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법 과징금 낮췄지만 재계 여전 ‘투덜’

이글은 go발뉴스 2013-05-07일자 기사 '유해물질법 과징금 낮췄지만 재계 여전 ‘투덜’'을 퍼왔습니다.
은수미 “사고예방 한푼 투자 안하면서”…김상민 “이건희, 화성서 살아보라”

유해물질 배출 기업에 대한 징벌적 조항이 담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가운데 과징금 부과 기준이 대폭 완화된 것과 관련, 재계의 움직임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재계는 자신들의 의견이 대폭 반영됐음에도 아직 불만이 가득한 표정이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7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법안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것은 기본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이라면서도 “과징금이 5%로 낮아진 것이라든지 도급연대의 수위에 대한 부분들이 낮춰진 것은 법사위가 상임위에서 최종논의가 이뤄진 것은 개정안의 수준에 가깝게 법을 대폭 수정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과징금 기준에 대한 재계의 반발과 관련, “국가와 기업이 이익을 추구하고 잘되는 것들만 나가다가 국민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난다는 것은 과연 기업과 나라의 존재가치가 무엇이 있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법사위원들과 삼성같은 경우, 이건희 회장님이 화성사업장 근처에 이사와 살아보시면 이 (과징금) 수치가 결코 높지 않다는 것을 아실 것”이라며 “근처에서 국민들이 얼마나 공포심에 시달리고 있는지 직접 와서 들어보시면 알거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이에 앞서, 법사위는 6일 열린 법안심사 제 2소위에서 해당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수정, 통과시켰다. 이날 법사위 여야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이춘석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매출액의 10%이하’였던 기존 과징금 기준을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5%’이하로 낮췄다.

단일사업장의 경우에는 ‘매출액의 2.5%’로 과징금 기준이 정해졌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정안은 7일 오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눈앞에 두게됐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해당 개정안의 원문에는 ‘매출액의 2분의 1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었지만 이후 10% 이하까지 조정됐다. 그러나 이마저도 법사위를 거치면서 더욱 낮아진 셈이다. 해당 법안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던 재계의 입법로비가 어느정도 통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올만한 대목이다.

그러나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은 6일 논평을 내고 “확정된 개정안은 애초 환노위가 대안으로 제시한 내용보다 다소 완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법리상 논란의 여지가 많고 기업경영활동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며 여전한 불만을 표시했다.

경총은 “단순한 행정상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100분의 5이하의 과징금 규정은 다른 안전관련 법령상 과징금에 비해 매우 과도할 뿐 아니라 국내전체 석유화학업종의 영업이익률이 3.3%임을 감안할 때 매출액 대비 5%의 과징금은 글로벌 경쟁하는 국내기업들의 정상적인 기업경영활동을 영위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급인의 법령위반 효과가 도급인에게도 미치도록 한 규정의 벌칙조항은 삭제됐지만 여전히 수급인 위반행위를 도급인에게 전가시킴으로써 오는 부작용은 심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법률상 책임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 류기정 경총 사회정책본부장은 7일 오전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에 출연해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기업들의 책암을 강화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저희도 일정정도 공감하는 부분”이라면서도 “다만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의 법적 재제수준이 기업의 생존여부를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과도한 부분이 있어서 문제”라고 말했다.

류 본부장은 “예를 들어 화학사 A사의 경우, 매출액이 16조인데 영업이익이 4000억이 된다. 그런데 과징금을 최대 5%까지 했을때 8000억 정도를 받게된다”며 “이렇게 부과된다면 기업활동을 하기 어렵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거의 없거나 손실을 기록하는 경우가 많아 법을 위반했을 경우 벌칙을 줬을때 한 회사가 무너질 수 있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미리미리 조심하면 되는 것 같은데 법 규정이 너무 강하다고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 아닌가”라는 진행자의 말에 류 본부장은 “물론 (사고)예방 차원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사고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며 “보호구 미착용 같은 경우, 매출액 기준으로 벌칙규정을 주면 사소한 것으로도 너무 큰 부담을 주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류 본부장에 이어 같은 방송에 출연한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1400%나 되는데 대기업은 계속 돈을 쌓아두고 있으면서 산재나 사고예방에 대해 한 푼도 투자하지 않다가 투자를 하고 법을 지키라는 방식으로 법안을 통과시켜 놨더니 이제와서 과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고 재계의 입장을 반박했다.

은 의원은 “과징금도 생각해보면 6개월의 영업정지를 대신해 부과하는 최고상한액”이라며 “최근 발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 이익이 약 11조다. 6개월 영업정지와 같은 과징금이라고 하면 최소 22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낮춰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사위가 해당 법안을 수정통과 시킨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다. 올해만 해도 화학물질 사고가 이미 20건이 넘었다”며 “특히 대기업의 책임이 강화되어야 하는 시점인데 과징금을 낮춘다든지 많이 완화된 것은 아쉽지만 법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수정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김남희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팀장은 이날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해당법안을 “국민과 노동자의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제안”이라고 평가하면서 “유해화학물질이 유출됐을 때의 엄청난 피해나 문제점을 생각하면 그 정도의 과징금은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고 밝혔다.

김 팀장은 “과징금의 최대한을 정한 것이고 (위반시) 그걸 넘지 않는 수준에서 (과징금을) 정하도록 돼있는 것이고 피해상황이나 귀책사유 정도에 따라 (과징금 기준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경총에서 반발하는 것처럼 문제가 있는 규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해당 법안을 발의한 한정애 의원은 전날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재계입장을 반영하는 노력이 일정부분 받아들여진 것 아니냐. 사고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국회의 의무를 다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더 이상 문제를 삼으면 안된다”며 “빨리 법이 정착될 수 있게끔 후속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는 생각을 나타낸 바 있다.

문용필 기자  |  balnews21@gmail.com

박근혜 청년위원, 시각장애인 안마사 왜 잘랐나

이글은 오나미뉴스 2012-12-31일자 기사 '박근혜 청년위원, 시각장애인 안마사 왜 잘랐나'를 퍼왔습니다.

'하도급법 위반' 윤상규, '매출 감소 따른 사내복지 축소' 주장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 마련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년특별위원회(위원장 김상민)를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위원들의 위법 사실이 인선 직후 드러난 데다 이제 낙하산 인사 논란까지 일고 있다. 

박근혜, "장애인 고용확대" 약속... 청년특위 위원은 반대 행보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 마련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윤상규 네오위즈게임즈 대표. 사진은 지난 6월 23일 기자간담회 당시 ⓒ 연합뉴스

먼저, 청년특위 위원으로 임명된 윤상규 네오위즈게임즈 대표는 하도급법 위반 전력이 드러난 데 이어, 31일 대선 직후 시각장애인을 해고해 박 당선인의 '장애인 공약'을 위배했다는 논란에 직면했다. 

이날 치  보도에 따르면, 네오위즈게임즈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지원을 받아 지난해 10월부터 '헬스키퍼' 제도를 운영했다. '헬스키퍼' 제도란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고용해 직원들에게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내 후생복리 제도다. 하지만 네오위즈게임즈는 대선 이틀 뒤인 지난 21일 '헬스키퍼' 시각장애인 안마사 A씨 등 3명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지난 28일에는 해고 사실을 확정했다. 

앞서 박 당선인은 대선 당시 ▲ 장애인 등급제 폐지 및 개선 ▲ 장애인연급 급여 인상 및 대상 확대 ▲ 발달 장애인법 제정 등 다양한 장애인 공약을 내놨다. 특히 박 당선인은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도 "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와 고용확대를 위해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장애인 고용을 제고하겠다"며 "공공 부문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3%를 달성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연찮게도 인수위 청년특위 위원으로 임명된 업체 대표가 박 당선인의 공약과 배치되는 인사 정책을 대선 직후 편 셈이다. 앞서 윤 위원은 하도급법 위반 전력으로도 '불공정 거래 근절'을 강조한 박 당선인의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8일 윤 위원이 대표이사로 있는 네오위즈게임즈의 게임누리집 '피망'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주지 않고 지연 이자까지 지급하지 않은 점을 들어 시정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네오위즈게임즈는 이번 일이 대선 직후 장애인 고용을 회피하려는 의도적인 해고조치가 아니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청년특위 위원장인 김상민 의원에게 보고된 바에 따르면, 네오위즈게임즈 측은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내년 매출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모든 직원을 상대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고, 사내 복지제도 중 일부도 축소하게 됐다"며 "중지된 '헬스키퍼' 서비스도 축소된 복지제도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또 "헬스키퍼 서비스를 담당하던 시각 장애인들을 다른 업무로 전환 배치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아 당사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협의했고 협의 퇴직을 진행했다"며 "다른 직군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은 계속 일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정현호·이종식 '낙하산' 논란... 김상민 "명백한 허위사실"

한편, 윤 위원과 함께 청년특위 위원으로 임명된 정현호 전 전국대학총학생회모임 집행의장과 이종식 전 채널A 기자는 '낙하산 인사' 논란에 부딪혔다.  

는 이날 "청년특위는 일부 위원의 위법 전력이 드러난 데 이어 위원장인 김상민 의원과 가까운 인사들이 줄줄이 위원으로 임명됐다"며 "정현호 위원은 최근까지 김상민 의원의 9급 비서로 활동했고 이종식 위원은 김 의원과 10여 년 전 같은 교회를 다닌 인연이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김상민 의원은 이날 와 한 전화통화에서 "가 확인 전화도 않고 기사를 썼다"며 "명백한 허위 사실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 위원의 경우, 전국대학총학생회모임 집행의장 당시부터 황우여 원내대표 등과 만나며 새누리당 반값등록금 정책의 초안을 상당부분 만든 인물로 손수조 중앙미래세대위원장과 함께 선대위 청년본부 위원으로 임명된 바 있다"며 "당선인이 대선 기간 활동하며 정 위원을 반값등록금 실현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신 것 아니겠나, (청년특위 위원 임명은) 당선인의 권한이지, 내 권한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정 위원이 올해 초 '새누리당 내에서 반값등록금 정책을 실현하고 싶은데 여기서 일하고 싶다'고 방을 찾아와 내가 9급 비서부터 시작하라고 한 것"이라며 "(정 위원은) 새누리당에 들어와 (박 당선인이 참석했던) 올해 8월 전국 39개 총학생회 반값등록금 토론회도 주도하고 광화문 유세에서도 박 당선인 지지 유세를 홀로 했던 이"라고 강조했다. 

'이종식 위원과 10여 년 전부터 같은 교회를 다닌 인연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8년 전 2만 명이 다니는 교회에 같은 교적을 단 적 있지만 10년 전에는 알지도 못했다"며 "지금도 나는 구로에 있는 교회를 다니고 이 위원은 분당에 있는 교회를 다닌다"고 반박했다.

이경태(sneercool)

비운동권 총학생회의 ‘박근혜 캠프行’, 새누리당 조직적 개입 있었나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10-16일자 기사 '비운동권 총학생회의 ‘박근혜 캠프行’, 새누리당 조직적 개입 있었나'를 퍼왔습니다.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 국회 입성 전부터 총학생회 개입 의혹 받아

 

ⓒ이승빈 기자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반값등록금 실현 전국 39개 대학교 총학생회장들과 펼치는 화끈한 토론회'에 참석한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김상민 의원과 이야기하고 있다.

최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캠프에 비운동권 성향 총학생회 모임인 '전국대학총학생회모임'(전총모) 소속 현직 총학생회장과 전직 간부가 합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학 총학생회를 상대로 한 새누리당의 조직적 개입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박근혜 캠프의 청년본부 본부장을 맡은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의 그간 행보는 이같은 의혹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김 의원은 '청년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하기 전부터 총학생회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김상민 의원, 2009년 '기독교권' 총학생회 선거 개입 의혹 받아

지난 2009년 12월 17일 시사주간지 (시사인)은 '대학 총학생회 선거에 등장한 십자군'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김 의원이 당시 '새벽나무'라는 기도모임을 통해 광운대·연세대 등 4개 대학 총학생회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시사인)은 한 기획사 간부의 고백을 바탕으로 "광운대와 이화여대 총학생회와 관계를 맺고 있는 청년 기독교 단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연결의 끈은 아주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김상민 씨였다"고 이제 국회의원이 된 김 의원을 거론했다. 

이 매체는 "총학생회 행사 기획을 도맡았던 기획사들의 대표인 윤 아무개 씨와 김 씨는 '새벽나무'라는 기도모임을 함께 하고 있었고 광운대와 이화여대 총학생회 간부들은 김씨가 이끄는 'KUL'이라는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함께 했다"면서 "이렇게 얽힌 학생들이 연세대와 세종대 총학생회 선거에도 출마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보도했다. 

당시 '새벽나무' 대표였던 김 의원은 2008년 '한국 교회의 미래와 기독학생운동'이라는 세미나에서 "기독학생운동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시스템이 아직 없다. 새로운 기운과 새로운 바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국 교회와 선교단체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김 의원의 당시 인터넷 미니홈페이지 제목과 여름방학 때 광운대·이화여대 총학생회가 농촌활동을 대신해 캄보디아와 국내에서 했던 봉사활동 이름이 '한국 대학생 자원봉사 원정대V'로 같다는 지적도 이들의 관계를 부연해주고 있다. '한국대학생자원봉사원정대V'는 한국대학생리더십센터(KUL)의 자발적 사회봉사 프로그램으로 출범했다고 홍보된 바 있으며, 김 의원이 대표를 맡았고 핵심적인 경력으로 거론되는 단체다.

더불어 광운대·이화여대 등 4개 대학의 '기독교권' 총학생회 후보의 선거 포스터 디자인과 문구, 공약 등이 완전히 '판박이'였다는 점도 주목할만 하다. 결과적으로 이들 후보들은 총학생회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캠프 합류한 전총모, 대학생들이 개최하기 힘든 행사도 '거뜬'?

그 이후에도 새누리당과 대학 총학생회와의 관계를 유추해볼 수 있는 정황은 곳곳에서 나타난다.

전총모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중 두 번째 간담회에서는 이 대통령을 직접 대면하기도 했다. 이는 지난해 만들어진 대학생 단체라는 점에 비춰볼 때 매우 이례적인 일로 꼽힌다. 새누리당을 포함해 여권에서 직접 도움을 주지 않는 이상 성사되기 힘든 행사라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어 전총모는 지난 8월 김상민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반값등록금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는 박근혜 후보가 직접 참석했다. 

이후 두달 만에 전총모 소속 일부 현·전직 총학생회장이 전격적으로 박근혜 캠프에 합류했다. 현재 전총모에서 활동 중인 박진호 상명대 총학생회장과 지난해 전총모 집행의장을 맡았던 정현호 전 한양대 총학생회장은 지난 11일 박근혜 캠프 청년본부 위원으로 임명됐으며, 청년본부 본부장은 김상민 의원이 맡았다. 

전총모는 그동안 "정치적인 색채를 배제한 학생들을 위한 모임"이라며 '초당파성'을 자처해왔다. 그러나 그간 대외적으로 밝혀왔던 입장을 뒤엎고 박근혜 캠프에 전격 합류하면서 '비운동권'을 표방하며 해왔던 활동도 사실상 새누리당과 연계 아래 진행됐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한편 김상민 의원은 대학 총학생회 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김 의원은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총학생회 조직에 절대 가담한 바 없다"면서 "예전 기사 내용도 허위 사실로 더이상 해명할 필요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의원은 또한 전총모 소속 현·전직 총학생회장들의 캠프 합류에 대해 "반값등록금 실현에 강력한 의지를 가진 학생들을 모은 것 뿐"이라며 "(이것을 두고 개입이라고) 그렇게 따진다면 다른 정당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도 다 선거 개입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최지현 기자 cjh@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