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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28일 화요일

윤창중 스캔들 풀리지 않은 의혹

이글은 시사IN 2013-05-28일자 기사 '윤창중 스캔들 풀리지 않은 의혹'을 퍼왔습니다.
‘제2의 윤창중’을 막기 위해서라도 명확한 진상조사와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 누가 도주를 도왔는지, 대통령 보고 시점이 왜 늦었는지 청와대가 밝혀야 한다.

지난 1월 초, 한 인수위원과 기자단의 오찬 자리.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의 청와대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 윤창중 대변인은 뉴스가 잘 나오지 않는 철통보안 인수위의 ‘뉴스메이커’였다. “뉴스인지 아닌지는 내가 판단한다”라고 기자들에게 호통 치는 등 ‘기행’을 일삼는 윤 대변인에게 여러 차례 놀란 기자들은 인수위원을 다그쳤다. “정말 안고 가나? ‘윤창중 논란’ 박(근혜)은 모르나?” 기자들의 질문에 인수위원은 머쓱하게 웃었다. “왜 모르나. 당선인이 직접 포털 사이트를 통해 검색해 본다.”

박근혜 대통령이 윤 전 대변인의 칼럼을 좋아한다는 말이 ‘정설’로 회자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이 보는 기사 스크랩에도 윤 전 대변인의 칼럼이 꼬박꼬박 보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기간 새누리당 당사 4층 기자실 엘리베이터 옆에는 윤 전 대변인이 칼럼세상 대표 시절에 쓴 글이 붙어 있곤 했다. 언론은 물론 여야 정치권이, 심지어 친박계 내부에서도 부적절한 인사라는 평이 나온 윤 전 대변인의 청와대행은 그만큼 박 대통령의 ‘개인 작품’이었다.


ⓒ시사IN 이명익 5월11일 기자회견을 마친 뒤 차에 탄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이 5월15일 44개 언론사 정치부장단과의 만찬에서 한 말은 자신 역시 피해자인 것처럼 느껴지게 하기에 충분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 …전문성을 보고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인물이 맡으면 어떻겠느냐고 해서 그런대로 절차를 밟았는데 엉뚱한 결과가 나와 저 자신도 굉장히 실망스럽고 생각을 많이 한다.” 사과 대상에 대통령을 포함시켜 ‘과잉 충성’ 논란을 빚었던 이남기 홍보수석의 5월10일 기자회견은 이러한 박근혜 청와대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한 장면이었다.

꼬리 자르기도 시작됐다. 서병수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5월16일 기자간담회에서 사임한 이남기 홍보수석을 ‘희생양’으로 지칭하며, “이남기 수석이 정리되면서 사건도 마무리되지 않겠느냐”라는 바람을 드러냈다. 친박 좌장 격으로 복귀한 김무성 의원은 같은 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공직자 금주 선언을 촉구하며 스캔들의 원인을 개인의 술버릇으로 돌렸다.

대변인 인사는 박 대통령 ‘개인 작품’

신의진 원내 대변인은 5월13일 브리핑을 통해 일찌감치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고 나섰다.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위 소집’이라든가 ‘청문회 개최’ 요구는 섣부르다.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친박계인 최경환 신임 새누리당 원내대표 역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윤창중 건을 놓고 국회가 할 게 뭐가 있느냐. 국정조사나 청문회는 불가하다”라고 선을 그었다. 여당은 대통령 ‘보위’에 일단 팔소매를 걷어붙였지만, 이후 조사 결과에 따라 청와대와 함께 후폭풍에 휘말릴 여지를 남긴 셈이다.

이번 윤창중 스캔들에 대한 사실 공방과 법적 책임 여부는 일차적으로 미국 사법 당국의 수사와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건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청와대의 문제는 당·청이 합심해 꼬리 자르기를 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사건에 대한 새로운 의문이 연일 불거지고, 청와대가 의도적으로 은폐·축소했을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민정수석실은 윤 전 대변인 귀국 직후인 5월9일 관련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미에 동행했던 홍보수석실 관계자 전원의 행적 전반에 대해서도 감찰 활동을 벌였다. 주미 대사관이나 문화원의 보고를 통해 얻은 ‘사실들’도 여느 기관보다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윤 전 대변인은 5월11일 돌발 기자회견을 통해 민정수석실의 조사 내용을 “날조된 것”이라고 전면 부인했다. 그러자 민정수석실은 윤 전 대변인의 진술 내용(‘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있다’ ‘피해 여성이 방에 왔을 때 알몸 상태였다’ 등)을 비공식으로 언론에 알리며 윤 전 대변인 개인의 부적절한 처신만을 부각시켰다.

이후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NCND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다)’로 일관하고 있다. 애초 5월12일 허태열 대통령 비서실장 기자회견에서 민정수석실 조사 결과도 함께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내부 이견으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해명해야 할 쟁점 중 핵심은 윤 전 대변인의 한국행, 즉 도주를 도운 ‘윗선’의 정체다. 곽상도 민정수석은 “이런 사람을 대통령 곁에 있게 하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는 누구든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귀국 지시를 사실상 시인했지만, 윗선의 정체를 확인해주지는 않았다. 또한 “청와대의 귀국 지시가 있었다고 해도 법상 문제될 게 없다”라는 발언으로 빈축을 샀다.

꼬리 자르기, 은폐·축소 멈춰야

더불어 대통령 보고 시점도 논란이 되었다. 이남기 홍보수석은 박 대통령이 윤 전 대변인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께 아무 때나 불쑥불쑥 들어가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경직된 청와대 분위기를 드러냈다. 윤 전 대변인은 5월8일 오후 1시30분 귀국길에 올랐고, 박 대통령은 “9일 오전 9시~9시30분에 보고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대통령 일정 중 대변인 귀국이라는 중대 사실을 22시간 가까이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은 셈이 된다.

이런 와중에 청와대가 내놓은 수습책은 즉각적인 후속조치보다 ‘대통령 순방 시 공직기강팀이 동행한다’ ‘청와대 인사위원회에 인사추천권을 보장한다’ ‘재발 방지를 위한 매뉴얼을 내놓겠다’ 따위다. ‘앞으로’에 방점을 찍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방미 당시 250쪽 분량의 ‘미국 방문 행사 책자’와 78쪽 분량의 ‘대통령 해외방문 행사 준비지침’이 수행단 전원에게 배포되는 등 매뉴얼이 없어서 생긴 문제가 아니었다. 보고 없이 야간에 숙소를 벗어나는 식의 개별 행동 금지를 명시한 이 매뉴얼에 따르면, 윤 전 대변인이 숙소인 페어팩스 호텔을 벗어나 승용차로 10분 이상 떨어진 W호텔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것 자체가 수행단 지침을 위반한 것이 된다. 또한 주미 한국문화원이 윤 전 대변인에게 별도 차량을 제공한 것 역시 매뉴얼을 위반한 ‘과잉 예우’였음이 드러났다. 

김영삼 정부에서 청와대 수석을 지낸 윤여준 전 장관은 5월14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을 저지른 사람이나 수습하는 윗사람들이나 어쩌면 수준이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다”라고 탄식했다. ‘윤창중 성추문 스캔들’은 청와대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제2의 윤창중’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건 자체에 대한 수사와 더불어, 청와대의 부실 대응에 대한 명확한 진상조사 및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5월16일 발표한 5월 셋째 주 주간 정례 조사는 “내각 구성 이후 ‘인사 문제’ 지적이 점차 줄었으나, 윤창중 사태 이후인 5월 3주에는 다시 급부상해 부정 평가자 두 명 중 한 명이 인사 문제를 꼽았다”라고 분석했다. 박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51%로 일주일 전보다 5%포인트 떨어졌다. 


장일호 기자  |  ilhostyle@sisain.co.kr

2013년 5월 21일 화요일

채널A 기자들, '5·18 북 개입설' "사과방송해야"


이글은 미디어스 2013-05-20일자 기사 '채널A 기자들, '5·18 북 개입설' "사과방송해야"'를 퍼왔습니다.
20일 공채 1기 기자 7인 성명서 "진상조사해야"

(채널A) 공채 1기 기자 7명이 (채널A) '김광현의 탕탕평평'의 '5·18 북한군 개입설' 방송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 주목된다.
(채널A) 공채 1기 기자 7명은 20일 성명을 내어 "(채널A 보도와 관련해) 타 일간지와 인터넷 언론에는 연일 (채널A)를 비판하는 기사가 쏟아지고 일각에서는 방송사 보이콧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며 "(채널A) 구성원 상당수도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 5월 15일자 채널A '김광현의 탕탕평평'에서는 탈북자 김명국(가명)의 "북한 특수부대원들이 1980년 5월21일 배를 타고 광주 인근 바닷가에 도착해 시민군 행세를 했으며 작전을 마치고 후퇴할 때는 남한 특전사를 공격하기도 했다"는 주장을 여과없이 방송했다ⓒ채널A

이들은 "'5.18 광주 항쟁' 때 북한군의 개입 진실 여부는 논외로 하겠다"면서도 "이번 사태의 본질은 '이렇게 논란이 큰 기사가 이렇게 빈약한 팩트로 사실인 양 보도될 수 있느냐'이다. 인터뷰만으로 '5.18 북 개입설' 기사가 보도되기엔 관련 주제가 너무 무거웠다. 보도국의 게이트 키핑 능력 자체가 재고돼야 할 시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채널A) 공채 1기 기자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와 결과 공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조건 없는 메인 뉴스 사과방송 등을 회사 측에 요구했다.
이들은 "빠른 시일 내에 이번 기사가 어떻게 전파를 탈 수 있었는지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웹상에 공개해 구성원들이 공론화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게이트 키핑 능력을 강화해 필히 논란의 여지가 큰 기사는 신중한 의견 수렴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번 기사로 안 그래도 열악한 (채널A) 기자들의 취재여건이 더 열악해졌다. (채널A)의 평판은 땅으로 떨어졌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폄훼 아닌 진실 규명이 목적'이라는 해명기사로는 상처받은 광주 유가족을 위로할 수 없다"며 "급급한 해명보다는 진실한 사과가 사태를 가라앉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입사한 지 19개월이 지났다. 누구보다 (채널A)를 사랑하고, 공채 1기라는 자부심이 가득하다"며 "그래서 더욱 무거운 마음으로 노트북을 열었다.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채널A) 보도국이 더욱 정진하자는 마음에서 이번 글을 마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성명에 동참한 (채널A) 공채 1기 기자들 명단. 

강은아 고정현 김경목 김민지 김윤수 신재웅 이명선


김도연 기자  |  riverskim@mediaus.co.kr

2012년 11월 5일 월요일

“언론개혁 없으면 차기 정부 모든 개혁정책은 실패”


이글은 미디어스 2012-11-02일자 기사 '“언론개혁 없으면 차기 정부 모든 개혁정책은 실패”'를 퍼왔습니다.
'대선후보에게 바란다' 여론 호도 언론학자·정권 부역 기자, 진상조사도

“새로 들어설 정부는 지난 5년간 이명박 정부가 파행시킨 언론환경과 정책을 다시 회복시킬 책무를 가지고 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2일 미디어공공성포럼이 주최한 ‘대통령선거 후보들에게 바라는 언론정책’ 긴급토론회에서 이명박 언론정책과 관련해 “‘낙제점’에 가깝다”며 “그 중에서도 최대 실패작은 종합편성채널의 허가와 출범”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차기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로 ‘과거 청산’을 꼽으며 “방송장악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청문회)와 그를 통한 해직·징계 언론인에 대한 구제 및 정권부역자들에 대한 책임자 처벌”이라고 발제를 시작했다.

▲ 11월 2일 미디어공공성포럼 '대통령 후보들에게 바라는 언론정책' 긴급토론회가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열렸다ⓒ미디어스

이날 최진봉 교수는 ‘대통령 후보들에게 바라는 방송정책’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영방송 이사회의 모든 구성을 여야 동수로 구성하는 것을 제안했다. 


현행 여야 3대2 구조의 방송통신위원회 구성을 3대3으로 바꾸고 위원장에 대한 대통령 지명권을 삭제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1인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의 교섭단체가 2인, 그 외 교섭단체가 3인을 추천하는 방식이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호선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은 현행 9인 구조를 그대로 두되 여야 동수 4대 4(현행 6대3)로 구성하게 하고, 나머지 1인에 대해서도 여야가 공동으로 추천하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KBS와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EBS 공영방송 이사 역시 여야 동수 추천으로 바꿔 낙하산 사장의 선출을 방지하자는 주장이다. 최진봉 교수는 사장추천 과정에서 사장추천위원회를 도입하고 사장후보를 3배수로 압축해 이사회가 이 후보 중 1인을 특별다수제(2/3)를 통해 선출하도록 하는 제안했다. 특별다수제는 KBS 차기 사장 선출을 두고 야당 추천 이사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안이다.


특별다수제와 관련해 최진봉 교수는 “김인규 사장 임기가 11월 23일 완료되는 가운데, 사장추천위원회 도입은 어렵겠지만 논외로 현행 7대4 이사회 구성의 과반수에 따라 낙하산 사장이 오는 구조의 틀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공영방송 사장이 특정 정당의 지지를 받는 사람으로 선임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진봉 교수는 이와 함께 공영방송 3사와 YTN 사장과 이사의 결격사유에 ‘노동법을 위반해 노조를 탄압한 자’,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 당선을 위한 자문·고문 역할을 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대통령 인수위에서 역할을 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한 공영방송 이사·선임 과정 공개를 의무화했다. 최 교수는 이를 두고 ‘낙하산 방지법’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취재·제작·편성 종사자와 방송사 대표 동수 ‘방송 제작·편성 위원회’ 설치 △종편의 지상파 방송과의 대칭규제 적용(의무전송 규정 삭제, 편성 등) △시청자위원회 실질화 △공영방송 수신료 개선(수신료위원회 신설·EBS 15% 배분 등) △방송사 소유 제한(미디어법 이전 회기, 지주회사 방송소유 금지) 등을 제안했다. 


‘대통령 후보들에게 바라는 신문정책’으로 △신문편집 자율성 보장을 위한 편집위원회·편집규약 의무화 △경품·무가지 제한 기준 강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법적 지위 강화 △신문산업진흥위원회 설치 운영 및 신문산업진흥특별법 제정(신문산업진흥기금 설치) △유료부수·발행부수·주요주주 현황 등 경영 자료 신고제 복원 등을 제안했다.


“언론개혁 없으면 차기 정부 모든 개혁정책은 실패”


패널들은 최진봉 교수 발제 내용에 대한 찬반보다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캠프와 무소속 안철수 캠프의 미디어 정책을 제언하는 방식으로 토론을 이어갔다.


신태섭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는 “대선에서는 언론정책이 이슈화될 수 없겠지만 대선 이후에 언론 이슈가 핵심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권이 대선을 통해 정권을 잡으면 국민 여론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며 “민주적 언론구조를 창출하지 않는 한 차기 정부의 모든 개혁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연우 언론정보학회장은 “정당이 국민의 위임을 받은 결사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실질적 시민대표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당 내부에서 역학관계에 따라 자리 나눠먹고 정당의 대리인 역할을 한다”고 비판한 뒤, ‘무보수의 명예직’을 제안했다. 


정연우 회장은 또한 “(종편 추진 과정에서 보듯)언론학자들이 개인적인 이익이나 작은 자리를 탐하기 위해 억지 이론을 갔다 붙이는 견강부회가 많았다”며 “부끄럽다. 여론을 호도한 언론학자에 대한 진상조사도 해야한다”고 말했다.


유영주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미디어정책에서 ‘독립성’, ‘공공성’의 추상적인 슬로건은 의미가 없다”면서 “법·제도라는 현실영역에서 구체화해서 미디어 민주주의 비전을 가지고 로드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재강 방송기자협회장은 “21세기 글로벌스탠다드 표현의 자유 보장 수준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그래야만 정책에서 자연스럽게 방송의 독립성이 구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은 “MBC는 다음 주 김재철 사장 해임여부가 결판 나는 싸움이 예상된다. 또, KBS의 경우 사장 선임을 두고 논란이 많다”면서 “언론정책도 중요하지만 우선 순위는 현실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안철수 캠프의 언론정책의 철학은?


MBC 앵커출신의 신경민 민주통합당 의원은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늘리고 여야 동수로 하는 것도 좋다”며 “하지만 이사들이 자기들을 추천해준 것을 은공으로 생각하고 지나친 의무감을 갖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경민 의원은 또한 “정권에 부역한 기자들에 대한 진상규명도 필요하다”며 “김재철 사장의 경우, 현재 권력과 미래권력에 다 영합해서 연명하려는 행태에 대한 리포트도 정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MB정권은 언제든지 새로 등장할 수 있고 더 심한 정권이 나올 가능성은 언제든 있다. 그런 현실을 고려할 때 제도개선이 필수”라고 말했다.


안철수 캠프 홍석빈 정책부대변인은 “(안철수 후보는) 그동안 많은 언론을 통해 ‘방송은 공공재로 어떤 정권이 들어와서 흔들어선 안된다’고 말해왔다”며 앞으로 나올 미디어 정책의 철학을 소개했다. 이어 “방송사 사장에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정부는 언론에 관여하면 안된다”며 “진실 보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과제”라고 말했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2012년 8월 13일 월요일

박종우 '독도 세리머니', MB 독도 방문이 불렀나


이글은 프레시안 2012-08-12일자 기사 '박종우 '독도 세리머니', MB 독도 방문이 불렀나'를 퍼왔습니다.
[런던올림픽] IOC, 한국 대표팀에 진상조사 요청

올림픽 참가 64년 만에 처음으로 남자 축구 종목에서 나온 메달, 그리고 주목받는 대회에서 성사된 한일전 승리라는 성과에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독도 세리머니'와 관련해 찬물을 끼얹었다.

IOC는 10일(현지시간) 열린 올림픽 남자 축구 3·4위전에서 2대 0으로 승리한 한국의 미드필더 박종우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피켓을 들고 그라운드를 달린 것을 문제 삼아 동메달 수여를 보류하고 진상조사에 나섰다. 박종우는 실제로 동메달을 받지 못한 채 다른 17명의 선수들과 함께 귀국길에 올랐다.

IOC는 대한체육회(KOC)에 이 세리머니가 나오게 된 배경을 조사해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축구협회 역시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 오는 16일까지 이 사안에 대한 진상조사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받은 상태다.

올림픽에서 금지된 정치적 세리머니

축구경기에서 선수들이 세간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한 사례가 처음은 아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은 2005년 독도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축구평가전에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적힌 광고판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세리머니를 펼쳤다. 유고 출신의 K리거 샤샤는 1999년 3월 결승골을 넣은 뒤 카메라를 향해 나토(NATO)의 유고 공습 중단을 촉구하는 내의를 노출하기도 했다.

올림픽에서도 1968년 멕시코시티올림픽 육상 남자 200m 결승에서 1, 3위를 차지한 미국의 흑인 선수 토미 스미스와 존 카를로스가 시상식에서 인종 차별에 항의하는 뜻으로 고개를 숙인 채 검은 장갑을 낀 주먹을 위로 뻗는 동작을 취했다가 메달을 박탈당했다. 이번 올림픽에서도 호주의 원주민 출신 복싱 선수 데미언 후퍼가 대표팀의 공식 유니폼 대신 호주 원주민인 '애보리진' 국기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출전해 IOC의 조사 대상이 됐다.

IOC의 올림픽 헌장에는 '광고·시위·선전'과 관련된 조항에서 "어떤 종류의 시위나 정치적, 종교적, 또는 인종차별적 선전도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별도로 FIFA의 법규 중 '차별과 인종주의 금지' 항목에 "국가나 개인, 특정인들의 집단을 인종이나 성,언어, 종교, 정치 등 어떤 종류의 이유에서든 차별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제재하거나 추방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선수단이 자극을 받으면서, 선수들은 구자철의 두 번째 골 세리머니로 '만세 삼창'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문제는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직접적인 메시지를 담은 박종우의 세리머니가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다. 박종우는 이번 세리머니에 대해 '관객이 건네준 피켓을 들고 뛰었을 뿐 의도된 세리머리가 아니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종우가 세리머니를 펼칠 당시 선수단 측이 이를 황급히 제지했다는 점은 해당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음을 파악했다는 반증이 된다.

 
▲ 박종우의 '독도 세리머니' 사태를 보도한 <가디언> 홈페이지.

한일전에서 독도 세리머니가 나온 이유는?

일부 언론이 '8.15 광복절을 앞두고 한일전이 열린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지만, 애초 한일전에 쏠린 관심은 올림픽 출전 사상 처음으로 한국이 동메달을 획득할 수 있을지 여부와 함께 선수들의 병역 면제에 있었다. 이 때문에 경기 12시간 전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 박종우의 세리머니 사건이 일어나는 데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와 는 '박종우 파문'을 보도하면서 이 대통령이 일본과 영토분쟁을 빚고 있는 독도를 한국 대통령 사상 처음으로 방문한 뒤 일어났다는 점을 나란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애초 한국시간으로 경기가 열리기 약 10시간 전인 10일 오후 6시로 엠바고(embargo)가 설정되어 있었지만, 이날 오전 일본 언론이 미리 보도하면서 일본 정부의 주한 대사 소환 등 반발을 불렀다.

국내에서도 '한국의 영토를 대통령이 방문할 수 있다는 건 당연하지만,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독도에 가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를 유발하려는 일본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으로는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 집권기간 동안 거의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았던 이 대통령이 한일 군사협정 밀실 추진 파문이 터진 뒤 한일전에 맞춰 급작스럽게 독도를 방문했다는 점에서 대외적 의지 표현보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도 이는 상황이다.

IOC가 실제로 박종우의 메달을 박탈하게 된다면 상황이 더욱 복잡해질 수도 있다. 과거 식민지배를 했던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메달을 박탈하는 것을 한국 국민들의 정서상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경우 박종우의 병역 면제까지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

새누리당 홍일표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박 선수가 관중석에서 종이를 받아 즉흥적으로 한 것이고, 독도에 대한 우리 국민의 남다른 애착을 고려해 IOC가 관용을 베풀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봉규 기자

2012년 5월 4일 금요일

[사설] 통합진보당, 경선 비례대표 당선자 사퇴해야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5-03일자 사설 '[사설] 통합진보당, 경선 비례대표 당선자 사퇴해야'를 퍼왔습니다.
비례대표 경선 부정 파문에 휩싸인 통합진보당이 수습책 마련에 진통을 겪고 있다. 어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이정희·유시민·심상정 공동대표 3인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쇄신책 마련을 약속하며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질 뜻을 분명히 했다. 공동대표 3인의 동반사퇴가 쇄신 시작의 한 축이라면, 경선으로 뽑힌 비례대표 당선자들의 사퇴 역시 쇄신으로 가는 또다른 한 축이다.통합진보당은 4·11 총선에서 모두 20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등록했고, 전체 정당투표의 10.3%를 얻어 비례 순번 6번까지 당선됐다. 이들 중 비례 1·2·3번인 윤금순·이석기·김재연 당선자는 당내 경선을 거쳤고, 4·5·6번인 정진후·김제남·박원석 당선자는 경선 없이 영입됐다. 1번 윤금순 당선자는 여성 비례, 2번 이석기 당선자는 일반 비례, 3번 김재연 당선자는 청년 비례 경선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당내 일각에선 설사 경선 관리에 문제가 있었더라도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닌 만큼 이들 세 당선자가 사퇴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단견 중의 단견이다. 한 표가 됐든 두 표가 됐든 절차가 잘못됐다면 결과에 관계없이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게 공당의 자세다. 지난 총선 당시 서울 관악을 단일화 경선 파동에서 이정희 대표가 후보직을 사퇴한 것도 결과와 관계없이 정치적 책임을 진 것이었다. 경선으로 뽑힌 이들 세 당선자의 비례대표직 사퇴는 사태 수습의 기본이다.


3명의 비례대표 당선자가 사퇴한 뒤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 경선에 부정이 있던 터에 다시 경선으로 뽑힌 후순위 비례대표 후보들이 자리를 승계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은 일리가 있다. 경선 없이 이른바 전략명부로 비례 12번 자리를 배정받은 유시민 공동대표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마당에 자리를 승계받는 것도 도리가 아니다.


통합진보당은 어제 ‘공동대표단 입장’을 통해 진상조사위 보고서를 가감 없이 공개함으로써 진보의 도덕성 회복과 당 쇄신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수사에 대해선 불순한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당 지도부를 비롯한 모든 구성원은 당이 처한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자칫 당이 공중분해될지도 모를 정도로 존립 기반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뼈를 깎는 쇄신을 하는 길만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