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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4일 금요일

가계 빚폭탄 위험, 2003년 카드대란 이후 '최악'


이글은 프레시안 2013-01-03일자 기사 '가계 빚폭탄 위험, 2003년 카드대란 이후 '최악''을 퍼왔습니다.
한은 조사 결과…가계부채 해소 미룬 부작용?

가계의 재무구조가 2008년 금융위기는 물론, 2003년 카드대란 이후 최악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를 보면, 국내 은행의 1분기 가계 신용위험지수 전망치는 34를 기록했다. 이는 카드대란이 절정에 달했던 지난 2003년 2분기(44) 이후 최고치다(상단 그래프참고).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가 한창이었던 지난 2008년 2분기 당시도 이 수치는 25에 그쳤다.

신용위험지수란 한은이 시중은행 대출책임자를 상대로 향후 신용위험 변동 전망을 물어본 결과를 수치화한 것으로, 신용위험이 더 커질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많을수록 수치가 올라간다. 최대치는 100이며 최저치는 -100이다.

2002년부터 관련 자료를 집계한 이래, 신용위험이 가장 높았던 건 경제주체별로 볼 경우 지난 2008년 4분기 중소기업의 56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가계의 변동추이를 평균한 가중종합지수로는 2003년 3분기의 44가 최고치다.

한은은 이처럼 가계의 재무구조가 취약하리라는 전망이 많은 주요 원인으로 수도권 주택가격 하락이 지속되고 경기부진도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라는 점을 들었다. 가계의 주요 자산인 주택가격이 떨어지면서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능력이 취약해지고, 경기부진 여파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채무상환능력도 떨어지리라는 우려가 신용위험지수 상승을 이끈 것이다.

특히 신용위험지수 변동 추이를 2008년 이후로 떼 보면(하단 그래프 참고), 금융위기 당시 중소기업,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던 가계의 신용위험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더 커짐을 알 수 있다.

상대적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신용위험지수 반등세는 약한 반면, 금융위기 당시만 해도 그나마 건전했던 가계의 신용위험은 더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

김용선 한은 거시건전성분석국 조기경보팀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만 해도 견딜 만하던 가계부채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가계 신용위험지수를 더 빠른 속도로 끌어올렸다"고 지적했다.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채가 더 쌓이면서 가계의 부도 위험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금융위기 조기 탈출을 위해 정부가 이끈 가계대출 규제 완화책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상단 그래프는 2003년 카드대란 이후 국내 시중은행의 신용위험지수를 나타낸 것이고, 하단 그래프는 이 중 2008년 이후만 따로 떼서 확대한 그래프다(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프레시안

은행들, 기업 등에 비해 가계부문 주택 대출 적극적

비록 미미하지만 시중은행의 1분기 가계부문 주택 대출태도가 중소기업, 대기업, 가계 일반대출에 비해 적극적이라는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한은이 조사한 올해 1분기 대출태도를 보면, 국내은행의 중소기업 대출태도는 -3, 대기업 대출태도는 -6, 가계일반 대출태도는 -3을 기록했다.

반면 가계주택 대출태도는 유일하게 3으로 플러스였다.

대출태도란 한은이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앞으로 3개월 동안 대출취급기준을 완화할지, 보수적으로 잡을지를 조사한 결과를 수치로 나타낸 자료다. 이 지수가 플러스면 은행이 대출 조건을 완화하려 한다는 뜻이고, 마이너스면 대출을 더 까다롭게 하겠다는 의미다. 최대치와 최저치는 각각 100과 -100이다.

즉, 비록 미미한 수치이긴 하지만 시중은행이 올해 1분기 중 기업에 비해 가계 주택대출은 그나마 덜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2016년 말까지 시중은행의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30%까지 확대하겠다는 정부 뜻에 따라 시중은행이 관련 대출을 늘리려는 성향이 강해지면서, 이와 같은 조사치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중수 총재 역시 여러 차례에 걸쳐 정부의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과 관련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비중 확대를 꼽아왔다. 그러나 이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안에서도 비판이 제기된 정책이다.

지난 2011년 7월 14일 한은 금통위에서 한 금통위원은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으로 거론된 '변동금리부 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의 비중 축소와 고정금리부 원리금 분할상환식 대출 비중 확대'는 차입자들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일시에 늘어나게 한다"며 가계부채 해소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이대희 기자

2012년 8월 24일 금요일

가계빚 922조…반년새 또 최대치 경신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8-23일자 기사 '가계빚 922조…반년새 또 최대치 경신'을 퍼왔습니다.


2분기 10조9천억 급증…부채 증가율 성장률의 두배
고금리 비은행권 대출 4조원…1분기보다 20배 많아

민간소비와 주택경기 침체에도 가계 빚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 1분기에 소폭 줄어든 가계 빚이 지난 2분기에는 다시 크게 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한국은행이 23일 내놓은 ‘2분기 중 가계신용’을 보면, 6월 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은 922조원으로 3월 말보다 약 10조9000억원 증가했다. 1분기에 8000억원가량 줄었다가 다시 큰 폭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지난해 연말의 사상 최대치 기록을 다시 갈아치웠다. 가계신용은 금융권에서 가계에 빌려준 돈과 카드·할부회사가 제공하는 판매신용(외상판매)을 합친 금액이다.6월 말 가계신용(가계부채) 잔액을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5.6% 증가했다. 지난해 2분기 9.1%에 이르던 가계부채 증가율은 3분기 8.8%, 4분기 8.1%, 올해 1분기 7.0% 등 4분기째 떨어지는 추세다. 하지만 증가율이 낮아졌다고는 해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두배 이상 웃돌아 가계부채의 질은 계속 나빠진 것으로 보인다. 소득보다 부채 증가율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가계의 빚 상환 능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한은은 2분기 가계대출 증가는 예금은행의 적극적인 새 대출상품 출시에다 가정의 달과 같은 계절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시중은행들이 장기고정금리대출인 ‘유동화 적격대출’을 적극 권장하면서 1분기에 9000억원 증가에 그쳤던 주택담보대출이 2분기에는 3조5000억원이나 늘었다. 그러나 극심한 주택거래 침체를 고려할 때 2분기 중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증가는 주택 구입보다는 주로 생활자금이나 사업자금 수요일 것으로 한은은 풀이했다.가계부채의 질적 악화를 반영하는 또다른 지표는 금리가 상대적으로 비싼 비은행 금융권의 대출 증가이다. 2분기에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대출은 4조원이나 늘어나 1분기(2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에선 주택담보대출(1조1000억원)보다 신용대출인 ‘기타대출’(2조9000억원)의 증가액이 상대적으로 컸다. 또 보험, 증권사 및 연기금, 등록 대부사업자까지 포함된 ‘기타 금융기관’의 대출 증가율은 6.8%(2조2000억원)로 전체 증가율을 훨씬 웃돌았다. 비은행권 가계대출은 은행 문턱을 넘기 어려운 저신용자나 원리금 상환부담을 또다른 빚으로 메워야 하는 다중채무자들의 수요가 대부분이다.키움닷컴의 서영수 이사는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이 둔화하더라도 자영업자와 임시직, 다중채무자 등 소득이 불안하고 이미 부채 규모가 임계치에 이른 계층의 부채가 줄어들지 않으면 가계부채의 위험은 해소되지 않는다”며 “한계 가계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채무조정 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순빈 선임기자 sbpark@hani.co.kr

2012년 8월 16일 목요일

카드·집단대출 부실채권비율 최고치 찍었는데…‘아전인수’ 진단으로 느긋한 정부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8-15일자 기사 '카드·집단대출 부실채권비율 최고치 찍었는데…‘아전인수’ 진단으로 느긋한 정부'를 퍼왔습니다.


가계빚 70% 고소득층·LTV도 50% 밑돌아 “위험 낮다"
KDI “취약가구 360만”…금융권도 “저신용자 489만명”
부채 상환 여력 계속 떨어져 ‘가계대출 부실화’ 심각

가계부채 문제는 한국 경제 내부의 가장 큰 악재다. 하지만 얼마나 심각한 악재인지, 또 해결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선 시각 차이가 크다.정부는 해결할 수 있다는 쪽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한다. 가계부채의 70% 이상은 고소득층 몫이고 가계의 자산이 부채보다 여전히 많으며, 담보인정비율(LTV)도 50%를 밑돌아 대규모 금융부실로 이어질 위험이 없다는 게 주요 근거다. 박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추가로 완화해도 가계부채는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해부터 정부가 가계부채의 위험을 인식하고 상당히 통제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반면 학계와 금융시장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빚을 진 가계의 원리금 상환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낙관과 우려의 엇갈림은 진단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최근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증가 원인과 지속가능성’이란 보고서를 냈다. 결론은 특별한 외부충격이 없으면 아직 크게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는 내용이다. 한은의 이런 진단과 인식은 재정부와 거의 같다.한은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평균 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오이시디는 이미 2009년 기준으로도 한국의 가계부채가 회원국 평균을 훨씬 웃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뒤 3년 동안 한국의 부채 증가율이 30.1%로 세계 4위라는 보고서를 냈다. 또 2011년 기준 개인순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163.8%로 오이시디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가계 쪽의 상환 여력은 계속 떨어져 대출 부실화가 빨라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15일 발표한 ‘국내은행의 6월말 부실채권 현황’을 보면, 가계대출 부실채권비율은 0.76%로 2006년 9월말 0.81% 이후 가장 높았다. 특히 집단대출의 부실채권비율은 1분기 전보다 0.16%포인트 증가한 1.37%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2010년 12월) 가장 높았다. 지난해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신용카드 부실채권비율도 1.61%로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돈을 꿔준 금융기관이 아니라 가계의 처지에서 살펴보면 가계부채의 위험은 더 심각하다.한은 보고서는 통계청의 2011년 ‘가계금융조사’를 근거로 부채상환능력이 없는 한계가구의 비중은 2.2%(38만 가구), 이들의 부채는 전체의 7.3%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했다. 한은은 ‘소득에서 부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40%를 넘고 동시에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경우를 한계가구로 분류했다. 그러나 금융권에선 이런 기준의 한계가구 분류를 의아해한다. 은행의 경우 신용등급 6등급 이하면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큰 ‘부실가구’로 본다. 2011년 6월말 기준으로 6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는 489만명에 이른다.김영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전체 가계부채에서 부채상환능력이 취약한 가구의 부채가 비교적 적더라도 부실 위험에 빠진 가구 자체가 많은 데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가계의 소비지출액보다 부채 원리금 상환액이 더 많으면 재무여력이 취약한 가구로 분류하면서, 이들을 전체 부채가구의 3분의 1 정도로 추정했다. 가구 수로는 약 360만이다. 대략 다섯집 가운데 한집꼴로 빚 부담 때문에 적자에 놓인 셈이다.더 심각한 문제는 저소득·저신용 계층일수록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부담한다는 것이다. 한국투자증권 추정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전체 가계대출에서 은행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52.8%인데 가계의 이자 지출은 은행권(26조2000억원)보다 ‘기타 금융중개회사’(35조원) 몫이 더 많다. 그만큼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는 저소득·저신용 계층이 대부업체 등에 지불하는 이자 부담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반증이다.전민규 한국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가계부채 총량의 증가를 막는 동시에 저소득층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근본적인 해법은 내수경기 활성화와 가계의 소득기반 확장뿐이다.

박순빈 선임기자, 이재명 기자 sbpark@hani.co.kr

2012년 7월 23일 월요일

정치권·언론 목 놓아 외치는 '안철수'


이글은 미디어스 2012-07-23일자 기사 '정치권·언론 목 놓아 외치는 '안철수''를 퍼왔습니다.
냉소에서 비난까지…SBS ‘힐링캠프’ 출연에 제각각 한 마디

■ 냉소에서 비난까지…SBS ‘힐링캠프’ 출연에 제각각 한 마디 
■ MB정부 ‘끝장토론’과 DTI 규제 완화를 보는 엇갈린 시각
■ “후안무치 확인하고자 한다면 재응모한 방문진 이사들을 보라”

‘예비 정치인’의 TV 프로그램 출연을 놓고 이렇게 시끄러운 때가 있었나. 혹은 SBS ‘힐링캠프’가 그렇게 대단한 프로그램이었나. 오늘자 신문을 살펴보며 드는 생각이다. 오늘밤 방송되는 SBS ‘힐링캠프’에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출연한다. 정치권도, 이를 전하는 언론도 시끄럽다.

‘안철수 비판’에 여야 대선주자·언론 공동 출연

경향신문 4면 (안철수 힐링캠프 출연에 새누리, SBS 비난) 기사에 따르면 조동원 새누리당 홍보기획본부장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대권후보 모두 몇 퍼센트의 지지를 얻느냐에 민감한 상황에서 안 원장의 ‘힐링캠프’가 방송돼 지지도가 올라간다면 그것이 올바른 경쟁인지 SBS 측에 묻고 싶다”고 따졌다. 조 본부장은 “박근혜 전 위원장도 전에 ‘힐링캠프’에 출연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안 원장은 범야권 쪽으로 얘기될 수 있는 분이다. 야권에서 (문재인 민주당 상임고문까지) 2명이 나왔다면 여권에서도 박 전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들은 여기에 김문수 경기지사가 올 초 ‘힐링캠프’ 출연을 요청했다가 무산된 점이나 (손학규·김두관 “힐링캠프 우린 왜 빼”)(중앙일보 6면)처럼 야권 주자들의 반발을 함께 전했다. 이창태 SBS 예능국장은 이에 대해 “이 프로젝트는 지난해 말 국민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여야 및 무소속을 대표하는 정치인 3명(박근혜·문재인·안철수)을 게스트로 초대하는 것으로 기획했다”며 “안 원장이 당시에는 고사했는데, 최근 출연 제의에는 응했다”고 말했다(경향 기사). 
조선일보는 3면 ('安의 신비주의 정치공학' 일단 성공…주자들 "대선이 이래도 되나") 기사로 이 같은 상황을 한데 묶었다. 관련기사 제목은 다소 냉소적이나 양상을 잘 짚었다. 같은 3면에 (TV 예능프로에 안달하는 한국 대선 / 여야 대선주자들 "우리도 계속 출연 요청했는데 SBS, 왜 안철수만 받아주나") 기사다. 
세계일보나 동아일보는 더 ‘정색’이다. 세계일보는 (안철수의 TV출연, ‘정의 사회’에 부합하나) 사설에서 여야 대선주자들의 출연 불발을 거론하며 “문제는 형평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 원장이 12월 대선에 나서지 않는다면 몰라도 대선 레이스에 가세할 작정이라면 이번 출연은 특혜나 반칙이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동아일보 김순덕 칼럼 (안철수의 무릎팍 힐링캠프)는 더 노골적이다. “오늘밤 방송되는 SBS ‘힐링캠프’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대선캠프 출정식이 될 것 같다”며 “책 ‘안철수의 생각’에서 공정한 기회, 공공재로서의 언론 기능을 강조한 안철수로서는 그게 정의냐, 그게 공정방송이냐 소리를 들어도 할 말 없게 됐다”고 ‘초를 쳤다’. “입만 열면 대기업을 비판하면서, 방송 중에서도 대기업인 공중파를 골라 출연해 효율적으로 지지율을 올리는 것도 표리부동하다”는 비난이다. 물론 이미 유력한 대선주자로 떠오른 공인의 행보에 대해 이런저런 문제를 제기할 순 있겠다. 다른 한편, 조선일보 3면 (무릎팍도사로 뜬 안철수, 힐링캠프로 또…) 기사를 보다보면 언론의 조급한 속내도 읽힌다. 기사는 안 원장의 출연소식을 짧게 전하며 “안 원장은 작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언론 인터뷰를 제대로 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정치권만큼이나 언론도 안 원장을 링 안에서 다루고 싶어 안달이다. 
지난 21일 정부가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이른바 ‘끝장토론’을 했다고 한다. 그 방식과 결과를 다루는 태도가 신문마다 다르다. 회의 명칭은 ‘내수 활성화를 위한 민관 합동 집중 토론회’였다. 결과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일부 완화하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전심사제를 조기 도입키로 했다는 게 골자다. 먼저, ‘MB정부 기특하다’는 신문.


‘MB 끝장토론’, 조선·중앙 ‘급칭찬’…가계빚 우려는 어디? 

세계일보 3면 (경기 활성화 팔걷은 정부 / 그로기 상태 주택시장 살리기 ‘마지막 카드’ 뽑았다), 중앙일보 1면 (갚을 능력 있는 사람에겐 DTI 규제 푼다)처럼 긍정적인 평가를 앞세운 경우다. 조선·중앙일보는 ‘형식’도 높이 평가했다. 조선일보 경제섹션 1면의 기사 제목은 (10시간 끝장토론 중 5시간이 ‘어떻게 소비 살릴까’ / 李대통령 주재, 내수 활성화 민관 합동 집중토론회 / "민간 전문가들 참석시키고 발언시간 제한 두지 말라" 대통령이 끝장 토론 지시 / 탁상행정식 처방 내놓는 정부 참석자들 대놓고 질책)이다. “청와대에서 열린 회의로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긴 마라톤 회의다. 당초 청와대는 이날 토론회를 경제 부처 장관 등만 참석하는 것으로 준비했으나, 이 대통령이 ‘민간의 이야기,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고 말해 참석 범위가 확대됐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밝혔다”는 것처럼 기사내용도 호평 일색이다. 
중앙일보 8면 (내수 불 지피기, 풀 수 있는 건 다 푼다 / 정부·재계 33명, 청와대서 경제해법 9시간45분 끝장토론)도 마찬가지. “정부가 경제 살리기의 승부처를 분명히 했다. 내수 활성화다”, “그래서 풀 수 있는 건 다 풀기로 했다. 가계 빚 때문에 손보는 걸 주저해 온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일부 완화가 대표적이다”, “해법은 철저히 MB식이다. 거시·금융정책 같은 큰 그림 대신 개별적인 사업(프로젝트) 위주로 토론이 진행됐다”, “끝장토론 결과는 속도전하듯 신속하게 정책으로 만들 예정이다” 등등 회의가 그렇게 감동적이었는지 궁금해질 정도다. 사설 (경제에는 임기가 없다)에서도 “대통령이 주말인데도 토론회를 주재한 건 잘한 일”이라며 “임기 말일지라도 대통령이 나라 경제를 열심히 챙기는 모습, 그 하나만으로도 불안감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칭찬했다. 
반면 경향·한겨레신문은 정책 내용에 대한 우려를 앞세웠다. 경향신문 3면 (DTI 완화, 주택경기 도움 안되고 가계빚만 더 늘릴 우려 / MB 열흘 만에 입장 바꿔…신용등급 악영향 전망) 기사를 보자. 경향신문은 “정부는 이번 조치가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내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거래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가계대출 규모만 늘어나 한국 경제를 짓누를 것으로 예상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1000조원이 넘는 가계대출 규모가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며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반 정도는 주택구입용이 아닌 생계·생업자금 대출”, “지금 빚을 더 내서라도 집을 사라고 하면 누가 사겠는가. DTI 규제가 완화되면 주택경기가 살아나는 대신 생계형 자금 대출만 늘어날 것”이라는 김수현 세종대 교수의 말을 인용했다. 
한겨레신문도 3면 (주택시장 살리겠다며 부자들에 ‘투기 빗장’ 풀어줘 / “DTI 완화” 입장 바꾼 정부) 기사에서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돈 빌려줄 테니 집 사라는 정부) 사설에서는 “청와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일부 완화하겠다고 한다.…이는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빚을 더 내는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이어 “지난해 말 가계부채가 921조원이다. 2007년 665조원에 비해 4년새 무려 37% 이상 늘어났다. 가계부채의 3분의 1이 주택담보대출인데, 지난 5월말 국내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계속 상승해 0.85%까지 올랐다”면서 “지금은 가계부채를 조정하는 게 급선무인데, 도리어 이를 확대하겠다는 발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동아일보 태도가 눈길을 끈다.


동아일보는 (임기 4년 반 뭐하고 이제와서 ‘끝장토론’인가) 사설을 게재했다. 동아일보는 “대통령 임기 4년 반이 지난 지금은 그동안 펼쳐놓은 정책을 평가하고 매듭지을 시점이지 새로운 일을 벌이기 위해 끝장토론을 할 때는 아니다”면서 “지금 부동산이 얼어붙은 것은 제도적 요인 탓이라기보다는 시장 장기전망이 비관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제도만 만지작거리니 약효가 의심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념분석에 좌와 우, 진보와 보수 ‘표기의 문제’ 

대선의 해를 앞두고 ‘이념분석’이 유행하나보다. 동아일보는 ‘주요 대선주자들의 경제이념 척도’, 중앙일보는 19대 국회의원들의 이념성향을 분석했다. 동아일보가 1면 톱으로 올린 (재벌개혁… 부자증세… 대선주자들 경제觀 평가해보니) 기사부터 보자. 
“동아일보는 출마선언문과 저서, 언론에 보도된 발언 등에 나타난 주요 대선 주자의 경제관을 4개 분야 13개 항목으로 나눠 정리한 뒤 경제전문가들에게 9점 척도(1점에 가까울수록 우파 성향, 9점에 가까울수록 좌파 성향)로 평가하게 했다. 그 결과 평균 점수에서 새누리당 김문수 경기도지사(3.8점)와 박근혜 의원(4.2점)은 우파 성향을, 민주통합당 문재인 의원(6.7점)과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6.2점)는 뚜렷한 좌파 성향을 나타냈다.” 
기사는 4면 (“복지 확대는 시대정신”…與野 가리지 않고 모두 좌클릭>과 5면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와 대기업의 갈등, 대기업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등과 관련된 ‘불공정거래’ 부문 규제에서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의원(6.4점)이 통합진보당을 빼면 가장 강경한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여권에서는 박근혜 의원(5.2점)의 강경기조가 눈에 띈다. 박 의원은 “계열사 간, 지배주주 친족 간의 부당내부거래를 반드시 바로잡고 부당한 하도급 거래에 대해선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며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잠식이 양극화의 대표적 사례”라고 주장했다. 
대기업 지배구조 개혁과 세금 문제에 관해서는 여당과 야당 대선주자들 간에 시각차가 큰 것으로 평가됐다.…대기업 지배구조 개혁에 대해 야권 주자들은 6∼7점으로 좌파 성향을 보인 반면 여당 주자들은 2.4∼3.5점으로 우파 성향을 나타냈다.…이 주제와 관련해 민주통합당 주자 중에는 문재인 의원이 가장 강경했다. 문 의원의 이 분야 점수(7.0점)는 아직 유력 후보가 명확하지 않은 통합진보당을 제외하면 각 대선주자 중 가장 강한 좌파 성향을 보였다. 문 의원은 “1%도 안 되는 소유지분을 갖고 계열사를 거느리며 초법적 경영을 하는 재벌을 개혁해야 한다”며 “출총제 도입,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완화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1면 톱은 (국회 급격한 좌클릭 / 진보성향 의원 19%(18대)→37%(19대) / 민주당에선 보수성향 전멸)이다. 중앙일보와 한국정당학회가 지난달부터 5일까지 19대 의원 전원에게 15개 정책 현안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해 얻은 결과다. 총 224명의 의원이 조사에 응했다고 한다. 기사에 따르면 0점을 가장 진보, 10점을 가장 보수, 4∼6점을 중도로 평가한 정책이념 지수에서 새누리당의 정책이념 평균은 5.9점으로 18대 국회(6.2)보다 중도 쪽으로 이동했다. 민주당의 진보 색채는 더 강해졌다(3.8→2.7). 
이념시비에 대한 우려를 앞세우진 않겠다. 다만 두 신문의 조사를 보면서 드는 생각 하나. 편차를 좌와 우로 가르는 것과 진보와 보수로 가르는 것, 어느 쪽이 적확해 보일까. ‘어감’과 ‘실체’ 모두 짚어볼 만한 사안이지 싶다. 

MBC 그렇게 만들어놓고 방문진 이사 또 하겠다? 

끝으로 하나. 한겨레신문 8면에 실린 (김재철 비호한 6인방 방문진 장악 한번 더?) 기사는 봐둬야 할 거 같다. 기사는 “170일 동안 지속된 MBC 파업 사태를 수수방관했던 김재우 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등 여권 추천 이사진 6명이 모두 차기 이사진 모집에 지원서를 냈다고 문화방송 노조가 밝혔다”고 보도했다. 문화방송 노조는 “낙하산인 김재철 사장을 앞장서 비호했던 인물들이 또다시 이사진 모집에 응모한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한겨레는 (김재철 옹호해온 방문진 이사들이 연임하겠다니) 사설에서 “이들은 불공정 방송 책임에다 개인비리 의혹까지 받고 있는 김재철 사장을 적극 감싸왔다는 점에서 연임은커녕 사실상 장기파업을 방조한 데 대한 책임을 김 사장과 함께 져야 할 사람들이다. 양심이 있다면 신청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박근혜 의원과 새누리당이 현 정권의 ‘방송장악’ 수법을 이어받으려는 게 아니라면 약속한 대로 즉각 언론청문회를 열고 방문진 이사진도 중립적 인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MBC 노조의 주장에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어 보인다. 참 후안무치한 행태다. 

[콘텐츠제휴 : 노무현재단]

뉴스브리핑팀/김상철  |  mediaus@mediaus.co.kr

2012년 7월 17일 화요일

스탠다드앤푸어 "가계-나라빚 급증, 한국신용등급 위험"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07-16일자 기사 '스탠다드앤푸어 "가계-나라빚 급증, 한국신용등급 위험"'을 퍼왔습니다.
자동차-IT 빼고는 한국경제 지뢰밭, MB 5년의 초라한 성적표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는 16일 MB집권후 급증해온 가계·공공부채가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낮출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스탠다드앤푸어는 이날 국제금융센터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수년간 상승하고 비금융 공공기관의 부채도 2008년 이후 빠르게 늘고 있다"며 MB집권후 가계·공공부채가 급증하고 있음을 지적한 뒤, "가계와 비금융 공공기관의 높은 부채비율이 한국 신용등급의 잠재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스탠다드앤푸어는 또한 한국의 생산가능 인구(15~64세) 비율은 꾸준히 감소해 2030년에는 60% 초반으로 중국이나 인도에 비해 낮아질 것이라며 급속한 노령화도 한국 신용등급의 잠재 위험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스탠다드앤푸어의 경고는 앞서 또다른 신용평가사 무디스와 IMF, OECD 등이 한국의 가계부채가 스페인보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한 데 이어 최초로 신용등급 강등까지 경고한 것이어서, 한국경제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각이 급랭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하나의 심각한 징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자영업자 대출까지 포함할 경우 1천조원을 돌파했고, 공공부채 역시 최근 회계방식 변경으로 774조원으로 급증한 정부부채에 공기업·지방부채까지 합할 경우 1천225조원에 달하는 등, MB 집권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외국에서는 지금 곧바로 한국신용등급이 강등되지는 않겠지만 이미 터지기 시작한 한국 부동산거품 파열 속도가 빨라질 경우 한국도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스탠다드앤푸어는 실제로 한국 은행산업에 대해 단기외채 감소 등을 이유로 일단 신용등급을 안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높은 가계부채 수준, 경기둔화와 자산건전성 저하, 외화유동성 위험 등의 신용등급 강등 요인이 잠복해 있다고 지적했다.

스탠다드앤푸어는 또한 기업 신용등급에 대해서도 "최근 1년간 한국기업의 등급 하향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하반기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등급 하향 압력이 커질 것"이라고 신용등급 강등을 경고했다.

스탠다드앤푸어는 특히 철강산업에 대해 "국내외 수요가 둔화하고 동아시아 역내 공급과잉이 계속되고 있다"며 부정적 평가를 했고, 통신산업에 대해서도 "가입자당 평균 매출이 줄어든 데다 통신비 인하 등 규제 리스크도 지속할 정망"이라고 부정적 평가를 했다. 스탠다드앤푸어는 이미 포스코 등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강등한 상태다.

스탠다드앤푸어는 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공기업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을 제외한 공기업 독자신용도는 지속적으로 하향 압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탠다드앤푸어는 다만 자동차 산업, 하이테크 산업 등에 대해서만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매겼다. 

요컨대 현대·기아차와 삼성전자 등 극소수 글로벌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한국경제의 앞날은 잿빛이라는 진단이었다. 경제대통령을 앞세웠던 MB정권 5년의 초라한 경제성적표다.

박태견 기자 

2012년 7월 14일 토요일

"우리금융과 KB금융 합병하면 폭탄 터진다"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7-13일자 기사 '"우리금융과 KB금융 합병하면 폭탄 터진다"'를 퍼왔습니다.
민병두 의원, 유로존, 가게빚 경고

정부의 무리한 우리금융 민영화 움직임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며 총파업을 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도 민영화 반대 여론에 힘을 실는 발언을 했다. 민 의원은 1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첫 상임위에서 "우리금융과 KB금융 합병을 시도하는 것은 '메가뱅크 폭탄'이라는 세번째 폭탄을 만드는 격"이라고 정부의 민영화 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지금 한국경제는 '두 개의 폭탄' 이 터지기 직전의 상황" 이라고 진단했다. 민 의원은 '유로존 폭탄' 과 '가계부채 폭탄'을 크게 우려했다.
민 의원은 이어 가장 우려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유로존 폭탄과 가계부채 폭탄이 동시에 터지는 것"이라고 진단하고 정부의 민영화 정책은 "오히려 2개의 폭탄이 터질 경우 "폭탄의 화력을 증가시키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힐난했다.
특히 한국 경제의 심각한 문제인 가계빚과 관련해 "그 폭탄이 이미 1천조원에 육박해 있다. 가계빚 폭탄은 △채무자들의 생활 파산 △부동산 매도 현상과 부동산 가격 폭락 △제2금융권의 부실화 등으로 터질 가능성이 많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마지막으로 지금 필요한 것은 메가뱅크가 아니라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두개의 폭탄' 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경제 민주화와 금융 민주화 조치, 금융 안정성 강화"를 위한 법제가 시급하며 "19대 국회 정무위원회는 '두개의 폭탄'을 제거하는 '폭탄제거위원회'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전문가들도 올해 하반기에 '유로존 붕괴'를 전망하고 있다.
유로존 경제규모 4위인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신청한 데 이어서, 최근 3위인 이탈리아도 구제금융을 신청할지 모른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만약 유로존 붕괴가 현실화되면 외환시장과 주식시장 변동성 위기가 증가해 국내에 있는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르게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

▲ VIX차트는 공포지수로 투자자의 공포심리를 나타낸다

윤경진 기자  |  ykj23@pressbyp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