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금리 담합 의혹 정치쟁점화 금융자본의 투기성, 비도덕성 드러내

이글은 레디앙 2012-07-20일자 기사 'CD금리 담합 의혹 정치쟁점화 금융자본의 투기성, 비도덕성 드러내'를 퍼왔습니다.

증권사,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CD(양도성예금증서)금리를 담합했다는 의혹이 터져나오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회의 김석동 위원장이 “담합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힌 데 대해 정치권에서 MB정부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반응이다.

통합진보당의 노회찬 의원은 20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이 수조원의 부당한 대출이자를 부담하고 있는데도 이를 알면서 방치한 금융감독 당국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며 “이를 당론에 반영시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5월 말 현재 은행 가계대출 642조원 중 CD금리 연동 가계대출규모가 약 278조원으로 추정된다. 약 43% 수준이다.”라며 “CD금리가 0.5%만 떨어져도 가계는 약 1조4천억원의 이자 부담이 줄 수 있는데 지난 10개월 동안 변동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19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라”라고 말한 것에 대해 노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관련해서 조사를 실시할 때는 관계부처와도 협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자 기본인데 자신들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다고 유감을 표명하는 것은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통합당 정성호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저축은행 게이트에 이어 CD금리담합 의혹까지, 이명박 정권의 금융감독기능이 총체적인 무능과 부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287조에 달하는 변동 가계대출금액에 비춰 금융사들이 갈취한 부당이득 규모는 조 단위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정 대변인은 “서민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정작 공정위와 금융감독기구 간에 CD금리 담합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늑장 대응에 따른 책임은 없는지, 금융 감독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진보신당의 박은지 대변인도 “CD금리 조작은 변동형 대출이자의 기준 금리를 높게 조작함으로써, 가뜩이나 부채에 허리가 휘는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은행의 주머니를 채우는 극악한 사기 행위”라며 “대출이자를 갚느라 빈곤에 벗어나지 못하는 소위 ‘하우스푸어’를 희생양 삼아 은행의 배를 채운 것”이라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또한 박 대변인은 “이 문제의 구조적 원인은 CD금리의 결정을 증권사에 맡인 것”이라며 “은행이 계열 증권사를 이용해 언제든 금리를 조작할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과 마찬가지니 고양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이 맹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관리 감독을 소홀히한 금융당국 또한 어두운 커넥션이 없었는지 매우 의아스럽다.”며 “진보신당은 이번 사건이 CD금리 조작 등 금융 횡포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도록,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검찰 고발, 집단 소송 지원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장여진

“은행들 조작 의혹, 정부는 뭐했나” 성난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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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금융당국들은 책임 떠넘기기만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 의혹이 불거지면서 금융소비자단체와 시민들의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날도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와 금융소비자협회는 20일 논평을 통해 “금융당국은 시장금리가 떨어지는데도 CD금리가 3개월 넘게 연 3.54%로 고정되도록 방치했다. 금융당국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회장대행은 “금융기관들이 부당이득을 소비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부당이득 반환 요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선대인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은 트위터에서 “몇 년 동안 뻔히 보이는 의혹을 금융위가 과연 모르고 있었을까요? 국민이나 소비자보다는 자신들 관할 업계를 챙기는 게 우선인 정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요”라고 꼬집었다. 한 트위터리안(@RagePa**)은 “많은 서민들이 91일 CD 변동금리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다. 말 그대로 은행들이 모여 자기네들이 받을 이자를 담합한 것이다. 집단소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간 갈등은 증폭되고 있지만 이날도 반성의 목소리는 없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금융당국이) 먼저 제도개선에 나섰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금융위원회에 대한 아쉬움을 우회적으로 전달했다. 권 원장은 전날 “금융 전반의 제도는 금융위원회, 금리는 한국은행이 주무 기관”이라며 금융위와 한국은행에 화살을 돌렸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공정위 조사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한은은 “한은과 담합은 관계가 없다”며 발을 빼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한은이 은행들의 담합을 알 수 있는 처지는 아니다”라고 말했고, 또 다른 관계자는 “CD금리 문제는 제도가 뒷받침해주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금융위 등에 책임을 돌렸다. 금융위와 금감원, 한은은 지난해 말 ‘단기금리 지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지만 회의를 한 차례 연 것 이외에는 의견조율을 이루지 못했다.

박재현·이호준·김지환 기자 parkjh@kyunghyang.com

"CD금리 담합, 증권사가 실토", 파문 급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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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민적 분노 폭발 조짐, 정치권도 "검찰도 수사 나서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한 금융사는 증권사로 확인됐다는 후속 보도가 나와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19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복수의 핵심 관계자들은 이날 (문화)와의 통화에서 "(자진신고에 대해) 은행 등을 대상으로 18~19일 경위를 파악해본 결과, 은행 쪽에서는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증권사로 파악됐다"고 확인했다.

은행권의 핵심 관계자도 "일각에서 은행권 자금부서장 간담회에서 담합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하나 한국은행 국장까지 참여하는 회의에서 담합이 이뤄졌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리니언시(자진신고 과징금 감면제)를 한 곳은 은행이 아닌 증권사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문화)는 전했다.

은행연합회도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공개된 장소에서 오찬 형태로 이뤄지며 정부 시책, 자금 관련 법안의 제ㆍ개정 현황 등을 논의한다"며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상 금지된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자금부서장 간담회를 담합장소로 의심하는 시선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처럼 금융당국이나 은행들은 은행들의 담합 연루 의혹을 강력 부인하고 있으나, 금융계에서는 담합이 이뤄졌을 경우 최대 수혜자가 은행이라는 점에서 쉽게 의혹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들이 자금부서장 간담회 외에도 사적인 접촉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치권도 이번 사태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가뜩이나 과도한 가계부채 때문에 다수 국민이 신음하고 있는 마당에 CD금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범국민적 분노가 폭발하면서 정국을 뒤흔들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이미 가계대출자와 영세상인, 중소기업인들은 CD금리 조작을 기정사실화하며 울분을 토해내고 있고, 시민사회단체들은 천문학적 손배소를 예고하는 등 파문이 급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단순히 공정위 조사만 바라보지 말고 검찰도 적극 나서 일말의 의혹도 남지 않게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등, CD금리 조작 의혹이 정가에서도 매거톤급 돌발변수로 급부상하는 양상이다.

박태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