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ㆍ<동아>, "중국이 북한에 강력 경고했다"고?

이글은 프레시안 2013-04-11일자 기사 '(조선)ㆍ(동아), "중국이 북한에 강력 경고했다"고?'를 퍼왔습니다.

(인민일보) 칼럼 아전인수 보도…"일방적 보도로 여론 호도"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칼럼이 논란이다. 인민일보 해외판은 10일 1면에 국제문제 전문가 화이원(華益文)의 칼럼을 실어 북한발 한반도 위기 상황을 다뤘다. 제목은 '한반도 문제 관련해 4개국에 전하는 중국의 메시지'다. (이 칼럼은 인민일보 한국어판에도 실렸다. ☞ 바로보기)

칼럼의 비판은 먼저 북한(조선)을 향한다. "조선이 군비 확충과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백 가지의 이유를 가지고 있고, 또 자국 안보에도 힘써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기술 응용을 위한 로켓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위배된다면 감행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어 "작년 이후 계속된 한반도 긴장 사태에 대해 조선은 미룰 수 없는 책임이 있다"며 "만약 조선의 선택과 언행이 한반도를 더욱 긴장시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영향을 미치고 국제문제로까지 번진다면 그때는 조선 측의 뜻대로만 할 수 없는 일이 된다"고 경고했다.

비판의 두번째 화살은 미국을 향했다. 칼럼은 "미국이 유엔 안보리의 한반도 문제 관련 결의안이라는 '왕의 보검'을 가지고 핵확산 금지와 같은 안보 문제에 합리적 우려를 표할 수는 있지만 유엔 결의안을 넘어선 조선에 대한 일방적인 제재 및 압박 행위는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뿐"이라며 "몇 십 년 동안 미국은 조선에 대한 제재, 압박, 고립을 가했는데 이는 사실 한반도 문제의 근원 중 하나"라고 했다. 칼럼은 "90년대 이후 미국 정부의 조선 관련 정책은 접촉과 단절을 오가며 조선이 미국 측의 성의를 의심하게 만들어 협의를 위반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칼럼의 세번째 비판 대상은 한국이다. "현재 한국의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지정학적 위치와 군사적 거점 특징 상 한국은 한반도 전쟁에서 최대 피해국의 하나일 수밖에 없다"면서 "한반도 문제의 당사국 중 하나로 한반도 긴장의 불씨를 끌 수 있는 역할을 발휘해야 하며 조선 혹은 미국 측과 덩달아 춤을 추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칼럼은 "한국 새정부는 여러차례 이명박 정부와는 다른 조선 관련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마지막 대상은 일본. 칼럼은 "매번 조선이 위성과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일본은 이른바 저지 계획을 부르짖었다"며 "일본은 이 같은 사태를 빌미로 군비 확충을 꾀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칼럼은 "이같은 일본의 근시안적 전략과 조선의 위협을 핑계로 자국의 군비를 확충하고 안보 전략을 조정하려는 행위는 지역 사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고 경고했다.

요컨대 칼럼의 요지는 한반도 위기와 직접적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북한, 미국, 한국, 일본에 '차분한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칼럼은 "관련 당사국이 냉정한 태도로 조속히 사태를 완화시켜 사태 전환을 위한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인위적으로 긴장 사태를 조성하는 것에 반대하며 무력 위협을 통한 해결에도 반대한다. 한반도 사태를 더욱 긴장으로 내모는 모든 언행은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인민일보)가 한반도 문제의 또 다른 당사국인 중국을 비판 대상에서 빼 놓긴 했으나, 칼럼에서 보인 논지는 중국이 그동안 밝혀온 입장과 궤를 같이 한다.

그러나 이 칼럼은 한국의 조간 신문에 실리며 논점이 왜곡됐다.

ⓒ프레시안

먼저 (조선일보). 1면 박스기사로 (인민일보) 칼럼을 다룬 (조선일보)는 북한에 관한 비판만을 보도했다. '中 인민일보, 1면 칼럼서 北에 경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중국이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한국과 미국, 일본에 대한 비판은 한마디도 보도하지 않았다.

(동아일보)는 1면 톱기사로 다뤘다. "中 런민일보 '北, 상황 오판말라' 강력 경고"라는 제목으로 중국의 북한에 대한 태도 변화를 단정하다시피 했다. 미국과 한국, 일본에 보낸 경고도 간략히 언급했으나 북한에 대한 비판을 주로 인용해 보도했다.

보수신문의 이같은 '1면 장사'를 거치며 각 매체들은 마치 중국이 북한에 등을 돌린듯한 제목과 기사들을 쏟아냈다.

그러나 한반도 전문가들의 시각은 다르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태도를 달리할 리 없으며 보수언론의 의도는 국내용 '여론몰이'에 있다는 것이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구상과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이 그렇게 쉽게 바뀔 리가 없다"고 했다. 백 위원은 "중국의 공식 입장은 북한이 핵긴장을 고조하는 것은 반대하면서도 결국 문제의 해결은 대화와 협상, 외교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것으로 늘 일관됐다"고 했다. 백 위원은 "그럼에도 마치 북한에 대한 태도가 바뀐듯이 보도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국내 여론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경구 기자

“언론개혁 없으면 차기 정부 모든 개혁정책은 실패”

이글은 미디어스 2012-11-02일자 기사 '“언론개혁 없으면 차기 정부 모든 개혁정책은 실패”'를 퍼왔습니다.

'대선후보에게 바란다' 여론 호도 언론학자·정권 부역 기자, 진상조사도

“새로 들어설 정부는 지난 5년간 이명박 정부가 파행시킨 언론환경과 정책을 다시 회복시킬 책무를 가지고 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2일 미디어공공성포럼이 주최한 ‘대통령선거 후보들에게 바라는 언론정책’ 긴급토론회에서 이명박 언론정책과 관련해 “‘낙제점’에 가깝다”며 “그 중에서도 최대 실패작은 종합편성채널의 허가와 출범”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차기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로 ‘과거 청산’을 꼽으며 “방송장악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청문회)와 그를 통한 해직·징계 언론인에 대한 구제 및 정권부역자들에 대한 책임자 처벌”이라고 발제를 시작했다.

▲ 11월 2일 미디어공공성포럼 '대통령 후보들에게 바라는 언론정책' 긴급토론회가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열렸다ⓒ미디어스

이날 최진봉 교수는 ‘대통령 후보들에게 바라는 방송정책’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영방송 이사회의 모든 구성을 여야 동수로 구성하는 것을 제안했다. 

현행 여야 3대2 구조의 방송통신위원회 구성을 3대3으로 바꾸고 위원장에 대한 대통령 지명권을 삭제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1인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의 교섭단체가 2인, 그 외 교섭단체가 3인을 추천하는 방식이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호선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은 현행 9인 구조를 그대로 두되 여야 동수 4대 4(현행 6대3)로 구성하게 하고, 나머지 1인에 대해서도 여야가 공동으로 추천하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KBS와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EBS 공영방송 이사 역시 여야 동수 추천으로 바꿔 낙하산 사장의 선출을 방지하자는 주장이다. 최진봉 교수는 사장추천 과정에서 사장추천위원회를 도입하고 사장후보를 3배수로 압축해 이사회가 이 후보 중 1인을 특별다수제(2/3)를 통해 선출하도록 하는 제안했다. 특별다수제는 KBS 차기 사장 선출을 두고 야당 추천 이사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안이다.

특별다수제와 관련해 최진봉 교수는 “김인규 사장 임기가 11월 23일 완료되는 가운데, 사장추천위원회 도입은 어렵겠지만 논외로 현행 7대4 이사회 구성의 과반수에 따라 낙하산 사장이 오는 구조의 틀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공영방송 사장이 특정 정당의 지지를 받는 사람으로 선임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진봉 교수는 이와 함께 공영방송 3사와 YTN 사장과 이사의 결격사유에 ‘노동법을 위반해 노조를 탄압한 자’,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 당선을 위한 자문·고문 역할을 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대통령 인수위에서 역할을 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한 공영방송 이사·선임 과정 공개를 의무화했다. 최 교수는 이를 두고 ‘낙하산 방지법’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취재·제작·편성 종사자와 방송사 대표 동수 ‘방송 제작·편성 위원회’ 설치 △종편의 지상파 방송과의 대칭규제 적용(의무전송 규정 삭제, 편성 등) △시청자위원회 실질화 △공영방송 수신료 개선(수신료위원회 신설·EBS 15% 배분 등) △방송사 소유 제한(미디어법 이전 회기, 지주회사 방송소유 금지) 등을 제안했다. 

‘대통령 후보들에게 바라는 신문정책’으로 △신문편집 자율성 보장을 위한 편집위원회·편집규약 의무화 △경품·무가지 제한 기준 강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법적 지위 강화 △신문산업진흥위원회 설치 운영 및 신문산업진흥특별법 제정(신문산업진흥기금 설치) △유료부수·발행부수·주요주주 현황 등 경영 자료 신고제 복원 등을 제안했다.

“언론개혁 없으면 차기 정부 모든 개혁정책은 실패”

패널들은 최진봉 교수 발제 내용에 대한 찬반보다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캠프와 무소속 안철수 캠프의 미디어 정책을 제언하는 방식으로 토론을 이어갔다.

신태섭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는 “대선에서는 언론정책이 이슈화될 수 없겠지만 대선 이후에 언론 이슈가 핵심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권이 대선을 통해 정권을 잡으면 국민 여론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며 “민주적 언론구조를 창출하지 않는 한 차기 정부의 모든 개혁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연우 언론정보학회장은 “정당이 국민의 위임을 받은 결사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실질적 시민대표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당 내부에서 역학관계에 따라 자리 나눠먹고 정당의 대리인 역할을 한다”고 비판한 뒤, ‘무보수의 명예직’을 제안했다. 

정연우 회장은 또한 “(종편 추진 과정에서 보듯)언론학자들이 개인적인 이익이나 작은 자리를 탐하기 위해 억지 이론을 갔다 붙이는 견강부회가 많았다”며 “부끄럽다. 여론을 호도한 언론학자에 대한 진상조사도 해야한다”고 말했다.

유영주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미디어정책에서 ‘독립성’, ‘공공성’의 추상적인 슬로건은 의미가 없다”면서 “법·제도라는 현실영역에서 구체화해서 미디어 민주주의 비전을 가지고 로드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재강 방송기자협회장은 “21세기 글로벌스탠다드 표현의 자유 보장 수준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그래야만 정책에서 자연스럽게 방송의 독립성이 구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은 “MBC는 다음 주 김재철 사장 해임여부가 결판 나는 싸움이 예상된다. 또, KBS의 경우 사장 선임을 두고 논란이 많다”면서 “언론정책도 중요하지만 우선 순위는 현실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안철수 캠프의 언론정책의 철학은?

MBC 앵커출신의 신경민 민주통합당 의원은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늘리고 여야 동수로 하는 것도 좋다”며 “하지만 이사들이 자기들을 추천해준 것을 은공으로 생각하고 지나친 의무감을 갖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경민 의원은 또한 “정권에 부역한 기자들에 대한 진상규명도 필요하다”며 “김재철 사장의 경우, 현재 권력과 미래권력에 다 영합해서 연명하려는 행태에 대한 리포트도 정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MB정권은 언제든지 새로 등장할 수 있고 더 심한 정권이 나올 가능성은 언제든 있다. 그런 현실을 고려할 때 제도개선이 필수”라고 말했다.

안철수 캠프 홍석빈 정책부대변인은 “(안철수 후보는) 그동안 많은 언론을 통해 ‘방송은 공공재로 어떤 정권이 들어와서 흔들어선 안된다’고 말해왔다”며 앞으로 나올 미디어 정책의 철학을 소개했다. 이어 “방송사 사장에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정부는 언론에 관여하면 안된다”며 “진실 보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과제”라고 말했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