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못 믿겠다. 한국 채권 팔아라"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07-27일자 기사 '외국계 "못 믿겠다. 한국 채권 팔아라"'를 퍼왔습니다.

CD금리 조작 파문, 우려 끝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

금융사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 파문이 한국 은행채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27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외국의 주요 투자은행(IB)들은 지난 4월 이후 대부분 `비중 확대'를 추천했던 해외 한국물에 대한 투자의견을 최근 `중립'으로 조정하기 시작했다.

특히 CD 금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한국 은행채에 대해서는 투자의견을 유보하는 경우가 많았다. CD 금리 조작이 사실로 드러나면 금융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투자자들의 집단 소송 등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HSBC는 한국계 은행채에 대한 투자의견을 모두 `중립'으로 제시했고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서부발전 발행 채권에 대해서만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했다.

한편 노무라는 "신규 가계대출의 24%, 기존 가계대출의 40%가 CD 금리를 금리 책정 기준으로 이용하고 있다"면서도 "고객들의 보상 요구 등 최악의 경우에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비교적 우량한 한국의 시중은행 채권에 최근 매수가 몰려 금리가 하락한 것도 투자 매력을 낮추는 요인이었다.

JP모건과 영국 금융전문지 IFR는 "한국 국책은행과 시중은행의 가산금리 차이가 크게 축소됐다"며 한국 시중은행의 외화채권에 대해 `비중축소'를 권유했다.

이들은 한국계 신용부도스와프(CDS) 매수를 추천하기도 했다.

실제로 한국 정부가 발행한 외화채권에 대한 5년 만기 CDS 프리미엄은 25일 현재 131bp(베이시스포인트, 1bp=0.01%)로 지난달 말의 123bp보다 올랐다. 같은 기간 중국과 일본 국채의 CDS 프리미엄이 각각 2bp, 3bp 오른 데 비해 상승폭이 컸다.

CDS는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나 국가가 부도를 내더라도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 파생상품이다. 부도 위험이 높아질수록 CDS 프리미엄은 커진다.

국제금융센터의 김윤경 연구원은 "해외 한국물은 이달 들어 발행 증가와 신용 위험 하락 등으로 호조세를 이어 갔지만 최근 발행 여건이 악화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여름 휴가철에 유통시장 거래량이 감소하면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유럽 재정위기의 장기화로 금융시장에 피로가 누적된 것도 급격한 투자 심리 변화와 발행 여건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연합뉴스 

CD금리 담합 의혹 정치쟁점화 금융자본의 투기성, 비도덕성 드러내

이글은 레디앙 2012-07-20일자 기사 'CD금리 담합 의혹 정치쟁점화 금융자본의 투기성, 비도덕성 드러내'를 퍼왔습니다.

증권사,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CD(양도성예금증서)금리를 담합했다는 의혹이 터져나오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회의 김석동 위원장이 “담합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힌 데 대해 정치권에서 MB정부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반응이다.

통합진보당의 노회찬 의원은 20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이 수조원의 부당한 대출이자를 부담하고 있는데도 이를 알면서 방치한 금융감독 당국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며 “이를 당론에 반영시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5월 말 현재 은행 가계대출 642조원 중 CD금리 연동 가계대출규모가 약 278조원으로 추정된다. 약 43% 수준이다.”라며 “CD금리가 0.5%만 떨어져도 가계는 약 1조4천억원의 이자 부담이 줄 수 있는데 지난 10개월 동안 변동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19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라”라고 말한 것에 대해 노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관련해서 조사를 실시할 때는 관계부처와도 협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자 기본인데 자신들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다고 유감을 표명하는 것은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통합당 정성호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저축은행 게이트에 이어 CD금리담합 의혹까지, 이명박 정권의 금융감독기능이 총체적인 무능과 부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287조에 달하는 변동 가계대출금액에 비춰 금융사들이 갈취한 부당이득 규모는 조 단위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정 대변인은 “서민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정작 공정위와 금융감독기구 간에 CD금리 담합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늑장 대응에 따른 책임은 없는지, 금융 감독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진보신당의 박은지 대변인도 “CD금리 조작은 변동형 대출이자의 기준 금리를 높게 조작함으로써, 가뜩이나 부채에 허리가 휘는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은행의 주머니를 채우는 극악한 사기 행위”라며 “대출이자를 갚느라 빈곤에 벗어나지 못하는 소위 ‘하우스푸어’를 희생양 삼아 은행의 배를 채운 것”이라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또한 박 대변인은 “이 문제의 구조적 원인은 CD금리의 결정을 증권사에 맡인 것”이라며 “은행이 계열 증권사를 이용해 언제든 금리를 조작할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과 마찬가지니 고양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이 맹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관리 감독을 소홀히한 금융당국 또한 어두운 커넥션이 없었는지 매우 의아스럽다.”며 “진보신당은 이번 사건이 CD금리 조작 등 금융 횡포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도록,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검찰 고발, 집단 소송 지원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장여진

[토요판]CD금리 짬짜미 의혹, 혹시 내 대출이자도?

이글은한겨레신문 2012-07-20일자 기사 '[토요판]CD금리 짬짜미 의혹, 혹시 내 대출이자도?'를 퍼왔습니다.

[토요판] 친절한 기자들

안녕하세요. 한때 ‘미모의 여기자’로 불렸지만(…응?) 이젠 그냥 ‘여기자’가 된 경제부 최혜정입니다. 이렇게 ‘친절한 기자’로 독자 여러분을 만나게 되니, 두근두근하고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평소 ‘친절도’를 되돌아보는 계기도 되네요.며칠 전부터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조작 의혹 파문으로 금융권이 뒤숭숭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증권사 10곳과 은행 9곳을 대상으로 금리 짬짜미(담합) 여부를 캐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제가 물고 있는 이자비용이 먼저 떠오르더군요. 몇년 전 부족한 전세금을 보태느라 신용대출을 받았는데, 석달마다 ‘시디금리+1.5%’로 금리가 오르내립니다. 신용대출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신 분들도 저처럼 시디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매달 이자를 물고 계신 분이 많을 겁니다. 시디금리의 오르내림이 가계의 주머니 사정과 직결되는 셈이죠. 최근 많은 분들이 “시중금리는 내리는데, 내 이자는 왜 안 내리나”라는 의문을 갖고 계셨을 것입니다.변동금리부 대출금리의 기준인 이 시디금리는 단기자금 시장의 주요 지표입니다. 시디는 은행이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일종의 채권인데요. 은행이 돈이 부족할 땐 시디를 발행해 금융시장에 내다팝니다. 만기가 석달·반년 단위로 짧아서 빨리 쓰고 빨리 갚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이렇게 발행된 시디는 증권사가 자산운용사 등에 팔게 되는데, 여기서 형성된 금리(유통금리)가 변동금리 대출자들을 울고 웃게 하는 시디금리입니다. 시디금리의 오르내림에 따라 대출자들의 호주머니 사정이 결정되는 거죠.금리 0.1~0.2%포인트쯤이야 ‘그까이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대출액이 적을 경우엔 이자 변동분이 크지 않아 별 신경 안 쓰는 분들도 많겠지요. 한데 전체 규모를 놓고 보면 차원이 달라져요. 현재 우리나라 은행 대출 가운데 시디금리에 연동된 대출이 얼만 줄 아세요. 무려 324조원이라네요. 가계대출은 이 가운데 166조원이고, 우리나라 가구 10곳 가운데 7곳이 금융권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컨대 시디금리가 0.1%포인트 올라가면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액이 1660억원 늘어나게 되는 거죠.현재 공정위는 은행이 증권사와 ‘짜고’ 금리를 일부러 높게 책정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은행으로선 이자 오르내림이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더욱 의심의 눈길을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로 확인된다면 금리 조작 규모와 기간에 따라 가계가 부당하게 내준 금리는 수조원을 훌쩍 넘을 수도 있답니다. 벌써 일부 소비자단체가 거액의 집단소송을 준비한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어요. 공정위 조사를 지켜봐야겠지만, 만일 짬짜미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금융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태풍의 눈이 될 수 있는 거죠.짬짜미 여부와 관계없이 시디금리가 결정되는 구조도 문제가 많답니다. 시장에서 공급과 수요가 만나 가격(금리)이 결정돼야 하는데, 이 시장은 사실상 붕괴된 지 오래래요. 시디의 거래량은 2008년에 228조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급격히 줄어들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거래량은 14조5000억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돈이 넘쳐나는 은행들이 더 이상 시디를 발행하지 않다 보니, 증권사가 그냥 알아서 금리를 매기고 있었던 겁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했던 거죠.제 대출이자를 좌우하는 시디금리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하니 참 허탈하더군요.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이런 문제를 진작 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손 놓고 있다가 최근 문제가 불거지자 부랴부랴 논의를 시작하고 있지만, 이미 깨진 신뢰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은행과 증권사가 각각 혹은 함께 짬짜미를 했는지 여부는 앞으로 공정위가 밝혀내겠죠. 아직은 혐의도 구체화되지 않았고 실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현재로선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파문은 이해관계자가 금리에 직접적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비합리적 구조와 도덕적 해이, 금융당국의 직무유기 등이 어우러진 사건입니다. 우리 금융시장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기도 하고요. 결국 믿을 것은 우리 금융소비자들의 부릅뜬 눈밖에 없을 것 같네요.

경제부 최혜정기자

“은행들 조작 의혹, 정부는 뭐했나” 성난 여론

이글은 경향신문 2012-07-20일자 기사 '“은행들 조작 의혹, 정부는 뭐했나” 성난 여론'을 퍼왔습니다.

ㆍ금융당국들은 책임 떠넘기기만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 의혹이 불거지면서 금융소비자단체와 시민들의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날도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와 금융소비자협회는 20일 논평을 통해 “금융당국은 시장금리가 떨어지는데도 CD금리가 3개월 넘게 연 3.54%로 고정되도록 방치했다. 금융당국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회장대행은 “금융기관들이 부당이득을 소비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부당이득 반환 요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선대인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은 트위터에서 “몇 년 동안 뻔히 보이는 의혹을 금융위가 과연 모르고 있었을까요? 국민이나 소비자보다는 자신들 관할 업계를 챙기는 게 우선인 정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요”라고 꼬집었다. 한 트위터리안(@RagePa**)은 “많은 서민들이 91일 CD 변동금리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다. 말 그대로 은행들이 모여 자기네들이 받을 이자를 담합한 것이다. 집단소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간 갈등은 증폭되고 있지만 이날도 반성의 목소리는 없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금융당국이) 먼저 제도개선에 나섰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금융위원회에 대한 아쉬움을 우회적으로 전달했다. 권 원장은 전날 “금융 전반의 제도는 금융위원회, 금리는 한국은행이 주무 기관”이라며 금융위와 한국은행에 화살을 돌렸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공정위 조사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한은은 “한은과 담합은 관계가 없다”며 발을 빼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한은이 은행들의 담합을 알 수 있는 처지는 아니다”라고 말했고, 또 다른 관계자는 “CD금리 문제는 제도가 뒷받침해주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금융위 등에 책임을 돌렸다. 금융위와 금감원, 한은은 지난해 말 ‘단기금리 지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지만 회의를 한 차례 연 것 이외에는 의견조율을 이루지 못했다.

박재현·이호준·김지환 기자 parkjh@kyunghyang.com

"CD금리 담합, 증권사가 실토", 파문 급확산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07-19일자 기사 '"CD금리 담합, 증권사가 실토", 파문 급확산'을 퍼왔습니다.

범국민적 분노 폭발 조짐, 정치권도 "검찰도 수사 나서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한 금융사는 증권사로 확인됐다는 후속 보도가 나와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19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복수의 핵심 관계자들은 이날 (문화)와의 통화에서 "(자진신고에 대해) 은행 등을 대상으로 18~19일 경위를 파악해본 결과, 은행 쪽에서는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증권사로 파악됐다"고 확인했다.

은행권의 핵심 관계자도 "일각에서 은행권 자금부서장 간담회에서 담합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하나 한국은행 국장까지 참여하는 회의에서 담합이 이뤄졌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리니언시(자진신고 과징금 감면제)를 한 곳은 은행이 아닌 증권사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문화)는 전했다.

은행연합회도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공개된 장소에서 오찬 형태로 이뤄지며 정부 시책, 자금 관련 법안의 제ㆍ개정 현황 등을 논의한다"며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상 금지된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자금부서장 간담회를 담합장소로 의심하는 시선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처럼 금융당국이나 은행들은 은행들의 담합 연루 의혹을 강력 부인하고 있으나, 금융계에서는 담합이 이뤄졌을 경우 최대 수혜자가 은행이라는 점에서 쉽게 의혹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들이 자금부서장 간담회 외에도 사적인 접촉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치권도 이번 사태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가뜩이나 과도한 가계부채 때문에 다수 국민이 신음하고 있는 마당에 CD금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범국민적 분노가 폭발하면서 정국을 뒤흔들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이미 가계대출자와 영세상인, 중소기업인들은 CD금리 조작을 기정사실화하며 울분을 토해내고 있고, 시민사회단체들은 천문학적 손배소를 예고하는 등 파문이 급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단순히 공정위 조사만 바라보지 말고 검찰도 적극 나서 일말의 의혹도 남지 않게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등, CD금리 조작 의혹이 정가에서도 매거톤급 돌발변수로 급부상하는 양상이다.

박태견 기자

[사설] 대출이자 더 챙기려 시디금리 담합했나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7-18일자 사설 '[사설] 대출이자 더 챙기려 시디금리 담합했나'를 퍼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과 증권사를 대상으로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의 짬짜미(담합)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인다고 한다. 3개월 만기의 무기명 증권인 시디는 은행의 단기 자금조달 수단으로, 대출금리의 기준지표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중은행들의 수익성은 물론 가계나 기업의 대출이자 부담에도 바로 영향을 미친다. 은행이나 증권사들이 금리 짬짜미를 했다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며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그동안 금융권에선 시디금리 짬짜미 의혹이 심심치 않게 제기되었다. 다른 은행 금리에 견줘 시디금리만 안정적으로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4월9일부터 7월11일까지 3년 만기 국채금리는 연 3.50%에서 3.19%로 내린 반면 시디금리는 연 3.54%로 변동이 없었다. 짬짜미 의혹이 제기된 배경이다. 시디금리가 조작돼 높아질 경우 가계의 대출이자 부담은 높아지고 반대로 은행이 거둬들이는 이자는 많아진다. 현재 가계대출 잔액의 약 30%인 300조원가량이 시디 연동형 상품이라고 한다.시디는 은행에서 발행하고 증권사가 인수해 유통시킨다. 해당 증권사들은 중개수수료만 받는 증권사가 시디금리를 일부러 올릴 이유가 없다고 항변한다. 은행들 또한 시디를 발행하기만 할 뿐 최종 금리 결정은 증권사 몫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발행 주체이면서 이해당사자인 은행들이 시디금리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증권사들은 은행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다고 한다. 금리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떨어지는 구조다. 최근 들어 시디 거래가 급감하면서 가격결정 원리가 작동하지 않은 탓에 금리 변동이 없었다고 하는데, 궁색한 설명으로 수긍하기 어렵다. 오히려 시디 발행 물량이 많이 줄어든 게 짬짜미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은행이 시디를 금리를 높여 발행할 수는 없더라도 적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막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이유는 분명히 있다. 은행의 수익과 직결되는 까닭이다. 국제금융시장에서 큰 파문을 일으킨 바클레이스은행의 리보금리 조작사건도 비슷한 이유에서 발생했다. 따라서 철저한 조사로 짬짜미 여부를 밝혀내는 것과 함께 시디금리를 대체할 새로운 단기 지표금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금리가 하향 흐름을 보여도 가계대출 금리는 요지부동인 상황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금리 하락기에 예금금리는 더 빨리 더 많이 떨어뜨리고 대출금리는 천천히 조금 떨어뜨리려는 은행들의 관행도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