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으로 2년후 나라빚 500조원 돌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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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재정은 3년 뒤나 가능할 듯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정부의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편성에 따른 대규모 국채발행 계획으로 오는 2015년 나라빚이 50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기획재정부가 19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에 따른 중기 재정총량 효과 및 관리 방안’에 따르면 대규모 채권발행 계획으로 국가채무(연금충당부채를 뺀 현금주의 기준)가 2015년 510조50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올해 전망치는 480조4000억원이다.

당초 정부의 국가채무 예상치는 올해 464조6000억원, 2016년 487조5000억원이었지만 이번 추경 편성으로 인해 상향 수정됐다. 채무 증가 속도도 빨라져 수정된 2016년 전망치는 524조3000억원에 이른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역시 기존 전망치였던 올해 34.3%, 내년 31.4%, 2015년 29.9%, 2016년 28.3% 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수정된 전망치는 올해 36.2%, 내년 34.6%, 2015년 33.4%, 2016년 32.0%다.

이와 함께 균형재정 달성시기 역시 기존보다 3년 늦어진 2016년이나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는 당초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를 올해 마이너스(-)0.3%, 내년 0.1%로 예상했다.

관리재정수지는 국채발행 수입과 국채원금 상환지출 등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 흑자를 차감한 수지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0.0%일 경우 균형재정을 달성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대규모 추경으로 올해 새롭게 추산된 GDP 대비 관리대상수지는 -1.8%다. 정부는 이어 이 수치가 내년에는 -0.4%, 2015년에는 -0.3%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안혜신 기자 ahnhye@

‘국민 1인당 32만원’ 추경으로 나랏빚 16조원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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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재정건전성 악화 불가피

추경 편성으로 국가채무는 464조6000억원에서 480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추경 재원 가운데 15조9000억원을 국채 발행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 1인당 32만원의 빚이 새로 생기는 셈이다. 

정부의 재정건전성은 악화가 불가피해졌다. 예상보다 경기가 나빠져 국가에 들어오는 돈은 줄어든 반면 경제활력 을 되살리기 위해 국가가 쓸 돈은 더 많아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올해 목표 로 삼았던 ‘균형재정 기조 유지’도 사실상 물건너가게 됐다.
정부가 내놓은 추경안을 보면 올해 총수입은 애초 예산안보다 11조8000억원 줄어든다. 우선 국세 수입이 6조원 감소한다. 지난해 예산안을 제출했을 당시 전망보다 경기가 크게 나빠졌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지난해 성장률 3.3%, 올해 성장률 4.0%를 전제로 예산안을 짰는데, 실제 지난해 성장률은 2.0%에 그쳤고 올해 전망치는 2.3%로 낮아졌다. 경기가 나빠지면 생산과 소비 등이 줄어 그만큼 세금 수입이 줄게 된다. 

여기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지분 매각 차질로 6조원이 부족해졌다. 다만 한국은행 잉여금 2000억원이 세입으로 들어왔다.

정부 지출은 당초 계획보다 7조원 증가했다.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그만큼 지출을 더 늘린 탓이다. 세입 부족분 11조8000억원, 추가 지출 7조원은 고스란히 적자로 잡혀 올해 관리대상수지 적자가 18조8000억원 불어나게 됐다. 

이로 인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는 마이너스 1.8%로, 당초 예산안(-0.3%)에 비해 1.5%포인트 나빠졌다. 

정부는 추경 17조3000원 가운데 15조9000억원을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기로 했다.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 대비 34.3%에서 36.2%로 1.9%포인트 오르게 된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이후 예산편성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재정지출구조 개혁과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통해 추가 세입 확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오창민 기자 riski@kyunghyang.com

경기 침체 우려 강조해 ‘12조원 + α추경’ 못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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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정부 ‘재정절벽’ 얘기 왜 나왔나ㆍ2009년 마이너스 성장때 ‘슈퍼추경’ㆍ지난해 0%대지만 플러스 성장 유지ㆍ한은은 경제 낙관 금리 동결 ‘엇박자’

정부는 29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재정절벽’을 언급했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추경 규모는 12조원 플러스 알파가 될 것이며 추경이 없으면 한국판 ‘재정절벽’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추경 편성이 이뤄지지 않으면 올 하반기쯤 정부의 재정 지출이 뚝 끊기게 되고, 그 결과 한국 경제가 절벽에서 추락하듯 큰 충격을 받을 것이라는 시나리오다.

정부는 추경이 아니면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현재의 경제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지표상으로 나타나는 한국 경제는 분명 좋은 상태라고 할 수 없다. 이날 통계청이 내놓은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2월 광공업 생산은 제조업(-1.2%) 하락세의 영향으로 전달보다 0.8% 감소했다. 지난해 9~12월 오름세를 타다 올해 1월 마이너스로 돌아선 뒤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올 들어 무역수지 흑자폭이 확대됐지만 수출이 늘어서라기보다는 수입이 더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판단을 근거로 정부는 올 경제성장률이 2.3%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말만 해도 올 경제성장률을 3.0%로 전망했지만 3개월 새 0.7%포인트 낮췄다.

그러나 한국 최고 권위의 경기 예측기관인 한국은행의 경기 인식은 다르다. 한은은 경제 상황을 다소 낙관적으로 보고 지난 14일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한은의 ‘최근 국내외 경제동향’ 자료를 보면 미국은 2월 취업자 수가 전월보다 늘고 주택가격 상승률도 확대되고 있다. 중국 또한 수출 증가율이 두 달째 20%대를 기록했다.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과 중국 경제가 조금씩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어 금리를 낮춰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추경 부담은 결국 국민이 져야 한다. 국가재정법은 추경의 편성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과 이석준 재정부 2차관이 이날 한목소리로 재정절벽을 언급한 것은 현재의 경제 상황이 국가재정법에서 언급한 경기침체·대량실업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하지만 통상 경기침체라고 하면 2분기 연속 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경우를 말한다. 2009년 ‘슈퍼 추경(28조4000억원)’ 당시 2008년 4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4.6%로 급락해 추경이 불가피했다. 그러나 이번 추경의 배경이 되는 지난해 분기 성장률이 0.9%, 0.3%, 0.1%, 0.3% 등으로 저조한 수준이지만 플러스를 유지했다.

재정 지출 감소 규모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올해 예산 중에 12조원 결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기획재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의 자료를 인용해 미국의 재정절벽을 설명한 자료를 보면 ‘미국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4% 이상의 재정 감축이 이뤄질 경우’라는 전제를 달았다. 한국의 GDP가 약 1200조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처럼 재정절벽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50조원가량의 재정 감축이 발생해야 한다.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경제 상황이 나쁜 것은 맞지만 정부가 추경을 밀어붙이기 위해 다소 과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도 “추경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주 틀린 정책은 아니지만 정부 인식이 이례적으로 비관적”이라고 말했다.

오창민·박병률 기자 riski@kyunghyang.com

청와대 "MB정부, 건전재정 위해 세입 부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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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성장률 2.3% 낮춰…추경 등 경기부양 시동

박근혜 정부가 첫 경제정책점검회의를 기점으로 경기 활성화 드라이브를 걸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자신이 직접 주재한 이 회의에서 경기 활성화와 재원마력 대책을 주문했고, 청와대와 정부는 부동산 종합대책과 10조 원 가량의 추가경정(추경)예산 편성 계획을 다음 주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보다 적극적인 경기대책을 통해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 체감물가 안정, 서민금융 확충을 비롯한 시급한 민생문제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경기 부진에 따라 서민경제 주름살을 펴는 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당초 3% 성장을 예상했던 올해 경제 전망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7분기 연속 전기 대비 0%대 저성장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본격적 회복이 지연"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실물경제는 작년에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낮아졌다"며 "(성장률이) 2.3%까지 떨어질 걸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향후 정부의 경제정책 시간표와 관련, "가장 급한 것이 부동산 대책"이라며 "다음 주(4월 1주)에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조 수석은 부동산 대책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조 수석은 이어 "그 다음 주(4월 2주)에 추경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박 대통령의 '경기 활성화' 지시를 이행할 가장 우선적인 방책으로 꼽힌다. 예상되는 추경 규모에 대해 기자들이 '10조 이상인가?'라고 묻자 조 수석은 "그렇다"고 했다. 이날 회의 이후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성장률 조정과 추경예산, 주요 경제정책 등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추경 규모 왜 커지나?…청와대 '세입에 구멍 뚫려 불가피'

추경 규모가 예상보다 커진데 대해 조 수석은 현재 예산에 과다계상된 세입을 바로잡는 것만 반영한다 해도 "미니멈(최소) 6조 원"이라고 했다. 여기에 세외(稅外)수입도 예상보다 줄 것이며 세출예산도 증가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 추경 규모는 4월 2주 발표 때까지 기다려야 알 것이라며 "세출(증액)이 필요할지 판단해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조 수석은 "작년에 통과된 올해 세입 예산에서 상당한 과다 계상이 있다"며 "세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세입 감경 추경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산안 상에 나타나 있는 과다계상 규모에 대해 조 수석은 "내국세에서만 6조 원 정도"라며 그나마 이 6조라는 숫자도 "올해 성장이 3%에서 2.3%로 떨어지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라고 했다.

조 수석은 이같은 '구멍'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작년의 경우 예산보다 결산 세수가 적다. 부가세만 해도 목표보다 낮다"면서 "작년 경기가 나빴기 때문에 올해 소득세 법인세도 생각보다 낮지 않겠나"고 했다.

세외 수입 가운데 산업은행·기업은행 매각 대금으로 잡혀 있는 7조7000억(산은 2.6조, 기업 5.1조)도 문제다. 조 수석은 지금의 세입 규모는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민영화가 반영된 수치"라며 "'민영화 한다, 안 한다'를 떠나, 제대로 팔릴 수 있는 건지, (팔린다 해도) 원래 계산한 만큼 받을 수 있는 건지 불투명하다"고 우려했다.

이같은 '세입 구멍'은 올해 초 여야 간의 예산안 협상 당시 야당이 제기했던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다. 당시 협상에서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여당과 정부가 제출한 예산은 처음부터 세입이 과다계상됐다"며 "팔리지도 않을 인천공항, 산업은행에 4600억, 2조6000억의 세입을 잡아놨다. 안 팔리면?"이라고 하기도 했다.

때문에 국회에서의 추경예산 편성 논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 수석은 "(이대로 가면) 하반기에는 예산에 담겨 있어도 세출을 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긴다"면서 "그런 상황을 미리 앞당긴다면 오히려 국채 시장의 투명성,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될 것이라고 선제적 세입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최소 6조 원 이상의 국채를 발행하자는 이같은 정부 방안에 대해 야당은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올해 초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여당이 제의했던 2~3조 원 규모의 국채 발행에 대해서도 민주통합당은 반대했었다. 대신 민주당은 증세를 해서 세입 자체를 늘리자는 입장이지만, 박근혜 정부는 증세에 부정적이다. 여야 대립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경제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MB정부 재정 건전성, 허구?

청와대의 세입 추경에 대한 입장은 이명박 정부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에 대한 반성에서부터 출발한다. 조 수석은 실제로 "(지난 정부가) 건전재정을 위해 세입을 과다계상한 측면이 어느 정도 있다"고 했다.

또 조 수석은 "경제 활성화라기보다는 경제 '정상화'"라며 "체감 경기와 정책이 목표로 하는 것 사이에 괴리가 있다. (이를) 바로잡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도 했다. 기자들이 농담조로 '그러면 이명박 정부는 비정상이었나?'라고 물은데 대해서도 그는 웃지 않고 "경제상황 인식과 재정 같은 부분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인식"이라며 "국민들이 체감하는 눈높이에 경제정책을 맞춰야 한다"고 재강조했다.

'MB 지우기'는 민생경제 대책 부분에서도 나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품목별로 국·실장급 담당자를 지정해 물가를 관리하라고 했던 '물가안정책임제'는 이번 회의에서 폐기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청와대가 사전 배포한 회의자료에는 물가 대책과 관련해 "유통구조 개선 등 구조적 물가 안정에 주력"하겠다면서 "품목별 물가관리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이 외에 올해 주요 경제정책 과제로 상반기에 재정 조기집행을 목표치인 60% 이상 초과 달성하고,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등 공공기관 투자를 1조 원 수준에서 확대하는 등 거시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금융정책에서는 중소기업 정책금융과 수출금융을 상반기에 60%까지 조기집행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4월 초 종합대책이 발표될 부동산 분야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라는 기조 아래 "공공부문 주택공급을 탄력 조정하고 규제완화, 취득세·양도세 등 세 부담 완화와 실수요자 주택자금 지원 확대"가 과제로 제시됐다.

주요 대선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 관련 내용은 민생 및 재정대책에 비해 이날 정부 발표에서는 후순위로 밀렸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대선후보 시절부터 나왔던 내용만이 되풀이됐고 실행 시간표는 빠져 있었다. 창조경제와 관련해서는 IT 활용, R&D 활성화 등을 통한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5월 중에, 창업·벤처 활성화를 위한 성장단계별 지원 방안을 6월 중에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재원 마련 방안은? 정부, 이르면 4월중 발표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국정과제를 이행하는데 있어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국민 입장에 서서 세입·세출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는 차원으로 재원 마련 방안을 추진해 나가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원동 수석은 "4월 말이나 5월 초 재원대책회의를 계기로 앞으로 이 정부의 공약을 실현시키기 위해 어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보다 분명히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와 관련해 "공약의 취지를 다 살리고 담아야 하고 재원도 좀 줄이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기재부 2차관이 위원장을 맡는 조세개혁추진위원회를 통해 중장기 세입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비과세 감면 축소와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5년간 53조 원 수준의 추가세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재정개혁위원회를 통해 향후 5년간 81.5조원 수준의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발표됐다.

 /곽재훈 기자

경제성장률 2.3%로 대폭 낮춰, 추경 짜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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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첫해부터 경제비상, 추경 15조원 전후 될듯

정부는 28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3.0%에서 2.3%로 대폭 낮추면서 경기 부양을 위해 다음달에 10조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을 짜기로 했다.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4년만의 일이다.

정부는 2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경제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우선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2.3%로 전망했다. 지난해 말 3.0%에서 0.7%포인트 내렸다. 이같은 정부 전망은 종전에 한국은행이 전망했던 2.8%보다도 낮은, 국내외 전망중 가장 비관적인 것이다. 

또한 저성장 장기화에 따른 고용둔화로 취업자는 당초 전망(32만명)보다 낮은 연간 25만명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고, 물가는 무상보육 확대, 기저효과 등 상하방 요인 고려시 당초 전망치 2.7%에서 2.3%로 낮췄다. 경상수지의 경우 당초 전망(300억달러)보다 다소 줄어든 290억달러 흑자를 예상했다. 

정부는 현 경제상황과 관련, "수출은 지난해 4분기 이후 다소 회복되고 있으나 올해 들어 개선세가 주춤했고, 소비-투자 등 내수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단기간에 크게 개선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주택시장 부진이 지속되면서 건설업계를 비롯한 연관산업 침체로 서민경제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중산층의 비중이 하락하고 소득분배도 뚜렷하게 나아지지 않고 있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은 적자가구가 많고 가계부채 부담이 높아 '빈곤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수 전망과 관련해서도 "정부 예산안 제출 당시(2012년 9월) 예상보다 경기가 크게 악화되면서 6조원 이상의 세입 감소요인이 발생했고, 주식매각 관련 선행절차 지연 등으로 세외수입도 차질이 예상된다"고 보고했다. 여기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지분 매각(7조7천억원)이 올해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가정하면 세입에서 10조원 이상 부족분이 생긴다.

이처럼 경기가 예상보다 크게 악화되고 세수 결함이 예상되면서 정부는 다음달에 추경 예산을 짜기로 했다. 추경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쓸 수 있는 재원을 끌어모으고 세출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10조원 이상은 확실하며 15조원 이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밖에 부동산경기 부양을 위해 공공부문 주택공급을 탄력조정하고, 규제완화, 취득세-양도세 등 세부담 완화, 실수요자 주택자금 지원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대책을 다음달에 발표하기로 했다.

전년도 2.0% 저성장에 이어 올해도 또다시 2%대 초반의 저상장이 예상되면서 박근혜 정부는 취임 첫해부터 비상상황에 직면하는 등, 갈길이 험난할 전망이다.

이영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