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올해 1%대 성장에 그칠 수도"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07-20일자 기사 '"한국, 올해 1%대 성장에 그칠 수도"'를 퍼왔습니다

BoA-메릴린치 '최악의 전망', 한국경제 위기론 급확산

올해 한국경제가 1%대 성장에 그칠 수도 있다는 최악의 전망이 나왔다. 

19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외국계 투자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BoA)-메릴린치는 "최악의 경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8%가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상반기에 2.7% 성장을 한 우리나라의 연간 성장률이 평균 1.8%에 그친다는 것은 하반기 성장률이 간신히 1%에 그칠 것이라는 충격적 의미다.

BoA-메릴린치는 우선 최대 리스크로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대상국인 중국 경제의 급랭, 즉 '차이나 리스크'를 꼽았다. 2·4분기 7.6% 성장에 그친 중국 성장률이 하반기에 계속 둔화되면서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25%, 여기에 홍콩과 마카이까지 합하면 대중국권 수출 의존도가 30%에 달하는 한국이 치명타를 입을 것이란 전망이다.

또한 반년 내에 그리스가 디폴트를 선언하고 유로존을 탈퇴하면서 유럽 재정위기가 최악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위험 요인으로 꼽혔다.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가 현실화되면 재정위기가 유럽 주요국으로 전이되면서 10%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대유럽 수출까지 줄어들고, 유럽이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경제도 타격을 입으면서 한국경제가 이중 타격을 입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미국 역시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부터 다시 경기침체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은 점도 한국경제에 타격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요컨대 한국의 3대 수출시장이 일제히 '퍼펙트 스톰'에 빠져들면서 수출의존도가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한국경제가 최대 타격을 입을 것이란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최근 에서 "한국이 전 세계 경기회복 둔화에 가장 심각하게 노출돼 있다"며 "글로벌 경기침체의 최대 희생양"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BoA-메릴린치 전망은 기존의 해외 투자은행 가운데 가장 비관적인 것이다. 기존에 가장 비관적 전망을 한 곳은 노무라도 최근 기존 전망치 2.8%를 2.5%로 낮춘 바 있다. JP모건(2.9%) UBS(2.9%)도 2%대 저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내년 상황은 올해보다 더 험악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라는 점이다. 유럽 재정위기가 내년에 최고조에 달하면서 글로벌 경제가 최악의 위기로 치닫고, 이 와중에 대외의존도가 가장 높은 한국경제가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더 걱정되는 것은 이 와중에 스페인보다 악성인 한국의 부동산거품과 가계부채가 터질 경우 한국경제는 IMF사태 때보다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다음 정권은 출범부터 고난의 행군을 시작해야 할 판이다.

박태견 기자 

"CD금리 담합, 증권사가 실토", 파문 급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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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민적 분노 폭발 조짐, 정치권도 "검찰도 수사 나서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한 금융사는 증권사로 확인됐다는 후속 보도가 나와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19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복수의 핵심 관계자들은 이날 (문화)와의 통화에서 "(자진신고에 대해) 은행 등을 대상으로 18~19일 경위를 파악해본 결과, 은행 쪽에서는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증권사로 파악됐다"고 확인했다.

은행권의 핵심 관계자도 "일각에서 은행권 자금부서장 간담회에서 담합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하나 한국은행 국장까지 참여하는 회의에서 담합이 이뤄졌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리니언시(자진신고 과징금 감면제)를 한 곳은 은행이 아닌 증권사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문화)는 전했다.

은행연합회도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공개된 장소에서 오찬 형태로 이뤄지며 정부 시책, 자금 관련 법안의 제ㆍ개정 현황 등을 논의한다"며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상 금지된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자금부서장 간담회를 담합장소로 의심하는 시선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처럼 금융당국이나 은행들은 은행들의 담합 연루 의혹을 강력 부인하고 있으나, 금융계에서는 담합이 이뤄졌을 경우 최대 수혜자가 은행이라는 점에서 쉽게 의혹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들이 자금부서장 간담회 외에도 사적인 접촉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치권도 이번 사태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가뜩이나 과도한 가계부채 때문에 다수 국민이 신음하고 있는 마당에 CD금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범국민적 분노가 폭발하면서 정국을 뒤흔들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이미 가계대출자와 영세상인, 중소기업인들은 CD금리 조작을 기정사실화하며 울분을 토해내고 있고, 시민사회단체들은 천문학적 손배소를 예고하는 등 파문이 급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단순히 공정위 조사만 바라보지 말고 검찰도 적극 나서 일말의 의혹도 남지 않게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등, CD금리 조작 의혹이 정가에서도 매거톤급 돌발변수로 급부상하는 양상이다.

박태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