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MB정부, 건전재정 위해 세입 부풀려"

이글은 프레시안 2013-03-28일자 기사 '청와대 "MB정부, 건전재정 위해 세입 부풀려"'를 퍼왔습니다.

올해 성장률 2.3% 낮춰…추경 등 경기부양 시동

박근혜 정부가 첫 경제정책점검회의를 기점으로 경기 활성화 드라이브를 걸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자신이 직접 주재한 이 회의에서 경기 활성화와 재원마력 대책을 주문했고, 청와대와 정부는 부동산 종합대책과 10조 원 가량의 추가경정(추경)예산 편성 계획을 다음 주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보다 적극적인 경기대책을 통해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 체감물가 안정, 서민금융 확충을 비롯한 시급한 민생문제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경기 부진에 따라 서민경제 주름살을 펴는 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당초 3% 성장을 예상했던 올해 경제 전망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7분기 연속 전기 대비 0%대 저성장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본격적 회복이 지연"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실물경제는 작년에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낮아졌다"며 "(성장률이) 2.3%까지 떨어질 걸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향후 정부의 경제정책 시간표와 관련, "가장 급한 것이 부동산 대책"이라며 "다음 주(4월 1주)에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조 수석은 부동산 대책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조 수석은 이어 "그 다음 주(4월 2주)에 추경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박 대통령의 '경기 활성화' 지시를 이행할 가장 우선적인 방책으로 꼽힌다. 예상되는 추경 규모에 대해 기자들이 '10조 이상인가?'라고 묻자 조 수석은 "그렇다"고 했다. 이날 회의 이후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성장률 조정과 추경예산, 주요 경제정책 등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추경 규모 왜 커지나?…청와대 '세입에 구멍 뚫려 불가피'

추경 규모가 예상보다 커진데 대해 조 수석은 현재 예산에 과다계상된 세입을 바로잡는 것만 반영한다 해도 "미니멈(최소) 6조 원"이라고 했다. 여기에 세외(稅外)수입도 예상보다 줄 것이며 세출예산도 증가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 추경 규모는 4월 2주 발표 때까지 기다려야 알 것이라며 "세출(증액)이 필요할지 판단해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조 수석은 "작년에 통과된 올해 세입 예산에서 상당한 과다 계상이 있다"며 "세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세입 감경 추경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산안 상에 나타나 있는 과다계상 규모에 대해 조 수석은 "내국세에서만 6조 원 정도"라며 그나마 이 6조라는 숫자도 "올해 성장이 3%에서 2.3%로 떨어지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라고 했다.

조 수석은 이같은 '구멍'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작년의 경우 예산보다 결산 세수가 적다. 부가세만 해도 목표보다 낮다"면서 "작년 경기가 나빴기 때문에 올해 소득세 법인세도 생각보다 낮지 않겠나"고 했다.

세외 수입 가운데 산업은행·기업은행 매각 대금으로 잡혀 있는 7조7000억(산은 2.6조, 기업 5.1조)도 문제다. 조 수석은 지금의 세입 규모는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민영화가 반영된 수치"라며 "'민영화 한다, 안 한다'를 떠나, 제대로 팔릴 수 있는 건지, (팔린다 해도) 원래 계산한 만큼 받을 수 있는 건지 불투명하다"고 우려했다.

이같은 '세입 구멍'은 올해 초 여야 간의 예산안 협상 당시 야당이 제기했던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다. 당시 협상에서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여당과 정부가 제출한 예산은 처음부터 세입이 과다계상됐다"며 "팔리지도 않을 인천공항, 산업은행에 4600억, 2조6000억의 세입을 잡아놨다. 안 팔리면?"이라고 하기도 했다.

때문에 국회에서의 추경예산 편성 논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 수석은 "(이대로 가면) 하반기에는 예산에 담겨 있어도 세출을 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긴다"면서 "그런 상황을 미리 앞당긴다면 오히려 국채 시장의 투명성,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될 것이라고 선제적 세입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최소 6조 원 이상의 국채를 발행하자는 이같은 정부 방안에 대해 야당은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올해 초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여당이 제의했던 2~3조 원 규모의 국채 발행에 대해서도 민주통합당은 반대했었다. 대신 민주당은 증세를 해서 세입 자체를 늘리자는 입장이지만, 박근혜 정부는 증세에 부정적이다. 여야 대립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경제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MB정부 재정 건전성, 허구?

청와대의 세입 추경에 대한 입장은 이명박 정부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에 대한 반성에서부터 출발한다. 조 수석은 실제로 "(지난 정부가) 건전재정을 위해 세입을 과다계상한 측면이 어느 정도 있다"고 했다.

또 조 수석은 "경제 활성화라기보다는 경제 '정상화'"라며 "체감 경기와 정책이 목표로 하는 것 사이에 괴리가 있다. (이를) 바로잡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도 했다. 기자들이 농담조로 '그러면 이명박 정부는 비정상이었나?'라고 물은데 대해서도 그는 웃지 않고 "경제상황 인식과 재정 같은 부분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인식"이라며 "국민들이 체감하는 눈높이에 경제정책을 맞춰야 한다"고 재강조했다.

'MB 지우기'는 민생경제 대책 부분에서도 나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품목별로 국·실장급 담당자를 지정해 물가를 관리하라고 했던 '물가안정책임제'는 이번 회의에서 폐기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청와대가 사전 배포한 회의자료에는 물가 대책과 관련해 "유통구조 개선 등 구조적 물가 안정에 주력"하겠다면서 "품목별 물가관리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이 외에 올해 주요 경제정책 과제로 상반기에 재정 조기집행을 목표치인 60% 이상 초과 달성하고,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등 공공기관 투자를 1조 원 수준에서 확대하는 등 거시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금융정책에서는 중소기업 정책금융과 수출금융을 상반기에 60%까지 조기집행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4월 초 종합대책이 발표될 부동산 분야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라는 기조 아래 "공공부문 주택공급을 탄력 조정하고 규제완화, 취득세·양도세 등 세 부담 완화와 실수요자 주택자금 지원 확대"가 과제로 제시됐다.

주요 대선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 관련 내용은 민생 및 재정대책에 비해 이날 정부 발표에서는 후순위로 밀렸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대선후보 시절부터 나왔던 내용만이 되풀이됐고 실행 시간표는 빠져 있었다. 창조경제와 관련해서는 IT 활용, R&D 활성화 등을 통한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5월 중에, 창업·벤처 활성화를 위한 성장단계별 지원 방안을 6월 중에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재원 마련 방안은? 정부, 이르면 4월중 발표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국정과제를 이행하는데 있어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국민 입장에 서서 세입·세출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는 차원으로 재원 마련 방안을 추진해 나가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원동 수석은 "4월 말이나 5월 초 재원대책회의를 계기로 앞으로 이 정부의 공약을 실현시키기 위해 어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보다 분명히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와 관련해 "공약의 취지를 다 살리고 담아야 하고 재원도 좀 줄이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기재부 2차관이 위원장을 맡는 조세개혁추진위원회를 통해 중장기 세입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비과세 감면 축소와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5년간 53조 원 수준의 추가세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재정개혁위원회를 통해 향후 5년간 81.5조원 수준의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발표됐다.

 /곽재훈 기자

KDI, 내년 성장률 3%로 하향“ 추경 편성·금리 인하 고려해야”

이글은 경향신문 2012-11-25일자 기사 'KDI, 내년 성장률 3%로 하향“ 추경 편성·금리 인하 고려해야”'를 퍼왔습니다.

ㆍ“세계 경제 예상보다 심각”… 3개월 만에 전망치 낮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수정했다. 지난 9월 예측(3.4%)을 3개월 만에 0.4%포인트 낮춘 것이다. 올해 성장률도 기존(2.5%)보다 0.3%포인트 낮춘 2.2%로 전망했다. KDI는 경기 부진이 예상보다 심화돼 내년 초 국채 발행을 통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KDI는 지난 23일 발표한 ‘2012년 하반기 경제전망’ 자료에서 내년 상반기에는 2.2%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지만 하반기에는 개선 추세가 확대되며 성장률이 3.7%로 상승할 것으로 봤다. 

내년도 성장률 전망은 KDI의 지난 9월 예측보다 0.4%포인트, 지난 5월 예측(4.1%)보다는 1.1%포인트 낮은 것이다. KDI는 “유럽 국가들의 재정난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심각해 향후 상당 기간 세계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성장률을 4.0%로 전망해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은 3.6%, 국회 예산정책처는 3.5%를 예상하는 등 주요 경제 연구기관이 3%대 전망치를 내놔 정부가 내년도 성장률 전망을 수정할 가능성도 있다.

민간소비는 원화 가치 상승에 따른 실질구매력 개선 등으로 올해보다 증가폭이 확대된 2.7%를 기록하고,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각각 5.3%와 2.3%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수지는 304억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자물가는 2.3% 상승해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취업자는 올해보다 증가폭이 축소돼 연평균 30만명 초반의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KDI 전망은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100달러, 원화가치 7% 절상 등을 전제로 한 것이다. 

세계경제는 유럽 지역의 경기 침체와 미국 재정 관련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회복세가 매우 완만할 것으로 예측했다. 국내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부진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경우 민간소비 및 건설투자 위축으로 경기 부진이 심화하고 부동산 가격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대외 위험 요인으로는 유로존 위기 장기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유가 상승, 미국의 재정절벽 현실화 등을 꼽았다.

KDI는 정부 재정정책은 총지출 확대 등을 적극 고려하고, 통화정책은 금리를 추가로 낮춰 경기 부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국내외 금리 차 및 원화 가치 상승 기대 등으로 자본 유입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작용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DI는 “경기 회복 시점은 대외 경제 상황에 달렸지만 회복의 강도는 대내 경제 상황에 좌우될 것”이라며 “내년 초 국채 발행을 통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창민 기자 riski@kyunghyang.com

3분기 GDP 겨우 1.6% 성장, '3년래 최악'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10-26일자 기사 '3분기 GDP 겨우 1.6% 성장, '3년래 최악''을 퍼왔습니다.

올해 2% 달성도 위태, 설비투자 기피로 내년도 '잿빛'

3분기(7~9월)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년 동기대비 1.6%에 그치면서 3년래 최저치로 추락, 올해 성장률이 2% 달성도 힘들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26일 한국은행의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치)'에 따르면, 3분기중 실질 GDP는 전년 동기대비 1.6% 성장에 그쳤다. 이는 지난 2009년 3분기(1.0%) 이후 36개월만에 최저치다.

전년 동기대비 성장률은 1분기에 2.8%를 기록하면서 3년만에 2%대로 추락한 이래, 2분기 2.4%에 이어 이번 3분기에 1%대를 기록하는 등 수직추락중이다.

특히 이는 당초 한은이 예상했던 1.8%보다도 낮은 것이어서, 한은이 최근 하향조정한 올해 성장률 목표치 2.4%도 사실상 달성 불가능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 GDP는 전분기와 비교해서도 0.2% 성장에 그쳤다. 이 또한 지난 2009년 4분기(0.2%)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전분기 대비 실질 GDP는 1분기 0.9%, 2분기 0.3%에 이어 3분기 0.2%로 계속 침하중이다.

모든 수치가 미국발 금융위기 발발로 국내 경제가 최악의 위기에 몰렸던 '2009년 위기상황'으로 회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향후 전망도 잿빛이라는 점이다. 기업들이 향후 국내외 경제상황을 어둡게 하면서 투자를 대폭 줄여 진짜 어려움은 이제부터 시작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3분기 설비투자가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를 중심으로 전분기 대비로는 4.3%, 전년 동기대비로는 6%나 감소했다. 

더욱이 반도체업체들은 글로벌 불황 장기화에 따라 내년도 설비투자를 대폭 줄인다는 방침이어서, 설비투자 감소 추세가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계속되면서 3%대로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더욱 낮출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박태견 기자 

가계빚 922조…반년새 또 최대치 경신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8-23일자 기사 '가계빚 922조…반년새 또 최대치 경신'을 퍼왔습니다.

2분기 10조9천억 급증…부채 증가율 성장률의 두배

고금리 비은행권 대출 4조원…1분기보다 20배 많아

민간소비와 주택경기 침체에도 가계 빚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 1분기에 소폭 줄어든 가계 빚이 지난 2분기에는 다시 크게 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한국은행이 23일 내놓은 ‘2분기 중 가계신용’을 보면, 6월 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은 922조원으로 3월 말보다 약 10조9000억원 증가했다. 1분기에 8000억원가량 줄었다가 다시 큰 폭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지난해 연말의 사상 최대치 기록을 다시 갈아치웠다. 가계신용은 금융권에서 가계에 빌려준 돈과 카드·할부회사가 제공하는 판매신용(외상판매)을 합친 금액이다.6월 말 가계신용(가계부채) 잔액을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5.6% 증가했다. 지난해 2분기 9.1%에 이르던 가계부채 증가율은 3분기 8.8%, 4분기 8.1%, 올해 1분기 7.0% 등 4분기째 떨어지는 추세다. 하지만 증가율이 낮아졌다고는 해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두배 이상 웃돌아 가계부채의 질은 계속 나빠진 것으로 보인다. 소득보다 부채 증가율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가계의 빚 상환 능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한은은 2분기 가계대출 증가는 예금은행의 적극적인 새 대출상품 출시에다 가정의 달과 같은 계절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시중은행들이 장기고정금리대출인 ‘유동화 적격대출’을 적극 권장하면서 1분기에 9000억원 증가에 그쳤던 주택담보대출이 2분기에는 3조5000억원이나 늘었다. 그러나 극심한 주택거래 침체를 고려할 때 2분기 중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증가는 주택 구입보다는 주로 생활자금이나 사업자금 수요일 것으로 한은은 풀이했다.가계부채의 질적 악화를 반영하는 또다른 지표는 금리가 상대적으로 비싼 비은행 금융권의 대출 증가이다. 2분기에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대출은 4조원이나 늘어나 1분기(2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에선 주택담보대출(1조1000억원)보다 신용대출인 ‘기타대출’(2조9000억원)의 증가액이 상대적으로 컸다. 또 보험, 증권사 및 연기금, 등록 대부사업자까지 포함된 ‘기타 금융기관’의 대출 증가율은 6.8%(2조2000억원)로 전체 증가율을 훨씬 웃돌았다. 비은행권 가계대출은 은행 문턱을 넘기 어려운 저신용자나 원리금 상환부담을 또다른 빚으로 메워야 하는 다중채무자들의 수요가 대부분이다.키움닷컴의 서영수 이사는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이 둔화하더라도 자영업자와 임시직, 다중채무자 등 소득이 불안하고 이미 부채 규모가 임계치에 이른 계층의 부채가 줄어들지 않으면 가계부채의 위험은 해소되지 않는다”며 “한계 가계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채무조정 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순빈 선임기자 sbpark@hani.co.kr

박지원 기습 ‘출두’에 “수사받으라”던 언론들 ‘머쓱’

이글은 미디오늘 2012-08-01일자 기사 ' 박지원 기습 ‘출두’에 “수사받으라”던 언론들 ‘머쓱’'을 퍼왔습니다.

[아침신문솎아보기] 사설용역경비업체 ‘불사조’ 생명력 비결은?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31일 오후 검찰에 전격 출석했다. 세 차례에 걸친 검찰의 소환을 거부한 바 있는 박 원내대표는 “8월 민생국회를 실종시킬 수 없고, 여야 의원들에게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물경제 지표가 모두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실물지표는 체감경기 만큼 그렇게 나쁘지 않다’던 정부 설명이 무색해질 정도다. 기업들의 심리적 지표도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하반기에도 경기 둔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경찰을 방불케 하는 장비와 무력 사용으로 ‘폭력 진압’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설 용역경비업체 컨택터스가 2010년 경비업 허가를 취소당한 후 보름 만에 다시 허가를 받아 영업을 계속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은 8월1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정부 “중국 수감 한국인 가혹행위 전면조사”)

국민일보 (여론 굴복? 체포안 처리 피하기?)

동아일보 (박 기습출두…검 “추가조사후 영장청구”)

서울신문 (박지원 원내대표 검찰 자진 출석)

세계일보 (“중국내 수감 한국인 625명 가혹행위 여부 전원 조사”)

조선일보 (“김영환 고문 안해” 中정부 공식 거짓말)

중앙일보 (유도 김재범, 한국 금 갈증 날렸다)

한겨레 (정부, ‘김영환 고문’ 중국에 뒤늦게 강경대응)

한국일보 (野원내대표 회기중 사상 첫 검찰 출두)

박지원 ‘기습 출두’에 허 찔린 검찰

▲ 경향신문 8월1일자 1면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31일 오후 검찰에 전격 출석했다. 검찰의 체포동의요구서가 법무부와 청와대를 거쳐 국회에 접수된 지 3시간여만의 일이다. 박 원내대표의 이 같은 결정은 민주당 의원들이 전날 저녁 의원총회에서 8월 임시국회를 열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포동의안을 저지’하기로 뜻을 모은 것과도 대비된다. 이날 오후 1시30분 경 이를 통보 받은 검찰은 부랴부랴 조사 준비에 들어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는 4면에서 “갑자기 ‘호랑이굴’로 뛰어든 박 원내대표와 ‘의외의 수’에 허를 찔린 검찰 간의 치열한 공방이 대검 1123호 특별조사실 안을 뜨겁게 달궜다”고 전했다.

우선 박 원내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가 2007년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 2008년 3월 2000만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다. 검찰은 또 2008년 4월에 오문철 보해저축은행장으로부터 수사 선처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조사에서 ‘임 회장 등을 만난 적은 있지만 돈을 받은 적은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 동아일보 8월1일자 3면

관심은 향후 수사의 향방에 쏠린다. 한겨레는 4면에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구속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보해저축은행에서 받았다는 3000만원을 ‘뇌물’로 보기에는 당시 국회 법사위원이던 박 원내대표의 ‘영향력 행사’ 여부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점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2억원 미만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으로는 구속 수사가 어렵다는 점도 관건이다. 그러나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며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 3면 보도에 따르면, 한 검찰 관계자는 “체포영장에는 체포에 필요한 최소한의 혐의만 기재됐다”고 말했다.

언론들 “스스로 출두한 것은 구속 사유로부터 자유로와 져” 등 다양한 해석

언론들은 박 원내대표의 ‘기습적’인 출석 배경에도 관심을 쏟았다. 서울신문은 5면에서 “8월 임시국회 개원의 명분을 확보, ‘방탄국회’ 오명을 벗겠다는 전략”이라고 풀이했고, 중앙일보는 4면에서 “스스로 출두함으로써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라는 구속 사유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짚었다. 동아일보는 1면에서 “불체포특권을 이용해 수사에 응하지 않는다는 비난 여론에 결국 항복한 것이라는 게 법조계와 정치권의 분석”이라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1면에서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회기 중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져 검찰 조사를 받기는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해 눈길을 끌었다.

▲ 조선일보 8월1일자 2면

그동안 사설을 빌어 “결백하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검찰에 나가 조사를 받고 법정투쟁을 벌여 재판에서 무죄를 받으면 될 것”이라거나 “제1 야당을 이끄는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모두 국회를 검찰 수사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한 '방어 진지(陣地)'쯤으로 여긴다”고 박 원내대표를 질타했던 신문들은 이날 관련 사설을 내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관련 소식을 2면에서 비교적 간단히 전하는데 그쳤다. 서울신문이 유일하게 “길을 두고 뫼로 가려던 그가 뒤늦게나마 정공법을 선택한 것은 다행스럽다”는 사설을 냈다.

“올해 성장률 2%로 떨어질 수도”…경제 ‘빨간 불’

6월 생산·소비·투자 지표가 모두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6월 광공업 생산은 5월보다 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2.9% 감소했다가 4월과 5월에 회복세를 보이던 것에서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이다.

광공업과 서비스업, 건설업, 공공행정 등 4개 부문을 합친 전 산업생산도 전월보다 0.3% 떨어졌다. 기업들의 공장 가동률도 하락세를 보였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8.2%로 5월보다 1.2% 떨어졌고, 제조업 재고와 기업의 설비투자도 전월에 비해 각각 2.1%, 6.3% 감소했다. 소비도 하락세다. 내구제와 음식료품 등 모든 판매량이 줄어들면서 소매판매지수는 전월에 비해 0.5% 감소했다. 소매판매 모든 분야가 동반 감소한 것은 지난해 4월 이후 처음이다.

▲ 국민일보 8월1일자 16면

세계일보는 16면에서 “유로 재정위기 심화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은 생산과 투자를 줄이고 소비자는 지갑을 닫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앙일보는 20면에서 “유로존 등 대외여건이 개선될 여지가 약하고, 정부도 재정의 60%를 이미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 큰 돌파구를 찾기 어렵다”는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의 분석을 전했고, 한겨레는 8면에서 “경기 흐름이 엘(L)자형 침체 상황을 이어갈 것”이라는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불황의 악순환’이라는 말로 요약된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처음으로 올해 2%대 성장 가능성을 언급했다. 31일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한 박 장관은 “7월 중 유로존, 특히 스페인 쪽을 비롯해 규모가 큰 나라들까지 계속 흔들리는 모습에 하방 위험이 상당히 크다”며 이 같이 말했다. 2%대의 경제성장률은 정부 전망치인 3.3%나 한국은행이 예상한 3.0%를 밑도는 수치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특별강연을 연 자리에서 “가계부채 연체율이 점차 상승하고 있어 경제여건 악화 시 위기상황이 단기간에 급속히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2면에서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위기 가능성을 전례 없이 강한 톤으로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 서울신문 8월1일자 19면

‘불멸의 경비업체’…생명력의 비결은?

지난달 27일 경기도 안산의 SJM 공장에서 농성하던 노조 조합원들을 무차별 폭행했던 사설 용역경비업체 ‘컨택터스’가 2010년 경비업 허가를 취소당한지 보름 만에 다시 허가를 받아 영업을 재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겨레가 10면에서 (불멸의 용역경비업체…허가 취소 ‘콧방귀’)라는 제목으로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컨택터스는 2010년 6월18일 전남 나주의 한국3M 공장에서 농성 중이던 노조 조합원들을 폭행했다. 경찰은 이에 가담한 컨택터스의 직원 13명을 형사입건하고, 이듬해 1월 전남지방경찰청은 이 같은 사실을 서울지방경찰청에 통보했다. 서울경찰청은 같은 해 9월1일 컨택터스에 대한 경비업 허가를 취소했다. 그러나 컨택터스는 허가 취소 나흘 만에 임원과 주소지만 바꿔 신규 허가 신청을 냈고, 같은 달 15일 새로 경비업 허가를 받았다. 상호는 그대로였다. 이 신문은 “허술한 법령과 경찰의 감독 미비가 컨택터스의 또 다른 폭력 행사를 방치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 한겨레 8월1일자 10면

이 같은 영업이 가능한 건 현행법상 경비업체가 관할 지방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는 탓에 관할 지방경찰청만 다르다면 상호가 같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점 때문이다. 이번 폭력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경비업 허가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해당 업체가 ‘콧방귀’를 뀌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한겨레는 “이번에 경찰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허가 취소 대상으로 삼는 것은 컨택터스의 경기도 법인”이라며 “컨택터스 경기도 법인의 허가가 취소되더라도 이 회사는 서울 법인을 중심으로 용역경비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컨택터스는 31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직원들의 폭력 행사는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하는 한편, 이번 폭력사태의 원인을 ‘금속노조의 투쟁문화’나 ‘일부 기득 노동권력’의 탓으로 돌리고 나섰다. 한국일보 12면에 따르면, 컨택터스는 “부상당한 노조원들에게 심심한 사과와 쾌유를 빈다”면서도 이 같이 밝혔다. 또 이를 문제 삼는 국회와 언론에 대해서는 “(파업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에게 다가가라”거나 “(노조는) 알고 보면 그렇게 애통해할 대상과 상황은 아니니 착하고 어지신 마음은 접으라”는 등의 ‘훈계’를 늘어놨다. 

이 신문은 같은 면에 이어진 기사에서 “컨택터스는 상신브레이크, 발레오공조코리아, 한국쓰리엠, 유성기업 등 노조 쟁의 현장에 투입돼 왔다”며 “이들 노조들은 이후 급속히 와해된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사설에서는 “직장폐쇄로 파업장기화를 유도해 결국 노조를 무력화시키고 새로 어용노조를 출범시키는 수순을 밟아 온 사례가 비일비재했다”며 “노동권과 민주주의 유린 행위를 막는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 한국일보 8월1일자 사설

한겨레 10면 보도에 따르면, 직장폐쇄가 단행된 만도에는 이미 어용노조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만도지부는 2400명의 조합원을 둔 금속노조의 핵심 사업장 중 하나다. 금속노조 김지희 대변인은 이 신문에 “민주노조를 죽이려고 회사가 대놓고 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진상조사와 함께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허완 기자 | nina@mediatoday.co.kr  

"한국, 올해 1%대 성장에 그칠 수도"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07-20일자 기사 '"한국, 올해 1%대 성장에 그칠 수도"'를 퍼왔습니다

BoA-메릴린치 '최악의 전망', 한국경제 위기론 급확산

올해 한국경제가 1%대 성장에 그칠 수도 있다는 최악의 전망이 나왔다. 

19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외국계 투자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BoA)-메릴린치는 "최악의 경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8%가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상반기에 2.7% 성장을 한 우리나라의 연간 성장률이 평균 1.8%에 그친다는 것은 하반기 성장률이 간신히 1%에 그칠 것이라는 충격적 의미다.

BoA-메릴린치는 우선 최대 리스크로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대상국인 중국 경제의 급랭, 즉 '차이나 리스크'를 꼽았다. 2·4분기 7.6% 성장에 그친 중국 성장률이 하반기에 계속 둔화되면서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25%, 여기에 홍콩과 마카이까지 합하면 대중국권 수출 의존도가 30%에 달하는 한국이 치명타를 입을 것이란 전망이다.

또한 반년 내에 그리스가 디폴트를 선언하고 유로존을 탈퇴하면서 유럽 재정위기가 최악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위험 요인으로 꼽혔다.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가 현실화되면 재정위기가 유럽 주요국으로 전이되면서 10%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대유럽 수출까지 줄어들고, 유럽이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경제도 타격을 입으면서 한국경제가 이중 타격을 입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미국 역시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부터 다시 경기침체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은 점도 한국경제에 타격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요컨대 한국의 3대 수출시장이 일제히 '퍼펙트 스톰'에 빠져들면서 수출의존도가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한국경제가 최대 타격을 입을 것이란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최근 에서 "한국이 전 세계 경기회복 둔화에 가장 심각하게 노출돼 있다"며 "글로벌 경기침체의 최대 희생양"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BoA-메릴린치 전망은 기존의 해외 투자은행 가운데 가장 비관적인 것이다. 기존에 가장 비관적 전망을 한 곳은 노무라도 최근 기존 전망치 2.8%를 2.5%로 낮춘 바 있다. JP모건(2.9%) UBS(2.9%)도 2%대 저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내년 상황은 올해보다 더 험악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라는 점이다. 유럽 재정위기가 내년에 최고조에 달하면서 글로벌 경제가 최악의 위기로 치닫고, 이 와중에 대외의존도가 가장 높은 한국경제가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더 걱정되는 것은 이 와중에 스페인보다 악성인 한국의 부동산거품과 가계부채가 터질 경우 한국경제는 IMF사태 때보다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다음 정권은 출범부터 고난의 행군을 시작해야 할 판이다.

박태견 기자 

한은, 올해 성장률 3.5%→3.0%. 경기 급랭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07-13일자 기사 '한은, 올해 성장률 3.5%→3.0%. 경기 급랭'을 퍼왔습니다.

내수, 수출, 투자 모두 적신호. 한은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또다시 대폭 하향조정했다.

한은은 13일 '2012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종전의 3.5%에서 3.0%로 낮췄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3.7%를 지난 4월 3.5%로 낮춘 데 이어 또다시 전망치를 대폭 낮춘 것. 

이는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전망치 3.3%보다 0.3%포인트 낮은 수치로, 한국경제가 정부 예상보다 심각하게 급랭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은은 올해 상반기 성장률을 2.7%, 하반기는 3.2%로 잡았다.

한은은 소비와 투자, 수출 모두 부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2.8%에서 2.2%로 낮췄다. 가계부채 급증과 부동산경기 침체 때문이다. 

설비투자 증가율도 6.2%에서 5.8%로 낮췄다. 건설투자 증가율은 2.8%에서 1.6%로 크게 낮춰 5년째 계속되는 장기 부동산경기 침체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상반기 135억달러, 하반기 65억달러로 전망, 하반기 수출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이처럼 올해 극심한 저성장에도 불구하고 내년 경제성장률도 3.8%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이 전날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한 데 이어 이같이 비관적 경기전망을 발표함으로써 세간의 경제 위기감은 더욱 확산되고 금융시장도 요동치는 등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2분기 성장률이 8%를 밑돌 것이란 전망까지 가세하면서 세간의 위기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노무라는 한은보다 더 비관적으로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종전의 2.8%에서 2.5%로 낮추며, 한은이 오는 10월께 또한차례 금리인하를 단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태견 기자 

중국 2분기 성장률 7.6%로 급랭, 6분기 연속 추락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07-13일자 기사 '중국 2분기 성장률 7.6%로 급랭, 6분기 연속 추락'을 퍼왔습니다.

유럽 재정위기로 2009년 1분기이래 최저, 한국경제 악재

중국의 올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작년 동기 대비 7.6% 성장에 그쳤다고 중국 국가통계국이 13일 발표했다.

이는 1분기의 8.1% 성장에 비해 0.5%포인트 낮아진 것이자, 지난 2009년 1분기이래 최저치이기도 하다.

중국의 성장률은 이로써 6분기 연속 둔화돼, 중국의 최대 수출시장인 유럽의 재정위기 악화로 중국이 직격탄을 맞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중국의 6월 소매 매출액은 전년 동월보다 13.7% 증가, 전달의 13.8%보다 소폭 낮아졌다. 

또한 6월의 광공업생산도 전년 동월보다 9.5% 증가에 그쳐, 시장예상치 9.8%보다 낮았다.

중국 성장률이 이처럼 7%대 중반으로 급락하면서 중국이 최대 수출시장이 한국경제에도 타격이 우려되는 등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임지욱 기자

“한국 경제 하반기 회복 힘들다” IMF, 성장률 3.25%로 낮출 듯

이글은 경향신문 2012-06-12일자 기사 '“한국 경제 하반기 회복 힘들다” IMF, 성장률 3.25%로 낮출 듯'을 퍼왔습니다.

밝혔다. 유럽 등 대외여건이 더 나빠질 경우 추가하향 가능성도 시사했다. 한국 경제의 회복세는 2013년에나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IMF는 12일 한국 정부와 연례협의를 가진 뒤 “낮은 세계 경제성장률을 반영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기존 전망 3.5%보다 둔화될 수 있다”며 “올해 성장률은 약 0.25%포인트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호이 코르 IMF 아·태국 부국장은 “처음에는 한국 경제가 상반기에 저점을 찍고 하반기 들어서는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대외여건 상황 때문에 1~2분기 정도 미뤄진 2013년쯤 돼야 할 것”이라며 “회복속도가 더뎌 애초 전망보다 0.25%포인트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IMF는 지난해 9월 4.0% 성장 전망을 내놨지만 지난 1월 3.5%로 낮췄으며 더 낮아질 가능성도 내비친 것이다. 

한국 정부는 성장률을 3.7%로 예상하고 있으나 이달 말 기획재정부가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발표 시 하향 수정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지난달 3.6%로 전망치를 하향했다. 

IMF는 유럽사태 등이 더 악화될 경우 성장률은 더 낮아질 수도 있다고 봤다. 

호이 코르 부국장은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매일 상황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유럽사태 관련 상황이 더 나빠진다면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더 약한 수준도 기록할 수 있다”며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모두에 적용이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IMF는 세계 각국 성장률 전망치를 다음달에 무더기 하향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호이 코르 부국장은 “세계 경제 자체가 예상보다 둔화할 가능성이 있어서 현재 전망치들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해 조정이 필요하다”며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세계 각국가들의 전망치를 조정 작업 중에 있으며 7월에 새로운 전망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자본시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IMF는 “유럽 위기가 주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번지면, 자본유출이 벌어지고 시중은행들이 어려워지겠지만, 한국은행은 이미 높은 수준의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어 외화유동성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10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 수치로도 높은 수준”이라면서도 “당국이 이미 인식을 하고 있고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하고 있으므로 크게 우려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생각보다 급속한 경기 악화가 발생하고 금리가 인상될 경우 가계부채 상환 부담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3.25%인 기준금리는 현 상황에서 적절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2013년 초쯤에는 금리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과민반응할 필요가 없고 현재 예산으로 충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다슬 기자 amorfati@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