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金 김재범, 박근혜 캠프서 사흘만에 탈퇴 왜?

이글은 경향신문 2012-10-01일자 기사 '올림픽金 김재범, 박근혜 캠프서 사흘만에 탈퇴 왜?'를 퍼왔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선거 후보 캠프에 합류한 런던올림픽 유도 남자 81㎏급 금메달리스트 김재범(27·한국마사회)이 사흘 만에 사퇴 의사를 밝혔다. 김재범은 1일 “국가대표 선수로서 정치가 아닌 운동에만 전념하기로 했다”며 “이번 달 열리는 전국체전 준비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는 분들로부터 많이 혼났다. 스스로 생각이 짧았다”며 “새누리당에도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김재범은 지난달 28일 대구 수성구 새누리당 경북도당에서 열린 ‘대통령선거대책위 출범식’에서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 등 3명과 함께 경북선대위 공동위원장을 맡아 박근혜 후보로부터 직접 위촉장을 전달받았다.

이후 김재범의 정치적 활동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대선 후보 캠프에 합류한 상황에서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게 자칫 선거 운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논란이 있었다.

디지털뉴스팀

‘노조파괴 전문’ 창조컨설팅, 7년간 14개 노조 깼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9-24일자 기사 '‘노조파괴 전문’ 창조컨설팅, 7년간 14개 노조 깼다'를 퍼왔습니다.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사무실 들머리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내부문건 입수…조합원 성향 분석·사찰 지침도

민주노총 탈퇴시키면 1억원 ‘성공보수’ 약속까지

회사 쪽과 노사관계 컨설팅 계약을 맺은 뒤 ‘노조 파괴’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한겨레] 2011년 5월25일치 3면)이 제기돼온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 최근 7년 동안 14개 민주노조를 무너뜨리는 데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창조컨설팅은 이 과정에서 사쪽과 가까운 노조 설립 등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노조의 민주노총 탈퇴 때는 별도의 ‘성공 보수’를 받기도 했다.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의원(민주통합당)과 (한겨레)가 입수한 창조컨설팅의 내부 문건을 보면, 창조컨설팅이 노사관계를 안정시킨다는 명목으로 사용자 쪽과 계약을 맺고, 노조 조합원 성향 분석과 ‘일일 관찰일지’ 작성 등 노동조합법을 위반(노조활동 개입)하는 방법까지 동원해 민주노조를 무력화시키는 과정이 담겨 있다.창조컨설팅이 지난해 4월 작성한 ‘노사관계 안정화 컨설팅 제안서’에는 상신브레이크·대림자동차·캡스·성애병원·영남대의료원·레이크사이드컨트리클럽 등 창조컨설팅이 개입해 민주노조가 무력화된 12개 사업장 명단이 적혀 있다. 컨설팅이 진행된 결과, 상신브레이크·대림자동차는 각각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을 탈퇴했고, 성애병원(서울)·레이크사이드 노조는 해산됐으며, 캡스와 영남대의료원은 1000명이 넘었던 조합원이 20~60명으로 줄어들었다. 여기에 창조컨설팅이 개입한 것으로 내부 문건에서 확인된 유성기업·보쉬전장까지 합하면, 최근 7년 동안 창조컨설팅의 관여로 민주노조가 무너졌거나 약화된 사업장은 14곳에 이른다.문제는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는 점이다. 유성기업의 경우 직장폐쇄 기간에 ‘키(key)맨’(사내 동문회장·향우회장·동아리장·계장 등)을 활용해 조합원을 복귀시키고, 이들을 중심으로 사쪽에 협조적인 노조를 만들게 했다. 창조컨설팅의 문건에는 ‘키맨 포섭을 위해 먼저 조합원 분류작업’, ‘(복귀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찰한 후, 일일 관찰일지’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또 상신브레이크와 발레오전장 관련 문건을 보면, 사쪽에 협조적인 새노조 위원장 선정부터 노조 설립 시점, 조합원 총회 시나리오까지 모두 창조컨설팅이 맡은 것으로 돼 있다. 이는 ‘노조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창조컨설팅은 공식 컨설팅 비용과 별도로, 민주노총을 탈퇴시키거나 조합원 수를 줄여주는 대가로 ‘성공 보수’를 받기도 했다. 창조컨설팅이 상신브레이크와 맺은 약정서에는, 컨설팅 비용(월 3000만~4900만원) 외에 노조가 민주노총을 탈퇴할 경우 1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다.(한겨레)는 창조컨설팅의 반론을 듣기 위해 여러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창조컨설팅 쪽은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산업현장 용역폭력 청문회’를 열고, 유성기업·에스제이엠(SJM)·케이이씨(KEC) 노사와 심종두 창조컨설팅 대표이사 등을 증인으로 불러 민주노조 파괴 의혹 등에 대해 따져 물을 예정이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돈 줄테니 민주노총 탈퇴를"…노동부 은밀한 거래 들통

이글은 노컷뉴스 2012-07-12일자 기사 '"돈 줄테니 민주노총 탈퇴를"…노동부 은밀한 거래 들통'을 퍼왔습니다.

[MB정부 빗나간 노동觀④] 노동계 길들이기

고용노동부는 해마다 노동단체지원 명목으로 최소 30억원, 노사파트너십지원 명목으로 최소 20억원씩을 노동계에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상급단체 미가입 노동단체' 상당수가 지원금 수령 이후 친정부적 성향의 국민노총에 가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부의 노조 길들이기 논란이 일고 있다.

◈ 상급단체 미가입 노조, 노동부 돈 받은 이후 국민노총 무더기 가입

고용노동부의 노동단체지원사업 현황에 따르면 전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연맹이 2009년부터 올해까지 1억 8천만원, 인천광역시관광공사노조 등 9곳이 2009년부터 2년간 3,800만원을 각각 지원받았다.

또 2011년에는 도시철도산업노동조합과 자유교원노동조합, 전국환경서비스노동조합연맹이 각각 3천만원, 한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맹이 2천만원을 받았다.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았던 이들 노동단체는 지원금을 받은 후 약속이나 한 것처럼 하나같이 이른바 MB노총이라는 국민노총에 가입했다.

국민노총의 핵심 노조인 서울메트로 노조와 서울SH공사 노조의 경우는 올해 이 돈 4천만원씩을 받았다.

특히 서울메트로의 경우는 2009년부터 내리 3년간 노사파트너십지원사업 대상사업장으로 선정돼 모두 8천만원을 받았고, 서울SH공사도 2009년에 3천만원을 받았다.

노동부가 친정부 노총을 띄우기 위해 돈을 뿌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이는 대목이다.

실제로 노조에게 전달된 지원금이 국민노총 준비 모임에도 사용됐다는 내부 증언도 나왔다.

국민노총 소속 노조의 A위원장은 "국민노총 출범을 앞두고 가졌던 모임의 비용을 노동단체 지원금으로 지출한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반대로 노동부의 예산이 일부 기업 및 산별노조를 대상으로 한 '민주노총 탈퇴공작'에 미끼로 이용됐을 개연성도 엿보인다.

일례로 KT노조와 지하철노조가 반정부 성향의 민주노총에서 탈퇴한 2009~2010년 사이 일부 노동부 인사가 민주노총 소속 산별노조를 대상으로 민주노총 탈퇴 권유를 하고 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노총의 한 산별노조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인사가 개인적인 인맥을 이용해 민주노총 탈퇴 제안을 은밀하게 해왔다"며 "탈퇴는 안했지만 노동단체지원 사업에 응모하면 선정해주겠다고 해서 응모를 했고 지원금도 받았다"고 말했다.

이는 고용노동부 노동단체지원사업 현황에서도 잘 나와 있다. 

이 자료를 보면 민주노총 소속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이 2009년부터 올해까지 각각 1억 3,860만원과 1억 1,200만원, 2,000만원씩을 지원받은 것으로 돼 있다.

이들 산별노조는 정부의 예산을 지원받지 않기로 한 상급단체(민주노총)의 원칙에 반하게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그 동안 궁금증을 낳았던 터다.

◈ 노동부 노조지원금 사용처 및 사용방식은 비공개 정보…국회도 몰라

그렇다면 정부 예산이 마치 쌈짓돈처럼 이용되는 건 무엇 때문일까?

고용노동부가 이 돈의 사용 내역을 언론 등 외부로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심지어 국회에도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지원 현황을 제외하고는 세부 지출 항목과 결산 내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담당자는 "노동단체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엄정하게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원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면 좋은 점수를 받게 될 뿐이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내부에서조차 노동계 몫으로 사용하고 있는 예산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노동단체지원사업 업무를 아는 노동부 사람들이라면 이 돈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며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CBS 권민철 기자

"돈 줄테니 민주노총 탈퇴를"…노동부 은밀한 거래 들통

이글은 노컷뉴스 2012-07-12일자 기사 '"돈 줄테니 민주노총 탈퇴를"…노동부 은밀한 거래 들통'을 퍼왔습니다.

[MB정부 빗나간 노동觀④] 노동계 길들이기

고용노동부는 해마다 노동단체지원 명목으로 최소 30억원, 노사파트너십지원 명목으로 최소 20억원씩을 노동계에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상급단체 미가입 노동단체' 상당수가 지원금 수령 이후 친정부적 성향의 국민노총에 가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부의 노조 길들이기 논란이 일고 있다.

◈ 상급단체 미가입 노조, 노동부 돈 받은 이후 국민노총 무더기 가입

고용노동부의 노동단체지원사업 현황에 따르면 전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연맹이 2009년부터 올해까지 1억 8천만원, 인천광역시관광공사노조 등 9곳이 2009년부터 2년간 3,800만원을 각각 지원받았다.

또 2011년에는 도시철도산업노동조합과 자유교원노동조합, 전국환경서비스노동조합연맹이 각각 3천만원, 한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맹이 2천만원을 받았다.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았던 이들 노동단체는 지원금을 받은 후 약속이나 한 것처럼 하나같이 이른바 MB노총이라는 국민노총에 가입했다.

국민노총의 핵심 노조인 서울메트로 노조와 서울SH공사 노조의 경우는 올해 이 돈 4천만원씩을 받았다.

특히 서울메트로의 경우는 2009년부터 내리 3년간 노사파트너십지원사업 대상사업장으로 선정돼 모두 8천만원을 받았고, 서울SH공사도 2009년에 3천만원을 받았다.

노동부가 친정부 노총을 띄우기 위해 돈을 뿌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이는 대목이다.

실제로 노조에게 전달된 지원금이 국민노총 준비 모임에도 사용됐다는 내부 증언도 나왔다.

국민노총 소속 노조의 A위원장은 "국민노총 출범을 앞두고 가졌던 모임의 비용을 노동단체 지원금으로 지출한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반대로 노동부의 예산이 일부 기업 및 산별노조를 대상으로 한 '민주노총 탈퇴공작'에 미끼로 이용됐을 개연성도 엿보인다.

일례로 KT노조와 지하철노조가 반정부 성향의 민주노총에서 탈퇴한 2009~2010년 사이 일부 노동부 인사가 민주노총 소속 산별노조를 대상으로 민주노총 탈퇴 권유를 하고 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노총의 한 산별노조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인사가 개인적인 인맥을 이용해 민주노총 탈퇴 제안을 은밀하게 해왔다"며 "탈퇴는 안했지만 노동단체지원 사업에 응모하면 선정해주겠다고 해서 응모를 했고 지원금도 받았다"고 말했다.

이는 고용노동부 노동단체지원사업 현황에서도 잘 나와 있다. 

이 자료를 보면 민주노총 소속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이 2009년부터 올해까지 각각 1억 3,860만원과 1억 1,200만원, 2,000만원씩을 지원받은 것으로 돼 있다.

이들 산별노조는 정부의 예산을 지원받지 않기로 한 상급단체(민주노총)의 원칙에 반하게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그 동안 궁금증을 낳았던 터다.

◈ 노동부 노조지원금 사용처 및 사용방식은 비공개 정보…국회도 몰라

그렇다면 정부 예산이 마치 쌈짓돈처럼 이용되는 건 무엇 때문일까?

고용노동부가 이 돈의 사용 내역을 언론 등 외부로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심지어 국회에도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지원 현황을 제외하고는 세부 지출 항목과 결산 내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담당자는 "노동단체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엄정하게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원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면 좋은 점수를 받게 될 뿐이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내부에서조차 노동계 몫으로 사용하고 있는 예산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노동단체지원사업 업무를 아는 노동부 사람들이라면 이 돈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며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CBS 권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