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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5일 화요일

이동흡 ‘잠행’·안창호는 ‘양다리’… 버티는 두 사람, 헌재의 ‘애물’로


이글은 경향신문 2013-02-04일자 기사 '이동흡 ‘잠행’·안창호는 ‘양다리’… 버티는 두 사람, 헌재의 ‘애물’로'를퍼왔습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62)의 ‘잠행’이 길어지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헌재소장 후보로는 ‘처음’ 비리 의혹 때문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이후 11일이 지난 4일까지 묵묵부답이다. 사퇴할 뜻이 없다는 것이다.

안창호 헌법재판관(56)은 헌법재판관으로는 ‘처음’ 검찰총장 지명을 기다리고 있다. 그가 법무부에 인사검증동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진 뒤 헌법의 ‘3권분립’ 정신에 어긋난다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이 된 지 4개월여밖에 안된 그는 여전히 검찰총장의 꿈을 접지 않고 있다. 버티기만 하면 그는 ‘잘되면 검찰총장, 안돼도 헌법재판관 유지’다.

두 사람의 버티기 속에 헌재는 무너지고 있다. 이강국 전 소장 퇴임 뒤 소장 공백만 보름이 지났고, 국민들의 신뢰도 떨어지고 있다.

이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에서 “(헌재는) 내외에서 제기되는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중략) 명실상부한 최고의 사법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신이 헌재의 가장 큰 위기를 불러왔다.

안 재판관은 청문회에서 “제가 헌법재판관으로 봉직하게 된다면 우리 헌법가치의 이념을 실현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며 헌법을 수호하는 데 모든 것을 바쳐 전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든 것을 바친다던 그의 한쪽 발은 검찰에 걸쳐져 있다. 

법조계에서는 두 사람이 어느 기관보다 독립적이어야 할 헌재에서 일하기에는 ‘자격 미달’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두 사람 모두 헌재의 역할과 존재 이유를 중요하게 여기기보다는 자신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도구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헌재 연구관 출신의 한 판사는 “안 재판관은 검찰총장이 되기 위해서라면 언제든 재판관직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줬다”며 “그런 사람이 어떻게 공정한 평결을 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총장에 지원한 것도 이해가 안 가지만 재판관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 후보자가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헌법재판관 출신으로서 헌재소장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며 “그러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이후에도 계속 버티고 있는 그의 행태는 자신의 명예회복 외에 헌재에 미칠 악영향은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헌재소장과 검찰총장 자리를 신구 권력이 손발을 맞춰 임명하게 된 묘한 상황에서 헌재가 ‘정치 외풍’에 지나치게 휘둘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와 인수위가 팔짱을 끼고 결정을 미루고 있어 헌재소장 공백 상황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장은교 기자 indi@kyunghyang.com

2012년 8월 30일 목요일

헌법재판관에 공안 검사 출신 2명… 보수색 덧칠


이글은 경향신문 2012-08-30일자 기사 '헌법재판관에 공안 검사 출신 2명… 보수색 덧칠'을 퍼왔습니다.

ㆍ새누리당, 안창호 추천… 진보인사 전무 가능성

새누리당이 29일 헌법재판관에 안창호 서울고검장(55·사법연수원 14기)을 추천했다. 안 고검장은 대검찰청 공안기획관을 거친 대표적인 공안검사다. 

다음달 15일 출범하는 5기 헌법재판소는 대검 공안부장을 지낸 박한철 재판관과 함께 2명의 공안검사 출신이 배치되는 이례적인 상황이다.

재야 법조계에서는 재판소가 급속히 보수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주민 사무차장은 “헌재는 정부의 기본권 침해를 견제하는 기구인 데 반해 검찰의 공안부는 정부의 견해를 실행하는 기구”라며 “평생을 공안을 생각하고 일해온 분들이 기본권을 수호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1988년 헌법재판소 개소 이래 검사 출신 재판관은 1명으로 시작해 1994년과 2000년부터 2명씩이었다. 그러다 2006년부터 다시 1명이 됐다. 공안검사 출신은 2기(1994~2000년)와 3기(2000~2006년)에 심리를 맡은 정경식·주선회 재판관이다. 두 사람은 대검 공안부장 출신이다. 이번에 검사 출신이 2명으로 다시 늘어난 것은 김병화 전 인천지검장이 대법관 후보에서 낙마한 영향도 있다.

재야 법조계와 달리 오히려 헌재 관계자들은 공안검사 출신이 2명이 된 것에 대해 별문제 없다는 반응이다.

복수의 헌재 관계자는 “검찰 내부에서 기본권 문제를 다루고 고민하는 부서는 공안뿐이다. 박한철, 안창호 재판관은 모두 헌법연구관으로 파견 근무하면서 인권 감수성이 높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5기 재판소가 법조인 출신으로 채워지면서 획일성의 정점에 서게 됐다고 분석했다.

헌재 관계자는 “5기 재판소는 비슷한 색깔의 원로 법조인이 모이는 ‘경로당’이 된 느낌”이라며 “현재로서는 재야나 진보 성향이 1명도 없는 재판소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도 “이번에 예정된 분들이 모두 인품이 좋은 것은 알지만 모두 관료 법조인에 똑같은 배경을 가진 사람이라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5기의 이런 구성이 나오는 데에는 민주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게 헌재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이날 자기 트위터에서 “공안통 출신 안창호 현직검사를 추천한 것은 박근혜 후보가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5기 인선에 대해 민주당은 말할 자격이 없다. 연수원 10기 출신이 법조계에서 퇴임하는 마당에 9기 법원장을 추천한 게 민주당”이라며 “이 때문에 대법원장과 새누리당이 부담 없이 같은 길로 간 것 아니냐”고 말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최근 이진성 광주고법원장(56·10기)과 김창종 대구지법원장(55·12기)을 제청했다. 이번에 바뀌는 5자리 가운데 남은 1자리는 국회의 여야 합의 몫이다. 9월 후에도 계속 재직하는 재판관은 박한철 재판관 외에 이강국 헌재소장, 변호사 출신의 송두환, 여성인 이정미 재판관이다. 

여야 합의 몫으로 거론되는 재판관 후보로는 강일원 서울고법 부장판사(53·14기)와 권오곤 유고전범재판소(ICTY) 부소장(59·9기)이 있다.

이범준 기자 seirot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