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중소기업 살린다면서 윤상규 인선? 잘못된 임명 철회해야”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3-01-04일자 기사 '“박근혜, 중소기업 살린다면서 윤상규 인선? 잘못된 임명 철회해야”'를 퍼왔습니다.

ⓒ뉴시스 하도급 불공정 거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아 자격 논란을 빚고 있는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년특별위원 윤상규 네오위즈게임즈 대표이사(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년특별위원회 위원 윤상규 (주)네오위즈게임즈 대표가 하도급 불공정 거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아 자격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해당 하도급 업체 대표가 윤 대표 임명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윤 대표의 네오위즈게임즈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던 하도급 업체 (주)디엔아이컨텐츠 박기성 대표는 3일 호소문을 통해 부당 계약 내용을 상세하게 밝혔다. 

박 대표의 디엔아이컨텐츠는 지난 2003년부터 네오위즈게임즈에 캐릭터, 아바타, 스킨, 배경 등을 디자인해 납품하던 회사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 9월 (주)디엔아이써프로 사명을 변경했다. 

박 대표는 "일반적인 포털사이트 계약의 경우 인센티브를 통상 매출액의 10~18%의 비율로 정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행"이라며 "하지만 디엔아이컨텐츠는 네오위즈게임즈로부터 아바타 판매액 인센티브에 대해 1%를 강요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 설립 이유가 (주)네오위즈게임즈에 대한 납품을 위한 것이었고 회사 영업이익의 80%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등한 거래가 아니었다"고 배경을 설명하며 "아바타 판매액을 도급업체가 99% 이상 가져가는 유례없는 불공정 거래계약이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네오위즈게임즈는 인센티브 상한선을 월 2천만원(부가세 제외)으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디엔아이컨텐츠가 받은 용역비용은 실질적으로 1%가 아닌 0.3~0.5%에도 미치지 못할 때가 많았다"고 박 대표는 말했다. 예를 들어 월 매출이 17억이면 디엔아이컨텐츠는 1%인 1700만원을 받는다. 하지만 월 매출액이 42억일 경우 4200만원이 아닌, 상한선인 2천만원 밖에 못 받게 되는 것이다. 

그는 "나중에 대표가 된 윤상규 위원을 포함해 네오위즈 관계자를 만날 때마다 그 부당함과 시정을 호소해 봤으나 (네오위즈게임즈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박 대표는 또한 "(네오위즈게임즈는) 매출이 2배로 확대돼 저희 캐릭터 판매액이 계속 월 40~50억원을 넘어서던 2011년 1월 시점에 아무 이유도 없이 자기 회사 부서에서 일을 진행하겠다는 전화 한 통화로 일방적으로 거래를 끊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해 "오랫동안 거래했던 협력업체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저희를 거지보다도 못하게 취급한 것"이라며 "위와 같은 위법과 부당한 행위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 네오위즈게임즈로부터 약 4억6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네오위즈게임즈, 매출 200% 증가하자 계약해지 통보..일감 몰아주기로 업무 빼앗아"

박 대표는 네오위즈게임즈의 '일감몰아주기'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2011년 3월 말까지는 계약기간이 남아있었고,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에 그 계약의 해지, 변경이 있을 시에는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고 협의하는 것이 계약의 내용"이라며 "그럼에도 2011년 1월 중순에 아무런 이유 없이 더 이상 납품을 받지 않으니 2010년 12월로 업무를 종료하는 것으로 하자는 일방적인 전화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화상으로는 네오위즈게임즈의 부서에서 업무를 할 것이라고 했으나, 후에 공정위에 신고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열사인 (주)네오위즈인터넷으로 저희 업무가 넘어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했던 2010년 12월은 계열사인 네오위즈인터넷이 우회 상장을 하고, 네오위즈의 주요 경영진이 대표로 취임하던 시기였다"며 "이는 새로운 대표이사 취임에 맞춰 일감을 몰아주고 매출액을 부풀려 주기 위한 조치로 밖에 정황 판단이 안 선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군다나 그 당시 정작 네오위즈인터넷 본사의 캐릭터 업무는 12~14%의 인센티브로 여전히 타 업체들에게 하도급을 주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이 사안 관련해 공정위에 재신고를 하겠다고 밝히며 "대기업이 자기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하도급 업체가 오랜 시간 성실히 해온 업무를 빼앗아가는 행위는 '동반성장'이나 '상생'이라는 말을 붙이기도 부끄러운 추악한 위법행위"라고 질타했다. 

또한 "매출이 생각만큼 신장되지 않을 때 그에 대한 손실액은 전적으로 신고인에게 부담시켰으면서 매출이 200% 가까이 증가해 안정적인 수익 구조가 구축되자 그에 대한 과실은 피신고인만이 독차지하기 위해 계약 해지를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 오로지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해당 업무를 빼앗아 간 것은 신의성실 관념의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허용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이와 관련해 "수 차례에 걸쳐 여러 루트를 통해 네오위즈게임즈의 담당자에게 만나기를 요청했다"며 "그러나 네오위즈 게임즈는 '만날 이유가 없다', '법대로 하라, 우리는 한 푼도 줄 이유가 없다'는 말을 전하며 지금까지 만남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중소기업 살리겠다더니 윤상규 인선..잘못된 인선 철회해야"

박 대표는 "하도급 업체에 피도 눈물도 없이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고, 여러 차례의 시정 요망도 철저히 무시하고, 손실은 하도급 업체에 떠맡기고 이익은 독차지하던 악질 게임 대기업의 대표가 이 나라 청년들을 대표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며 절망"이라고 토로했다. 

박 대표는 "하도급 업체를 희생양 삼아 자신들은 수백억의 재산을 축적하고 타워팰리스에서 귀족같이 살아가면서 저희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떠안고 길거리로 내모는 당사자들이 언제까지 이 사회에서 대접받고 당당하게 살아야 하나"라고 질타했다.

그는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윤 대표의 청년특위위원 인선과 관련해 "박근혜 당선인은 첫 행보에서 중소기업을 살리겠다고 했는데 너무나 이에 반하는 인사를 했다"며 "너무나 허탈하고 눈물 날 정도로 괴로웠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표 같은 사람이 청년의 대표가 되면 청년들에게 어떤 결과를 보여주겠나. 인수위도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며 "잘못된 인선은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명규 기자 press@vop.co.kr

박근혜 청년위원, 시각장애인 안마사 왜 잘랐나

이글은 오나미뉴스 2012-12-31일자 기사 '박근혜 청년위원, 시각장애인 안마사 왜 잘랐나'를 퍼왔습니다.

'하도급법 위반' 윤상규, '매출 감소 따른 사내복지 축소' 주장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 마련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년특별위원회(위원장 김상민)를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위원들의 위법 사실이 인선 직후 드러난 데다 이제 낙하산 인사 논란까지 일고 있다. 

박근혜, "장애인 고용확대" 약속... 청년특위 위원은 반대 행보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 마련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윤상규 네오위즈게임즈 대표. 사진은 지난 6월 23일 기자간담회 당시 ⓒ 연합뉴스

먼저, 청년특위 위원으로 임명된 윤상규 네오위즈게임즈 대표는 하도급법 위반 전력이 드러난 데 이어, 31일 대선 직후 시각장애인을 해고해 박 당선인의 '장애인 공약'을 위배했다는 논란에 직면했다. 

이날 치  보도에 따르면, 네오위즈게임즈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지원을 받아 지난해 10월부터 '헬스키퍼' 제도를 운영했다. '헬스키퍼' 제도란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고용해 직원들에게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내 후생복리 제도다. 하지만 네오위즈게임즈는 대선 이틀 뒤인 지난 21일 '헬스키퍼' 시각장애인 안마사 A씨 등 3명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지난 28일에는 해고 사실을 확정했다. 

앞서 박 당선인은 대선 당시 ▲ 장애인 등급제 폐지 및 개선 ▲ 장애인연급 급여 인상 및 대상 확대 ▲ 발달 장애인법 제정 등 다양한 장애인 공약을 내놨다. 특히 박 당선인은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도 "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와 고용확대를 위해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장애인 고용을 제고하겠다"며 "공공 부문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3%를 달성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연찮게도 인수위 청년특위 위원으로 임명된 업체 대표가 박 당선인의 공약과 배치되는 인사 정책을 대선 직후 편 셈이다. 앞서 윤 위원은 하도급법 위반 전력으로도 '불공정 거래 근절'을 강조한 박 당선인의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8일 윤 위원이 대표이사로 있는 네오위즈게임즈의 게임누리집 '피망'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주지 않고 지연 이자까지 지급하지 않은 점을 들어 시정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네오위즈게임즈는 이번 일이 대선 직후 장애인 고용을 회피하려는 의도적인 해고조치가 아니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청년특위 위원장인 김상민 의원에게 보고된 바에 따르면, 네오위즈게임즈 측은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내년 매출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모든 직원을 상대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고, 사내 복지제도 중 일부도 축소하게 됐다"며 "중지된 '헬스키퍼' 서비스도 축소된 복지제도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또 "헬스키퍼 서비스를 담당하던 시각 장애인들을 다른 업무로 전환 배치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아 당사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협의했고 협의 퇴직을 진행했다"며 "다른 직군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은 계속 일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정현호·이종식 '낙하산' 논란... 김상민 "명백한 허위사실"

한편, 윤 위원과 함께 청년특위 위원으로 임명된 정현호 전 전국대학총학생회모임 집행의장과 이종식 전 채널A 기자는 '낙하산 인사' 논란에 부딪혔다.  

는 이날 "청년특위는 일부 위원의 위법 전력이 드러난 데 이어 위원장인 김상민 의원과 가까운 인사들이 줄줄이 위원으로 임명됐다"며 "정현호 위원은 최근까지 김상민 의원의 9급 비서로 활동했고 이종식 위원은 김 의원과 10여 년 전 같은 교회를 다닌 인연이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김상민 의원은 이날 와 한 전화통화에서 "가 확인 전화도 않고 기사를 썼다"며 "명백한 허위 사실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 위원의 경우, 전국대학총학생회모임 집행의장 당시부터 황우여 원내대표 등과 만나며 새누리당 반값등록금 정책의 초안을 상당부분 만든 인물로 손수조 중앙미래세대위원장과 함께 선대위 청년본부 위원으로 임명된 바 있다"며 "당선인이 대선 기간 활동하며 정 위원을 반값등록금 실현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신 것 아니겠나, (청년특위 위원 임명은) 당선인의 권한이지, 내 권한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정 위원이 올해 초 '새누리당 내에서 반값등록금 정책을 실현하고 싶은데 여기서 일하고 싶다'고 방을 찾아와 내가 9급 비서부터 시작하라고 한 것"이라며 "(정 위원은) 새누리당에 들어와 (박 당선인이 참석했던) 올해 8월 전국 39개 총학생회 반값등록금 토론회도 주도하고 광화문 유세에서도 박 당선인 지지 유세를 홀로 했던 이"라고 강조했다. 

'이종식 위원과 10여 년 전부터 같은 교회를 다닌 인연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8년 전 2만 명이 다니는 교회에 같은 교적을 단 적 있지만 10년 전에는 알지도 못했다"며 "지금도 나는 구로에 있는 교회를 다니고 이 위원은 분당에 있는 교회를 다닌다"고 반박했다.

이경태(sneercool)

하지원은 돈봉투, 윤상규는 불공정 거래… 구멍난 ‘깜깜이 인사’

이글은 경향신문 2012-12-28일자 기사 '하지원은 돈봉투, 윤상규는 불공정 거래… 구멍난 ‘깜깜이 인사’'를 퍼왔습니다.

ㆍ인수위 청년위원 비리전력도 논란ㆍ민주당 “문제 인사 인선 취소해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인선한 일부 위원들의 비리 전력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박 당선인의 ‘깜깜이식’ 인사 시스템에 구멍이 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인수위 산하 청년특위 위원으로 임명된 하지원 에코맘코리아 대표는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 소속 서울시의원이던 2008년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에 도전한 당시 김귀환 후보로부터 돈봉투를 받았다가 기소됐다. 하 위원은 1심에서 벌금 80만원에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항소를 포기해 이 형량이 확정됐다. 김 후보가 3500만여원을 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되고 4명의 시의원들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는 등 30여명의 시의원이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런 전력에도 하 위원은 4·11 총선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다. 앞서 박 당선인은 지난 27일 인수위 인선 기준으로 전문성, 국정운영 능력, 애국심, 청렴성을 제시한 바 있다.

청년특위 윤상규 위원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네오위즈게임즈가 하도급 대금을 법정 지급기일을 넘겨 지급하면서 지연이자까지 주지 않았다가 28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네오위즈게임즈는 게임 콘텐츠 제작을 위탁한 한 수급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법정 지급기일보다 30일가량 초과해 주면서 지연이자 1058만4000원을 주지 않았다. 박 당선인이 강조해온 법치는 물론, 불공정 하도급 관행 근절 의지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따를 수 있는 대목이다.

청년특위 정현호 위원은 청년특위 김상민 위원장의 의원 비서관 경력으로, 이종식 위원은 김 위원장과의 친분으로 인선된 것 아니냐는 구설에 휘말렸다. 

인수위 산하 국민대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에 임명된 김경재 전 의원도 대선 기간 중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해 “싸가지 없는 발언이나 하고 호남 사람들을 한 맺히게 했다”고 비난하는 등 막말 논란을 빚어 국민대통합에 어긋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김 수석부위원장은 또 해양수산부를 전남에 유치하는 방안을 공론화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이날 MBC 라디오 등에 나와 “구체적으로 피부에 닿는 정책으로 호남 민심을 어루만지는 게 필요하다. 광주에 얘기했더니 대단한 환호”라며 “앞으로 밀고 당기는 논란을 갖고 토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선규 당선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 수석부위원장이 말한 부분은 개인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며 “인수위나 박근혜 당선인 차원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박 당선인은 문제 인사들에 대한 인선을 취소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진우 기자 jwkim@kyunghyang.com

부당 내부거래에…돈봉투에…‘자격 미달’ 인수위 청년위원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12-28일자 기사 '부당 내부거래에…돈봉투에…‘자격 미달’ 인수위 청년위원'을 퍼왔습니다.

윤상규 네오위즈게임즈 대표

네오위즈 건물 비싼값에 사들

여지주사에 288억 차익 안겨줘

하도급대금 미지급 이유로

지명된 날 공정위 시정명령도

하지원 대표는 선거법 위반 전력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년특별위원으로 선임한 윤상규(41) 네오위즈게임즈 대표가 과거 부적절한 내부거래를 통해 창업자인 나성균(41) 네오위즈 대표에게 이익을 안겨준 전력이 드러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윤 대표는 지난해 3월 8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한 뒤 넉달 만에 지주회사인 네오위즈로부터 경기도 분당 사옥을 매입했다. 네오위즈가 2009년 520억원에 취득한 건물의 지분 80%를 808억원에 매입해 2년 만에 288억원이라는 막대한 차익을 지주회사에 안겨준 것이다.네오위즈는 사옥을 매각한 지 이틀 만에 네오위즈게임즈의 주식 70만주를 419억원에 매입했다. 이후 두달 동안 20만주를 추가 매입했다. 이를 통해 네오위즈의 네오위즈게임즈 지분율은 21.9%에서 25.3%로 높아졌고, 나성균 네오위즈 대표의 지배권은 더욱 공고해졌다.자회사가 자금을 끌어들여 지주회사의 건물을 사고, 그 차익을 차지한 지주회사가 다시 자회사의 주식을 사들이는 과정을 통해 나성균 대표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네오위즈게임즈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했다. 회삿돈으로 특정 개인에게 이익을 안겨준 셈이다. 박재석 삼성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7월20일 발표한 기업분석 보고서에서 네오위즈게임즈에 대한 투자의견을 ‘매수’(buy)에서 ‘중립’(hold)으로 하향 조정하고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영진의 결정으로 기업의 성장동력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전문가들은 윤 대표의 이런 ‘경영수완’이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공약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신진영 연세대 교수(경영학)는 “중견기업들이 경영권을 남용하거나 지배구조가 불투명한 경우가 꽤 있다. 경영권 남용 전력이 있는 사람을 인수위 특별위원으로 기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11월16일 경제민주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하고, 부당 내부거래가 발생하면 부당이익을 환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인수위원 임명 직후인 28일, 윤 대표는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를 보면, 네오위즈게임즈는 2009년 3월부터 2년여간 법정지급기일보다 30일가량 초과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했고, 지연 지급한 대금은 총 6억1600만원에 이르렀다. 공정위는 이날 네오위즈게임즈에 대금지급 지연이자 1058만원을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네오위즈게임즈 홍보실 관계자는 “지주회사와의 내부거래는 경영권을 강화하고 주가를 안정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 공정위 시정명령과 관련해선 계약서의 약속기일에 맞춰 대금을 지급했으나, 그 기일이 하도급법에 정한 기준과 달랐을 뿐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한편 박 당선인이 27일 윤 대표와 함께 인수위 청년특별위원으로 선임한 하지원 에코맘코리아 대표는 2008년 서울시의원 재직 당시 돈봉투를 받은 적이 있어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하 대표는 2008년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에 나선 김귀환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벌금 80만원,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 대표는 와의 통화에서 “7월 시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청탁성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 4월 총선 때 활동비용으로 받은 돈”이라고 해명했다.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박 당선인은 막말 윤창중, 돈봉투 하지원, 반경제민주화 윤상규 등 문제 인사들에 대한 인수위 인선을 즉각 취소하길 바란다”며 이들의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윤형중 김외현 기자 hjy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