 반대의 결과를 만들었다. 군장병들과 국민들에게 신형전투복 부실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해야 하지 않을까?



국방부의 신형전투복 지급, 전면 재검토해야...


국방부는 신형전투복 지급을 전면 재검토 하고 일반사병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전면 백지화 해야 한다. 한여름에 4계절용?이라는 신형전투복을 입혀놓고 군의 전투력을 끌어 올리거나 군의 사기, 군 복지를 말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다.

기존의 전투복에 대한 일반사병들의 불만이 없는 상황에서 950억원의 예산까지 쏟아부어 국민을 속이고 군인들을 속이는 짓은 우리나라 군의 자주국방을 크게 해치는 일이다. 군의 사기, 군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진정성이 있다면 신형전투복에 소요되는 예산을 일반사병들의 열악한 보수에 써야 한다.

올해 초에는 신형전투화 문제가 있었다. 또다시 전투복 부실까지 야기한 국방부가 국방예산까지 낭비하면서 군의 사기와 군의 전투력을 방해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국방예산 특별감사라도 해야 할 판이다.

국방부가 산으로 가고 있다. 신형전투복의 단점이 밝혀지고 있는데도 비판하면 성숙하지 못한 군인이라고 말도 못하게 하는 국방부가 제 정신이 박힌 국방부인지 따지지 않을 수 없다. 신형전투복이 어떻게 추진되고 어떤 회사의 제품이 사용되었는지 국민과 사병들에게 투명하게 그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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