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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5일 화요일

이동흡 ‘잠행’·안창호는 ‘양다리’… 버티는 두 사람, 헌재의 ‘애물’로


이글은 경향신문 2013-02-04일자 기사 '이동흡 ‘잠행’·안창호는 ‘양다리’… 버티는 두 사람, 헌재의 ‘애물’로'를퍼왔습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62)의 ‘잠행’이 길어지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헌재소장 후보로는 ‘처음’ 비리 의혹 때문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이후 11일이 지난 4일까지 묵묵부답이다. 사퇴할 뜻이 없다는 것이다.

안창호 헌법재판관(56)은 헌법재판관으로는 ‘처음’ 검찰총장 지명을 기다리고 있다. 그가 법무부에 인사검증동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진 뒤 헌법의 ‘3권분립’ 정신에 어긋난다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이 된 지 4개월여밖에 안된 그는 여전히 검찰총장의 꿈을 접지 않고 있다. 버티기만 하면 그는 ‘잘되면 검찰총장, 안돼도 헌법재판관 유지’다.

두 사람의 버티기 속에 헌재는 무너지고 있다. 이강국 전 소장 퇴임 뒤 소장 공백만 보름이 지났고, 국민들의 신뢰도 떨어지고 있다.

이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에서 “(헌재는) 내외에서 제기되는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중략) 명실상부한 최고의 사법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신이 헌재의 가장 큰 위기를 불러왔다.

안 재판관은 청문회에서 “제가 헌법재판관으로 봉직하게 된다면 우리 헌법가치의 이념을 실현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며 헌법을 수호하는 데 모든 것을 바쳐 전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든 것을 바친다던 그의 한쪽 발은 검찰에 걸쳐져 있다. 

법조계에서는 두 사람이 어느 기관보다 독립적이어야 할 헌재에서 일하기에는 ‘자격 미달’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두 사람 모두 헌재의 역할과 존재 이유를 중요하게 여기기보다는 자신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도구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헌재 연구관 출신의 한 판사는 “안 재판관은 검찰총장이 되기 위해서라면 언제든 재판관직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줬다”며 “그런 사람이 어떻게 공정한 평결을 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총장에 지원한 것도 이해가 안 가지만 재판관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 후보자가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헌법재판관 출신으로서 헌재소장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며 “그러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이후에도 계속 버티고 있는 그의 행태는 자신의 명예회복 외에 헌재에 미칠 악영향은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헌재소장과 검찰총장 자리를 신구 권력이 손발을 맞춰 임명하게 된 묘한 상황에서 헌재가 ‘정치 외풍’에 지나치게 휘둘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와 인수위가 팔짱을 끼고 결정을 미루고 있어 헌재소장 공백 상황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장은교 기자 indi@kyunghyang.com

2012년 12월 6일 목요일

속끓이는 안철수, 신발끈은 묶었는데 언제 뛰나?


이글은 프레시안 2012-12-05일자 기사 '속끓이는 안철수, 신발끈은 묶었는데 언제 뛰나?'를 퍼왔습니다.
캠프에서도 '전격 지원' 압력…안철수는 이틀째 잠행

안철수 전 무소속 후보가 14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까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지원할 방법을 놓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문 후보를 지원하겠다는 뜻은 3일 해단식 자리에서 이미 밝혔으나, 당시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했던 구체적인 지원 방법과 일정 등에 대해선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 

안 전 후보 측은 5일 유민영 대변인이 오후 2시부터 기자들과 만나 현안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예정 시각을 한 시간 넘겨서까지 연기됐다가 3시경 급기야 "오늘 브리핑은 취소됐다"고 밝혔다. 

선거캠프에 모여 유 대변인을 기다리던 기자들 수십 명과 방송카메라 등 취재진은 허탈한 모습이었다. 한편에서는 안 전 후보가 문 후보 지원 방침에 대해 뭔가 결심을 내렸다가 번복했거나, 지원 방식과 관련된 내부의 이견이 정리되지 않기 때문 아니냐는 추측들이 나왔다.

하지만 안 전 후보 측 관계자는 이를 부인했다. 애초에 2시 예정이었던 유 대변인의 기자간담회 계획도 이날 오전 안 전 후보의 행보를 둘러싼 각종 추측성 보도와 오보들이 나오면서 이를 바로잡고 오해를 풀기 위해서였다는 것이다.

유 대변인은 이후 오후 4시30분경 기자실에 나타나 "어제 상황에서 달라진 게 없다"며 "현재까지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전날까지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안 전 후보가 여전히 문 후보를 지원하는 방식을 놓고 생각 중이라는 뜻이다. 

이날 중 공동지원유세 계획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그런 말 못들었다. 저희는 어떤 결정을 한 바 없다"고 부정적으로 답했다. 다른 관계자도 이에 앞서 문 후보 지원 활동 계획에 대해 "오늘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문-안 양자 회동이 이날 안에 이뤄질지에 대해서도 캠프 관계자들은 부정적인 반응이다.

이날 오전 일부 언론에서는 안 전 후보가 문 후보의 대학가 유세부터 결합하거나 전격 회동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었다. 이에 대해 유 대변인은 "보도 내용은 저희가 최종 확인한 게 아니다. 양 측이 합의한 것도 아니다"라며 "따라서 보도와 관련해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안 전 후보가 지원 방식을 이미 결정했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늦어지고 있는 안 전 후보의 결심에 대해 그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온 한 관계자는 "전국을 돌며 현장을 다니지 않겠나. 내가 생각하는 '안철수가 가장 잘하는 방식'이 그런 것"이라며 "후보를 지원할 체계를 갖추고 독자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귀띔하기도 했다.

▲'안철수를 찾아라.' 지난 3일 해단식에서 안철수 전 무소속 대선후보가 캠프 관계자들에 둘러싸여 있다. ⓒ프레시안(최형락)

안철수, 자문단 오찬 취소하고 집에서 숙고? 관계자들과 회의?

안 전 후보는 이날 오전 중 박선숙 공동선대본부장과 유민영 대변인 등 가까운 참모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보인다. 안 전 후보와 박 본부장의 만남 사실에 대해서는 홍석빈 정책부대변인이 확인했고, 유 대변인도 이날 오전 자신이 안 전 후보를 만났다고 밝혔다. 

다만 그밖에 어떤 참모들을 만났는지, 회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공식 확인되지는 않았다. 유 대변인은 이날 오전 회동에 대해 "본부장 등 참모들과 편하게 만나시는(자리)"라며 "안 전 후보는 본부장 등과 다양하게 항상 상의하고 협의하고 있다"고만 했으나 오전 중 후보와 캠프 관계자들의 회동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안 전 후보는 전날에는 선거캠프 내 자문 조직이었던 국민소통자문단과 오찬을 가진 후 캠프에 들러 관계자들과 20분가량 대화를 나눴으며, 이날에는 전직 장·차관급 고위공직자 및 원로 학자들로 이뤄진 국정자문단과 오찬 예정이었으나 이는 취소됐다. 6일에는 지역포럼 관계자들과 오찬 예정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역시 불투명하다. 

한편 이날 오전 한때 '안 전 후보와 문 후보가 비공개 단독 회동 중이다'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었으나 이는 오보로 확인됐다. 

'안철수의 사람들'도 이합집산, 일부는 '박근혜 지지'…安측 "무관한 분들"

해단식 이후 안 전 후보가 이틀째 다시 잠행에 들어선 가운데, 안 전 후보를 지원했던 전문가 그룹과 지지자들은 혼란스런 모습이다. 핵심 지지자 그룹 및 정책 개발 그룹 가운데 일부는 문 후보 지지를 선언했으나, 안 전 후보 지지자를 자처하면서도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지지선언을 한 사례도 나오고 있다. 다만 이들에 대해 안 전 후보 측은 '우리와 무관한 분들'이라고 선을 긋는다. 

안 전 후보의 싱크탱크 '정책네트워크 내일'에서 교육정책 개발을 담당했던 '모두의 가능성이 보장되는 창의·희망교육포럼' 위원들은 이날 오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회견에 참석한 것은 교육포럼 간사였던 이범 전 서울시교육청 정책보좌관, 김명신 서울시의원, 정경훈 아주대 교수, 강승규 우석대 교수 등 포럼 소속 정책전문위원 13명 중 9명이다. 안 전 후보 캠프의 공식 중앙조직에 참여했던 인사들의 타 후보 지지 선언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앞서 전날에는 안 전 후보 측의 대전 지역조직이었던 '대전내일포럼'이 문 후보 지지 입장을 밝힌 바 있고, 대구경북 및 제주 지역의 안 후보 측 조직 '대구경북 진심포럼'과 '제주내일포럼'도 문 후보 지지 방침을 밝혔다. 이상의 단체들은 모두 안 전 후보 측에서 '우리와 함께했던 분들이 맞다'고 확인한 곳들이다. 안 전 후보의 공식 팬클럽 '해피스'도 일찌감치 문 후보 지지를 선언했었다. 

반면 지난 3~4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지지를 선언했던 '진심정치포럼'과 '전국자생단체포럼', '한국과학기술비즈니스포럼' 등의 단체에 대해 안 전 후보 측은 "저희와 전혀 관계없는 분들"이라고 했다. 선거캠프와 상시 소통해온 '정책네트워크 내일' 소속 포럼이 아님은 물론 지지자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구성된 300여 개 '국민참여포럼'으로 등록된 적조차 없다는 것이다. 일부 회원들이 박 후보 지지를 선언했던 '철수처럼'이나 'CS코리아' 등의 지지단체들에 대해서는 후보 사퇴 이전부터도 '무관한 분들'이라고 선을 그어 왔다. 

민주당 문 후보 지지를 선언했던 단체들 가운데서도 4~5일 민주당사 회견을 가졌던 '한반도정책포럼', '한국비전2050포럼', '철수정책개발연구원' 등에 대해 안 전 후보 측은 선거캠프와 공식적인 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다. 다만 2050포럼에 소속된 일부 교수들의 경우 공평동 캠프에서 안 후보 지지선언을 하는 등 개인적으로 인연을 맺어오거나, 정책 개발에 일부 참여했었던 것은 맞다고 안 전 후보 측은 덧붙였다.


 /곽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