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에도 정의되지 않은 존재. '아르바이트생'

이글은 서울의소리 2013-05-01일자 기사 '노동법에도 정의되지 않은 존재. '아르바이트생''을 퍼왔습니다.
10대 아르바이트 50대 비정규직으로 '역 대물림'

아르바이트생들의 열악한 현실을 알리기 위해 결성된 '알바연대'가 '노동절'을 맞아 비슷한 처지의 청년들을 불러 모았다. 10대에서 30대 사이 젊은이 150여명이 서울 종로구 서린동 한 서점 앞에 줄을 지어 앉았다.

노동법에도 정의되지 않은 존재. 그들은 '아르바이트생'들이다. 이들은 스스로를 비정규직이라고 조차 말하지 못했다.   .

'경험', '소일거리' 이 따위 말로 아르바이트의 열악한 노동현장과 저임금을 포장하지 마라!

이 사회의 사각지대에서 숨죽여 지내던 젊은이들은 한자리에 모여 자신들의 처지를 알리고 개선해보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행동에 나섰다.

▲ 알바연대 회원 및 대학생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알바노동자들도 쉬고싶다는 의미로 명동거리에 드러눕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사진=뉴스1

머니 투데이(http://www.mt.co.kr/) 보도에 따르면 5월1일 오후2시. 삼선 슬리퍼를 신은 남학생이 '최저임금 1만원'이라고 쓰인 피켓을 목에 걸고 나타났다. 편의점 점원, 패스트푸드점 배달부 복장을 한 이도 눈에 띄었다.

피 토하고 12시간 근무해도 '최고'임금 4860원

"사장이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교대인원은 못 쓴다고 했어요. 매장 문 열고 닫기까지 꼬박 12시간을 내내 서서 일했어요. 점심도 못 먹고 두유 2개로 밥을 때웠어요.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였죠. 하루는 몸이 안 좋아서 일을 못 나갈 것 같았는데 사장이 대체할 사람이 없으니 나오라는 거예요. 그 날 아침에 피를 토하고 일을 나갔어요"

김씨(26)는 지난해 휴학을 하고 백화점에서 8개월 정도 일을 했다. 부모님에게 손 벌릴 수 없어 나선 아르바이트였다. 김씨는 "그 때는 너무 힘들어서 힘들다는 감정조차 느낄 수 없었다"고 했다.

최저 임금 4860원. 이들에게는 '최고' 임금과 같은 말이라고 했다. 자신이 일하는 곳에서 커피한잔, 햄버거 하나 못 사먹는 금액이다. 유통기한이 다된 빵이나 삼각 김밥이 주식이 된지 오래. 그나마 밥이라도 챙겨먹을 시간이 있으면 나은 축이다.

알바 청년들로 구성된 밴드 '그때 걔네'가 노래를 불렀다. "난 불쌍하고 힘이 없고 한없이 작아~". 이들은 "시간은 금이지만 알바생들의 시간은 4860원"이라며 자조적으로 웃었다.

이야기가 무르익을 무렵 집회현장 옆으로 '민주노총'의 거리 행진 행렬이 지나갔다. 퀵서비스노동자, 대형마트야간노동자, 감정노동자 단체였다. 서로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10대 아르바이트는 50대 비정규직으로 '역 대물림' 되고 있었다.

아르바이트생의 권리 찾기. '알바나카르타' 선언

집을 나와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다는 A군은 삶이 팍팍해 노동시간을 줄이려다 되레 12시간 야간 아르바이트 처지로 돌아갔다. 야간수당을 받는 일을 10시간 이상 하지 않으면 월세와 교통비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다.

A군은 한 번도 근로계약서를 써 본적이 없다. 부모님 폭력을 피해 가출한 그에게 '부모님 동의서'나 '취직 허가증'은 언감생심이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법적 장치들은 그에게 '규제'와 '억압'이 됐다.

그는 "오늘 밤이 되면 다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야 된다"며 "주휴수당이라는 게 있는 걸 알지만 열악한 점주 환경을 알기에 미안해서 말도 못 꺼냈다"고 전했다.

이들은 기성세대의 조언이 싫다고 했다. '천만번 흔들려야',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말에 몸을 떨었다. 위로를 건네느니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는데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모인 청년들은 1215년 영국 왕이 반포한 인권헌장인 '마그나카르타'를 본 따 만든 '알바나카르타'를 발표하며 대회를 마쳤다.

알바나카르타에는 △근로기준법 보호 △최저시급 1만원 △장시간 노동을 하지 않을 권리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 △대기업과 영세점주의 이익배분구조 개선 등 요구사항이 담겨있다.

알바연대 관계자는 "알바데이 참여단체들은 이번 집회를 계기로 알바 노동자들의 권리 실현과 최저임금 1만원 등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의소리

파업이 있었던 곳에는 반드시 복수노조 나타난다?

이글은 프레시안 2012-07-02일자 기사 '파업이 있었던 곳에는 반드시 복수노조 나타난다?'를 퍼왔습니다.

지난해 7월 1일 시행된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의 핵심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사업장단위에서도 자유롭게 제2, 제3의 복수노조를 만들 수 있다. 둘째, 그러나 산업평화와 교섭비용 절감을 위해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을 거쳐 과반수 노조에게만 교섭권, 쟁의권을 부여한다. 셋째, 그렇지만 사용자가 원할 시 소수 노조와도 자율교섭 할 수 있다.

복수노조 제도가 도입되면서 단결의 자유는 넓어졌지만 교섭권과 쟁의권은 제한됐다. '창구단일화' 제도는 복수노조의 의의를 살리기보다는 오히려 탄압의 무기로 활용되고 있다. 이 신무기에 의해 민주노조가 파괴되고 친기업노조로 대체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민주사회의 기본원리이자 헌법상의 기본권리인 노동기본권이 박탈되고 노사관계는 자본 일방으로 재편됐다.

'창구단일화' 아래서 친 기업노조는 다수든 소수든 유리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를 매개로 한 민주노조 파괴 시나리오는 친 기업노조 설립으로 시작된다. 회사 측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친 기업노조가 다수를 장악하면 창구단일화 절차를 밟아 교섭권, 쟁의권을 독점할 수 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민주노조 소속 조합원들을 압박하여 탈퇴시키고 친기업 노조에 가입시키면 게임은 거의 끝난다. 소수노조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건 교섭대표 노조에게 공정의 의무를 다하라고 따지는 것 정도이다.

또 하나의 기가 막힌 문제는 민주노조의 교섭대표권이 남아 있거나, 친 기업노조가 다수를 점하지 못한 소수일 경우에도 회사는 자율교섭을 한다는 명목으로 소수노조인 친 기업노조와 교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측은 소수노조 상태인 친 기업노조와 먼저 합의하고 민주노조와의 교섭은 형식적으로 임하고 버틴다.

동시에 친 기업노조는 회사의 지원 하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다수 조합원 확보에 나선다. 조합원들은 갈등 속에서 살기 위해 동료를 등지고 자책감에 괴로워한다. 노동현장은 이전에 겪어 보지 못한 갈등, 분노, 배신감등이 뒤 얽혀 인간성의 파괴를경험하고 있다. 문제의 근원은 바로 다수노조가 교섭권, 쟁의권을 독점하게 하고, 사측이 교섭에 대한 결정권을 쥐고 임의로 선택하여 자율교섭을 할 수 있게 한 이 모순된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이다.

한일파카 유압·유성기업·KEC·한진중공업에서 맹활약한 '창구단일화'

한일파카 유압은 더 많은 이윤, 더 많은 비정규직의 사용을 위해 장안외국인투자단지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2009년 5월 32명을 정리해고 했다. 이후 정리해고 반대투쟁이 전개되었고 2011년 7월 1심에서 승소하였다. 그러나 사측은 2011년 2월 단협을 일방해지하고 그해 7월 1일 복수노조를 설립하였다. 이후 민주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잔업, 특근에서 배제되고 부당한 업무지시, 배치전환에 항의하면 중징계를 받아야 했다.

유성기업에서는 공격적 직장폐쇄 기간이 장기화되어 조합원 복귀율이 50%가 되던 2011년 7월 14일 복수노조가 설립되었다. 회사 측이 노골적으로 나서서 친 기업노조 가입운동을 펼쳤으며, 관리직 사원 50명을 가입시켜 다수를 확보해 나갔다. 또한 2011년 12월말까지 '친 기업노조 가입이 50%를 넘지 못하면 현대자동차에서 물량을 안 준다고 했다'는 소문을 퍼뜨리기도 했다. 조합원들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장기파업으로 인한 징계 및 손배소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 등을 돌려야 했다.

2011년 희망버스의 소중한 성과물인 한진중공업에는 정리해고자들이 복직하기 전에 이미 친 기업노조가 설립되어 다수를 확보해 2012년 7월 18일 이후부터는 '교섭 창구단일화 절차'를 앞두고 있다. 일거리가 없는 조합원들에게 친 기업노조에 가입하면 받을 수 있는 대출형식의 1000만 원 지원과 순환휴직에서 벗어나 먼저 현장에 투입될 수 있다는 바람은 열사의 정신으로 똘똘 뭉쳐 있던 그 애틋한 동지들 사이를 갈라놓고 말았다. 노조 간의 선의의 경쟁은 말할 가치조차 없다. 고도로 준비된 노무컨설팅을 바탕으로 기획적인 노동탄압이 존재할 따름이다. 친 기업노조는 노무관리 대행, 사측의 아바타 역할을 수행 한다. 사측은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라는 효율적인 탄압의 무기를 얻었을 뿐이다.

▲ 희망버스를 계기로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는 정리해고 철회에 합의했지만, 일거리가 없었던 조합원들은 순환휴직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고 싶은 바람에 제2노조에 속속들이 가입했다. 사진은 3차 희망버스 참가자들. ⓒ프레시안(최형락)

그렇다면 소수 신규노조에는 단결의 자유를 주나?

복수노조가 허용되었다고 해서 노조의 무풍지대나 기존 어용노조의 아성에 노조 결성의 바람이 불지 도 않았다. 교섭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노조를 만들 엄두도 못 내기 때문이다. 소수노조라도 교섭권이 보장된다면 장기적 전망을 갖고 활동해 나갈 수 있다. 그러나 과반수 노조에게만 교섭권이 보장되어 있는 이 제도 하에서는 노조의 확산을 통한 노동자 권리의 확대를 예측할 수 없다.

금속노조에서 기존 친 기업노조 하에서 새롭게 지회를 결성한 곳은 부산 TY밸브가 유일하다. 조합원 160명의 TY밸브 노조위원장은 임금을 결정하고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 사측의 인사노무관리 역할을 하고, 조합비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전횡을 일삼아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조합원 중 30명이 복수노조 창구단일화가 시행된 2011년 10월 4일 금속노조에 가입하고 지회를 결성하여 교섭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과반수 조합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사측과 한 몸인 친 기업노조를 상대로 과반수 조합원을 확보하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 과제이긴 하지만 그 산을 오르기가 무척 힘겨워 보인다. 그렇다고 사측이 스스로 선택하여 지회와도 교섭을 할리는 만무하다. 현재 TY밸브 지회는 공정대표 의무 위반으로 친 기업노조를 제소하며 힘겹게 스스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며, 조직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이렇듯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는 기존 민주노조를 파괴하는 훌륭한 무기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규 노조의 진입을 가로 막는 강력한 장벽이 되고 있다. 한마디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민주사회의 기본원리인 노동기본권을 제한하고 박탈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다시 '노동법 전면 재개정 투쟁' 앞에 서다

장기간의 투쟁 끝에 민주노조를 파괴하고 교섭대표 노조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친 기업노조는 자주성을 가지고 있는 '노조' 가 아니라 회사 측의 노무관리를 대행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 2011년 7월 1일 만들어진 복수노조 1호 사업장인 KEC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을 거쳐 2012년 2월 17일 회사 측의 오랜 염원이었던 상여금 300% 삭감, 고정 OT폐지, 교대수당 폐지, 2조 2교대제, 무급순환 휴직에 흔쾌히 합의해 주었다. 유성기업노조는 관리직 50명을 가입시켜 교섭대표권을 행사했고, 단체협약상의 노조활동시간과 구조조정 제한규정 삭제, 여성들의 생리휴가 제한 등에 합의해 주고 있다. 센트랄, 두산 모트롤도 회사 측의 경영방침이지만 민주노조가 걸림돌이 되어 못했던 구조조정 제한규정 삭제, 노동유연성 확대, 노조활동 지원축소, 노동조건 하향조정 등에 합의했다. 이렇듯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는 노동기본권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의 권리를 후퇴시키고 자본일방의 노사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

한국에 대한 국제적인 관전평은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데 비해 노동자의 권리는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은 아직 국제노동기구(ILO)와 협약도 비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는 국제적 권고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지난 3월 15일 313차 회의에서 한국이 "모든 노조에게 쟁의권을 부여하고, 과반수 노조가 없을시 모든 노조에게 교섭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복수노조 창구단일화가 도입된 지난 1년을 통해 밝혀진 결론이 있다. 노동기본권을 지키고,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노동법을 시급히 전면 재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제한하고, 사용자가 교섭파트너를 선택하게 한 이 악법은 모든 노조에 교섭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개정해야 한다. 또한 사용자의 부당한 차별행위, 친 기업노조 설립지원, 노조에 개입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하며, 모든 노조에게 쟁의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투쟁해 나가야 한다. 그 출발이 8월말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이다.

(이 글은 (매일노동뉴스)에도 함께 실립니다.)

▲ 민주노총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총파업을 예고하는 경고파업을 벌였다. 민주노총 대표단은 이날 노동법 전면 재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국회에 전달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프레시안(김윤나영)

/이상우 금속노조 정책국장

정영하 위원장 "김재철 MBC는 인사청문회 취재조차 안 했다"

이글은 미디어스 2012-02-29일 기사 '정영하 위원장 "김재철 MBC는 인사청문회 취재조차 안 했다"'를 퍼왔습니다.

"파업 목표 김재철 사장 퇴진 뿐", "간부들조차 흔들리고 있는 상황"

MBC 파업이 30일째를 맞고 있다. ‘종결 투쟁’을 선언하며 “국민의 품으로 MBC를 되돌리겠다”는 MBC노동조합의 파업은 노조원이 아닌 간부들까지 파업에 동참하고, 드라마PD들도 파업 동참을 검토하고 나서며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강도가 세지고 있다. 이 와중에 회사에 출근조차 하지 않던 김재철 사장이 법인카드로 호텔과 백화점 등에서 수억 원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배임’ 혐의에 휩싸여 있다.

▲ 정영하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장이 방송문화진흥회 앞에서"김재철 사장 퇴진" 요구를 하고 있다. ⓒ이승욱

파업 30일 째를 맞아 CBS라디오 ‘정관용의 시사자키’에 출연한 MBC노동조합 정영하 위원장은 현재의 MBC는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에 다시 만들어야 한다”며 파업의 구체적 목표는 “공정방송을 망가뜨린, 공영방송 MBC를 망가뜨린 김재철 사장 퇴진 한 가지 뿐”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현행 노동법에서 현재의 파업을 불법 파업이라고 하더라도 공영방송 노동자들에게 “근로조건보다 중요한 것은, 복지후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정방송을 지키는 것”이라며 “현재 월급도 못 받고 있지만 파업에 동참한 모든 조합원들이 그걸 알고 있다”고 밝혔다.

‘내곡동 사저 의혹, 한미 FTA 문제들, 10.26재보선 편파 보도, 김문수 도지사 119 전화 사건’ 등 지난 2년 간 MBC에서 벌어진 공정 방송의 후퇴 양상을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언급한 정 위원장은 “김재철 사장이 회사를 경영하면서 지향점을 보인 것은 시청률과 예능․오락뿐”이며 MBC 내부에 “민감한 상황들은 언급하지 않는다는 방향성이 제시됐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MBC보도국의 후퇴 양상을 설명하며 단적으로 “장관 인사청문회의 경우 아예 취재조차 안 했다”며 김재철 사장 취임 이후 “청문회 특별취재단조차 구성되지 않는다”며 보도국의 퇴행적 행태를 고백했다.

정 위원장은 현재 MBC 내부 상황에 대해 “보직 간부 등 비조합원까지 파업에 동참하고 있다”며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간부들조차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드라마PD들의 파업 참가에 대해서는 “드라마는 제작 여건상 세우기는 힘들”지만  그렇다고 회사가 선전하고 있는 것처럼 ‘이 역할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로 “50명의 드라마 피디가 기명으로 김재철 사장을 받들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는 성명을 낸 사실”을 환기했다.

MBC에 이어 KBS가 파업을 준비 중이고 YTN마저도 파업 찬반투표에 들어가는 등 방송사 전체가 파업에 돌입하는 상황에 대해 정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 아래에서 언론 장악이 지난 4년 간 얼마나 심하게 노정되어 있었는지를 반증하는 것”이라며, “진작했어야 한다는 지적에 백번 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석고대죄 드린다”며 “정권의 언론 장악에 대해서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려는 자성이고 자정활동으로 봐달라”고 당부했다.

노동자 버리고 우경화하는 진보

이글은 레디앙 2012-01-16일자 기사 '노동자 버리고 우경화하는 진보'를 퍼왔습니다.

민주통합, 진보·노동으로 색칠…통합진보·민주노총 침묵 동조

“지도부 및 후보 9명이 한미 FTA 굴욕적 불평등 협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한미 FTA는 폐기하고 원점 재검토를 하겠다는 것이 통일됐고 총선 승리하면 반드시 폐기하겠다.” 1월 15일 치러진 민주통합당 전당대회에서 민주통합당 대표로 선출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말이다.

그는 노동공약으로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 축소를 통해 일자리를 나눠야 한다”며 ‘주 35시간 노동’을 약속했고, 재벌개혁과 부자증세를 약속했다. 노동법 전면 재개정을 약속한 문성근, 이인영 등 진보적 성향의 최고위원들이 당선됐고, ‘호남의 맹주’를 자처한 박지원은 4위에 그쳤다.

후보들은 이미 △노동조합법 전면 재개정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 철폐 △실업 안전망 확충 등 7대 노동정책안을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통합당이 ‘진보’와 ‘노동’의 색채를 더욱 뚜렷이 내며 ‘좌클릭’하고 있다.

민주통합당과 한나라당의 좌클릭

이명박 정권의 부패와 전당대회 돈봉투 파문으로 만신창이가 되고 있는 한나라당 박근혜도 재빠르게 진보의 색채를 덧붙이고 있다. 1월 12일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의 KTX 민영화 추진에 대해 “국민의 우려와 반대가 크니 반대 입장을 표명하자"고 했다.

비대위 산하 눈높이위원회는 ”정부의 KTX 경쟁 체제 도입 방침에 트위터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상에서 '철도 민영화'라며 반대 의견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보고했고, 황우여 원내대표는 “세계 역사상 철도 민영화로 성공한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14일 이명박은“선거철이 되면 포퓰리즘에 의해 국가 미래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며 KTX 민영화를 강행하겠다고 말했고, 를 비롯한 보수언론들이 한나라당 비대위를 비난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민주통합당과 함께 재벌과 부자 정당이라는 색깔을 지우며 ‘좌클릭’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의 우클릭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노동의 문제를 전면에 내걸고 1%를 위한 자본주의가 아닌 새로운 사회를 제시하며 노동자 민중과 싸워야 할 진보진영과 노동운동은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고 있다.

구 민주노동당은 정리해고법, 파견법, 비정규직법이라는 3대 악법을 만들었던 국민참여당과 합당하기 위해 이미 사회주의라는 강령을 내팽개쳤고, 합당한 이후 19대 총선공약 5대 핵심기조(주권 확립, 공공성 강화, 정치 개혁, 평화통일 추구, 생태주의 지향)에 노동문제를 제외시켰다.

통합진보당을 상징하는 로고에는 노동자-농민-서민에서 시민이 사라지고 재벌도 포함되는 ‘시민’이 들어갔다. 2000년 1월 창당 이후 12년 동안 민중의례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던 진보정당 행사에 태극기가 등장하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수 십년 동안 노동현장과 모든 행사장에서 진행됐던, 노동자 민중의 해방을 위해 싸웠던 열사들을 기리는 민중의례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이다.

후보단일화를 구걸하나

통합진보당은 15일 “민주통합당 새 지도부가 호혜존중의 야권연대 정신에 충실하여, 곧 진행될 총선 야권연대 논의에 진정성 있게 임할 것이라 기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통합당은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추진하며 3대 악법을 만들고 한미FTA를 체결했다. 과거를 반성하는 척하더니 지난 연말 한미FTA 폐기를 위한 거리 투쟁을 외면하고 슬그머니 국회로 들어갔다.

‘금배지’를 달기 위해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와 대중투쟁을 외면하고 보수야당과의 거래를 넘어 연대를 구걸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통합진보당은 아무런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

통합진보당의 연대 ‘구걸’에 대해 이해찬 전 총리가 “이정희 대표가 관악으로 올 때는 경선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경선해서 이 대표가 이기기 어려운 조건이니 져도 좋다면 하고, 아니면 다른 쪽으로 옮기는 정치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해 통합진보당 대표에게 노골적으로 지역구를 옮기라고 주장할 정도다.

비정규직 외면·연대세력 쫓아낸 이경훈에 대한 침묵

비정규직을 외면하고 연대세력을 쫓아낸 현대차 이경훈 전 지부장의 울산 남구 출마에 대한 통합진보당의 침묵은 ‘노동’을 버린 진보정당의 상징이다.

이경훈씨의 출마에 대한 과 , 의 잇단 보도와 비판, 비정규직 당사자와 트위터,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격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통합진보당은 이경훈 출마에 대해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노회찬 대변인은 트위텃에서 “예비후보일 뿐”이라고 밝혔다.

트위터를 비롯해 이경훈 출마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자 가 나섰다. 는 “진보정당은 하향식 공천을 하지 않는다”며 “이경훈 후보와 관련해 통합진보당에 제기되는 비판의 대부분은 보수정당의 후보 선출 절차와 진보정당의 진성당원제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이어 이경훈 후보의 비정규직 투쟁 외면과 외부세력 ‘색출’에 에 대해 “전임 집행부들과 비교했을 때 실제 정규직-비정규직 노조 간 협력과 연대투쟁의 정도가 뒤졌다고 볼 수 없다”고 두둔했다.

부끄러운 기사

가 통합진보당의 기관지가 아니지만 이경훈 논란에 대한 통합진보당의 시각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만은 분명하다.

통합진보당의 진성당원제는 6개월 전에 1만원만 내면 되는 제도로 현재 이경훈 후보는 조승수 후보측에 의해 ‘기획입당’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마당에 진성당원제를 들먹이며 이경훈을 옹호하고 있는 기사는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다.

이 기사에 대한 트위터의 격렬한 비난은 이를 보여주는 증거다. 한나라당은 KTX 민영화에 대해 SNS의 반대 여론을 보고받고 반대 입장을 냈는데 들끓는 이경훈 반대 여론에 대해 통합진보당과 이정희, 심상정, 노회찬은 입을 다물고 있다.

통합진보당뿐만 아니라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1월 말부터 시작되는 울산 남구 예비선거에서 이경훈 후보가 승리하면 그는 어떤 검증 절차도 없이 통합진보당 후보와 민주노총 후보가 되는 것이다.

민주통합당이 진보와 노동으로 색칠하고, 한나라당마저 좌클릭하고 있는 정치의 계절에 통합진보당과 노동운동은 돌이킬 수 없는 우경화와 반노동자의 길로 달려가고 있다. 2011년 겨울 현대차 자본의 탄압보다, 살을 에는 듯한 추위와 배고픔보다 더 서글프고 고통스러웠던 이경훈 당시 지부장의 협박과 탄압을 기억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금 더 절망스럽게 이경훈 후보와 통합진보당, 민주노총을 바라보고 있다.

2012년 01월 16일 (월) 10:11:36 주간 변혁산별

YS정권의 말로를 쫓아가는 MB정권

이글은 대자보 2011-12-20일자 기사 'YS정권의 말로를 쫓아가는 MB정권'을 퍼왔습니다.

[김영호 칼럼] MB정권의 불법과 편법, 한나라당 붕괴해도 정신 못차려

정권말기의 MB가 YS정권의 말로를 열심히 쫓아가는 모습이다. YS는 대통령 당선까지 험로를 겪었다. 김대중과의 대적도 버거운데 돌출변수인 정주영이 그의 잠재적 지지층을 잠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출범 초부터 국정전반에 걸쳐 과감한 개혁을 단행함으로써 폭넓은 국민적 지지를 얻었다. 그런 그였지만 임기를 1년여를 앞둔 시점에서의 노동법 날치기는 민심이반을 가속화시켜 끝내 식물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감하고야 말았다. MB의 당선은 순탄했다. 노무현 심판론은 그의 모든 허물을 덮어줌으로써 손쉽게 승리를 거두었다. 하지만 미국산 쇠고기 무차별 수입이 촉발한 미증유의 촛불시위를 시발로 집권기간 내내 국민적 저항에 부닥치고 있다. 그런 그가 임기를 1년여를 앞둔 시점에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을 날치기함으로써 한나라당이 붕괴위기에 처하는 곤경에 빠졌다. 

1996년 12월 26일 새벽. 서울시내 한 호텔에 집결해 있던 당시 집권당인 신한국당(한나라당 전신)의원을 비롯한 친여의원 154명이 버스 4대에 분승해 국회로 들어갔다. 노동관계법 개정안 등 11개 법안을 7분만에 무더기로 날치기했다. 이것은 YS정권의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고 말았다. 당시 양대 노총은 정리해고 등을 반대하며 노동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면서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였다. 노동계의 반격은 즉각적이었다. 27일 88개 사업장 15만명이 동시에 파업에 돌입할 만큼 파괴력이 컸다. 이듬해 1월 6일 정부출연기관, 방송사 노조가 파업에 동조하고 여기에 야당, 시민단체들이 가세함으로써 노동법 날치기가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확산되었다. 1월 21일 YS가 노동법 재논의를 지시했고 국회는 3월 10일 여야합의로 신노동관계법을 통과시켰다. 

YS는 역사적 개혁을 단행했다. 사정개혁,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금융실명제 실시, 군내 사조직인 하나회 해체, 국군보안사 조직축소, 12·12 군사반란과 부정축재의 책임을 물은 전두환·노태우 구속 등. YS의 과단성이 이룩한 치적이다. 하지만 노동법 날치기 이후 한보사태가 터지면서 소통령으로 행세하던 그의 차남 현철의 국정농락-부정축재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는 정치구호로 내세웠던 세계화의 덫에 걸리고 말았다. 선진국 모임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가입이 외환위기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 대비책도 마련하지 않고 자본-금융시장을 활짝 열어 젖혀 1997년 11월 외환위기가 터졌다. 국가경제의 파탄을 의미하는 IMF(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가 도입되었던 것이다. 연쇄도산, 대량실업, 가정파탄으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겪었고 지금도 그 그늘에서 신음하고 있다. 

출범부터 촛불저항에 부닥친 MB정권의 안중에는 국민이 없다. 고환율정책, 정실인사, 언론장악, 인권탄압, 불통정치가 그것을 말한다. 중요한 사안마다 경찰의 곤봉을 내세워 국민과 싸우는 형국을 연출한다. 민심이나 여론 따위는 필요 없다는 식으로 밀어붙인다. 미국산 쇠고기 무차별 수입을 허용했다가 촛불저항에 부닥치자 미국과 재협상을 통해 연령만 30개월 미만으로 낮췄다. 한반도 대운하를 밀어붙이다 반대여론이 드세자 보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물러섰을 뿐이다. 대의-의회정치를 근본적으로 부정한다. 집권이후 해마다 예산안을 날치기해왔다. 언론악법을 대리투표, 재투표를 통해 날치기했다. 그것도 모자라 온갖 편법-변칙을 동원해 기어코 종합편성채널을 출범시켰다. 한-미FTA는 단순한 역내교역의 자유화가 아니다. 포괄적 경제통합으로서 한국경제의 미국 종속화를 의미한다. 그런데 사회적 합의도 없이 날치기했다. 

YS-MB의 날치기에는 상이점이 있다. YS가 비교적 높은 지지율을 믿었다면 지지율 20%대의 MB는 관제방송-족벌신문의 여론조작-여론독점을 믿는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다면 날치기를 상습적으로 그렇게 기세 좋게 밀어붙일 수 없다. FTA 날치기가 긴 포물선을 그리며 후폭풍을 몰고 올 것이다. 서울시장 보결선거 당일 투표소 변경과 선관위 디도스 공격은 투표방해를 노린 부정선거다. 이것은 수사방향과는 상관없는 국민적 판단이다. 삽시간에 한나라당이 해체국면으로 돌입한 사태가 두 사건의 중대성-심각성을 말한다. 이제 친인척-측근 비리가 터지기 시작했다. SLS그룹-제일저축은행의 뇌관이 그들을 겨냥하고 있다. 비리의 복마전인 판도라 상자가 권력의 중압에 눌려 닫혀있지만 권력누수기에는 외압이 내압을 견디지 못해 터지기 마련이다. 내년 4월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존립기반을 확보할지 의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보유통을 통제하려고 SNS(사회관계망) 규제-검열에 열을 올리는 게 MB정권이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언론광장 공동대표 시사평론가 <건달정치 개혁실패>의 저자 본지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