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법에 ‘비밀누설 금지’ 추가… 안장 부적절 논란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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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안장심의 관계자의 비밀누설 금지 조항을 신설, 밀실 심의가 가능토록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국립묘지 설치법 개정안 제안 이유를 “안장 수요가 크게 증가해 신규 국립묘지 조성 또는 기존 국립묘지 확대가 시급하다”면서 “국립묘지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개정 취지와 무관한 조항이 들어 있다. 법안 24조는 ‘심의위원회의 위원과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대행자의 소속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넣었다. 이렇게 되면 국민 여론과 상식에 어긋나는 안장 결정이 내려져도 내부자가 사전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된다. 

보훈처는 “(비밀누설 금지는) 원래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었고 국가유공자법과 같은 다른 법들처럼 법 조항으로 상향조정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안현태 전 청와대 경호실장 안장 문제로 홍역을 치른 보훈처가 아예 안장심의 업무 일체를 비밀로 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보훈처는 안씨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려다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져 비난 여론이 일자 민간 심의위원들의 반발을 무시하고 서면 심의로 안장을 가결했다.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

한은, 올해 성장률 3.5%→3.0%. 경기 급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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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수출, 투자 모두 적신호. 한은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또다시 대폭 하향조정했다.

한은은 13일 '2012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종전의 3.5%에서 3.0%로 낮췄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3.7%를 지난 4월 3.5%로 낮춘 데 이어 또다시 전망치를 대폭 낮춘 것. 

이는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전망치 3.3%보다 0.3%포인트 낮은 수치로, 한국경제가 정부 예상보다 심각하게 급랭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은은 올해 상반기 성장률을 2.7%, 하반기는 3.2%로 잡았다.

한은은 소비와 투자, 수출 모두 부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2.8%에서 2.2%로 낮췄다. 가계부채 급증과 부동산경기 침체 때문이다. 

설비투자 증가율도 6.2%에서 5.8%로 낮췄다. 건설투자 증가율은 2.8%에서 1.6%로 크게 낮춰 5년째 계속되는 장기 부동산경기 침체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상반기 135억달러, 하반기 65억달러로 전망, 하반기 수출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이처럼 올해 극심한 저성장에도 불구하고 내년 경제성장률도 3.8%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이 전날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한 데 이어 이같이 비관적 경기전망을 발표함으로써 세간의 경제 위기감은 더욱 확산되고 금융시장도 요동치는 등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2분기 성장률이 8%를 밑돌 것이란 전망까지 가세하면서 세간의 위기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노무라는 한은보다 더 비관적으로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종전의 2.8%에서 2.5%로 낮추며, 한은이 오는 10월께 또한차례 금리인하를 단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태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