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배지를 단 여의도 스파이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3-24일자 기사 '금배지를 단 여의도 스파이들'을 퍼왔습니다.

지난해 4월20일 열린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주영 위원장(가운데)이 당시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왼쪽)과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을 불러 회의 진행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한겨레> 박종식

사법개혁 저지 위해 검찰출신 의원들 암약민주화 이후 대통령도 손대지 못해

‘세계화추진위원회’(문민정부), ‘사법개혁추진위원회’(국민의 정부), ‘사법개혁위원회·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참여정부),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18대 국회).

비슷비슷한 간판이 많았다는 것은 사법 개혁이 그만큼 어렵다는 방증이다. 민주화 이후 들어선 정권마다 사법부·검찰·변호사 직역에 개혁의 칼을 댔지만, 그때마다 법조계와 법조 출신 국회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야 했다. 대표적인 것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특별수사청 도입 논의다.

상상을 초월한 로스쿨 반대

김영삼 대통령 집권기인 1995년 1월 세계화추진위원회가 꾸려졌다. ‘법률 서비스 및 법학 교육의 세계화’를 추진 과제의 하나로 정했다. 사법시험 합격자 수 확대, 로스쿨 도입, 법관 임용 방법 개선 등이 주로 논의됐다. 사시 합격자 수 증원 정도만 성과를 이루고 대부분 무산됐다. 특히 로스쿨의 경우 법조계의 저항이 상상을 초월했다. “대통령 특명 사항이었지만 청와대 안에서도 법조 출신인 민정수석이 반대했고 나중에 대법원장은 직을 걸고 반대했다… 법조계는 비법조인이 개혁을 좌우한다며 정면으로 반발했고, 법조계 출신이 다수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야 가릴 것 없이 결사적으로 반대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선수 회장이 쓴 )

로스쿨에 대한 평가는 지금도 엇갈리는 부분이 있지만, 당시 법조계 반발은 사법 서비스에 대한 고민보다는 직역 이기주의 안에 머물렀다. 임지봉 서강대 교수(법학)는 “로스쿨처럼 법조인 직역의 이익·이해와 결부된 법안이 국회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법조인 출신 의원들에 의해 부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직역 이기주의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로스쿨은 10년이나 지난 참여정부의 ‘사법개혁위원회·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 이르러서야 도입이 확정됐다.

문민정부 이후로 사법 개혁을 위한 정부 차원의 위원회를 꾸리지 않은 것은 이명박 정부가 유일하다. 대신 ‘튀는 판결, 문제 판사’들을 제도적으로 솎아내겠다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검찰을 뜯어고치겠다는 민주당(현 민주통합당)이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 여당의 사법부 개혁안에 대해서는 ‘삼권분립’ 침해 논란도 일었지만, 검찰 개혁 여론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여야 합동으로 꾸려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1년4개월 동안 논의해온 핵심 과제들을 맹탕으로 돌려놨다. 대부분 법조인 출신으로 구성된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여론을 등에 업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권 폐지, 특별수사청 설치 등을 합의해놓고도 결국 백지화시켰다.

그들의 이기주의는 여론보다 세다

청와대가 힘을 실어주지 않은 것도 이유지만 당시 한나라당 검찰 출신 의원들의 ‘활약’이 컸다. 17대 국회에서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반대했던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은 중수부 폐지, 특별수사청 설치를 가장 완강하게 반대했다. ‘검찰권 이원화’라며 특별수사청에 반대한 이한성 의원은 창원지검장으로 있던 2008년 1월, 18대 총선에 출마하려고 사표를 내 입길에 올랐던 이다. 현직 지검장이 출마를 위해 사표를 낸 경우는 그가 처음이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종범 구속, 주범은 불구속...웃기는 검찰"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2-21자 기사 '"종범 구속, 주범은 불구속...웃기는 검찰"'을 퍼왔습니다.

"박희태 불구속 기소 방침"에 누리꾼들"금배지가 방패냐"

2008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돈봉투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박희태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박 의원에 대한 ‘방문’ 조사를 끝으로 핵심 관련자들의 형사처벌 여부와 수위를 정하기 위한 종합적인 수사기록 검토를 마쳤다. 21일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이 한상대 검찰총장에게 이들에 대한 처벌 방안을 보고한 후 최종적으로 처벌 수위를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처벌 선상에 올려놓은 사람은 박 의원과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그리고 돈봉투 전달 실무를 담당했다고 보고 있는 박 의원의 오랜 측근인 조정만 국회의원 정책수석과 이봉건 국회의원 정무수석 등이다.

현재 주요 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검찰은 박 의원의 경우 돈 봉투 살포 지시 등 주요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고 직접 증거를 찾지 못해 불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앞서 검찰이 박 의원에 대한 조사도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소환’이 아닌 ‘방문조사’를 택한 점을 감안하면 검찰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박 의원을 기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박 의원의 기소 시점은 국회의장 사퇴서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선거구 획정 문제로 여야가 대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박 의원의 사퇴서를 의결할 본회의를 언제 열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편, 김효재 전 수석에 대해서는 이미 구속기소된 안병용 씨와의 형평성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고 전달자보다 지시자를 엄벌하는 현행 정당법에 의거,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격한 반응을 토해내고 있다.

“‘금배지’는 방패가 아니다” “있는 말하는 봉도사는 감옥가고 돈봉투 돌린 국회의장은 친히 방문 조사에 불구속.. 공정성 없는 검찰” 등의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종범은 구속하고 주범은 불구속하는 웃기는 경우” “증거 인멸에 우려가 아주 다분하므로 구속 수사하여야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박정근은 구속/보석금 천만원 내고 풀려났는데 박희태/김효재는 왜불구속인가” “역시 우리나라 검찰은 위로 올라갈수록 죄가 가벼워지는 희한한 증상을 보임”이라며 검찰의 불공정한 수사를 질타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노동자 버리고 우경화하는 진보

이글은 레디앙 2012-01-16일자 기사 '노동자 버리고 우경화하는 진보'를 퍼왔습니다.

민주통합, 진보·노동으로 색칠…통합진보·민주노총 침묵 동조

“지도부 및 후보 9명이 한미 FTA 굴욕적 불평등 협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한미 FTA는 폐기하고 원점 재검토를 하겠다는 것이 통일됐고 총선 승리하면 반드시 폐기하겠다.” 1월 15일 치러진 민주통합당 전당대회에서 민주통합당 대표로 선출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말이다.

그는 노동공약으로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 축소를 통해 일자리를 나눠야 한다”며 ‘주 35시간 노동’을 약속했고, 재벌개혁과 부자증세를 약속했다. 노동법 전면 재개정을 약속한 문성근, 이인영 등 진보적 성향의 최고위원들이 당선됐고, ‘호남의 맹주’를 자처한 박지원은 4위에 그쳤다.

후보들은 이미 △노동조합법 전면 재개정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 철폐 △실업 안전망 확충 등 7대 노동정책안을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통합당이 ‘진보’와 ‘노동’의 색채를 더욱 뚜렷이 내며 ‘좌클릭’하고 있다.

민주통합당과 한나라당의 좌클릭

이명박 정권의 부패와 전당대회 돈봉투 파문으로 만신창이가 되고 있는 한나라당 박근혜도 재빠르게 진보의 색채를 덧붙이고 있다. 1월 12일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의 KTX 민영화 추진에 대해 “국민의 우려와 반대가 크니 반대 입장을 표명하자"고 했다.

비대위 산하 눈높이위원회는 ”정부의 KTX 경쟁 체제 도입 방침에 트위터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상에서 '철도 민영화'라며 반대 의견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보고했고, 황우여 원내대표는 “세계 역사상 철도 민영화로 성공한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14일 이명박은“선거철이 되면 포퓰리즘에 의해 국가 미래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며 KTX 민영화를 강행하겠다고 말했고, 를 비롯한 보수언론들이 한나라당 비대위를 비난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민주통합당과 함께 재벌과 부자 정당이라는 색깔을 지우며 ‘좌클릭’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의 우클릭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노동의 문제를 전면에 내걸고 1%를 위한 자본주의가 아닌 새로운 사회를 제시하며 노동자 민중과 싸워야 할 진보진영과 노동운동은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고 있다.

구 민주노동당은 정리해고법, 파견법, 비정규직법이라는 3대 악법을 만들었던 국민참여당과 합당하기 위해 이미 사회주의라는 강령을 내팽개쳤고, 합당한 이후 19대 총선공약 5대 핵심기조(주권 확립, 공공성 강화, 정치 개혁, 평화통일 추구, 생태주의 지향)에 노동문제를 제외시켰다.

통합진보당을 상징하는 로고에는 노동자-농민-서민에서 시민이 사라지고 재벌도 포함되는 ‘시민’이 들어갔다. 2000년 1월 창당 이후 12년 동안 민중의례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던 진보정당 행사에 태극기가 등장하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수 십년 동안 노동현장과 모든 행사장에서 진행됐던, 노동자 민중의 해방을 위해 싸웠던 열사들을 기리는 민중의례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이다.

후보단일화를 구걸하나

통합진보당은 15일 “민주통합당 새 지도부가 호혜존중의 야권연대 정신에 충실하여, 곧 진행될 총선 야권연대 논의에 진정성 있게 임할 것이라 기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통합당은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추진하며 3대 악법을 만들고 한미FTA를 체결했다. 과거를 반성하는 척하더니 지난 연말 한미FTA 폐기를 위한 거리 투쟁을 외면하고 슬그머니 국회로 들어갔다.

‘금배지’를 달기 위해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와 대중투쟁을 외면하고 보수야당과의 거래를 넘어 연대를 구걸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통합진보당은 아무런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

통합진보당의 연대 ‘구걸’에 대해 이해찬 전 총리가 “이정희 대표가 관악으로 올 때는 경선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경선해서 이 대표가 이기기 어려운 조건이니 져도 좋다면 하고, 아니면 다른 쪽으로 옮기는 정치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해 통합진보당 대표에게 노골적으로 지역구를 옮기라고 주장할 정도다.

비정규직 외면·연대세력 쫓아낸 이경훈에 대한 침묵

비정규직을 외면하고 연대세력을 쫓아낸 현대차 이경훈 전 지부장의 울산 남구 출마에 대한 통합진보당의 침묵은 ‘노동’을 버린 진보정당의 상징이다.

이경훈씨의 출마에 대한 과 , 의 잇단 보도와 비판, 비정규직 당사자와 트위터,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격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통합진보당은 이경훈 출마에 대해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노회찬 대변인은 트위텃에서 “예비후보일 뿐”이라고 밝혔다.

트위터를 비롯해 이경훈 출마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자 가 나섰다. 는 “진보정당은 하향식 공천을 하지 않는다”며 “이경훈 후보와 관련해 통합진보당에 제기되는 비판의 대부분은 보수정당의 후보 선출 절차와 진보정당의 진성당원제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이어 이경훈 후보의 비정규직 투쟁 외면과 외부세력 ‘색출’에 에 대해 “전임 집행부들과 비교했을 때 실제 정규직-비정규직 노조 간 협력과 연대투쟁의 정도가 뒤졌다고 볼 수 없다”고 두둔했다.

부끄러운 기사

가 통합진보당의 기관지가 아니지만 이경훈 논란에 대한 통합진보당의 시각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만은 분명하다.

통합진보당의 진성당원제는 6개월 전에 1만원만 내면 되는 제도로 현재 이경훈 후보는 조승수 후보측에 의해 ‘기획입당’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마당에 진성당원제를 들먹이며 이경훈을 옹호하고 있는 기사는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다.

이 기사에 대한 트위터의 격렬한 비난은 이를 보여주는 증거다. 한나라당은 KTX 민영화에 대해 SNS의 반대 여론을 보고받고 반대 입장을 냈는데 들끓는 이경훈 반대 여론에 대해 통합진보당과 이정희, 심상정, 노회찬은 입을 다물고 있다.

통합진보당뿐만 아니라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1월 말부터 시작되는 울산 남구 예비선거에서 이경훈 후보가 승리하면 그는 어떤 검증 절차도 없이 통합진보당 후보와 민주노총 후보가 되는 것이다.

민주통합당이 진보와 노동으로 색칠하고, 한나라당마저 좌클릭하고 있는 정치의 계절에 통합진보당과 노동운동은 돌이킬 수 없는 우경화와 반노동자의 길로 달려가고 있다. 2011년 겨울 현대차 자본의 탄압보다, 살을 에는 듯한 추위와 배고픔보다 더 서글프고 고통스러웠던 이경훈 당시 지부장의 협박과 탄압을 기억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금 더 절망스럽게 이경훈 후보와 통합진보당, 민주노총을 바라보고 있다.

2012년 01월 16일 (월) 10:11:36 주간 변혁산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