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올해 1%대 성장에 그칠 수도"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07-20일자 기사 '"한국, 올해 1%대 성장에 그칠 수도"'를 퍼왔습니다

BoA-메릴린치 '최악의 전망', 한국경제 위기론 급확산

올해 한국경제가 1%대 성장에 그칠 수도 있다는 최악의 전망이 나왔다. 

19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외국계 투자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BoA)-메릴린치는 "최악의 경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8%가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상반기에 2.7% 성장을 한 우리나라의 연간 성장률이 평균 1.8%에 그친다는 것은 하반기 성장률이 간신히 1%에 그칠 것이라는 충격적 의미다.

BoA-메릴린치는 우선 최대 리스크로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대상국인 중국 경제의 급랭, 즉 '차이나 리스크'를 꼽았다. 2·4분기 7.6% 성장에 그친 중국 성장률이 하반기에 계속 둔화되면서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25%, 여기에 홍콩과 마카이까지 합하면 대중국권 수출 의존도가 30%에 달하는 한국이 치명타를 입을 것이란 전망이다.

또한 반년 내에 그리스가 디폴트를 선언하고 유로존을 탈퇴하면서 유럽 재정위기가 최악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위험 요인으로 꼽혔다.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가 현실화되면 재정위기가 유럽 주요국으로 전이되면서 10%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대유럽 수출까지 줄어들고, 유럽이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경제도 타격을 입으면서 한국경제가 이중 타격을 입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미국 역시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부터 다시 경기침체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은 점도 한국경제에 타격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요컨대 한국의 3대 수출시장이 일제히 '퍼펙트 스톰'에 빠져들면서 수출의존도가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한국경제가 최대 타격을 입을 것이란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최근 에서 "한국이 전 세계 경기회복 둔화에 가장 심각하게 노출돼 있다"며 "글로벌 경기침체의 최대 희생양"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BoA-메릴린치 전망은 기존의 해외 투자은행 가운데 가장 비관적인 것이다. 기존에 가장 비관적 전망을 한 곳은 노무라도 최근 기존 전망치 2.8%를 2.5%로 낮춘 바 있다. JP모건(2.9%) UBS(2.9%)도 2%대 저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내년 상황은 올해보다 더 험악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라는 점이다. 유럽 재정위기가 내년에 최고조에 달하면서 글로벌 경제가 최악의 위기로 치닫고, 이 와중에 대외의존도가 가장 높은 한국경제가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더 걱정되는 것은 이 와중에 스페인보다 악성인 한국의 부동산거품과 가계부채가 터질 경우 한국경제는 IMF사태 때보다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다음 정권은 출범부터 고난의 행군을 시작해야 할 판이다.

박태견 기자 

글로벌 삼성의 역설

이글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12-07-09일자 기사 '글로벌 삼성의 역설'을 퍼왔습니다.

<삼성그룹빌딩>, 2007-박미향

"위기다. 글로벌 기업이 무너지고 있다. 삼성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10년 내 삼성의 대표 제품들이 모두 사라질 수 있다. 다시 시작하자. 앞만 보고 가자."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은 '위기론'이 트레이드마크다. 2010년 경영에 전격 복귀하면서도 '다시 시작'하는 당사자가 임직원들에게 '위기'를 들먹였다. 그는 삼성 비자금 수사를 받으며 물러났다 이명박 정부의 유례없는 단독 특별사면을 받은 뒤 경영에 복귀하는 길이었다.

25년 전 삼성그룹 회장직을 승계한 뒤로 '제2창업'을 선언한 때부터 이 회장은 때마다 '위기'를 외쳐왔다. 이 회장은 2007년에도 공식 석상에서 "한국 경제가 심각하다"고 위기론을 설파했고, 2010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소비자가전전시회에선 "삼성도 까딱 잘못하면 10년 후 구멍가게가 된다"고 위기를 '조장'했다. 올해 새해 첫 일성도 또다시 '위기'였다. 그는 2012년 삼성그룹 신년하례회에서 "앞으로 예상하지 못한 변화들이 나타날 것이며, 기존 사업은 성장이 정체되고 신사업은 생존 주기가 빠르게 단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기론, 전가의 보도

그의 위기론에 대한 화답은 주로 언론을 통해 나온다. 위기론에 대한 미디어의 해석은 천편일률적이다. 대개 '위기를 내세워 조직에 긴장감을 불어넣는다'는 식이다. 위기를 강조하면서 임직원들의 긴장감을 고조시켜 느슨한 조직을 다잡는다는 뜻일 것이다. 늘 위기를 예감하고 걱정하는 선지자 같은 '오너' 아래서 월급받는 임직원들은 틈만 나면 나태에 빠지는 철부지인 것일까. 다소 전근대적인 조직 운용 방식인데도 삼성그룹 안팎에서 토를 다는 이는 거의 없다.

위기론에 흠집을 내기 부담스러운 것은 아마 삼성의 실적이 그만큼 뒷받침되기 때문일 것이다. 반도체 세계 1위인 삼성은 최근 애플의 아이폰까지 따라잡아 스마트폰 세계 1위의 놀라운 성과까지 거뒀다. 반도체나 스마트폰 같은 천문학적 투자를 필요로 한 사업 분야에서 강력한 카리스마를 지닌 '오너'의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결정이 먹혀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 때문인지 삼성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다른 재벌그룹들이 '위기'를 맞을 때도 나 홀로 호황을 구가하는 예외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면에서 최근 이 회장의 막말 공방은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다. 막말 공방의 포문은 이 회장이 먼저 열었다. 지난 2월 중순 이 회장의 맏형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 등이 이 회장을 상대로 유산 관련 소송을 제기한 지 두 달여 만의 일이었다. 4월 중순 이 회장은 형 맹희씨 등을 '수준 이하'라고 표현하면서 "한 푼도 내줄 수 없다"며 소송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러자 맹희씨는 육성 녹음 파일까지 공개하면서 "건희가 어린애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을 듣고 몹시 당황했다. 건희는 형제간 불화만 가중시켜왔고 자기 욕심만 챙겨왔다"고 비난했다. 이 회장은 다시 맹희씨에 대해 '퇴출된 양반'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극한 감정을 드러냈다. 이 회장은 "이맹희씨는 감히 나보고, '건희, 건희' 할 상대가 아니다"라며 "나를 포함해 누구도 (이맹희씨를) 장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고 했다.

이 회장의 이런 발언에 대한 비판 여론은 주로 외신을 통해 보도됐다. (한겨레)가 '막장 드라마'에 가까운 재벌의 행태라고 보도한 이래,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평소 말을 아끼기로 유명한 이건희 회장이 요즘 완전히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삼성가의 재산분쟁이 텔레비전 통속극처럼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파이낸셜타임스) 역시 "막장 연속극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양쪽의 추악한 다툼이 더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역린(逆鱗), 황제의 분노

이 회장의 거친 비난에서 비롯된 삼성가 2세들의 막말 공방은, 그야말로 삼성 '위기'의 단면을 보여줬다. 무엇보다 이 회장의 거친 막말이 여과 없이 언론에 공개된 것 자체가 삼성의 문제를 여실히 방증한다. 글로벌 삼성의 1인자 입에서 나온 거침없는 표현도 충격이었지만, 그런 발언을 자제하거나 거를 수 있는 시스템이 삼성에 없다는 것이 더욱 여론을 경악하게 했다. 이에 대해 삼성 안팎에선 이 회장의 발언을 제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반응이 많다. 당시 삼성그룹 관계자는 "이건희 회장의 작심 발언이라 어쩔 수 없다. 다소 흥분하신 것 같다"며 당황스러워했다. 재계 관계자는 "황제나 다름없는 회장의 발언에 대해 가타부타 의견을 전달하는 것 자체도 거의 있을 수 없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 회장을 움직인 건 삼성 내부의 시스템이나 이른바 '가신 그룹'의 조언이 아닌, 정치권의 경고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삼성 내부 사정에 밝은 한 재계 인사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경제가 안 그래도 나쁜데 대기업이 집안 싸움을 하는 건 보기에도 안 좋고 경제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뜻을 삼성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쪽 입김이 전달됐다는 얘기도 여러 재계 관계자에게서 나왔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삼성가의 상속재산 소송 문제와 막말 공방이 최대 이슈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주도하는) 주요 이슈들이 묻혀버린다는 힐난이 청와대에서 나왔다"며 "신속히 조용히 (소송을) 해결하라는 요구가 양쪽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악화된 여론의 영향도 적잖았던 것으로 보인다. 삼성그룹 고위 관계자는 "이건희 회장은 신문 안 보시나, 텔레비전도 다 보신다"며 비판 여론에 영향을 받은 '사과'임을 내비쳤다.

이 때문에 막말 공방 직후 이 회장은 이른바 '유럽 출장'을 떠났다. 예정에 없던 4주간의 유럽 출장을 떠나며 이 회장은 '대국민 사과'까지 하게 된다. 이 회장은 "저번에 사적인 문제로 개인 감정을 드러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앞으로 소송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관여하지 않고 전문가한테 맡기고 나는 삼성그룹을 키우는 데만 전념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다 불경기이지만 특히 유럽이 문제가 많아서 그 상황을 직접 보고 들으러 간다"고 말했다. 20여 년간 반복적으로 위기론을 설파해온 이 회장 자신이 이번에는 위기의 진원지였던 셈인데, 정작 이런 위기를 제어한 것은 삼성 내부가 아닌 외부였다는 얘기다.

'복심'의 운명

이 회장의 유럽 출장 이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의 전격 교체는, 이 회장이 강조해온 위기론을 작동해온 배경이 매우 전근대적 문화였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지난 6월 초 삼성그룹의 2인자던 김순택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이 전격 경질됐다. 이때도 삼성은 미래전략실장 교체의 열쇳말을 '위기'로 제시했다. 삼성 고위 관계자는 "유럽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미래전략실장을 최지성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교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2의 신경영'에 준하는 조처라고까지 덧붙였다.

그러나 미래전략실장 교체의 핵심 원인은 삼성가의 유산소송과 관련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더 많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유산소송에서) 타협하자는 주화론과 주전론이 부딪혔는데 주화론이 밀린 것"이라며 "김순택 전 실장은 유화적인 해결책을 내놨다가 이 회장한테 강한 질책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복수의 재계 관계자들도 "소송 결과에 따라 삼성의 후계 체제까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 이 회장의 위기감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미래전략실장은 삼성의 2인자다. 이 회장을 대신해 삼성의 사령탑을 지휘하고 계열사 사장단 인사까지 좌지우지해온 막강한 자리로 여겨왔다. 이름은 비서실장, 구조조정본부장, 전략기획실장 등으로 바뀌어왔지만 핵심 역할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 회장의 독주가 아닌 '회장-비서실-전문경영인'이라는 이른바 '3각 편대 경영'은 그동안 삼성의 주요 성공 비결로 꼽혀왔다. 다만, 이번 미래전략실장 전격 교체에서 볼 수 있듯, 2010년 다시 위기론을 들고 이 회장이 경영에 복귀한 이래 비서실의 위상은 크게 약화됐다. 그럼에도 현재 삼성 미래전략실장은 과거 왕조 시대의 재상을 일컫듯, '일인지하 만인지상'으로 불린다. 이런 막강한 자리가 이 회장의 말 한마디에 추풍낙엽처럼 날아가버릴 수 있다는 것은 삼성의 총수 체제가 얼마나 봉건적인지 보여주기도 한다.

이 회장이 삼성 회장 자리를 이어받은 이래로 25년간 삼성의 2인자는 7명이다. 최지성 새 미래전략실장을 제외한 6명 중 순탄하게 자리를 떠난 사람은 거의 없다. 가장 안 좋게 물러난 실장은 누구보다 이학수 전 전략기획실장이 꼽힌다. 이학수 전 실장은 재무통으로 통한다. 특히 1998년 외환위기 때 삼성의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마쳐, 이후 글로벌 삼성의 토대를 닦고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무엇보다 삼성의 3세 승계를 사실상 마무리한 주요 인물이다. 삼성에버랜드 등을 활용해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이 세금을 내지 않고 경영권을 물려받게 하는 작업을 주도했다. 그래서 이 전 실장은 이 회장의 '복심'으로 통했다. 이 전 실장이 삼성 2인자 자리를 14년이나 지킬 수 있었던 배경이다.

그러나 '복심'도 버림받을 수 있다. '주군'의 한마디가 곧 법인 체제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 이 전 실장이 자리를 잃게 된 때는 2010년 11월 중순이었다. 삼성 비자금 사건으로 경영 퇴진 중이던 2008년부터 경영 복귀를 단행한 2010년까지 2년간, 이 회장은 모종의 심경 변화를 겪은 것으로 알려진다. 삼성의 전직 고위급 임원은 "이 회장은 물러나 있는 반면, 이 전 실장은 고문직을 맡고 있었지만 오히려 힘이 더 세졌다"며 "이런 상황을 전해 들은 이 회장은 심기가 매우 불편했고, 주변에서 이런 상황을 더 부추겼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이 2011년 삼성의 내부 비리와 부정 척결을 강조한 것은 이 전 실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적지 않았다. 이때부터 최근까지 김순택 전 실장이 2인자 역할을 하는 동안, 이른바 '이학수 라인'에 대한 대대적인 '청소'를 했다. 이학수 체제를 지탱하던 최고경영자급 인사들은 줄줄이 자리에서 물러났고, 이들 중 일부는 삼성 고위 임원들이 퇴직 이후 2~3년간 급여, 사무실, 차량을 제공받는 예우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때부터 이 회장은 2인자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상당히 커진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이유로 재계에서는 최근 김순택 전 실장의 경질이 그리 큰 사건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다.

자기 왕조의 아킬레스건

이 회장이 줄곧 꺼내드는 '위기론'과 영욕이 극단적으로 교차하는 삼성 2인자들의 처지 모두 '총수 지배 체제'가 얼마나 봉건적인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이는 총수가 곧 황제와 다름없는 한국 재벌의 특성과, 이 회장의 은둔형 경영 스타일이라는 삼성의 특징이 결합된 산물이다. 아울러 과거 왕조 시대에 왕권 계승이라는 목표를 위해서라면 공신은 말할 것도 없고 부모형제까지 가혹한 죽음을 당하던 봉건 질서의 이면과 비교 대상이 되기도 한다.

문제는 2인자마저 한순간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위기를 외치면서도 정작 자신이 위기임을 알아챌 수 없는 총수 지배 체제의 위험성이다. 스마트폰과 전기자동차가 상징하는 최첨단 시대에, 정작 최첨단 제품을 만들며 세계적 위치에 오른 기업에 봉건적 질서가 자리잡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역설적이다. 총수의 한마디가 기업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하는 것처럼, 총수의 단 한 번의 실수가 커다란 기업집단을 거꾸러뜨릴 수도 있다. 삼성 계열사의 한 고위 임원은 "미래전략실이 그룹의 사령탑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회장의 눈치만 본다"고 말한다. 그 누구도 감히 회장에게 진언할 수 없을 정도가 된 '자산 280조 원'의 삼성이라면, 그 자체로 한국 경제의 비극이다.

글•김진철 (한겨레) 경제부 산업팀 기자. 삼성그룹과 엘지그룹 담당. (내 돈을 지키는 경제학) (대한민국 불공정 경제학)을 썼다.

4·11 총선 이후 주도권 회복 위한 우파의 공세를 저지하자

이글은 레프트21 2012-04-20일자 기사 '4·11 총선 이후주도권 회복 위한 우파의 공세를 저지하자'를 퍼왔습니다.

4ㆍ11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과반을 확보하자 우파 진영은 이 기회를 이용해 그동안 잃었던 정국 주도권과 정치ㆍ이데올로기적 우위를 되찾으려고 나서고 있다.

북한 로켓 발사를 빌미로 안보 위기론과 색깔론을 조장하고, 제주 해군기지 공사 등을 강행하려 한다. 언론 파업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도 계속되고 있다. 수원 여성 살해 사건을 빌미로 범죄 공포를 부추기며 법 질서 강화 등 우파 의제를 강화하려고도 한다.

그동안 진보진영이 정치ㆍ이데올로기적 우위를 차지하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우파는 무상급식을 막으려다 서울시장 자리를 잃었고, 이명박은 공정사회를 위한 ‘재벌의 사회적 책임’에 관해 말해야 했다.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도 복지국가를 내세워야 했고, 새누리당은 어울리지도 않는 ‘경제민주화’를 정강에 넣어야 했다. 이 때문에 박근혜는 보수 논객 전원책에게 “보수의 적”이라는 소리까지 들어야 했다.

이처럼 궁지에 몰렸던 집권당이 오히려 총선에서 과반을 얻은 만큼 우파는 그동안의 수모를 되갚을 절호의 기회로 삼고 싶을 것이다. 총선 개표 방송에서 전국을 뒤덮는 붉은 물결을 보면서 의회에서의 세력관계 뿐아니라 실제 사회 세력 관계도 우파들이 압도하는 상황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우파들은 첫째, 민주통합당을 흔들어서 내부 분열과 우경화를 압박하고 있고, 둘째, 통합진보당을 ‘종북’좌파로 마녀사냥하고 있다. 북한 문제는 이 두 공격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북한 로켓 발사 직후 통합진보당이 ‘북한 제재에 반대한다’는 논평을 내자 “북한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내용이 전혀 들어 있지 않다. … 통합진보당과 손잡은 민주통합당은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하기 바란다”고 공격했다.

통합진보당을 ‘종북’ 좌파로 공격하면서 동시에 민주통합당의 우클릭을 압박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이들은 ‘평화와 복지’ 대신 ‘안보와 성장’이라는 우파적 의제를 다시 사회에 강요하려 한다.

사실 우파 결집과 현행 선거제도의 모순 덕분에 새누리당이 과반을 차지했지만, 전국적 득표수에서 새누리당이 앞선 것은 아니다. 즉 실제 사회적 세력관계가 우경화된 것은 전혀 아닌 것이다.

그러나 우파는 선거 결과를 과장해 계급세력 균형의 반동을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우파의 공세에 뒤로 물러선다면 기성 정당들이 모두 ‘좌클릭’에 나설 정도로 진보진영에게 유리했던 정치 지형이 후퇴할 수도 있다. 이것은 피억압 대중의 사기와 투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시도를 저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번에도 어김없이 민주통합당은 ‘엑스맨’ 구실을 하며 우파들의 공세에 굴종하고 있다. 조중동 등 보수언론은 민주통합당이 선거에서 패배한 것이 통합진보당과 야권연대를 하면서 중도층 유권자에게 안보 문제 등에서 불안감을 준 탓이라며 이를 부추겼다.

이들은 또 ‘통합진보당의 주요 인사들은 과거 민혁당 사건에 연루된 종북좌파’라며 마녀사냥에 몰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이 요구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행위 규탄 결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며 친제국주의 부르주아 정당으로서 본색을 드러냈다.

뿐만 아니다. ‘엑스맨’ 김진표는 16일 “왜 중도층을 끌어안는 데 실패했고, 국민에게 감동을 주지 못했는지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고, 문재인은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중도층의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안정감 있는 변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은 선거가 끝나자 청와대 불법 사찰 건에서도 한마디 말을 하지 않고 있고, 제주 해군기지에 관해서는 전혀 관심도 두지 않고 있다.

문제는 통합진보당 등이 우파의 공세에 단호히 맞서면서, 우파에 굴종하는 민주통합당을 비판하며 독자적 투쟁을 강화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이다.

책임 전가

이런 태도에는 일부 자유주의 언론의 선거 평가가 영향을 미치는 듯하다. 새누리당에게 밀린 것은 중도층을 박근혜에게 빼앗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는 우파의 공세에 무장해제를 촉구하는 구실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는 ‘박근혜는 중도층을 끌어들여 승리한 반면, 야권은 한미FTA, 제주 해군기지 등에서 너무 과격한 입장을 취한 게 문제였다’는 식으로 평가한다. ‘김용민 막말’ 책임론, ‘해적기지 발언’ 책임론 등 온갖 적반하장식 책임전가 논리도 제기되고 있다.

“유권자들에게 쇄신하는 이미지를 주면서도, 현 정부와 전면적인 결별을 통해 전쟁으로 가지 않고 조화시킨 것”(경희대 교수 김민전)이 박근혜의 장점이었다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박근혜의 이런 기만적이고 어정쩡한 비MB 차별화는 그의 정치 수완을 보여 주기보다는 오히려 곤란한 처지를 보여 준다. 지금 박근혜는 우파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이명박과 차별화도 해야 하지만, 또 우파 결집을 위해 이명박을 쉽게 버릴 수도 없는 모순에 처해 있다.

사실 박근혜가 중도층 유권자를 흡수했다는 주장은 사실 관계에서도 맞지 않다.

4년 전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정당 득표는 642만여 표였다. 여기에 자유선진당과 친박연대의 정당 득표를 더하면, 우파 3당의 정당 득표는 985만 표였다.

이번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얻은 전국 정당 비례 득표는 912만 표였고, 자유선진당을 더하면 981만 표다. 충청권 지역구 약진도 절반은 충남에서 자유선진당의 의석을 뺏어온 것이다.

그 결과, 18대 총선에선 우파 정당 당선자수가 185명이었는데, 이번엔 157명에 불과하다. 새누리당 과반 확보는 다른 우파 정당들의 지지가 새누리당으로 집중된 결과에 불과한 것이다.

의 기사가 스스로 인정하듯이 “김용민 막말 파문에 영향을 받았다는 사람은 30퍼센트 미만이고, 정권심판론, 민간인 불법사찰 등에 영향을 받았다는 사람은 그 두배”였다.

결국, “부동층의 4분의 3 가량이 야권 성향인데 이런 사람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내지 못한 것”(서강대 서복경 교수)은 민주통합당의 약점에서 원인을 찾을 수밖에 없다.

진보적 차별성이 두드러지지 않고 새누리당과 뭐가 다른지 신뢰를 주지 못한 민주통합당의 정권심판론에서 사람들이 진정성을 찾기 힘들었던 것이 진짜 문제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정체도 불분명한 중도층을 확보하려 ‘우클릭’하겠다는 민주통합당을 추수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통합당의 중도화 전략은 오히려 우파적 의제를 강화해 우파의 주도권 회복에 이용될 뿐이다.

박근혜당의 불안정한 승리는 이명박과 박근혜 사이에 잠재적 갈등 가능성을 그대로 유지해 놨다.

진보적 의제로 계속 저들을 압박할 때만 우파들의 분열이 가시화되고 투쟁에서도 선거에서도 지금보다 더 유리한 기회가 조성될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정치적 좌우 양극화와 그 속에서 통합진보당이 상대적으로 민주통합당보다 더 성장한 것은 우파 정권 아래서 진보정치의 대안과 실천에 대한 기대감이 성장하고 있다는 걸 보여 준다.

진보진영은 불가피한 경우에 선택적 야권공조를 하는 유연성을 배제하지는 않으면서도, 무엇보다 독립적인 대안과 투쟁을 중심으로 우파의 공세에 맞서야 하며, 언론 파업 등 각종 투쟁을 연결시켜 계급투쟁적 방식의 반우파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김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