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병) 보궐선거에 관한 생각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3-03--09일자 기사 '노원(병) 보궐선거에 관한 생각'을 퍼왔습니다.

월에 예정된 재․보궐선거에 안철수가 출마한다면 부산 영도를 도모하기를 나는 간절히 바란다. 안철수가 영도에 출마해서 당선된다면 자신의 존재감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지난 대통령 선거 이후 4개월 동안 민심의 동향을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충정과 대의에서 나오는 이런 제안들은 단순히 “반대의 연대”를 위한 심술이 아니다. 한국에서 재벌과 국가와 군부와 언론이 결탁한 기득권 동맹은 강고한 지배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체제에서 직간접적으로 억압을 당하고 있는 유권자 가운데 상당수가 작년 두 차례 선거에서 지배 체제의 연장을 선택했다. 정보와 의견의 자유로운 유통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언론 권력에 의해 조작된 결과고, 수십 년 찌들어 사는 동안 스스로 능동적 효능감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와 같으므로, 한국 정치에 무엇이든 새로운 기운을 불러일으키려면 무엇보다 선거에서 이겨야 하고, 선거에서 이기기 전에 일단 비등한 경합이라도 해보려면 민주진보개혁 세력이 연대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만 보면 안철수는 노원(병)에 출마할 생각인 듯하다. 아직 남은 기간에라도 생각을 바꾸기를 나는 바라지만, 이런 희망은 잠시 접고, 안철수가 노원(병)에 출마한다는 가정 아래 몇 가지 변수들을 검토해 보자.

첫째, 민주진보개혁 진영의 선거연합이 가능할까? 선거연합 또는 후보단일화는 어떤 경우에도 최종 목표도 아니고 승리를 위한 충분조건도 아니다.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연대가 이뤄진다면,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치의 성과를 얻기 위한 방책이지만, 연대로 가는 과정에 불순물이 끼어들게 되면 부질없는 소동으로 끝나고 만다.

연대가 이뤄지려면 주요 행위자들이 연대의 가치에 공감하고 연대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안철수 측”이라는 주체는 단일화의 필요에 공감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리하여 (반드시 그 때문만은 아니겠으나) 진보정의당 역시 연대가 이뤄지지 않으리라고 보고, 독자 후보로 누구를 내세울지 대략 가닥을 잡은 듯하다.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연대는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민주통합당도 더이상 갈팡질팡하지 말고, 자체 후보를 서둘러 선정하는 편이 떳떳하다.

안철수가 대통령 후보의 지위에서 사퇴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이번에 민주통합당이 노원(병)에서 양보해야 한다는 소리는 공직선거를 개인들 사이의 사적인 거래로 격하시키는 셈과 같다. 곽노현을 잡아 가둔 검찰과 법원의 억지주장을 그대로 적용하면 이런 거래는 사후매수죄에 딱 걸린다. 더군다나, 안철수가 작년 11월에 선거연합이라는 대의에 과연 협조한 것인지 아니면 방해한 것인지도 분명하지가 않다. 대의에 공감하고 헌신하고자 했다면 당연히 출마 의사를 밝힌 직후부터 단일화의 절차를 정하기 위한 협상에 전향적으로 임했어야 했다. 누가 봐도 필연일 수밖에 없는 일을 공연히 미루면서 시간을 허비한 바람에 막바지의 장면이 실망스럽게 끝났던 것이다.

둘째, 이렇게 되면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진보정의당, 그리고 안철수 등, 최소한 4명의 후보가 경쟁하는 구도가 짜일 것이다. 대통령 선거, 또는 부산 영도 같은 곳에서 이런 구도면 새누리당의 승리가 거의 확실하겠지만, 노원(병)에서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민주당과 정의당의 후보들이 지금부터 선거일까지 사이에 어떤 식으로 유권자들에게 접근하느냐, 박근혜가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 그리고 안철수가 어느 정도의 바람을 일으키느냐, 등등,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선거 결과는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4자 이상의 경합을 뚫고 안철수가 당선된다면, 하나의 새로운 정치세력으로서 안철수 신당은 강력한 입지를 확보하게 된다. 이에 비해, 민주당이나 정의당 쪽의 양보 위에서 안철수가 당선되는 것은 안철수 본인에게도 그렇고 민주당이나 정의당에게도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이다. 단일화의 필요를 별로 느끼지 않는 안철수를 위한 양보는 빚을 졌다는 사람은 없는데 빚을 줬다는 사람은 많은 형국으로 이어져서 어리석은 감정의 응어리만 남길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다자 경쟁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한다면, 이 역시 미래를 위해 많은 교훈을 남기는 하나의 확고한 사례가 된다. 안철수에게는 자신의 한계를 분명하게 깨달을 계기가 될 것이고, 민주당과 정의당은 지금보다도 훨씬 진지하게 연대의 가치와 방법을 고민하도록 이끌리게 될 것이다. 노회찬이 부당하게 빼앗긴 의석 하나를 새누리당에게 내주고, 그 대신 민주진보개혁 세력이 선거에서 서로 힘을 합해야만 할 이유를 명확하게 지각하는 계기가 마련된다면, 한국 정치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만약에 민주통합당이나 진보정의당 후보가 새누리당 후보와 안철수를 꺾고 당선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대한민국의 정치판은 그야말로 신선한 새 얼굴 하나를 발굴하는 소득을 얻게 된다. 아울러 노원(병)의 유권자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에 관해서도 종전에 평론가나 분석가들이 전혀 몰랐던 요소들이 뚜렷이 떠오르게 될 것이다.

한국 정치가 인민의 불신을 받으면서도 개선의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척 많고 복잡하다. 하지만, 나를 포함한 정치학자들, 그리고 여타 정치에 관심이 있는 지식인들이 중구난방으로 공론장을 어지럽히기만 할 뿐,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필요한지에 관해 최소한의 공통분모조차 구성해내지 못하는 책임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유권자의 75%, 무려 3천만 명이 투표장에 몰려간 결과 박근혜가 당선된 사태는 민주진보개혁을 외쳐온 모든 사람에게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이 혹시 미망이 아니었는지 깊은 성찰을 요구한다.

“운동권 방식에서 탈피”, “패거리 의식 청산”, “이너 서클의 독단 방지”, 등등, 자주 거론되는 문제의식들에도 분명히 일리는 있다. 그러나 어쩌면 이런 상투어들의 틈바구니를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어떤 더욱 핵심적인 알맹이들이 있는지도 모른다. 기왕 안철수가 노원(병)에 출마하고, 후보 단일화를 위해 노력도 하지 않을 것이라면, 이번의 보궐선거에서는 한번 모두의 역량과 실상이 있는 그대로 숨김없이 드러나면 좋겠다.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날 진실을 거울삼아 각자의 과오와 오만을 반성하고 상대방의 장점과 덕목을 인정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박동천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webmaster@pressbyple.com

'박근혜 시대' 첫 야권연대 시험, 빨간불 켜졌다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3-03-08일자 기사 ''박근혜 시대' 첫 야권연대 시험, 빨간불 켜졌다'를 퍼왔습니다.

안철수 출마 노원병 야권후보 난립에도 단일화 부정적... 3년 전 은평을 재보선 반복?

2010년 7월 28일 서울 은평을 재보선, '왕의 남자' 이재오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후보가 화려하게 복귀했다. 과반이 넘는 58.3%(4만8311표)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민주당·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 단일후보로 나선 장상 민주당 후보는 39.9%(3만3048표)를 얻는데 그쳤다. 이 후보와의 격차는 18.4%p에 달했다.  참패 앞에 민주당은 고개 숙였다. "단일화가 단순한 덧셈을 넘어선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길 원했는데 시간이 부족했다"(전병헌 당시 민주당 정책위의장) "투표일을 임박해서 이룬 단일화의 한계를 느낀다"(우상호 당시 민주당 대변인)는 패인 분석도 곧바로 나왔다. 6·2 지방선거에서 야권 연대로 달콤한 승리를 맛 본지 고작 한달여 만에 돌아온 패배였다. 무엇보다 야권 후보들이 하나로 뭉쳤다고 해서 반드시 승리를 보장하진 않는다는 법칙이 확인된 선거이기도 했다.

그로부터 3년 후, 야권연대는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첫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무대는 4·24 서울 노원병 재보선이다.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가 '삼성X파일'에 등장하는 이른 바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치러지는 선거다.

안철수의 노원병 출마,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첫 야권연대 시험대로

▲ 이른바 '떡값 검사' 실명 공개로 기소돼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가 지난 2월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의 해괴망칙하고 시대착오적 판결이다. 8년 전 그 순간이 다시 온다고 해도 똑같이 행동할 것"이라고 밝히며 착잡한 표정을 짓고 있다. ⓒ 남소연

현재 노원병 재보선 야권연대 기상도는 '먹구름'이다. 예상보다 빨랐던 안철수 전 무소속 대선후보의 복귀 덕이다. 안 전 후보는 송호창 무소속 의원을 통해 자신의 4·24 노원병 재보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당장 진보정의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진보정의당은 지난 3일 안 전 후보의 출마에 대해 "정치복귀 첫 번째 무대가 노원병이라는 게 매우 유감스럽다"며 "노원병은 노회찬 의원이 사법부에 의해 짓밟힌 곳이다, 안 전 후보 측의 일방적 출마 선언은 노원 유권자와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한다"고 꼬집었다. 진보정의당은 그로부터 닷새 후인 8일 노 공동대표의 부인 김지선씨를 노원병에 전략공천했다.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복잡한 셈법에 빠졌다. 안 전 후보가 대선 당시 문재인 전 민주당 대선후보에게 양보한 만큼 후보를 내느냐 마느냐 문제를 놓고도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무엇보다 안 전 후보가 노원병 재보선을 넘어 신당 창당 등을 통해 독자세력화를 본격화할 경우, 우려했던 '안철수발(發) 정계개편'이 막오를 수 있다.

▲ 대통령 선거일인 2012년 12월 19일 오후 안철수 전 무소속 대선후보가 투표를 마치고 인천공항을 통하여 출국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당장 예측되는 파괴력도 만만찮다.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4~7일 전국 성인남녀 1239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안철수 신당'은 23%의 지지를 얻었다. 반면 민주당의 지지율은 11%에 불과했다.(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8%p) <조선일보>가 지난 6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실시한 조사도 마찬가지였다. '안철수 신당'은 26.3%의 지지를 얻어 민주당(10.6%)을 15.7%p 차로 앞섰다(유권자 1000명 대상,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

이 때문에 민주당 측은 연일 안 전 후보 측의 야권연대 동참을 촉구하는 '견제구'를 날리고 있다. 신기남 의원은 지난 7일 성명을 내 "안 전 후보가 4월 국회 입성이라는 눈앞의 과제에만 매몰돼 야권 전체에 분열·반목의 앙금을 남기는 소탐대실의 우를 범해선 안된다"며 "민주당의 자중지란이 가져온 틈새에 과도한 기대를 거는 근시안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같은 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패배를 위한 새정치가 아니라 승리를 위한 야권 연합과 단일화가 필요하다"며 "안 전 후보가 어떤 경우에도 분열의 씨앗을 제공하지 말고 통합 또는 연합·연대를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는 게 좋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역시 노원병 재보선에 후보를 낼 것으로 보인다. 통합진보당은 지난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각 선거구에 후보를 적극적으로 출마시키고 전면적으로 대응한다"고 결정했다.

통합진보당이 야권연대에 동참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지난 4일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 "지금은 야권단일화가 되면 국민들이 지지해주고 당선시켜주셨던 2010년과 완전히 다르다"며 "야권 단일후보가 만들어졌지만 이기지 못한 문제가 2012년 총·대선에서 되풀이 된 것이다, 평가부터 제대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야권연대에 대해 '선(先)평가 후(後)논의'라는 소극적 방침을 내놓은 것이다.

'허니문 재보선'인데 3년 전처럼 후보 난립하면 필패

▲ 2010년 7.28 재·보궐선거 서울 은평을 지역에서 당선된 한나라당 이재오 당선자가 2010년 7월 28일 밤 서울 은평구 불광역 인근에 위치한 선거사무실 앞에서 당선소감을 발표한 뒤 취재진을 향해 손을 흔들어 보이고 있다. ⓒ 유성호

결국 '야권 후보 난립'이란 구도가 사실상 형성된 셈이다. 공교롭게도 3년 전 7·28 은평을 재보선 역시 상황이 비슷했다. 문국현 당시 창조한국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의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치러진 선거였다.

장상 민주당 최고위원·이상규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천호선 국민참여당 최고위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이에 창조한국당은 공성경 당시 대표를 후보로 내면서 "다른 야당이 은평을에 후보를 내는 것은 문 대표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 등 야3당의 단일화 협상도 지지부진했다. 공식적인 단일화 협상 기구가 선거 열흘 전에야 꾸려졌고 후보 단일화 선언은 선거 이틀 전에 이뤄졌다. 당시 민주당 측은 "자체 여론조사 결과 (이재오 후보와) 5%p 이내 접전으로 나온다, 투표율만 높이면 된다"고 자신했지만 결과는 패배였다.

후보 난립 상황은 똑같은데 선거 분위기가 3년 전과 사뭇 다르다는 점도 야권에게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당시 7·28 재보선이 6·2 지방선거에 이어 'MB심판론'이 여전히 존재했던 것에 반해, 4·24 재보선은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처음 치러지는 '허니문 재보선'이기 때문이다.

물론 당시 야권이 선거에 임박해 단일화를 성사시킨 것에 반해, 이재오 후보에게 은평을은 20년 정치지역 기반이었다는 점도 패인의 원인이기는 했다. 현재 새누리당 노원병 예비후보로 등록한 허준영 전 경찰청장이나 계속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는 이준석 전 비상대책위원·홍정욱 전 의원 등에 비하면 잔뼈가 굵은 '거물 후보'였던 셈이다.

그러나 이재오 당시 후보 역시 선거 전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절대 한강을 건너오지 마라"며 'MB심판론'을 피하고자 노력했다. 또 선거 직전까지 유세차량을 타지 않는 등 '조용한 선거전'을 콘셉트로 잡았다. 그만큼 당시 민심이 여권에 좋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이 같은 상황은 야권 모두 인식하고 있다. 안 전 후보 대선캠프 출신의 정기남 전 비서실장도 지난 7일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노원병 출마는) 선거의 유불리라는 정치적 셈법에서 절대 출발하지 않았다"며 "박근혜 정부 초기에 벌어지는 '허니문' 재보선이고, 혈혈단신 무소속 후보인데 당선을 장담하는 것은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결국, 핵심은 야권이 후보 단일화를 성사하느냐로 쏠린다. 서울 노원병에서 다자 구도로 선거를 치를 경우, 야권 후보는 필패하기 때문이다. 진보정의당의 한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 기자와 만나, "(노 대표의 부인인) 김지선씨가 완주할 경우 15% 정도 득표할 것으로 본다, 민주당 후보 역시 완주할 경우 10% 정도 득표한다"며 "이렇게 가면 안 전 후보가 나오더라도 패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노회찬 대표는 18대 총선 때 진보신당 후보로 출마해 40.1%의 득표율을 얻었지만 홍정욱 당시 한나라당 후보(43.1%)에게 3%p 차로 패배했다. 김성환 당시 민주당 후보는 16.3%를 얻었다. 노 대표는 4년 뒤 사실상 양자구도로 치러진 19대 총선에서 57.2%를 얻어 허준영 당시 새누리당 후보(39.6%)를 꺾고 국회로 복귀했다.

이제 4·24 재보선까지 남은 시간은 47일밖에 되지 않는다.

이경태(sneercool)

노회찬 "안철수, 安하무인…이게 새 정치냐"

이글은 프레시안 2013-03-08일자 기사 '노회찬 "안철수, 安하무인…이게 새 정치냐"'를 퍼왔습니다.
[인터뷰] "안철수, '제2의 문국현'이 되려는가"

논리와 감성은 자주 일치하지 않는다. 여기에 현실의 복잡함이 끼어들면 둘의 관계는 더 꼬이기 시작한다. '누구든 어느 지역에든 출마할 수 있다'는 원칙은 분명한 논리의 영역이지만 '출마 과정의 행태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은 논리와 감성의 경계선에 서 있다. 어렵게 얻은 서울에서의 유일한 의석을 8개월만에 내놓아야 했던 현실은 그 경계선을 간혹 흐릿하게 한다.

이른바 '안기부(옛 국가안전기획부) X파일'의 내용을 공개했다가 유죄를 선고 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는 갑작스러운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의 '노원병 재보선 출마 선언'에 상당한 유감을 피력했다.

"궁색하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낡은 정치 철학", "연대를 위한 신뢰와 존중의 바탕이 무너졌다"는 등의 거친 언사도 서슴치 않았다. 이런 비판의 가장 큰 이유는 '상식적이지 않은' 과정에 있다고 했다. 안철수 측이 출마를 결정하기 전에 송호창 무소속 의원을 통해 충분히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3.1절이 끝나자마자 대리인을 내세워 긴급하게 출마 의사를 밝힌 '저의'가 뭐냐는 얘기다.

노회찬 대표는 "새 정치를 하겠다고 했으면서 지금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 한 번 해보려는 것처럼 움직인다"고 비판했다.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말도 여러 차례 나왔다.

안철수 전 교수의 등장으로 진보정의당의 '서울 의석 탈환'이 어려워졌을 뿐 아니라, 4월 재보선의 의미도 확연히 달라졌다. 안철수 전 교수가 부당한 대법원의 '안기부 X파일' 판결을 비판할 순 있지만, 안철수의 당선이 곧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직접 심판으로 읽히지는 않는다는 그의 말은 설득력이 있다.

게다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도 별다른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한 진보정의당 등 진보정당은 안철수발(發) 야권재편 과정에서도 자리 잡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8개월만에 다시 야인(野人)으로 돌아간 노회찬 대표는, 앞으로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 안철수의 새 정치 실험은 성공할까.

대법원의 확정판결로부터 20여 일, 안 전 교수의 '서울 노원병 출마선언' 사흘 뒤인 지난 6일, 노회찬 대표를 만났다. 다음은 이날 서울 여의도 진보정의당 당사에서 진행된 인터뷰 전문이다.

▲ 노회찬 진보정의당 대표 ⓒ프레시안(최형락)

"'안기부 X파일', 전투에서는 졌지만 전쟁은 아직 안 끝났다"

프레시안 : 어렵게 얻은 의석이었는데, 8개월 만에 잃었다. 노 대표 개인에게도 억울한 판결이었지만 사회적으로는 안기부 X파일 사건이 이대로 묻히는 것인가라는 절망도 있다.

노회찬 : 상당히 의미 있는 행동이었고, 용기 있었지만 결국 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전투에서 졌지만 전쟁은 아직 안 끝났다고 말하고 싶다. 재판 결과는 안 좋게 나왔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의 문제를 드러내는 데 진척이 있었던 것 아닌가.

문제는 이 사건의 해결이다. 그것은 단일한 사건으로서의 해결보다는 앞으로 이런 성격의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적발하고, 처벌하고,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인가의 문제다. 해법도 여러 가지 갈래가 있다. 우선, 통신비밀보호법의 부당한 양형 조항을 빨리 고쳐야 한다. 공익적 목적의 활동에 대한 보호 장치 차원이다. 둘째로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이다. 검찰더러 '정신 차려라'는 말 만으로는 안 된다. 중앙수사부를 없애고 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는 사법개혁이다. 이번 판결을 통해 사법부가 낡은 판례에 기대 거대 권력을 옹호하는 역할을 아직도 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스스로 개혁하도록 하는 길은 국민들의 정치적 압력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재벌의 비자금 조성이나 정경유착에 대해 사회적 통제와 규제를 엄격하게 강화해야 한다.

2005년 드러난 '안기부 X파일' 사건의 처리 문제도 여전히 필요하고, 280여 개의 도청 녹음 테이프의 공개도 필요하지만, 그것만 공개해서 처벌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여전히 진행되고 있을지 모르는 유사 범죄와 비리를 제대로 막는, 사회 전반의 총체적 노력이 필요하다.

프레시안 : 18대 총선에서는 낙선해 '야인'으로 지내다가 다시 국회에 입성했는데 8개월 만에 잃었다. 개인적으로도 억울함이 꽤 컸을 것 같은데.

노회찬 : 그 자체로는 매우 부당하고 억울하지만, 새롭게 열린 조건에서 내가 할 일을 찾으려 한다. 다만 한 가지, 진보정당이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 의석을 얻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어렵게 얻은 의석이고, 나 혼자의 힘으로 얻은 것도 아니다. 그런 점에서 미안하고 안타깝다. 그러나 우리는 또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하지 않을까.

"안철수도 말할 수 있지만, 安의 당선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심판은 아냐"

프레시안 : 당장 눈앞의 새로운 도전은 노원병 재보궐 선거일 수밖에 없다. 노원병 재보선의 정치적 의미를 '안기부 X파일' 사건에 대한 심판이라고 보나?

노회찬 : 이번 노원병 재보선은 사법부의 부당한 판결에 대해 국민적 심판이 이뤄질 좋은 기회다. 그런데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의 등장으로 원래의 취지는 빛이 바랬다. 마치 안철수 전 교수의 정계입문에 대해 동의 여부를 묻는 선거처럼 변질되는 상황이어서 매우 유감이다.

프레시안 : 안철수 전 교수는 '안기부 X파일'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심판하는 주역이 될 수 없다는 말인가?

노회찬 : 누구든, 어떤 후보가 나오든 그 주장은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후보의 당선 혹은 낙선이 그 심판의 바로미터로 읽혀지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아무래도 그건 나와 관계된 당이나 나와 관계된 후보가 나가야 되는 문제다.

프레시안 : 당의 후보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됐나?

노회찬 : 대법원의 판결이 2월 14일 나왔고, 그 이후 약 보름 정도는 잘못된 판결을 시정하는 사면조치를 요구했다. 그 요구가 끝내 수용되지 않은 2월 말부터 사실상 후보 선출 작업에 들어갔고 지금 막바지에 있다. 곧 확정될 것이다. 진보정의당에게는 노원병 의석의 탈환 자체가 중차대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 또 그를 위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놓아야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프레시안 : 부인 김지선 씨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정당의 입장에서는 경쟁력 있는 후보지만 밖에서 보기에는 부인이 출마하는 것이다. 그동안 진보정당이 비판해 온 지역구 물려주기처럼 비춰져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

노회찬 : 당연히 있다. 그래서 참 어렵다. 나도, 내 부인도 입장은 같다. 직전까지 내가 의원직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자동적으로 내 부인이 대리인으로 출마하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 결국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떤 후보를 가장 적합하다고 보는지가 가장 중요한 척도다.

그 사람이 내 부인이면 일정한 오해나 경계심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차피 다른 사람이 출마한다면 또 그대로 '낙하산'이라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오해는 원래의 출마 취지와 성격을 분명히 알려내면서 씻어야 할 과제가 아닐까.

ⓒ프레시안(최형락)

"안철수, 출마선언 '대리'로 할 만큼 서두른 이유는?"

프레시안 : 안철수 전 교수의 출마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노 대표는 '가난한 집의 가장' 역할을 하라고 비유했지만 안 전 교수는 가난한 집의 가장이 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

노회찬 : 대단히 유감이다. 사실 납득이 잘 안 된다. 일단 오해를 피하기 위해 분명히 하자면, 내가 억울하게 의원직을 상실했다고 노원병 선거구가 내 사유지는 아니다. 우리 당만 의석을 가질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니다. 누구든 출마할 자격이 있다. 그런 점에서는 안철수 전 교수도 마찬가지다. 또 안철수 전 교수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을 한 번 해보는 것이 최종 목표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본인이 새 정치, 정치 전반을 혁신하겠다는 포부를 강하게 내세운 것 아닌가. 오늘의 행동이 그 연장이라면 납득이 안 간다는 말이다.

왜냐하면 여기(노원병)에는 새누리당 뿐만 아니라 다른 당도 있다. 진보정의당은 서울에서 유일하게 의석을 가지고 있다 빼앗긴 곳이다. 또 본인이 나갈 다른 곳이 없는 것도 아니다. 4월 선거가 아니어도 10월 재보선도 있다. 그때 모든 당의 응원을 받으면서 전체 선거를 이끌어가는 기폭제 역할도 가능하다. 그런데도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 올바르냐는 근본적 의문이 있는 것이다.

실제로 안철수 전 교수의 최근 행태를 보면 더 납득하기 어렵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어떤 선거에 나가겠다는 사람이 본인은 미국에 있으면서 대리인을 내세워 갑작스럽게 출마선언을 한 사례가 있나? 마치 하루라도 늦으면 큰일 난다는 듯이? 그 자체가 본인이 굉장히 궁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안 교수 측의 출마선언 회견이 있기 며칠 전이었던 2월 27일, 송호창 의원을 만나서 나는 사실상 통보를 한 상태였다. 송 의원 측에서 먼저 만나자고 해서 만났었다. 노원병 재보선 얘기를 묻길래 우리는 2월 28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후보를 내기로 결정할 것이고 3월 4일부터는 후보 선출에 들어갈 것이다, 내 부인이 거론되고 있다, 우리는 이미 여론조사도 마쳤다, 우리가 나갈 것이니 그쪽에서는 자제했으면 하는 뜻을 충분히 전달했다.

그때는 송 의원이 '출마할지 말지도 아직 결정하지 않았고, 출마하더라도 안철수 전 교수가 나올지 다른 사람이 나올지도 정한 바 없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부산 영도를 검토해보라고 했다. 송 의원이 '부산은 매우 어렵다'고 하기에, 내가 부산 출신인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안철수 전 교수면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고 얘기해줬었다.

"안철수 출마선언 과정, '힘이 곧 정의'라는 낡은 정치 보여줘"

프레시안 : 안 전 교수의 출마 발표 전에 노원병 문제를 놓고 안 교수 측과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인가?

노회찬 : 다른 교감이 아니다. 여기는 우리가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나갈 수밖에 없으니 내 생각에는 (안 전 교수는) 영도에 나가는 것이 낫겠다는 의사까지 전달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그날 (송호창 의원의) 기자회견도 갑자기 잡혔다고 하고, 귀국도 갑자기 추진해 티켓팅도 안 돼 있던 상황이었던 것 아닌가.

또 본인이 들어와서 말해도 될 일을 그렇게 한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다. 당사자인 진보정의당이 후보를 정하면 자신의 출마 정당성이 떨어진다는 우려 때문에 서둘러 한 것이다. 그렇다 보니 나한테도 갑자기 전화하게 된 것이고. 그 전화로 마치 양해가 이뤄진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양해 없이 출마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다. 우리가 양해를 얻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힘들고 그런 요구를 한 적도 없다. 다만 양해를 얻지도 않았으면서 얻었다고 하니까 왜 거짓말 하냐고 묻는 것일 뿐이다.

이 모든 과정 자체가 참으로 궁색하다. 궁색함을 무릅쓰고라도 한 석을 차지해야 한다는 절박함이라면 모르겠는데, 새 정치와는 안 맞는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힘이 곧 정의'라는 낡은 정치 철학의 발로다. 그냥 힘으로 누를 뿐,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다. 그런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어느 곳에 나가도 충분한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분인데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노원에서 출마하는 것에 대한 노원 주민의 공감대가 50%가 채 안 된다. 왜 이런 식의 정치는 하는지, 그 점에서 유감이다.

프레시안 : 당의 계획을 사전에 전달했다는 건, 뒤집어보면 안철수 전 교수 측과의 파트너십을 전제로 생각한 것 아닌가?

노회찬 : 그런 것은 전혀 아니다. 송호창 의원은 내 1심 변호사였다. 서로 우호적인 관계다. 각자의 입장을 얘기한 것이다. 송호창 의원과 가깝다고 그쪽더러 후보 내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줘 그쪽에서 판단하도록 만들고자 했을 뿐이다. 내가 송 의원에게 전달한 얘기는 이미 언론에 다 보도된 내용들이었다. 다만 좀 강조해서 얘기한 것이다.

"4월 재보선 야권연대? 安과는 신뢰와 존중이라는 바탕이 무너졌다"

프레시안 : 4월 재보선에 임하는 진보정의당이 여전히 야권연대를 유효한 전략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

ⓒ프레시안(최형락)

노회찬 : 원래는 그랬다. 야권 단일화에도 불구하고 대선은 실패했다. 야권연대 내지 단일화의 효과를 맹신할 수는 없으나 여전히 필요하다. 다만 명분과 원칙이 분명하게 제시되는 단일화여야 한다. '묻지마 단일화'는 배격해야 한다. 단일화만 되면 무조건 이긴다는 맹신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기돼서는 안 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상황이 바뀌었다. (안철수 측이) 그런 것 없이 하겠다는 것 아닌가?

프레시안 : 상황이 달라졌으니 진보정의당도 4월 재보선의 야권 단일화에 대한 입장을 수정한다는 것인가?

노회찬 : 아직 안철수 전 교수의 입으로 직접 출마선언을 한 것은 아니니까, 안 전 교수가 마음을 바꿔먹을 것을 정중하게 권하고 있는 것이다.

프레시안 : 안 전 교수 측에 그런 입장을 직접 전달할 방법은 없나? 전화 통화를 한 번 더 시도해볼 수도 있지 않나.

노회찬 :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미국에 있지 않나. 그리고 평소에 (안 전 교수와 내가) 전화 통화하는 사이도 아니다. 게다가 이런 문제를? 그런 식의 '기습 출마선언'까지 할 정도면 그쪽에서도 여러 상황을 다 파악했을 것이다. 혹시라도 정말 양해를 구하고자 했다면 만나서 얘기해야지, 생전 처음 보는 사람에게 멀리서 전화로 양해를 구하려 했다는 시도 자체가 잘못이다. 실제로는 그 얘기는 하지도 않았지만.

통화하고 한 시간 후에 기자에게 전화가 왔고, 안철수 캠프 관계자에게 통화 사실을 들었다고 하더라. 내 항의에 송호창 의원은 '그 기자가 넘겨짚은 것'이라고 했는데, 30분 뒤 기자회견에서는 본인 입으로 다시 통화 얘기를 했다. 이 모든 과정을 보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안철수가 그야말로 '안하무인'이다.

프레시안 : 지금까지 안철수 전 교수 측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 반대를 위한 연합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노회찬 : 기본적으로 당을 달리한다는 것은 정치 노선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서로 인정하는 것이다. 연대와 단일화는 그 차이에도 불구하고 신뢰와 존중, 협력의 관계라는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신뢰와 존중의 바탕이 무너졌다. 누구에 의해서든 무너져 버렸다. 얘기를 더 진척시키기도 어렵다. 물론 연대에 대한 안 교수 측의 입장도 별로 납득이 가지는 않는다.

"안철수, 제2의 문국현으로 가고 있다"

프레시안 : 어떤 점에서 납득되지 않는 것인가?

노회찬 : 현재의 궁색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 이상은 아닐 것이다. 지금 민주당에서도 단일화 얘기가 나온다. 민주당은 충남 청양, 부산 영도는 안철수, 노원병은 진보정의당이 나가자는 아이디어다. 이런 얘기들에 대한 (안 교수 측의) 답변일 뿐이다. 현재의 야권 단일화 논의가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출마하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거부하는 것이지 단일화라는 대원칙에 대한 거부가 아니다.

프레시안 : 상황논리일 뿐이라는 말인가?

노회찬 : 그렇다.

프레시안 : 안철수 교수가 출마하면서 야권 재편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진보정당을 포함한 야권 전반의 진로에 대해 생각해온 바가 있다면?

노회찬 : 안철수 현상은 현재의 정치 지형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의 표현이다. 민주당과 진보정당들이 제대로 못하는 데 대한 불만이다. 당연히 안철수 현상의 책임은 기성 정치에 있다. 이런 현상이 사실 처음도 아니다. 안철수 현상이 성공하려면 '안철수 현실'이 안철수 현상을 온전하게 담아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안철수 현상도 결국 실패할 것이다. 그런데 지난 대선에서 보여준 공약을 보면, '안철수 현실'이 새 정치의 주요 근간이 될 수 있는지 부정적이다.

새 체제로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선거제도 개편이다. 지역 기득권에 기초한 현재의 낡은 체제를 온존시키는 기반이 선거제도기 때문이다. 그런데 선거제도에 대한 안철수의 생각은? 의원 숫자 줄이는 것뿐이다. 안철수가 보여주는 '현실'이 새 체제의 답이 안 되고 있다. 이미 제2의 문국현으로 가고 있다고 본다.

현재의 정치체제를 새롭게 재편하는 방향은 건실한, 생산적인 보수와 진보의 경쟁 구도밖에 없다. 낡은 양대 세력과 별다른 비전이 없는 구태의연한 진보는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한다. 이 구도를 바꿔야 한다. 야권재편이 새 질서를 못 만들어내고 혼란만 가져온다면 그것은 현 정부와 새누리당이 가장 원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프레시안 : 자칫하면 야권재편 논의가 민주당과 안철수 세력의 싸움으로 변질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진보정당은 더욱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노회찬 : 그래서 더 분명한 비전이 중요하다. 과거에도 열린우리당과 구민주당이 있었고, 문국현이라는 새로운 흐름도 있었지만 결국 다 좌절했다. 단순히 의원 수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비전이 있느냐, 대안이 있느냐의 문제다. 안철수 전 교수 측이 보여준 비전? 없다. 일부 보여준 것이 전부라면 몹시 실망스럽다.

"정동영보다 진보적인 박근혜, 권영길 같은 문재인…진보정당의 살 길은?"

프레시안 : 진보정당도 혁신을 요구 받고 있다. 진보정당이 갖고 있는 혁신 과제의 요체는?

노회찬 :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 이래 진보정당의 지지율은 계속 높아졌다. 10%를 넘은 것이 대체 언제적의 일인가. 그런데 왜 주저앉았는가? 진보정당이 갖춰야 할 두 가지 가운데, 진보적 정책은 어느 정도 했지만 정치개혁 부분이 문제다. 지난해 통합진보당 사태 때문에 낡은 세력과 다를 바가 없다는 낙인이 찍혔다. 19대 총선에서 지지율 10.3%, 13석을 확보했다. 많지는 않지만 새 정치에 대한 갈망을 담아낼 작은 그릇은 됐다. 민주당에 대한 실망이 커지면 반사적으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기대도)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낡은 운동방식에, 도덕성마저 의심 받는 상황이 벌어졌다. 진보정당이 대안이 되지 못하면서 안철수 현상은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

정책면에서도 그렇다. 지난해 대선을 돌아보면 박근혜 후보의 공약은 2007년 정동영 후보보다 더 진보적이었다. 문재인 후보의 공약은 2007년 권영길 후보의 공약을 방불케 했다. 그 속에서 진보정당은 무엇을 할 것인가. 과거에는 한 두 개의 돋보이는 정책이 주요했다면, 이제는 종합적인 국가 경영 프로그램을 내놓아야 한다. 그것이 정체성의 확립이다. 그게 없으니 '종북'이나 애국가 같은 부차적이고 비본질적인 논란에 시달리는 것이다. 그와 동시에 패권주의나 밤낮없이 싸우는 운동권 문화 악습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 두 가지 노력이 제대로 되고,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려는 개방적 자세로 바뀌는 것이 새로운 보수-진보 체제에서 진보의 모습이다.

프레시안 : 현재의 위기는 진보정당만의 문제가 아니다. 노동운동도 총체적인 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아래로부터의 진보정치 재건 전망 자체가 안 보인다.

노회찬 : 과거의 방식으로의 관계 맺기는 어렵게 됐다. 민주노총 자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예전처럼 배타적으로 어느 당을 지지하고 당비를 걷어주고 당에서는 민주노총의 요구라면 무조건 대변해주는 관계는 이미 끝났다. 많은 대가를 치르면서 그 폐해도 경험하지 않았나. 그런 관계는 넘어서야 한다.

두 가지 방향이 필요하다. 민주노총의 주요 산별노조들과 현안과 정책을 놓고 실질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첫째 방향이다. 두 번째는 민주노총이 감당하지 못했던 영역에 당의 역량을 더 집중해야 한다. 솔직히 양대 노총 포함 조직율은 10%도 안 된다. 이제까지의 노동은 그나마 가장 나은 처지의 조직화된 세력이다. 나머지는 움직이기도 힘들다. 게다가 최근에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는 노동 문제는 거의 다 민주노총 밖에서 벌어졌다. 그곳에서 당의 기반을 새롭게 건설해야 한다. 생활 정치가 바로 그런 것이다.

프레시안 : 최근 후마니타스 박상훈 대표는 진보정당을 향해 진보라는 애매한 용어는 그만 쓰고 차라리 사회민주주의 이념을 조금 더 강화하고 전면에 내세우라고 충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생각은?

노회찬 : 같은 문제의식이다. 안 그래도 사민주의를 당의 기치로 삼을 것을 검토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었다. 정체성을 보다 분명히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우리가 어떤 세력이며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솔직하고 명확하게 얘기해야 한다. 그것이 혁신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사실 '진보'라는 단어는 오염되기도 했고, 너무 낡은 용어다. 민주당이 진보라는 단어를 써도 별로 이상하지 않다. 그 말로 온전히 우리를 표현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국민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표현해야 한다. 우리가 약속했던 복지국가가 임박하고 있다면, 어떤 국가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이데올로기로서, 과거의 역사로서의 사민주의에 매몰돼 논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궁극적 지향이 다 같을 필요도 없다. 최대 강령은 열어놓되, 최소 강령은 사민주의로 가야한다는 얘기다. 당명도 사민당으로 바꿨으면 한다.

프레시안 : 한국 정치에서 진보정당의 역할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지난 몇 번의 선거를 거치면서 우리도 미국식 보수 양당제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진보정당이 그 현실을 인정하고 양당제 내부의 진보 블록을 구축하는 게 낫지 않냐는 주장도 있다.

노회찬 : 정치라는 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니 하나의 길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 길이 아니면 다 가짜라거나 엉터리라고 보지는 않는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독자적 진보정당을 구축하고 강화시켜나가는 길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고 그 길이 더 나은 길이라 생각한다. 그 길을 포기하고 있지 않으며 다시 도전하려한다. 순탄하고 쉬운 길은 아니다. 민주당 밖에서 진보라는 새 진지를 구축하는 한 부대로 우리의 길을 갈 것이며 그 길이 효과적이었으면 좋겠다. 혹 그 길을 포기하게 되면 아마 다른 길을 다시 검토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프레시안 :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성현 전 대표가 문재인 캠프에 합류하는 것은 충격적이었다. 당시 노회찬-심상정도 곧 가는 것 아니냐는 오해도 많이 받았을 텐데, 지금 얘기에서도 '아직까지는'이라는 표현이 잠정적이라는 느낌을 준다.

노회찬 : 그럼 표현을 바꾸자. 절대로 안 간다. (웃음) 그런데 정치에서는 '절대로'라는 것, '영원히'라는 것은 없지 않나. 만물은 변화하는 것이다.

ⓒ프레시안(최형락)

"대통령의 권위는 더 많이 품으면서 빛난다"

프레시안 :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보름 정도 흘렀다. 지난 보름 동안 박 대통령을 지켜보면서 든 생각은?

노회찬 : 보름 밖에 안 지났다. 그래서 평가하기가 쉽지는 않다. 여유가 좀 없다는 생각은 든다. 지금이야말로 가장 좋은 시기 아닌가. 경쟁자나 상대방에 대해서도 가장 관용을 가질 수 있고, 우호적인 상황이다. 그런데도 굉장히 수세적이고 방어적이다. 대표적인 것이 정부조직법 개편안이다.

정부조직법이 왜 시행령이 아니라 법안인지를 박 대통령은 생각해봐야 한다. 조직은 행정부지만 그 조직을 짜는 것은 국회와 협의가 아니라 합의를 하라는 의미다. 그렇다면 본인이 더 선호하는 것이 있더라도 국회의 강한 뜻이 있을 때 절반은 받아들일 각오를 해야 한다. 그래서 자신들과 과거에 똑같이 했던 것 아닌가? 사람마다 선호하는 방식이 있지만 상대가 원하는 대로 한다고 일이 망가지는 것도 아니다. 고집하는 쪽에서 스스로의 권위를 망가트리고 있는 것이다. 저렇게 여유가 없으면 점점 뼈와 뼈가 부딪히는 상황이 되고, 누가 이기든 모두가 상당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

둘째로 인사다. 너무 치우쳐 있다. 특히 이념적으로 그렇다. 과거 정부에서는 계층적으로 치우치거나, 특정한 친소관계, 즉 학교나 교회 인맥으로 치우쳐 있었는데, 박근혜 정부는 특정한 이념에 치우친 사람들로만 짜여 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찾아냈을까 싶을 정도다. 이렇게 되면 정책과 국가운영 방향도 그럴 수밖에 없다. 사실 새누리당만 보더라도 그 안에 다양한 편차가 있지 않나. 어느 한쪽으로만 너무 쏠리면 배는 전복된다.

이명박 정부는 반(反)정치, 반(反)여의도를 내걸고 정치를 통째로 반대하고 격하시켰다. 그런 '탈정치'를 통해 덕을 보여 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정치도 못 풀고 자신도 망가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를 아는, 정치와 대화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기대했는데 너무 여유가 없어 보인다. 대통령의 권위는 고집을 관철시키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것을 품으면서 권위가 빛날 수 있다는 고언을 드리고 싶다.

프레시안 : 긴 시간 얘기 고맙다.


/여정민 기자,임경구 기자

노회찬,“박 대통령에게 사면 구걸하긴 싫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3-06일자 기사 '노회찬,“박 대통령에게 사면 구걸하긴 싫다”'를 퍼왔습니다.
노회찬·표창원 KBS 새노조 기념행사 참석… 한 목소리로 ‘언론자유’

노회찬 진보정의당 대표와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한 자리에서 만나 최근의 심경을 전하며 진보· 보수 모두에게 중요한 가치는 언론의 자유라고 강조했다.

노회찬 대표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것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최근 의원직을 상실했다. 표창원 전 교수는 지난해 일명 ‘국정원 여직원 사건’ 당시 철저한 수사를 주장하다 교수직을 내려놓았다.

두 사람은 6일 KBS 라디오공개홀에서 열린 전국언론노조 KBS본부(KBS새노조) 파업 1주년 기념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최근 ‘백수’가 된 심경을 이야기하며 언론의 자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정세진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크콘서트에서 노회찬 대표는 의원직 상실에 대한 심경을 묻자 “의원직을 분실했다고 생각한다. 분실 신고해놓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한 뒤 “(나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사면을 받았다. 국정이 바쁜 사람에게 사면을 구걸하긴 싫다”고 말하며 박수를 받기도 했다. 그는 최근 판결로 1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KBS 새노조 파업1주년 기념 토크쇼에 참석한 노회찬 전 의원과 표창원 전 경찰대교수가 정세진 아나운서로부터 소개를 받으며 박수를 치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옆에 있던 표창원 전 교수는 “분실이 아니라 도난당한 것”이라며 거들었다. 그는 노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두고 “사법부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본안 사건 자체의 문제를 봐야 하는 사법부가 알리는 행위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어서 두고두고 논란이 될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노회찬 대표는 “대법원 판결은 안기부 도청 내용(삼성X파일 관련)이 공공의 관심사가 아닌 개인의 대화인데 이걸 구태여 폭로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당시 사건으로 삼성그룹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8천억의 사회환원금을 내놨고 홍석현 당시 중앙일보 회장은 주미대사직을 사임했다. 공공의 관심이 아니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노 대표는 이어 “사법부는 언론사 기자들에게 떡값 검사 실명을 준 것은 면책특권인데, 인터넷에 올려 국민에게 바로 전달한 것은 문제라고 했다. 1인 미디어시대에 국민을 미디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 비판했다.
노 대표는 “사법부는 입법·사법부 못지않은 권력을 갖고 있지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다. 사법부에 대한 견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나는 사법부 횡포로 희생당했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며 사법부 견제를 위한 언론의 역할을 당부했다.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3FAXMuGs9Tk

표창원 전 교수는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언론의 자유다. 나는 헌법에 나와 있는 자유를 지키고 싶다”며 국정원 사건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는 “국정원 사건은 하나의 범죄사건이지만 정치적 문제가 걸려있었고 진실을 막는 거대한 힘이 있었다”며 “형사의 한 사람으로서 그 힘을 제쳐두고 진실을 보고 싶어 정권 교체를 주장했다가 경찰대 교수를 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요즘 달라진 게 있다면 내가 장준하 선생님처럼 될 까봐 아내가 산에 못 올라가게 하는 일”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토크콘서트를 관통하는 주제는 언론의 자유였다. 노회찬 대표는 “이나마 누리고 있는 언론자유는 수 십 년간 피와 땀으로 쟁취한 것”이라 강조한 뒤 “일부 언론은 스스로가 기득권이 되어 또 다른 기득권과 유착해 낡은 가치를 지키고 있다. 제 2의 언론민주화운동이 필요한 때다”라고 당부했다.
표창원 전 교수는 “KBS 새노조의 노력은 국민의 신뢰와 공정성을 놓치지 않으려는 언론인으로서의 마지막 발악”이라며 “국민 입장에선 파업이 끝나면 문제가 해결된 줄 안다. 공영방송이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 달라. 포기하지 말라”고 응원했다.
한편 기자·PD가 주요 조합원인 KBS 새노조는 지난해 3월 6일부터 95일간 총파업에 나서며 이명박 정부 낙하산 인사로 분류되는 김인규 사장 퇴진투쟁에 나섰다. 하지만 사장은 본인 임기를 다 채우고 물러났고, 김 사장과 함께 불공정방송의 중심에 있던 길환영씨가 새 사장에 올랐다. 김현석 KBS새노조위원장은 이날 자리에서 “이기는 싸움을 하겠다고 했지만 못 이겼다. 하지만 우리의 투쟁은 결국 승리의 기록으로 바뀔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철학자 강신주씨는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는 싸움을 멈출 수 없다. 언론 자유는 한 번에 올 수 없다. 모 아니면 도를 선택할 수는 없다. 싸움에는 개도 있고 걸도 있다”며 게릴라 정신으로 언론자유 투쟁을 포기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연대는 게으름에서 온다”며 일을 대충하면서 삶에 여유를 가지라고 강조했다.
새노조는 2013년 주요 사업 계획으로 “이병순, 김인규 사장 시절 KBS 파괴사를 기록하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95일 파업을 향후 내부투쟁의 거름으로 삼을 수 있는 백서 및 화보 작업을 펼쳐나갈 것”이라 밝혔다.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zK83JHLTsxk

정철운 기자 | pierce@mediatoday.co.kr

뒤통수 맞은 노회찬, '달콤한 유혹'에 빠진 안철수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3-03-04일자 기사 '뒤통수 맞은 노회찬, '달콤한 유혹'에 빠진 안철수'를 퍼왔습니다.

4월 재보선 노원병 출마 적절성 논란 확산... "부산에서 김무성과 붙어야"

▲ 대통령 선거일인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안철수 전 무소속 대선후보가 투표를 마치고 인천공항을 통하여 출국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 장면 1]

지난달 6일 송호창 무소속 의원은 "깊이 뿌리내린 나무는 언덕 위 강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트위터에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미국에서 만난 안철수 전 대선 예비후보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송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안철수 대선캠프 공동선대본부장을 맡았다. 언론은 안 전 후보의 4월 재보선 출마 여부 등 관련 기사를 일제히 내보냈다.

이틀 뒤 송호창 의원이 국회 정론관(기자실)을 찾아왔다.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돼 6일 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의 선고기일을 늦춰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였다.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을 포함한 여야 의원 159명이 노 대표에 대한 선고를 연기해달라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지 사흘이나 지난 뒤였다. 금요일 오후에 송 의원 혼자서 그 문제로 다시 기자회견을 자청한 것을 두고 기자들 사이에서는 '생뚱맞다'는 반응이 많았다.

[# 장면 2] 

3일 낮 12시경,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안철수 전 후보로부터 노회찬 대표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노 대표가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데 대한 안 전 후보의 위로가 주된 내용이었다. 안 전 후보가 '정치를 다시 시작할 생각이고, 곧 출마를 공표하려고 한다'는 말을 하면서 두 사람 간에 덕담도 오갔다. 그러나 안 전 후보는 본인이 노 대표의 지역구였던 서울 노원병에 출마한다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그에 따른 양해의 말도 전혀 없었다. 

두 사람 간의 통화가 끝나고 한 시간 뒤, 한 언론사 기자로부터 노 대표에게 전화가 왔다. '안 전 후보가 노원병 출마에 대해 양해를 구했다는 데, 사실이냐'며 확인해달라는 전화였다. 깜짝 놀란 노 대표는 급히 송호창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이게 말이 되느냐'고 격렬하게 항의했다. 송 의원은 이날 오후 2시경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전 후보가 4월 재보선에서 노원병에 출마한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송 의원은 안 전 후보가 이날 노 대표에게 전화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도움(요청이라기) 보다는 예의상인 것 같다"고 말했다. 

노회찬 "양해를 구한 것처럼 각본 짜 맞추듯이... 구태정치"

안철수 전 후보의 서울 노원병 재보선 출마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하나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원직 박탈까지 감수한 노회찬 대표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했느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연고도 없는 지역에 출마하는 것이 안 전 후보가 얘기하는 새 정치에 맞느냐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안 전 후보가 서울 노원병이 아니라 김무성 새누리당 전 의원의 출마가 예상되는 부산 영도에 출마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안 전 후보의 4월 재보선 출마 사실이 공표되기까지 진행된 일련의 과정이 명분을 쌓기 위해 의도된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회찬 대표는 4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노원병 출마) 기자회견을 잡아놓고 1시간 반 전에 저한테 전화해서 그냥 간단한 통화를 한 뒤에 마치 양해를 구한 것처럼, 각본을 짜 맞추듯이 하는 것은 새 정치가 아니라 구태정치"라고 반발했다.

이정미 진보정의당 대변인도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노원병은 노 대표가 (당선) 8개월 만에 부당한 이유로 의원직을 상실한 지역"이라며 "(안 전 후보가) 그런 고민이 있었다면 (노 대표와) 긴밀한 협의나 논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일방적으로 출마하겠다는 것이 지역 유권자의 뜻에 부합하고, 안철수식 정치에 부합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변인은 며칠 전에도 송호창 의원을 만났지만, 노원병 재보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게 없다고 하더라는 얘기도 전했다. 오히려 당시 노회찬 대표가 송 의원에게 노원병에 진보정의당 후보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노 대표가 안 전 후보에게 뒤통수를 맞은 셈이 됐다.

안 전 후보가 언제 노원병 출마를 결심했는지 확인되지 않지만, 적어도 지난 3일 그 사실을 발표하는 과정은 매우 다급해보였다. 송호창 의원이 안 전 후보로부터 4월 재보선 출마와 관련 전화를 받은 것은 3일 오전이다. 송 의원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준비했고, 안 전 후보는 이날 낮 노회찬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안 전 후보의 정확한 귀국 날짜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송 의원은 기자들의 질문에 "미국 현지 여행사가 아직 문을 열지 않았다. 문을 열면 티케팅 여부,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표가 있을 지도 불확실하다. 그래서 10일경이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귀국행 비행기 표도 구하지 않은 상황에서 안 전 후보의 귀국 사실과 노원병 재보선 출마 사실을 급히 발표한 것이다.

송 의원은 또 안 전 후보의 출마 배경이나 야당과의 연대 가능성, 노원병을 선택한 이유 등에 대해서 줄곧 "안철수 전 (서울대)교수가 직접 얘기할 것"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안 전 후보는 늦어도 오는 12일 직접 자신의 행보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그렇다면 귀국 후에 시간을 갖고 정국 상황을 조금 더 살펴본 뒤, 자신의 출마 사실을 발표해도 늦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런데 왜 굳이 미국에서 바다 건너 송 의원의 입까지 빌어가면서 급히 재보선 출마 사실을 발표한 것일까? 

이와 관련 이정미 대변인은 "지난달 28일 전국위원회에서 특별결의로 노원병에 진보정의당 후보를 내기로 했다"며 "후보 선출을 최종 결정만 앞두고 있는데, 안 전 후보가 이렇게 터뜨린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진보정의당은 당초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노회찬 대표의 3.1절 사면복권을 요구해왔다. 노 대표가 노원병에 다시 출마해 당선되는 것이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는 유일한 길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3.1절 사면복원이 뜻대로 되지 않자, 노 대표의 부인 김지선씨의 출마까지 검토하고 있던 차였다. 결국 진보정의당에서는 안 전 후보가 노 대표의 3.1절 특사가 무산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당이 후보 선출 절차에 돌입하기 직전에 출마 사실을 공개했다는 의혹 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다. 노 대표의 부인이 후보로 선출된 후에 안 전 후보가 출마를 선언하기에는 도의적으로도 부담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천호선 진보정의당 최고위원은 이날 "정치를 개혁하겠다는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이 야당에 협력하고 서로 배려해야 된다는 개념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안 전 후보를 맹비판했다.

▲ 이른바 '떡값 검사' 실명 공개로 기소돼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가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의 해괴망칙하고 시대착오적 판결이다. 8년 전 그 순간이 다시 온다고 해도 똑같이 행동할 것"이라고 밝히며 착잡한 표정을 짓고 있다. ⓒ 남소연

"안철수가 부산 영도에 출마해야 하는 이유는?"

안철수 전 후보가 4월 재보선에서 서울 노원병이 아니라 부산 영도에 출마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뭘까? 노원병이 야권 강세지역지만 영도는 김무성 전 의원의 출마로 야권 약세지역으로 분류된다는 것이다.

노회찬 대표는 "(노원병에) 안 교수 이외에 누구도 나가서 이길 수 없다면 안 교수가 나가는 게 맞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며 "가난한 집 가장이 밖에 나가서 돈 벌 생각을 해야지, 집안에 있는 식구들 음식을 나눠 먹느냐, 이런 비판도 있다"고 말했다. 

박원석 원내대변인은 "야권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안 전 후보가 재보선 지역구 중에 야권 승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에 출마하는 것이 정치권의 변화를 기대하는 국민의 기대에 타당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박인숙 최고위원은 "안 전 후보가 (야권에 가장 어려운 곳인) 부산 영도에 가서 당당히 김무성과 맞서는 것이 4.24를 국민 축제로 만드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안 전 후보의 부산 영도 출마가 지역감정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설훈 민주당 비대위원은 "안철수 전 후보가 부산에서 출마하면 지역갈등 구도를 타파하는데 선봉장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고,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설 위원은 이어 "안 전 후보가 부산 영도에 출마하는 것은 그야말로 물실호기(勿失好機.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뜻)"라며 출마 지역에 대한 재고를 당부했다.

사실 안 전 후보 측 내부에서도 부산 영도 출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안 전 후보 측 한 관계자는 "노원병은 야권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곳에 출마해봐야 의미도 없고, 성과도 없다"면서 "차라리 영도에서 박근혜 정부의 상징인 김무성과 직접 싸우는 게 정치적 효과가 훨씬 크다. 모든 시선이 집중될 것이기 때문에 정치재개 효과를 크게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아무리 김무성이라도 안 전 후보가 나가면 이길 수 있다"며 "설사 지더라도 향후 안 전 후보의 정치적 자산으로 남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역주의 타파를 외치며 영남에서 계속 낙선했던 경험이 결국 '바보 노무현'을 탄생시키는 밑거름이 됐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안 전 후보가 노원병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확실한 승리'라는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안 전 후보 측은 10월 재·보선 전 창당을 목표로 창당준비위 발족을 논의 중이다. 안 전 교수 측 일부에서는 "창당이 순조롭게 진행되려면 4월 재·보선에서부터 힘을 보여줘야 한다"며 신당 창당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확실한 승리'가 담보되어야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그러나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안 전 후보가 지난 대선부터 자꾸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한다"며 "지난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에게 패배한 정동영 전 민주당 의원이 미국에 다녀온 뒤, (2009년 4.29 재보선 당시) 자신의 고향인 전북 전주 출마를 고집해 스스로 정치적 위상를 추락시켰던 전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전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에서는 여권 강세지역인 서울 강남을로 출마해 낙선한 바 있다.

최경준(235jun)

노회찬 "안철수, 부산 영도에나 출마해라"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3-04일자 기사 '노회찬 "안철수, 부산 영도에나 출마해라"'를퍼왔습니다.

"가난한 가장이 밖에서 돈 벌어와야지 식구 먹을 걸 뺏으려 해"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는 4일 자신의 지역구 노원병에 출사표를 던진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에 대해 "그런 경쟁력이 있는 분들은 좀 어려운 지역에 가서 야권 전체를 늘리는 데 기여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며 김무성 전 새누리당 의원의 출마가 확실시되는 부산 영도에 출마할 것을 압박했다.

노회찬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노원병 출마에 대해 "이미 진보정의당이 차지하고 있던 곳인데 여기 안 교수가 온다고 해서 야권 의식이 늘어나는 게 아니잖나"라고 반문한 뒤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가난한 집 가장이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올 생각을 해야지 왜 집안 식구들 먹는 걸 뺏으려고 하냐"고 비유하며 거듭 안 전 교수를 질타한 뒤, 이에 진행자가 부산 영도에 출마하라는 얘기냐고 묻자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에 이르렀던 길도 그런 길 아니냐"라며 부산 영도 출마를 거듭 압박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이 걸어갔던 길을 보면 오히려 상황을 전변시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들을 가능하게 만들거나, 또 옳은 길임을 인식한다면 어려움 속에서도 도전하는 게 더 큰 울림과 감동을 주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며 "쉽고 편한 길만 찾아가서는 계속 쉽고 편한 일생을 보내게 되는 것"이라며 거듭 안 전 교수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진행자가 이에 안 전 교수가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려야 된다는 의미냐고 묻자, 노 대표는 "그렇다"고 단언했다.

그는 전날 안 전 교수가 자신에게 전화를 건 내용에 대해서도 "판결 문제에 관해서 그리고 저한테 위로의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서로 덕담을 주고 받은 그런 짧은 통화였다"며 "그 전화가 끝나고 한 시간쯤 있다가 언론사 기자가 전화가 와서 노원병 출마를 양해를 구했다는데 사실이냐고 해서 제가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 송호창 의원에게 전화를 해서 강하게 항의를 했다"며 강한 배신감을 나타냈다.

그는 "(안 전 교수와) 그냥 일반적인 얘기가 있었고 일부에서 알려진 노원병에 양해를 구했다라는 것은 일단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아마 그렇게 구했다면 저는 노원병에 안 나오는 게 좋겠다라고 바로 대답을 했을 것"이라며 "기자회견을 잡아놓고 1시간 반 전에 그런 식으로 마치 그래도 연락을 했다라는 흔적을 남기려고 전화한 거라면 그렇게 우리가 바라는 새로운 정치의 모습은 아닌 것 같다"며 안 전 교수 행태를 구태정치로 규정하기도 했다.

그는 안 전 교수가 출마하더라도 노원병에 진보정의당이 후보를 낼지에 대해선 "당연히 진보정의당이 서울의 유일한 지역구고 저희들이 오랫동안 노력해서 탈환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또 지금 다시 출마를 해서 탈환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진보정의당 후보가 돼야 된다"며 "그래야 이번 선거가 최근에 내려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유권자들의 심판을 또 받는 선거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서울에서 거의 유일하게 진보정의당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또 펼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며 독자후보를 낼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자신의 부인 김지선씨 출마설에 대해선 "확정된 건 아니고 그간에 지역에서 활동도 많이 하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의원직 상식한 후에 지역 단체나 당 일각에서 추천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아내가 출마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아마 제가 그 지역에서 뭘 하기 힘들이지지 않겠나. 저보다 더 잘 할 수도 있지 않나"라며 출마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노원병 야권단일화 불발시 "그렇게 되면 공멸할 것"이라면서도 "그게 원칙인데 지금 이런 어떤 신뢰와 존중의 무너짐 속에서 단일화가 가능할지는 문제"라며 거듭 안 전 교수에게 배신감을 나타냈다. 

그는 안철수 신당에 대해서도 "기성 정치의 문제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신당 창당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신당 창당이 또 하나의 민주당, 또 하나의 야당이 아니라 의미있는 한국 정치 발전의 진전이 되려면 철학과 비전 그리고 정치행태가 새로워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을 발견하기는 어렵다"고 일침을 가했다.

박정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