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경선, ‘멘붕’에서 ‘코미디’로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8-07일자 기사 '새누리당 경선, ‘멘붕’에서 ‘코미디’로'를 퍼왔습니다.

‘중대결심’ 무색한 ‘비박’ 3인의 귀환..황우여는 ‘매품팔이’

ⓒ이승빈 기자 6일 서울 방이동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새누리당 대선후보경선 합동연설회에 참가한 경선주자들. 김문수·박근혜·안상수·김태호·임태희 후보(왼쪽부터)

새누리당 대선후보경선이 갈수록 가관이다. 공천헌금 파동으로 시작된 경선 파행 사태는 '중대 결심'이 무색하게 사흘 만에 경선 복귀한 '비박' 3인과 황우여 대표의 '매품팔이' 결단 덕에 한 편의 '코미디'로 정리됐다. 

5일 밤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황우여 대표-김수한 경선관리위원장-5인 경선주자 연석회의에서는 △공천헌금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현재 당 대표가 책임질 것 △경선 후보들이 추천하는 1명씩을 포함한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야심차게 '보이콧'을 선언했던 임태희·김태호·김문수 후보는 경선에 복귀했다.

엉뚱하게 꺼내든 '황우여 사퇴' 카드

2일 현기환 전 의원, 현영희 의원이 연루된 공천헌금 의혹 파문이 일자, 김문수 후보는 이날 합동연설회 자리에서 '박근혜 책임론'을 제기한 바 있다. 박근혜 후보는 총선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전권을 쥐고 있었고, 현 전 의원을 직접 공직후보자추천위원으로 영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현 전 의원은 '친박' 핵심 인물로서 박 후보의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으로 보였다. 

그러나 '비박' 주자들은 다음 날 공동성명에서 엉뚱하게도 공천 책임과는 거리가 멀었던 황우여 대표 사퇴를 카드로 꺼내들었다. 이들은 "박근혜 사당화가 사태의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도 "4일까지 황우여 대표가 사퇴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하겠다"고 선언했다. 기자들 사이에서 이는 다소 생뚱맞은 주장으로 인식돼 질문이 끊이지 않았다. 

'비박' 주자들은 기자회견 당시 '박근혜 책임론'에 대한 질문은 에둘러 간 채, "당이 비상상황이고 황 대표가 현재 당 책임자인 만큼 상징적인 의미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납득할 만한 설명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었다. 

이들의 요구를 황 대표가 거부하자, 공동성명에 참여했던 '비박' 주자 4인 중 안상수 후보를 제외한 3인은 밤에 예정돼 있던 KBS 합동토론회에 전격 불참, '경선 보이콧'을 선언한다. 안 그래도 '박근혜 추대대회'라는 평가 속에서 일반의 관심이 멀어졌던 새누리당 경선은 파행으로 치달았다. 박근혜 후보는 "당을 망치는 일",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이들을 강력하게 질타했다. 

ⓒ뉴시스 임태희·김태호·안상수·김문수 새누리당 '비박' 대선경선후보들은 4일 공천헌금 파동 관련해 황우여 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선 파행 이어 '멘붕' 토크, 박근혜는 '책임론' 차단 주력

5일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20대 정책토크는 파행을 넘어 '멘붕'(멘탈붕괴) 토크였다. '비박' 3인이 빠진 채 박근혜 후보와 안상수 후보만이 자리했고, 치열한 공방도 없이 썰렁한 분위기에서 '멘붕'을 주제로 시간을 소비했다.

박 후보는 공천헌금 파동 관련해 "믿었던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에 연루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멘붕'이 된다"며 "사실 여부도 모르는데 이걸 빌미로 공격하면 또 '멘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자식도 없는데 자식이 있다는 황당한 얘기, 이건 '멘붕'이 될 수밖에 없다"고도 말했다. 

옆에 있던 안 후보 역시 최근 '멘붕' 사례로 공천헌금 파동을 거론하며 "후보들이 불참하는 걸로 결정해서 제가 사실 입장이 굉장히 난처하다"고 토로했다.

박 후보는 무엇보다 '책임론' 차단에 주력했다. 앞서 파문이 처음 불거졌을 때, 박 후보는 "검찰에서 한 점 의혹 없이 사실을 밝혀야 한다"며 '검찰 수사'만을 강조한 채, 책임론에 대해서는 답을 회피한 바 있다. 

정책토크에서는 "어쨌든 이런 의혹이 얘기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안타깝고, 국민들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공천위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잣대로 잘 해달라고 신신당부했다"며 "그 때 제보가 있었다면 엄격한 잣대로 진위 여부를 가려서 했을 텐데 아쉽다"고 덧붙였다. 

6일 서울 방이동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서울지역 합동연설회에서도 이 같은 태도는 계속됐다. 박 후보는 다시금 "송구하다"고 밝혔다. 또 "만약 사실이라면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누구도 성역이 있을 수 없다", "관련된 사람은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을 이끌고 사실상 공천을 주도한 책임자로서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 날 합동연설회 자리는 '중대 결심'을 감행했던 '비박' 3인의 복귀전이었다. 하지만 이들의 '박근혜 때리기'는 힘을 잃은 듯한 모양새였다. 김문수 후보는 "입당한 지 19년이 됐다. 하지만 탈당한 적이 한번도 없다"며 "박근혜 후보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탈당했다 왔다. 그런데 저를 두고 당을 망친다고 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고 날을 세웠다. 연설회장에 모인 12,000명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박 후보 지지자들은 김 후보의 말에 야유와 고성을 쏟아냈다.

ⓒ이승빈 기자 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20대 정책토크 '청년과 함께'가 열린 가운데 박근혜, 안상수 대선 예비후보가 함께 앉아있다.

"달나라까지, 앞으로 앞으로 박근혜가 바꾸네"

'비박' 3인의 복귀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코미디'에 비유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개그콘서트의 코너로 표현한다면 처음 중대발표를 한다고 하길래 '나의 용감함을 보여준다'는 '용감한 녀석들'의 출현인 줄 알았더니 세상 모든 여자들이 싫어하는 네 가지 조건을 하나씩 다 갖춘 '네가지' 코너였음을 확인했다"고 비꼬았다. 또 "박근혜를 겨냥해야 마땅한 책임론을 엉뚱한 곳으로 향하게 하는 그들의 집단 코미디는 보는 이들의 공황상태를 자극하는 '꺽기도' 4인방의 모습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이해찬 대표는 황 대표가 공천헌금 파동 책임을 지기로 한 것에 대해 "정치를 오래한 저도 좀 황당하다"고 표현했다. 김한길 최고위원은 "옛날에 왕실에는 왕세자가 잘못을 저지르면 대신 매를 맞아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고 비유를 들었다. 박용진 대변인은 "민심이라는 곤장대 앞에서 황우여라는 매품팔이 등떠밀기"라며 "황 '당대표'가 아니라 '황당' 대표가 됐다"고 지적했다. 

파행을 넘어 '멘붕'으로, 이제 '코미디'가 된 새누리당 경선. 이 날 합동연설회에서 박근혜 후보 측은 동요 '앞으로'를 개사해 유세 동영상 테마음악으로 사용했다.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박근혜/서울에서 제주까지 함께 걸어 나가면온 나라 사람들을 다 만날 수 있겠네/온 나라 사람들이 하하하하 웃으면 그 행복 울려 퍼지네. 달나라까지/앞으로, 앞으로, 박근혜가 바꾸네

이에 한편에서는 "새누리당은 달나라가 아니라, 저 멀리 안드로메다로로 가는 게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도 나왔다. 참고로 안드로메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공주'다. 

마침 이 날 나사(NASA) 탐사로봇 큐리오시티(Curiosity)가 화성 착륙에 성공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관련해 "탐사로봇이 화성에 무사히 착륙하는 시대에 이 무슨 케케묵은 공천장사이고, 보스를 위한 바지사장에 매품팔이 정당이 있을 수 있나"라며 "지구촌은 지금 우주시대로 향하는데 새누리당만 유신과 5공 사이 어디쯤에선가 헤매고 있는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이승빈 기자 6일 오전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새누리당 제18대 대통령후보자 선거 서울 합동연설회 '함께'에서 연설을 마친 박근혜 후보가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최명규 기자 press@vop.co.kr

“MB 모욕죄? 기소 자체가 코미디다”

이글은 미디어스 2012-05-28일자 기사 '“MB 모욕죄? 기소 자체가 코미디다”'를 퍼왔습니다.

‘트윗 기소’ 군인 변호 맡은 이재정 변호사 “정부 실책 비판-트윗 욕설은 처벌 대상 아니다”

2008년 6월 1일 새벽, 촛불집회에 인권 침해 감시단으로 참가한 한 여성 변호사가 강제 연행을 당했다. 이 변호사는 함께 연행된 다른 변호사와 함께 “경찰이 명확한 기준도 없이 입건을 남발해 무고한 시민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형사입건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최근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IN 기자가 4·11 총선기간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고발돼 서울 경찰청에 출두했다. 이 진행자들이 출두하자, 수많은 기자들이 이들을 둘러쌌다. 이 자리에 한 여성 변호사는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민감한 이슈를 피하지 않아 왔던 이재정 변호사가 이번에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련 변호를 맡게 됐다. 의뢰인은 최근 트위터에 BBK, KTX 민영화를 비롯해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군검찰에 기소를 당한 군인(대위)이다. 혐의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상관 모욕죄'로, 트위터 글로 인해 군인이 기소를 당한 첫 사례다. (관련 기사 )

주요 쟁점은 △이 대위의 재판에서 군형법에 적시된 ‘상관’의 범주에 대통령이 포함되는지, △‘군인’이 ‘트위터’에 이 같은 글을 올리는 것이 온라인 상의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는지 등이다. 군검찰은 군형법 제64조 2항(“문서 등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군인복무규율 제2조 4항(‘상관’에 대통령이 포함된다)을 근거로 기소했다.

이를 두고 이재정 변호사는 28일 미디어오늘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 대위는 개인 자격으로 자신의 군인 신분을 밝히지 않고 정부의 실책을 비판한 것”라며 “(기소로 인해)이번 사건을 진지하게 법률적 문제로 다루게 된 것 자체가 코미디”라고 촌평했다. 이 변호사는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적인 비판을 받는 대상자”라며 “이런 비판을 제기하는 당사자가 군인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달라질 건 없다”고 말했다.

▲ 이재정 변호사. ⓒ참세상

이 변호사는 “일반인들이 트윗에 ‘이명박 개XX’라고 해서 처벌 받지 않는 이유는 이런 욕설이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로 용납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군인이 욕설을 한 것은 고소되거나 처벌을 받을 사안이 아니라 도덕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조선일보가 이번 사건을 “군 기강 붕괴”라고 촌평한 것에 대해 “보수 언론의 논조는 군인이 로봇이라는 말과 다름 없다”며 “군인의 기본권을 반납하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 사건이 시민들을 스스로 억압하게 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어 정말 걱정이 된다”며 “일반인의 상식으로 봐달라”고 주문했다. 다음은 이 변호사와의 전화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 군인이 트위터 글로 기소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사건의 성격을 뭐라고 판단하고 있나.

“이번 사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피식 웃는 반응이 많다. 왜냐면 이번 사건은 법리적 쟁점이 첨예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판 과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됐다. 2009년에 대통령을 비방하면 상관모욕죄 혐의로 처벌받도록 군인 복무 규율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군이 ‘걸리기만 해봐라’ 하며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 이 대위는 어떻게 기소를 당하게 된 것인가.

“이 대위가 트위터에서 여대생과 강정마을과 관련해 대화하다 군인이라고 밝혔다. 여대생이 이를 캡처해 기무사에 알렸는데, 이번에 문제된 내용은 기무사에서 고발하지 않았다. 여대생이 제보한 것과 전혀 무관한 것이었다. 기무사는 강정마을 관련 이 대위의 발언을 문제 삼지도 않았고 수사도 안 했다. 그리고 나서 기무사는 트위터 상의 다른 발언을 다 뒤졌고 이번에 몇몇 발언을 문제 삼아 기소를 한 것이다.”

- 법리적 쟁점이 간단하다는 의미는?

“이명박 대통령이 모욕죄로 고소한다고 해서 다 기소되나. 그렇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적인 비판을 받는 대상자이기 때문이다. 이런 비판을 제기하는 당사자가 군인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달라질 건 없다. 군검찰은 ‘대통령은 상관’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군 형법은 상관의 구성 요소를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고 있다. 기계적으로, 도식적으로 ‘상관은 대통령’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있다. ‘상관모욕죄’를 만든 입법자들이 행정부 수반, 최고의 정치권력으로서 대통령이 감수해야 하는 모욕, 명예훼손에 대해 처벌하려고 이 법을 만든 게 아니다.”

▲ 이재정 변호사. ⓒ참세상

- 정치적 표현의 자유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가 논란이다.

“공무원, 판사, 군인이 맡은 바 직무가 특수해 때에 따라 제한 받게 되는 기본권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것도 법적으로 명확하게 제한하게 되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제한의 필요성이 중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돼야 한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경우의 수를 따져야 한다. 만약, 이 대위가 군인임을 명백히 밝히고 군사 정책을 비판하고 명령, 지휘 사안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다면, 이 경우는 생각해 볼 사안이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는 본인이 군인이라고 밝히지 않고 일반 국민 입장에서 언론에 회자되는 사안에 대해 비판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하며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행태는 원칙과 예외가 거꾸로 돼 기소까지 해버린 것이다.”

- 해당 대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이분도 변호인 입장과 대동소이하다. 사실 이분은 국가관이 투철한 분이다.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다. 서울대, 육사를 동시에 합격했는데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육사를 선택했다. 본인은 제갈공명 같은 현명한 전략가가 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 육사를 우등생으로 졸업해 일본에 유학도 갔다 왔다. 합리적이고 건전한 사고를 하는 제대로 된 보수다. 정말 군대에 꼭 필요한 인재다. 이렇게 돼 너무 안타까운 케이스다.”

- 그런데 해당 대위가 올린 글을 보면, 인천공항 매각, BBK, 내곡동, KTX 민영화, 남북관계 등 현 정부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 글이 많은 것은 왜 그런가.

“보수라는 게 기존의 것을 지킨다는 것인데, 이 분이 신뢰하는 것은 헌법이다. 헌법과 본인의 보수적 국가관과 어긋나는 것에 대해, 이 대위는 개인 자격으로 정부의 실책을 비판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은 보수적인 사람도 할 수 있다는 점을 이 분을 보며 느꼈다.”

- ‘비판을 하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지적도 있다.

“그런 비난은 본질을 희석시키는 것이다. 일반인들이 트윗에 ‘이명박 개XX’라고 해서 모욕죄로 처벌 받지 않는다. 모욕죄가 친고죄인 것도 있지만,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로 용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군인이 욕설을 한 것은 고소되거나 처벌을 받을 사안이 아니라 도덕의 문제인 것이다. 법이 개입될 사안이 아닌 것이다. 일반인의 상식으로 봐야 한다. 이번 사건을 진지하게 법률적 문제로 다루게 된 것 자체가 코미디다.”

▲ 이명박 대통령. ⓒ연합뉴스

- 조선일보는 28일자 신문을 통해 이번 사건을 두고 “군 기강 문란이 아니라 붕괴 수준”이라고 촌평했다.

“이 대위가 기소당한 발언은 그가 당시에 트위터에 군인이라고 밝히지 않고 SNS에서 표현의 자유를 누리며 말한 것이다. 이를 군기 문제로 가져가는 보수 언론의 논조는 군인이 로봇이라는 말과 다름 없다. 군인의 기본권을 반납하라는 것이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하는 요건이 엄격한데도, 이에 대해 세심히 고려하지 않고 ‘군기’라는 쉬운 말로 촌평을 한 것이다.”

-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군인 이외에 시민들도 트위터에서 표현의 자유가 옥죄는 결과는 낳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정말 걱정된다. 이미 각종 국제 기관, 인권 단체에서 국내 표현의 자유 지수는 강등됐다. 이번 사건이 시민들을 스스로 억압하게 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사건이 무죄로 나오더라도 이미 그런 효과가 만들어진 것 같아 안타깝다. 변호인으로서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을 모으고 군인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 공론화할 것이다.”

- 향후에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도 제기할 예정인가.

“고민하고 있다. 헌법 재판소를 통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부분, 상관 모욕죄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을 받아보려고 고민 중이다. 하지만, 이 사안 자체는 법리적 쟁점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의 억지 때문에 쟁점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위헌법률심판로 괜한 논쟁 꺼리를 주는 게 아닐지 고민돼 아직 결정을 내리지는 않고 있다.”

- 이재정 변호사는 현 정부 들어 유독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변호를 많이 맡아 왔다. 현 정권에서 이런 사건들을 맡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을 것 같다.

“할 말이 참 많다. 현 정권에서는 유독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수사, 기소가 많았다. 공무원이나 특수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의도 많았다. 그렇다면 시민들이 유독 이명박 정부에서 표현의 욕구를 억누르지 못하고 발산하고 있는 것인가. 2008년 이후 갑작스럽게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욕구가 커진 것인가. 시민들이 갑작스럽게 권리 의식이 강해진 게 아니다. 오히려 현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면 할수록 오히려 터져 나오는 역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훈길 기자 | chamnamu@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