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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29일 일요일

"투표소 무더기 변경, 나꼼수가 맞았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1-28일자 기사 '"투표소 무더기 변경, 나꼼수가 맞았다"'를 퍼왔습니다.
뉴스타파 첫 방송 “임의적 관할 조정, 의심쩍은 투표소 변경 수십곳”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현 정부 출범 이후 해직 당한 언론인 등이 제작한 인터넷 방송 ‘뉴스타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최근 이슈와 관련해 거짓말을 했다고 폭로했다.
노종면 ‘뉴스타파’ 앵커(YTN 해직기자)는 27일 유튜브 등에 공개된 첫 방송에서 “(뉴스타파 취재팀이)서울시 선관위로부터 투표소별 변경내역을 확보하고, 선관위 해명을 하나하나 따져보니 이해할 수 없거나 의심쩍은 투표소 변경이 구별로 수십 곳에 달했다”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게 투표소가 변경된 것은 뉴스타파가 확인한 것만 6~7곳”이라고 밝혔다.
노종면 앵커는 “부득이한 변경이라던 선관위 해명은 거짓말이었다”며 “일선 공무원들이 선관위 입장에 맞춰 거짓말을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뉴스타파 앵커를 맡은 노종면 YTN 해직기자.

강북구 번2동의 경우, 지난 2008년 이후부터 강북문화정보센터가 투표소로 이용돼 왔지만 지난 10.26 서울시장 선거 당시 이 투표소와 1km 이상 떨어진 한 어린이집으로 투표소가 변경됐다. 번2동 주민센터 담당공무원은 ‘당시 강북문화정보센터 교실에 수업이 있었고 주민 편의 때문에 바뀌었다’고 했고, 서울시 선관위도 ‘수업으로 임차 불가’라고 했지만, 취재 결과 선거당일 해당 장소에서 수업이 전혀 없었고 엉뚱하게 다른 투표구의 투표소로 이용됐다.
또 노원구 상계1동, 은평구 신사2동 투표구도 선관위쪽이 공개한 문건에는 ‘평일  수업으로 인한 임차 불가’라고 표기돼 있었지만, 수업이 없었고 다른 투표구의 투표소로 사용됐다. 서울시 선관위측은 밝힌 사유와 실제 사실이 다른 이유에 대해 명쾌한 해명을 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노종면 앵커는 “투표소의 무더기 변경이 임의적인 관할 조정에 따라 이뤄졌고, 지역별 정치 성향에 따라 투표소 변경이 좌우된 의혹을 확인했다”며 다음 주에 뉴스타파를 통한 공개를 예고했다.
이어 뉴스타파는 정연주 전 KBS 사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국회 위증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앞서, 최시중 위원장이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008년 3월)당시 KBS이사장과 대학동기였기 때문에 가끔 만나는 자리가 있었을 뿐이고, 구체적으로 정(연주) 전 사장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논의를 한 일이 없다”며 사퇴 압박을 부인한 것에 대해, 정연주 전 사장이 뉴스타파를 통해 “거짓말”이라고 반박한 것이다.


김귀수 KBS 기자가 정연주 전 KBS 사장의 배임 혐의 관련 대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기사를 썼지만, 편집 과정에서 이 기사는 누락돼 방송되지 않았다. KBS는 메인뉴스에서 이 무죄 판결에 대해 보도하지 않았다.

정연주 전 사장은 당시 김금수 이사장을 직접 만난 결과, 최 위원장이 김 이사장에게 “정연주 때문에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 “이사회에서 정연주 사장을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고 이근행 뉴스타파 PD(MBC 해직PD)에게 밝혔다. 정 전 사장은 “김 이사장은 ‘방송법에 임명권은 있어도 (해임하는)면권(免權)은 없어 KBS 이사회에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잘랐”지만 “(최 위원장이)그 뒤 만나서 또 그런 얘기 했다”고 밝혔다. 당시 최 위원장은 김 이사장을 세 번 만나 이 같은 ‘사퇴 압박’을 했다고 정 전 사장은 전했다.

지상파 3사는 최시중 위원장과 '양아들'로 알려진 정용욱 전 방통위 정책보좌역의 비리 의혹에 대해 소극적으로 보도했다.

또 정 전 사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최 위원장이)‘동아일보 있을 때 언론자유를 위해서 싸우다 감옥 갔다’고 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70년대 중반에 (최 위원장은 언론투쟁 현장에) 얼씬거리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뉴스타파는 최시중 위원장 관련 비리 의혹을 적극적으로 보도하지 않는 지상파 방송사를 “방송언론의 최시중 눈치보기”라며 정면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1월5일부터 25일까지 메인뉴스를 조사한 결과, 최시중 위원장의 ‘양아들’로 알려진 정용욱 전 방통위 정책보좌역에 대한 보도가 KBS는 5일 리포트, 8일 단신으로 이틀간, MBC는 5일, 7일, 9일 리포트로 3일간, SBS는 10일 리포트로 하루만 보도돼 소극적 보도에 그쳤다. 
또 같은 기간 KBS는 ‘최시중 양아들’이라고 한 번도 보도한 적이 없었고, ‘정용욱’이라는 실명은 8일 한 차례만 언급했다. SBS는 ‘정용욱’ 실명을 한 번도 거론하지 않았고 지난 11일 한 차례만 ‘최시중 양아들’이라고 보도했다. MBC만 이 기간 중에 ‘최시중 양아들’, ‘정용욱’ 두 표현을 메인 뉴스에서 사용했다.
또 뉴스타파는 KBS가 정연주 전 사장이 대법원에서 배임 혐의와 관련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을 보도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뉴스타파는 기사 편집 과정에서 누락된 KBS 기사 , 을 소개하며, 노종면 앵커는 “정연주 무죄판결 (기사)누락을 KBS의 최시중 눈치보기 또는 봐주기 행태”라고 지적했다. 또 “SBS의 경우 골프선수 정연주는 다뤄도 정권 폭력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정연주 사건은 KBS와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외면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뉴스타파는 위키리크스를 통해 현 정부가 올해 14조 원 규모의 무기 도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배경,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 취재로 체포당한 이상호 기자의 취재 과정을 다룬 미디어몽구 김정환씨의 ‘전두환을 지켜라’, 이명박 대통령의 탈당 문제를 다룬 변상욱 CBS 대기자의 논평 등도 다뤄 총 43분간 방송됐다. 
방송 이후 현재 트위터 등에서는 폭발적인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한 트위터리안(@woorimam)은 “오래간만에 진정한 뉴스”라고 밝혔고, 또 다른 트위터리안(@redmilk1000)은 “간만에 뉴스다운 뉴스 봤네요. 뉴스타파 지지하고 응원합니다!”라고 밝혔다.
소설가 공지영씨는 트위터(@congjee)에서 “얼마나 어려운 상황들이신지 얼핏이나마 아는 저로서는 눈물겹네요. 그나저나 이런 뉴스 못 봐서 손실된 우리들의 권리는 어떻게 책임을 묻는지요. 이런 뉴스가 나오지 못한 지난 4년 동안 우린 얼마나 바보였는지요”라며 “뉴스타파 자발적 시청료 받아 우리 고생하는 해직자 스텝들 차비라도 보태야되지 않겠나요?”라고 밝히기도 해 호응을 얻고 있다.
제작진은 ‘낡은 것들을 타파하는 뉴스이자, 뉴스답지 못한 뉴스를 타파한다는 뜻’으로 정권에 대해 할 말을 못하고 있는 기성 언론들의 뉴스를 깬다는 의미에서 뉴스 제호를 로 확정했다. 유튜브 채널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주 1회 방송될 예정이다. 첫 방송에는 이근행(PD), 노종면(앵커), 변상욱(칼럼), 박중석 정유신(취재), 권석재 미디어몽구(영상), 정대웅(기술), 김현익(AD), 최유리(리서치)가 참여했다. 

2011년 12월 20일 화요일

YS정권의 말로를 쫓아가는 MB정권


이글은 대자보 2011-12-20일자 기사 'YS정권의 말로를 쫓아가는 MB정권'을 퍼왔습니다.
[김영호 칼럼] MB정권의 불법과 편법, 한나라당 붕괴해도 정신 못차려

정권말기의 MB가 YS정권의 말로를 열심히 쫓아가는 모습이다. YS는 대통령 당선까지 험로를 겪었다. 김대중과의 대적도 버거운데 돌출변수인 정주영이 그의 잠재적 지지층을 잠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출범 초부터 국정전반에 걸쳐 과감한 개혁을 단행함으로써 폭넓은 국민적 지지를 얻었다. 그런 그였지만 임기를 1년여를 앞둔 시점에서의 노동법 날치기는 민심이반을 가속화시켜 끝내 식물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감하고야 말았다. MB의 당선은 순탄했다. 노무현 심판론은 그의 모든 허물을 덮어줌으로써 손쉽게 승리를 거두었다. 하지만 미국산 쇠고기 무차별 수입이 촉발한 미증유의 촛불시위를 시발로 집권기간 내내 국민적 저항에 부닥치고 있다. 그런 그가 임기를 1년여를 앞둔 시점에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을 날치기함으로써 한나라당이 붕괴위기에 처하는 곤경에 빠졌다. 

1996년 12월 26일 새벽. 서울시내 한 호텔에 집결해 있던 당시 집권당인 신한국당(한나라당 전신)의원을 비롯한 친여의원 154명이 버스 4대에 분승해 국회로 들어갔다. 노동관계법 개정안 등 11개 법안을 7분만에 무더기로 날치기했다. 이것은 YS정권의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고 말았다. 당시 양대 노총은 정리해고 등을 반대하며 노동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면서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였다. 노동계의 반격은 즉각적이었다. 27일 88개 사업장 15만명이 동시에 파업에 돌입할 만큼 파괴력이 컸다. 이듬해 1월 6일 정부출연기관, 방송사 노조가 파업에 동조하고 여기에 야당, 시민단체들이 가세함으로써 노동법 날치기가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확산되었다. 1월 21일 YS가 노동법 재논의를 지시했고 국회는 3월 10일 여야합의로 신노동관계법을 통과시켰다. 

YS는 역사적 개혁을 단행했다. 사정개혁,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금융실명제 실시, 군내 사조직인 하나회 해체, 국군보안사 조직축소, 12·12 군사반란과 부정축재의 책임을 물은 전두환·노태우 구속 등. YS의 과단성이 이룩한 치적이다. 하지만 노동법 날치기 이후 한보사태가 터지면서 소통령으로 행세하던 그의 차남 현철의 국정농락-부정축재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는 정치구호로 내세웠던 세계화의 덫에 걸리고 말았다. 선진국 모임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가입이 외환위기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 대비책도 마련하지 않고 자본-금융시장을 활짝 열어 젖혀 1997년 11월 외환위기가 터졌다. 국가경제의 파탄을 의미하는 IMF(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가 도입되었던 것이다. 연쇄도산, 대량실업, 가정파탄으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겪었고 지금도 그 그늘에서 신음하고 있다. 

출범부터 촛불저항에 부닥친 MB정권의 안중에는 국민이 없다. 고환율정책, 정실인사, 언론장악, 인권탄압, 불통정치가 그것을 말한다. 중요한 사안마다 경찰의 곤봉을 내세워 국민과 싸우는 형국을 연출한다. 민심이나 여론 따위는 필요 없다는 식으로 밀어붙인다. 미국산 쇠고기 무차별 수입을 허용했다가 촛불저항에 부닥치자 미국과 재협상을 통해 연령만 30개월 미만으로 낮췄다. 한반도 대운하를 밀어붙이다 반대여론이 드세자 보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물러섰을 뿐이다. 대의-의회정치를 근본적으로 부정한다. 집권이후 해마다 예산안을 날치기해왔다. 언론악법을 대리투표, 재투표를 통해 날치기했다. 그것도 모자라 온갖 편법-변칙을 동원해 기어코 종합편성채널을 출범시켰다. 한-미FTA는 단순한 역내교역의 자유화가 아니다. 포괄적 경제통합으로서 한국경제의 미국 종속화를 의미한다. 그런데 사회적 합의도 없이 날치기했다. 

YS-MB의 날치기에는 상이점이 있다. YS가 비교적 높은 지지율을 믿었다면 지지율 20%대의 MB는 관제방송-족벌신문의 여론조작-여론독점을 믿는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다면 날치기를 상습적으로 그렇게 기세 좋게 밀어붙일 수 없다. FTA 날치기가 긴 포물선을 그리며 후폭풍을 몰고 올 것이다. 서울시장 보결선거 당일 투표소 변경과 선관위 디도스 공격은 투표방해를 노린 부정선거다. 이것은 수사방향과는 상관없는 국민적 판단이다. 삽시간에 한나라당이 해체국면으로 돌입한 사태가 두 사건의 중대성-심각성을 말한다. 이제 친인척-측근 비리가 터지기 시작했다. SLS그룹-제일저축은행의 뇌관이 그들을 겨냥하고 있다. 비리의 복마전인 판도라 상자가 권력의 중압에 눌려 닫혀있지만 권력누수기에는 외압이 내압을 견디지 못해 터지기 마련이다. 내년 4월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존립기반을 확보할지 의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보유통을 통제하려고 SNS(사회관계망) 규제-검열에 열을 올리는 게 MB정권이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언론광장 공동대표 시사평론가 <건달정치 개혁실패>의 저자 본지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