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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 여야 협상 결렬
▲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양당 원내대표는 난항을 겪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타결을위해 만났다ⓒ뉴스1
1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협상이 재개됐지만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현격한 이견 차 때문에 결렬됐다. 이로써 오는 1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는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17일 오후 5시 정부조직법 개편 관련 협상에 나섰다. 이날 협상에는 새누리당 진영 정책위의장과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민주통합당 변재일 정책위의장과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함께했으며 8시 30분경에 끝났다.
이날 그동안 민주통합당이 요구해왔던 △반부패 검찰개혁 △중소기업부 격상 △방송의 공공성·공정성 담보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 보장 △통상기능의 독립 기구화 △산하협력 기능 교육부 존칭 등 6가지 쟁점 사안이 협상 테이블에 올려졌다.
민주통합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회동결과에 대해 “방송통신분야에서 양당 간의 현격한 이견이 있어서 오늘 협상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끝났다”고 밝혔다.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정부 측의 개편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지를 가지고 협상에 임했지만 방송통신분야에 대한 커다란 이견 차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협상에 절벽을 느끼고 있다”고 토로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박근혜 당선인의 가이드라인이 세긴 세다"며 새누리당의 원안고수 입장이 얼마나 강경했는지 드러냈다.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정부조직 출범에 대한 민주당의 협조 요청에는 변함이 없다”며 “오늘보다 진전된 안을 가지고 새누리당과 인수위에서 협상에 조속히 임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신의진 원내대변인도 “원만한 타결을 짓지 못한 것에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다”고 밝혔다.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방송통신의 융합산업을 진흥시켜 ICT산업을 국가미래 전략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는 박근혜 당선인의 구상을 외면하고 있다”며 “ICT산업 담당 별도부처 설치는 민주당 측의 대선공약 사항이었다. 그럼에도 ICT산업을 담당할 별도부처 설치를 끝까지 반대하는 행동은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은 ICT산업을 진흥시켜 기술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했고, 국민들께서는 이러한 우리당의 공약을 지지해주셨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이후 '3:3 협상을 계속할지, 혹은 다른 방식으로 협상을 할지' 실무협상 단위 논의를 거친 후 다시 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추후 실무자들 역시 비공개 협상을 통해 여러 의견을 타진할 것"이라며 "일정이 시급한 만큼 약속은 잡지 않았지만 내일 새누리당 제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