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는 전태일을 만나 어떤 ‘사과’를 할까?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8-28일자 기사 '박근혜는 전태일을 만나 어떤 ‘사과’를 할까?'를 퍼왔습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라디오21 전 대표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에 대검 중수부 수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가 양경숙 인터넷방송국 라디오21 본부장 겸 이사(전 대표)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27일 구속했다. 서울시내 구청 산하단체장 등에게 민주통합당 공천을 약속하며 수십억 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새누리당 공천헌금 사건과 달리 대검 중수부가 직접 움직였다는 점에서 ‘수사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수사가 ‘박지원 원내대표’를 겨냥하고 있다는 시선도 있다.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일본이 위안부를 강제 동원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마쓰바라 진 국가공안위원장은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하고 사죄한 1993년 ‘고노 담화’ 수정을 제안했다. 안정 국면으로 흐르던 한일 양국의 외교문제가 일본군 성노예 문제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28일 전태일재단을 방문한다. 박 후보는 인민혁명당재건위원회 사건 피해자들과 만남도 검토 중이다. 후보 확정 이튿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찾아 참배한 것부터 박 후보의 행보는 이례적이었다. 특히 이번 전태일재단 방문에서 박 후보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개발독재와 유신의 직접적인 피해자들에 대해 ‘사과’할 것인지 주목된다.

안대희 전 대법관이 퇴임한지 48일 만에 박근혜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 퇴임 직후 대선 후보의 캠프로 간 대법관은 그가 처음이다. 안 전 대법관은 27일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합류했다. 대법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렸다는 비판과 대법관의 위상을 제도정당에 복속시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언론의 평가는 박근혜의 쇄신을 위한 노력에 방점을 찍었다. 박 후보는 지난 7월부터 안 전 대법관을 삼고초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여의도 사건 등 언론이 ‘묻지마 살인’에 집중하고 있을 때 한겨레는 죽음의 원인을 따졌다. 서울 강북의 한 영구임대 아파트에서는 100일 동안 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겨레는 “단일 거주환경에서 단기간에 이처럼 많은 이들이 잇따라 자살한 사례는 국내에서 찾기 힘들다”면서 공공복지체계의 부실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한겨레가 1면 과 4면 에서 보도했다.

다음은 28일 전국단위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교내에 호텔·해외 투자도 가능/ 정권말기 사립대학 빗장 푼다)

국민일보 (“인민 약탈하지 말라… 김정은 동지 배신하지 말라”/ 북, 모든 군장교에 서약서 요구)

동아일보 (한국 신용등급/ Aa3 사상 최고/ 일-중과 같아져)

서울신문 (국민 우롱하는 ‘성범죄 대책’)

세계일보 (초속 50m ‘광풍대란’)

조선일보 (민주당 공천 알선/ 32억원 받은 혐의/ 양경숙씨 구속)

중앙일보 (태풍 볼레벤 오전이 고비)

한겨레 (퇴임하자마자 박근혜 캠프로 달려간 대법관)

한국일보 (애플서 보듯… “한국 견제” 장벽 높아간다)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돈은 어디로 갔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가 양경숙 인터넷방송국 라디오21 본부장 겸 이사(전 대표)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27일 구속했다. 서울시내 구청 산하단체장 등에게 민주통합당 공천을 약속하며 수십억 원을 받았다는 것. 27일자 아침신문 (총선 민주당 공천 명목 수십억원 투자금 받아) 제하 기사로 이 의혹을 단독 보도한 한국일보는 구속 소식도 상세히 전했다.

한국일보는 2면 (돈 사용처 따라 정치권 큰 파장)에서 양경숙 전 대표가 서울 강서구청 산하단체장 이모씨, 세무법인 대표인 또 다른 이모씨, 부산지역 사업가 정모씨 등 3명에게 민주당 공천을 약속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이미 지난 25일 양 전 대표의 주거지와 라디오21 사무실 등 10곳을 압수수색했다.

▲ 한국일보 28일자 2면

양 전 대표와 함께 구속된 3명은 모두 지난 4‧11 총선에서 공천을 신청했으나 탈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이아무개씨에 대해 한국일보는 “2007년 12월 19일 대선과 함께 치른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로 출마한 적이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이어 “세무법인 대표 이씨는 라디오21의 세무 업무를 대리했으며, 정씨는 부산 소재 부동산 시행업체 대표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특히 검찰은 양씨가 이씨 등에게 돈을 받는 과정에서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언급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이씨 등은 검찰 조사에서 ‘양씨가 박 원내대표 이름을 대며 공천을 약속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이씨 등 3명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각각 500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박 대표에게 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박 대표 측은 “이를 공천과 연결지으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공천헌금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고 한국일보는 전했다.

이 돈을 어디에 사용했느냐가 관건이다. 현재 양경숙 전 대표는 ‘공천’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는 “양씨는 검찰 조사에서 투자계약서를 근거로 이씨 등에게 돈을 받은 것은 자신이 운영하는 홍보대행업체 및 라디오21에 대한 투자 유치 목적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이어 “그러나 검찰은 투자계약서는 공천헌금 제공 사실을 숨기기 위한 이면계약서에 불과하며, 돈의 액수와 오간 시점 등을 볼 때 사실상 공천헌금 성격이 짙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양 전 대표가 받은 돈이 공천헌금 명목으로 민주당 실세에게 전달됐거나 당 대표 경선 자금으로 흘러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양 전 대표가 돈을 건네받은 시기가 지난 1월 민주당 전당대회 시기이기 때문이다. 한국일보는 “검찰 안팎에서는 전당대회 당시 자금책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인사 2, 3명이 양씨로부터 경선자금을 지원받았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 중앙일보 28일자 10면

중앙일보는 10면 (40억 주고받은 양경숙과 3인, 3월 박지원 만나)에서 양경숙 전 대표가 4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고 보도했다. 특히 중앙일보는 “검찰은 또 이들이 돈을 주고받은 이후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를 직접 만난 사실을 확인하고 박 원내대표가 금품 수수 과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확인 중”이라고 보도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구청 산하단체장 이아무개(55)씨는 양 전 대표에게 10억 원을 건넸고, 부산지역 사업가 정아무개(52)씨는 12억 원, H세무법인 대표 이아무개(57)씨는 18억 원을 건넸다.

조선일보, 액수와 내용면에서 가장 상세하게 보도

언론마다 양 전 대표가 받았다는 금액이 다르다. 한겨레는 30억, 중앙일보는 40억, 조선일보는 액수를 32억 8000만 원으로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구청 산하단체장 이모씨는 당초 17억원을 주기로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2억8000만원만 건넨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돈의 목적이 ‘공천’이고 배달지가 야권 유력인사라는 점에 무게를 뒀다. 조선일보는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이씨 등에게 박 원내대표를 언급해 가면서 ‘비례대표 ○○번이 될 것 같다’는 식의 문자메시지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어 조선은 검찰과 정치권에선 박지원 대표 외 1~2명의 민주당 유력인사들 이름도 거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선은 3면 (양씨, 32억8000만원 전액 인출… ‘비례 ○○번 될 듯’ 문자도)에서 “검찰이 자금 흐름을 추적한 결과 양씨 계좌에 들어왔던 32억 8000만 원은 이미 전액 인출돼 해당 계좌에는 돈이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대검 중수부가 이 사건에 팔 걷어붙인 이유민주당은 수사 주체의 불공평성을 비판했다. 이례적으로 대검 중수부가 나섰기 때문이다. 민주당 측은 27일 “새누리당 공천헌금 사건은 지방검찰청 공안부에 배당하면서, 민주당 공천헌금 사건은 대검 중수부가 수사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현영희 사건은 부산지검에 맡기면서…/ 야당 사건은 중수부가 맡아 ‘형평 논란’)에서 이 같은 논란을 보도했다. “대검은 이에 대해 사건 제보가 직접 중수부로 들어왔고, 특수부 수사 대상인 정치자금법 성격도 있기 때문이지 다른 정치적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국일보는 전했다.

대검 중수부가 직접 나선 것에 대해 검찰 내부의 상이한 시각도 있다. 한국일보는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 대검 중수부가 직접 나선 것은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등 야당 실세 정치인을 타깃으로 한 것 아니냐는 시선이 검찰 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이를 두고 “한상대 검찰총장이 총장의 하명사건을 전담하는 중수부를 통해 이번 사건을 ‘특별관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했다. 

▲ 한겨레 28일자 10면

한겨레는 10면 (대검 중수부,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수상한 수사’)에서 “문제는 선거 관련 공안사건에 왜 대검 중수부가 나섰는지”라며 수사 주체 결정에 대해 의문을 나타냈다. 한겨레는 ‘제보를 받았다’, ‘정치자금 수사도 해왔다’는 대검의 의견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새누리당 공천헌금을 부산지검에 배당한 것과 달리 민주당 건은 중수부가 나선 점에 의문을 표했다. 정치 이벤트가 예정돼 있는 경우 선거 개입 논란을 피하기 위해 검찰은 통상 자체적으로 범죄 혐의를 인지해 수사에 나서는 걸 자제한다는 것이 한겨레의 근거 중 하나다.

한겨레는 “대검 중수부는 대기업이나 고위공직자, 유력 정치인의 부정부패 사건을 수사하는 곳으로, 검찰총장의 직할부대와 다름없다”며 “선거사건 등 주요 공안사건은 대검 공안부 지휘에 따라 통상 서울중앙지검 공안부가 처리한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대검 공안부는 앞서 4·11 총선 사범 처리와 관련해 ‘총선 전단계인 공천 및 당내 경선을 둘러싼 불법행위에 대해 여야 불문하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새누리당과 민주당 공천헌금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검찰이 이중 잣대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사설 (여당 수사는 지검 공안부, 야당은 대검 중수부)에서도 검찰이 사건 배당을 통해 수사 강도와 수위를 조절한다는 의혹을 받아온 건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라면서 “더구나 한상대 검찰총장을 비롯한 대검 간부들이 대선을 앞두고 인지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다짐해놓고 이를 정면으로 어긴 것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이어 “선거를 4개월 앞둔 민감한 시점에 검찰이 아직도 ‘정치검찰’의 행태를 버리지 못한다면 스스로 무덤을 파는 짓”이라고 했다.

노무현 참배 박근혜… 전태일 열사와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에게 사과할까?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28일 전태일재단을 방문한다. 박 후보는 인민혁명당재건위원회 사건 피해자들과 만남도 검토 중이다. 후보 확정 이튿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찾아 참배한 것부터 박 후보의 행보는 이례적이었다. 특히 이번 전태일재단 방문에서 박 후보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개발독재와 유신의 직접적인 피해자들에 대해 ‘사과’할 것인지 주목된다. 한국일보, 조선일보, 세계일보 등이 보도했다.

▲ 조선일보 28일자 5면

조선일보 (박근혜, 오늘 전태일 유족 만난다)5면 에서 “다음 달 3일 전 열사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 별세 1주기를 앞두고, 박 후보가 직접 찾아뵙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박근혜 후보측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 후보는 전태일 열사의 동생 전태삼씨와 당시 고인과 함께 노동운동을 했던 활동가들을 만난다. 동생 전순옥 민주통합당 의원은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CBS노컷뉴스

한국일보는 6면 (박근혜, 오늘 전태일재단 방문/ 인혁당 피해자와 만남도 추진)에서 박 후보가 고 이소선 어머니를 추모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박근혜 측 관계자는 한국일보에 “국민대통합”으로 취지를 설명했다.

박근혜 후보는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과의 회동을 검토 중이다. 한국일보는 “캠프에서 인혁당 사건의 가족과 박 후보가 만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다”면서 “유신 시절 가장 어두운, 비극적인 일이므로 박 후보가 유족을 빨리 만나는 것이 좋다”는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으로 임명된 이상돈 중앙대 교수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박근혜, 차떼기당 수사한 대법관 영입… 정말 쇄신?안대희 전 대법관이 퇴임한지 48일 만에 박근혜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 퇴임 직후 대선 후보의 캠프로 간 대법관은 그가 처음이다. 안 전 대법관은 27일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합류했다. 대법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렸다는 비판과 대법관의 위상을 제도정당에 복속시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언론의 평가는 박근혜의 쇄신을 위한 노력에 방점을 찍었다. 박 후보는 지난 7월부터 안 전 대법관을 삼고초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에게 그는 ‘정치혁신’의 아이콘이다. 중앙일보는 6면 (박근혜가 ‘차떼기’ 수사한 안대희 영입 … 정치혁신 맡겨)에서 “2003년 대검 중수부장 시절 한나라당의 차떼기 대선자금 수사를 지휘했던 안대희 전 대법관이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후보 캠프에 합류했다”고 전하며 박근혜 후보가 안 전 대법관을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국민행복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주영 의원을 대선기획단장에 임명하는 등 대선기구 인선안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 중앙일보 28일자 6면

안 전 대법관은 지난 2003년 대검 중수부장 시절 한나라당의 차떼기 대선자금 수사를 지휘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법시험 동기로, 노 전 대통령 시절 대법관에 지명됐다. 안 전 대법관의 중용을 두고 중앙일보가 극찬하는 이유다.

박근혜 후보는 지난 20일 후보 수락연설에서 “당내에 정치쇄신특별기구를 구성하고 공천시스템 개혁을 포함해 정치발전을 위한 일대 혁신책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 한겨레 28일자 1면

한겨레의 시선은 사뭇 다르다. 한겨레는 1면 (퇴임하자마자 박근혜캠프로 달려간 대법관)에서 “대법관이 퇴임 직후 특정 정당에 간다면 그가 대법관으로 있을 때 한 판결을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는가”라며 “전직 대법관이 특정 정당에 갔으니 선거관리 중립성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선거를 앞두고 간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박주민 사무처장의 발언을 인용 보도했다.

한겨레는 “‘최후의 심판자’로서 사회 각 분야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점에서 대법관은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는 직책”이라며 “미국에서 대법관 임기를 종신으로 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노영희 대변인도 “대법관은 퇴임 후에도 어느 정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 “대법관 자리를 발판으로 삼은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이런 비판과 관련해 안 전 대법관은 “나도 고민한 부분이고, 그런 비판을 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직 수락은) 당리당략이 아니라 나라와 대의를 위해 한 일이다. (정치쇄신특위는) 내가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직접적인 정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겨레는 “측근인 현기환 전 의원이 공천 금품수수 의혹에 휘말리는 등 쇄신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부패 근절’ 의지를 다시 보여줄 ‘회심의 카드’로 판단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 한겨레 28일자 8면

한겨레는 8면에 (안대희, 2003년 ‘차떼기당’ 수사하며 ‘국민검사’ 인기)라는 안 전 대법관 인물평 기사를 게재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안대희 전 대법관이 27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의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을 맡은 건 의외라는 평가가 많다”며 “대법관이 퇴임 직후 특정 정당 대통령 후보의 캠프로 가는 것은 뒷말이 나올 여지가 많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실제 안 전 대법관은 퇴임을 앞두고 사석에서 “대법관은 모든 공직의 마지막이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안 전 대법관에게는 ‘국민검사’라는 별명이 있었다. 한겨레는 “당시로선 성역이던 대선자금 수사에 나서자 국민들은 그를 ‘안짱’이라 부르며 성원했다”고 회고했다. 그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는 엇갈리기 시작한 것은 ‘차떼기당’ 수사부터다. 안 전 대법관은 2003년 대검 중수부장 시절 한나라당의 2002년 대선 자금 수사를 지휘했다.

한겨레는 안 전 대법관과 박근혜 후보의 인연(?)을 소개했다. 한겨레는 “안 전 대법관은 대선자금 수사 당시 신당을 창당했다가 한나라당으로 복귀한 뒤 활동비 2억 원을 받은 박근혜 후보에 대해선 소환조사를 하지 않았고, 이를 두고 수사 형평성 시비에 휩싸이기도 했다”고 전했다.

일본 총리 일본군 성노예 “증거 없다”… 서울신문 “우익 본색 노골화”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27일 “일본이 위안부를 강제 동원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마쓰바라 진 국가공안위원장은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하고 사죄한 1993년 ‘고노 담화’ 수정을 제안했다. 안정 국면으로 흐르던 한일 양국의 외교문제가 일본군 성노예 문제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와 서울신문에 따르면 노다 총리는 이날 오전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대해 “(1965년의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해결이 끝났다”면서 “앞으로도 이를 계속 얘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서울신문 28일자 1면

서울신문 1면 (노다 “위안부 강제동원 증거없다”)에 따르면 노다 총리는 일본군 성노예 강제 동원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한 1993년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 담화에 대해 “강제 연행을 했다는 사실이 문서로 확인되지 않고 일본 측 증언도 없었지만, 이른바 종군 위안부에 대한 청취를 포함해 그 담화가 나온 배경이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고노 담화’는 1993년 8월 고노 요헤이 당시 관방장관이 “위안소는 군 당국의 요청으로 설치됐고, 일본군이 위안소의 설치·관리와 위안부의 이송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면서 “위안부의 모집은 감언이나 강압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한 경우가 많았고, 관헌 등이 직접 가담한 적도 있다”고 한 것을 가리킨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마쓰바라 진 국가공안위원장은 고노 담화와 관련, “각료들 간에 (수정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신문은 8면 (일 ‘우익 본색’ 노골화… 고노담화 수정론 급류 탈듯)에서 “노다 총리의 발언은 고노 담화의 의미를 축소하길 원하는 일본 우익의 주장과 동일한 것”이라며 일본이 우익 본색을 노골화했다고 봤다.

서울신문은 “일본 정부와 우익 정치인들의 이 같은 망언은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한 ‘고노 담화’ 자체를 지워 없애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독도 문제와 더불어 앞으로 한·일 관계에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급부상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 서울신문 28일자 8면

박장준 기자 | weshe@mediatoday.co.kr  

박근혜, ‘비례대표 장사’ 손볼 배짱 있나

이글은 미디어스 2012-08-21일자 기사 '박근혜, ‘비례대표 장사’ 손볼 배짱 있나'를 퍼왔습니다.

‘공천헌금’ 논란 새누리당에 남겨진 하나의 수

▲ 부산지검에서 '공천헌금' 조사를 받고 나오며 실신하는 현영희 의원. 과연 그녀 혼자만의 일일까? ⓒ연합뉴스

박근혜 후보가 새누리당 경선 후보로 확정됐다. 그리고, 바로 지난 주 새누리당은 공천헌금 의혹의 당사자인 현기환 의원과 현영희 의원을 제명하였다. 바야흐로 박근혜 후보를 중심으로한 대선체제가 완성되는 듯 보이는 순간이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의 입장에서 아직도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는 것은 오래 생각하지 않아도 쉽게 알 수 있다.

공천헌금 논란은 왜 중요한가

이후 상황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 현기환, 현영희 의원 제명 맥락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공천헌금 논란이 치명적일 수 있다고 보는 이유는 이 논란이 전형적인 정치권 구태의 표본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대통령 선거에서 새로운 시대의 희망을 보고싶어 하는데 구태 정치가 나와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공천헌금 논란이 곤란한 이유는 한 가지가 더 있다. 그것은 이명박 정권이 이제 막바지라는 것이다. 정권의 막바지에는 늘 측근 비리가 따라온다. 벌써 이명박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많이 잡혀갔고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도 검찰에게 조사를 받는 신세가 됐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에게 가장 좋은 구도는 이명박 대통령이 ‘구태’와 ‘비리’를 모조리 떠안고 새로운 정치의 대안으로서 박근혜 후보가 떠오르는 것이나 공천헌금문제 때문에 ‘비리=구태=이명박=박근혜’의 등식이 만들어지는 위기적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박근혜 후보의 강점 중 하나는 인기가 없는 이명박 대통령과 매우 분명하게 차별화를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인데, 공천헌금 문제로 인해 이러한 강점이 희석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그렇잖아도 과반을 놓친 상황을 감수하고 현기환, 현영희 의원을 신속하게 제명하려 한 데에는 이러한 사정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로 과연 사태가 수습될 수 있을까?

현영희가 ‘도마뱀 꼬리’로 보이는 이유

이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를 지적해야 할 것 같다. 첫째로 현영희 의원 케이스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벌써 그러한 우려를 하고 있다. 박근혜 후보가 당권을 사실상 접수한 직후부터 4년 간 비주류로 살아왔던 친박계 의원들의 입지가 강력해졌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점이다. 이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서럽게 살아왔던 것에 대한 보상을 바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가장 확실한 대목장사가 바로 19대 총선 공천이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야말로 크리스마스 파티가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친박계 정치인 다수가 이러한 공천장사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게 느껴진다. 지금 당장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누군가 술자리에서 안주삼아 이러한 추측을 말하는 것에 대해 무슨 합리적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는가?

이 돈이 친박계 의원 개인의 주머니를 채우는 것으로 문제가 끝났다면 차라리 괜찮은 것이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혹은 이 중 일부가 박근혜 후보의 비공식적 대선자금을 조성하는 데 쓰이지 않았겠냐는 것이다. 이러한 의혹은 물론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므로 그 진위를 판별하기 힘든 종류의 것이기는 하겠지만 정치권의 행태를 오랫동안 보아온 사람이라면 이러한 추측도 아주 상상하기 힘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지적해야 할 둘째는 이것이 보수정치의 고질적 병폐라는 것이다. 오죽하면 ‘뇌물’이나 ‘매직’이 아니라 ‘공천헌금’이라는 말을 쓰겠는가? 이미 오랫동안 국회의원 선거에서 어느 당 공천을 받으려면 얼마를 내야 한다더라 하는 식의 진위가 판별되지 않은 정보들은 정치지망생들 사이에서 상식(?)이 된 지 오래다. 현재의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처럼 규모가 커서 당의 공천만 받으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지는 정당의 경우 이러한 폐해는 더욱 심각할 것이다. 국회의원 뱃지 한 번 달아보는 것이 꿈인 사람들에게 ‘공천헌금’이란 한 번의 투자로 평생의 꿈을 이룰 수도 있는 매력적인 옵션이 되는 것이다.

‘비례대표 투자’의 기제를 손볼 수 있을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새누리, 민주통합당에서 앞 순번에 배치되면 거의 100%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가능한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당에서 제명을 당하더라도 의원직을 잃지 않고 무소속이 되는 상황에 한 번 의문을 가져보기 바란다. 자기가 탈당을 하면 의원직을 잃는데, 당에서 제명을 당하면 무소속 의원이 된다.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하기로는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하지만 큰 돈을 내고 국회의원이 됐는데 당의 상황에 따라 뱃지를 잃을 수도 있다는 리스크를 누가 감수하겠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일단 비례대표 의원 뱃지를 달기만 하면 스스로 ‘결단’을 내리지 않는 이상 의원 신분은 유지되므로 더 큰 돈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얘기다. 그리고 사실은 바로 이 점이야말로 보수정치에서 ‘공천헌금’을 통한 비례대표 의원 당선이 가능할 수 있는 핵심적인 조건이다.

따라서 현기환, 현영희 의원을 제명하는 것으로 정치권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 명약관화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박근혜 후보가 이것을 교정하기 위한 정치쇄신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면 공천헌금이 보수정치의 고질적 병폐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바로 이 규정을 손보겠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이 규정을 손본다고 해서 공천헌금과 관련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적어도 이것이 첫 발걸음일 것이라는 얘기다.

과연 박근혜 후보가 이러한 약속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 대다수 사람들이 ‘박근혜는 그런 약 못 한다!’고 대답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박근혜 후보가 모험을 해보자는 마음을 먹는다면 이런 약속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것에 따라 당론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해도 다른 정치세력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즉, 박근혜 후보가 이것을 관철시키면 정치개혁의 선두주자가 되고 관철을 못 시키면 야당 탓이 되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구도에서 해볼 만한 모험이지 않나?

박근혜의 선택을 주목한다

그러나 새누리당 내의 문제제기조차도 허용하지 않고 ‘무사고 경선’만을 바랐던 박근혜 후보가 이러한 모험을 결심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지금처럼 안철수 원장에게 본선에서 이길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승부수는 차라리 일찍 걸어보는 것이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아울러, 이 글에서 제기한 공직선거법의 문제는 학문적으로 보면 ‘정당기속성’ 등의 적용범위에 관한 것으로서 어떤 ‘원칙’을 제시하고자 했던 바는 아니며, 일부 학설에 의하면 글에서 제시한 방법과 정반대로 비례대표 의원이 자진 탈당을 하는 경우에도 의원 신분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김민하 / 정치평론가  |  mediaus@mediaus.co.kr

[사설] 검찰, 공천헌금 수사도 ‘미래권력’ 의식하나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8-20일자 사설 '[사설] 검찰, 공천헌금 수사도 ‘미래권력’ 의식하나'를 퍼왔습니다.

새누리당 공천헌금 수사가 게걸음을 하고 있다. 선관위가 검찰에 수사의뢰한 지 어제로 22일이나 지났지만 현기환 전 의원의 3억원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애초 부산지검으로 사건을 보낼 때부터 검찰의 사건 축소 저의를 의심하는 시각이 많았으나 그런 의혹이 점점 사실로 굳어지는 형국이다. 그간의 정황에 비춰보면 ‘미래권력’을 의식한 몸사리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문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선관위는 현영희 의원이 현 전 의원에게 3억원, 홍준표 전 대표에게 2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고발했지만 지금까지 나오는 건 현 의원이 조기문씨에게 활동비로 500만원을 전달했다는 일방적 주장뿐이다. 친박 실세 여럿이 현 의원한테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지만 검찰은 현 전 의원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지금까지 드러난 내용에 비춰보면 현 의원 등의 주장은 사실로 믿기 어렵다. 지역구 공천 탈락 직전 비례후보로 바꿨고, 결국 비례당선권에 낙점된 사실 자체가 배달사고설의 신빙성을 떨어뜨린다. 현 의원 남편의 차명계좌에서 3월 초부터 4월 총선 직전까지 매일 100만~500만원씩 빠져나간 사실도 공천과 무관하다고 보기 힘들다. 현 의원과 주변에서 이 돈의 행방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현 의원과 조씨의 검찰 증언 자체가 오락가락하는 것도 의구심을 짙게 한다.이 정도 상황에서 혐의 입증을 못 한다면 검찰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 박근혜 의원이 사건 초기 “서로 주장을 달리하고 어긋나니까” 검찰에서 밝혀야 한다는 등 미온적 태도를 보인 뒤 검찰은 이 사건을 부산에 내려보냈다. 검찰이 초기부터 사건을 파헤칠 의지가 없었다고 의심받는 대목이다. 현 전 의원은 ‘박근혜 아바타’로 불릴 정도로 지난 총선 공천심사위에서 친박의 핵심 구실을 했다. 현 전 의원이 돈을 받았다면 “강단 있는 분”이라며 그를 공천위원으로 추천한 박 의원의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건 정치권 얘기다. 검찰은 나오는 대로 수사하는 게 정도다.

김재원 "박근혜, 대국민사과 정도로 끝날 일 아냐"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08-10일자 기사 '김재원 "박근혜, 대국민사과 정도로 끝날 일 아냐"'를 퍼왔습니다.

"면모를 일신하는 여러가지 조치 뒤따라야 할 것"

친박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공천헌금 파문과 관련 "당내 불이 붙어서 거의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는데 사과 한마디로 끝날 상황은 아니다"라고 심각성을 강조했다.

새누리당 공천헌금진상조사위원이기도 한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단순히 대국민 사과 정도로서 끝날 것이 아니라 면모를 일신하는 여러가지 조치가 뒤따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그는 후속조치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일지는 아마 (박근혜) 후보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그러나 앞서 박근혜 캠프의 이상돈 위원이 박 전 대표에 대해 주변사람 정리 등의 특단을 촉구한 점을 감안할 때 김 의원 역시 친박핵심 등 주변 실세 등의 정리를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그는 비박주자들의 진상조사위 조사범위 확대 요구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면서 이 문제를 끌고 가는 것은 결국은 지금 현영희-현기환 사건 자체를 대선경선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하겠다. 더 나아가서 아예 박근혜 위원장을 낙마시키겠다, 이런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박정엽 기자

새누리 뇌물공천 의혹, 친박 실세로 확산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2-08-08일자 기사 '새누리 뇌물공천 의혹, 친박 실세로 확산'을 퍼왔습니다.

현영희, 이정현·현경대 차명후원금 진술... 이정현 "생애 통틀어 통화 한 번 안 했는데"

▲ 4.11총선 당시 비례대표 후보 공천과 관련 거액의 공천헌금을 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현영희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3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자신의 혐의에 대해 해명한 뒤 취재진의 질문공세를 받고 있다. ⓒ 남소연

새누리당 친박 의원들에게 '뇌물공천 의혹' 불똥이 튀고 있다. 뇌물공천 의혹으로 당에서 제명된 현영희 의원이 4.11 총선을 앞두고 친박계 실세들에게 차명으로 불법후원금을 보낸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현 의원의 공천로비 대상이 공천위원이던 현기환 전 의원뿐만 아니라 친박 실세 전원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제기된 셈이다.

8일자 에 따르면, 현영희 의원은 친박계 실세들에게 로비 명목으로 300만~500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 의원은 자신의 뜻에 따라 불법 후원금을 낸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뇌물공천 의혹을 제보한 정아무개씨가 "친박계 실세들에게 후원금을 내야 한다"면서 1000만 원을 요구해 받아갔고 이 중 일부가 정씨와 정씨의 부인 명의 등으로 전달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현 의원은 정씨가 1000만 원을 받아간 뒤 영수증이나 사용처를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이를 모두 거부했다고 증언, 이번 사건이 자신의 뜻과는 무관한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정현 최고위원과 현 전 의원 외에도 다른 의원 2명에게 현 의원의 차명 후원금이 전달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천로비가 현기환 전 의원 외 전방위적으로 진행됐는지 여부를 살피는 작업이다. 또 현기환 전 의원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현 전 의원의 부산과 서울 자택을 동시에 압수수색하고 현 전 의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내렸다.

이정현 "전혀 모르는 사실, 황당하다"... 민주당 "박근혜 후원계좌도 수사대상"

▲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천헌금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현영희 의원으로부터 차명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황당하고 경악스럽다"며 "후원금 넣었다고 하는 전화를 받은 적도 없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유성호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차명이고 소액이라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지만 (현 의원의 차명후원금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고 또 황당하기도 하다"며 "공천 당시 제가 모르는 차명의 인사들이 후원금을 보낸 적이 있는지를 전부 확인해보도록 시켰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또 "현영희 의원이 후원금을 보냈다는 얘기 자체를 들은 적이 없고, 그 분과 통화해본 적도 없다"면서 "광주에서 (선거를) 뛰고 있어 그 분을 만날 새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분(현영희) 지역이 부산이고 전 호남 출신이라 알고 지낸 사이도 아니고 생애 통틀어 한 번도 전화통화한 적도 없다"며 "3월 말까지 후원금 내역을 급하게 확인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뇌물공천 의혹의 몸통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며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소속 이춘석, 박범계, 전해철 의원은 이날 오후 부산지검을 방문해 새누리당 공천헌금 의혹을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현영희 의원이 검찰 조사에서 친박계 핵심인 현경대 전 의원, 이정현 최고위원 등에게 차명으로 후원금을 보냈다고 진술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며 "당사자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천장사 비리의혹의 핵심이 친박계로 드러나고 있는 만큼 검찰은 당사자들은 물론, 박근혜 후보에게도 수사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친박계 이너서클 7인회 멤버인 현경대와 박근혜의 입 이정현 최고위원이 연루됐다면 사건의 본질은 드러날 만큼 드러난 것 아닌가"라며 "공천비리 로비방식이 검은 돈의 차명제공으로 밝혀진 만큼 당시 공천권의 핵심이었던 박근혜 의원의 후원계좌뿐 아니라 전·현직 사무총장 등 친박계 핵심인사들의 후원계좌도 모두 확인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경태(sneercool)

유성호(hoyah35)

박소희(sost)

뉴스 너마저…올림픽에 묻힌 진실은 어디로?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8-07일자 기사 '뉴스 너마저…올림픽에 묻힌 진실은 어디로?'를 퍼왔습니다.

머리기사부터 절반 이상 올림픽 관련

지상파, 컨택터스의 노조 폭행에 침묵

새누리 공천헌금 의혹도 부실 보도

“애국주의로 포장된 편파 방송” 지적

주요 방송들이 런던올림픽 개막 이후 올림픽 보도에 ‘올인’하면서 새누리당 공천 헌금 의혹과 컨택터스 노동자 폭행 사건 등 주요 이슈 보도를 축소·누락하고 있다. 언론이 대선을 앞둔 시점에 스포츠 애국주의에 기대 ‘올림픽 사각지대’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런던올림픽이 개막한 지난달 28일부터 언론들의 주요 기사는 올림픽 소식이 점령했다. 특히 방송사들의 경우 ‘올림픽 하이라이트’나 ‘올림픽 특집 방송’ 등 올림픽 관련 프로그램을 전체의 70~80% 이상 편성하고도 뉴스에서마저 머리기사에서부터 10개 이상을 올림픽 관련 보도로 메우고 있다. 이런 탓에 주요 정치 소식이나 민생 이슈들은 뉴스가 시작하고 20분이 지나 등장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지난 2일 불거진 새누리당 공천 헌금 의혹이 대표적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4·11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 공천 대가로 거액을 주고받은 혐의로 새누리당 공직후보자추천위원을 지낸 현기환 전 의원, 홍준표 전 대표, 현영희 의원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공천 개혁을 강조해 온 유력 대선 경선후보인 박근혜 의원에게 흠집이 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사안이다. 그러나 (문화방송)(MBC)은 이날 밤 9시 (뉴스데스크)가 시작하고 20여분이 지난 뒤 12번째 꼭지에서 이 소식을 전했다. 유도·펜싱·사격 등의 메달 소식을 11꼭지 방송한 뒤다. (한국방송)(KBS)도 메인 뉴스인 (뉴스9)에서 올림픽 기사 중간인 10번째 꼭지에 이 기사를 배치했다. 16분 이상 올림픽 소식을 전한 뒤였다.다음날 현기환 의원의 검찰 출석 소식 역시 (문화방송)은 11번째, (한국방송)은 10번째 꼭지로 보도했다. 반면 민영방송 (에스비에스)(SBS)는 의혹 제기 첫날인 2일 (8시 뉴스)에서 이 소식을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배치했고, 3일 역시 관련 소식 두 꼭지를 맨 앞에 보도했다.지난달 29일 발생한 컨택터스 용역 폭력 사건은 발생 3일 뒤까지 지상파 방송 메인뉴스에 등장하지 않았다. 용역들이 폭력을 휘두르며 노조원들을 폭행하는데도 경찰이 수수방관한 이 사건을 (한국방송)의 (뉴스9)는 5일 만인 지난 3일 올림픽 소식을 모두 전한 뒤 29번째 기사로 전했다. (문화방송)은 같은 날 25번째 꼭지에 27초짜리 단신으로 다뤘다.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대선을 앞둔 시점에 공천 헌금 기사가 소홀하게 취급되는 것은 축소를 넘어선 편파 보도 시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문화방송은 올림픽 기간 중인데도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검찰 출석의 경우 머리기사로 보도하는 등 형평성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올림픽 전에도 이어져 온 정권 감싸기 행태가 스포츠 애국주의로 포장돼 더 노골화되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문화방송) 황용구 보도국장은 “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가 아니라 국가적 행사이자 중요한 스트레이트 뉴스거리”라며 “금메달 획득 등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밝은 뉴스를 첫머리에 보도했을 뿐, 공천 헌금 등의 중요 사안을 아예 다루지 않은 것은 아니지 않냐”고 반박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녹조현상 식수비상에도 조중동은 단신처리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8-07일자 기사 '녹조현상 식수비상에도 조중동은 단신처리'를 퍼왔습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공천헌금 전달책 “현영희 돈 받았지만 500만원만 받았다”

서울 취수원인 한강·영산강 ‧낙동강 등에서 육안으로 관찰 가능한 녹조현상이 처음으로 발생하는 등 전국의 주요 하천에 비상이 걸렸다. 각종 환경단체들은 이를 ‘4대강 사업’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하며 상수도 수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주요언론에서는 해당 사태에 대해 전혀 대수롭지 않은 듯 지역면이나 사회면에 단신 처리해 눈에 띈다. 

새누리당 현영희 의원(비례대표)의 공천헌금 의혹 사건에서 돈 전달책으로 지목된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이 6일 검찰수사에서 “현 의원의 수행비서인 정동근씨를 서울역에서 만나 500만 원을 받은 것은 맞다. 하지만 3억 원을 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조씨는 그간 언론 인터뷰 등에서 “서울역에 간 일이 없다”고 해왔던 것과 달리 검찰에서는 “(사건 제보자) 정동근씨를 3월 15일 서울역에서 만난 것은 맞지만 3억 원이 든 쇼핑백은 못 봤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앞으로 조씨의 말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게 검찰 주변의 관측이다. 

다음은 6일자 아침종합신문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현기환·조기문, 돈 줬다는 날/ 같은 기지국 반경내에 있었다)

국민일보 (도마 양학선, 체조역사 다시 썼다)

동아일보 (神技의 양학선/ 체조사상 첫金)

서울신문 (이 물을 마시고 있다)

세계일보 (현기환·조기문 ‘공천헌금 당일’ 회동 정황)

조선일보 (“현영희 돈 받았지만 3억보다 훨씬 적어”)

중앙일보 (폭염 블랙아웃 경보 켜졌다)

한겨레 (녹색강의 공포…2500만명 식수원 뒤덮었다)

한국일보 (공기업 공공요금 원가 5년간 9조나 부풀렸다)

한강 녹조‧악취…조중동 지역‧사회면 단신처리 “공연히 사태 과장할 필요 없다”

 독성물질인 남조류를 처리할 고도정수처리시설을 거치지 않은 팔당호 원수를 갖다 쓰는 경기도 15개 시·군에서는 수돗물에서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팔당호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선박 7척이 스크루를 돌려 물속에 산소를 공급하며 쓰레기를 걷어내고 있고 하남시 취수구 주변엔 펜스가 쳐져 있으나 녹조류를 없애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 경향신문 8월 7일자 11면.

▲ 한겨레신문 8월 7일자 4면.

북한강에 발생한 녹조현상은 남조류의 과다증식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남조류는 녹조류·규조류 등 다른 조류와 달리 세포 안에 독소물질을 생성하는 빈도가 높아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한겨레신문과 서울신문은 경향신문 등은 이를 주요한 사태로 보도했다. 

▲ 서울신문 8월 7일자 1면.

그러나 조선·중앙·동아일보에서는 무슨 탓인지 이 현상에 대해 별로 비중 있게 다루지 않고 있다. 조선일보는 12면 우측에 2단짜리 기사로 단신 처리했으며, 14면 지역면 우측 하단에 ‘대청호 녹조 날로 심각’이라는 제목의 사진 기사만을 내보내는 데 그쳤다. 또 사진 설명과 사설에서 모두 조류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폭염과 일조시간 증가’ 때문이라고 썼다. 

▲ 조선일보 8월 7일자 12면.

▲ 조선일보 8월 7일자 사설.

조선은 이날 사설에서 “한강호와 팔당호의 녹조는 계속된 폭염과 강수량 부족 때문”이라며 “전문가들은 한강과 팔당호의 녹조는 수독물 안전성엔 별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만에 하나 정수처리된 물에 악취 물질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물을 3분만 끓이면 다 날아가므로 공연히 사태를 과장할 필요는 없다”고 국민을 안심(?)시켰다. 

▲ 중앙일보 8월 7일자 19면.

중앙일보 역시 19면에 관련 기사를 (녹조 전국으로 확산…수돗물 안전성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단신 처리했으며, ‘처음으로 육안으로 관찰 가능’하다는 녹조 현상에 대해 사진 기사는 내보내지 않았다. 동아일보는 관련기사를 12면에 ‘흑백’사진 한 장으로 대체했다. 해당 사진기사 설명에서도 역시 “계속되는 폭염으로 지난달 말 북한강에서 시작된 녹조”라고 썼다. 사진은 서울 아리수정수센터에서 수돗물정화작업을 하고 있는 장면이나, 흑백으로 처리해 서울 수돗물에 비상이 걸렸는지는 사진상 직접적으로 와 닿지 않는다. 

▲ 동아일보 8월 7일자 12면.

새누리당 공천헌금 전달책 조씨 진술 번복 “500만 원은 받았다”

조씨는 그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현 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도 없으며, 정씨가 진술한 날짜에 서울역에 가지도 않았다고 말해왔다. 검찰은 현 의원이 3억 원을 정씨에게 전달했다고 알려진 올 3월 15일 이전에 현 의원 측 관련 계좌에서 돈이 인출됐는지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또 현 의원 측이 주거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것이 아니라 특정 장소에 보관돼 있던 현금을 찾아 공천헌금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

▲ 조선일보 8월 7일자 3면.

▲ 조선일보 8월 7일자 3면. 현영희 의원과 공천헌금 의혹 제기한 정동근씨.

새누리당 현영희‧현기환 신속 제명…박근혜 의중?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당 윤리위원회를 열어 현영희 의원과 현기환 전 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경대수 윤리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당 발전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고 당 위신을 훼손했다는 사유”라면서 “특히 현 의원은 당의 소명 자료 제출 요구와 윤리위 출석을 거부하는 등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의원총회에서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제명이 최종 확정되면 향후 5년간 복당이 금지된다. 

현기환 전 의원·현영희 의원 제명안은 박근혜계인 서병수 사무총장 등이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밀어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중앙일보는 4면 관련기사에서 “새누리당의 선제대응엔 대선을 불과 4개월여 남긴 시점에서 휘발성이 큰 대형 악재를 조기에 수습해야 한다는 다급함이 깔려있다”며 “공천헌금 수수의혹의 실체적 진실여부는 차치하더라도 국민 눈높이에서 도덕적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는 얘기”라고 풀이했다. 

▲ 중앙일보 8월 7일자 4면.

그러나 현 의원에 대한 제명 조치를 두고 당 안팎에선 또 다른 비판도 나오고 있다. 비례대표 의원이 자진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강제 출당되면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기 때문이다. 현 의원은 서병수 사무총장 등을 통해 출당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진보당 신주류 탈당 방법 “고민되네”

통합진보당 신주류파가 6일 당 내외 진보세력 결집을 통한 ‘신당 창당’ 의지를 밝혔다. 사실상 분당 절차에 들어감을 예고한 것이다. 강기갑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로 진보정치 재건의 길을 가겠다”며 “이름을 바꾸고 정강정책을 손보는 정도의 재창당으로는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되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구당권파는 즉각 공세에 나섰다. 구당권파 측 이상규 의원은 “당 대표가 당 깨겠다고 나서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신주류파는 당내에 ‘진보정치혁신모임’을 발족하고 12월 대선 전 신당 창당을 매듭짓는다는 구상이다. 당장 탈당하기보다는 당 내외 인사들이 참여하는 혁신모임을 통해 새 정당의 밑그림을 그리자는 것이다.”

강 대표의 이런 입장 표명은 그가 속한 인천연합, 유시민 전 대표의 국민참여계, 심상정 전 원내대표의 통합연대 등 신당권파 3주체 관계자들이 전날 신당 창당에 합의하면서 나온 것이다. 이들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철회를 확정할 가능성이 큰 민주노총과도 적극 연대할 방침이다.

▲ 경향신문 8월 7일자 7면.

문제는 이들의 신당 창당 ‘시기’와 ‘방법론’이다. 곧장 집단 탈당을 한 뒤 신당을 창당할지, 당을 해산한 뒤 새로운 세력 연합을 모색할지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신당권파 측 비례대표 의원 3인(박원석·정진후·서기호)의 거취 때문이다. 탈당하게 되면 이들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신당권파가 신당 창당 후 국회에서 조금의 캐스팅보트라도 행사하기 위해선 자파 의원을 건사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나 당 해산은 구당권파의 반대로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다. 과반수 이상 투표와 투표자의 3분의 2 찬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당권파 사이에선 이들 세 의원을 제명시켜 의원직을 유지시키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의료계 ‘전공의 폭행’ 처벌규정 없어 악순환

병원 내에서 전공의들에 대한 폭행과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즉각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전공의들이 교육받는 수련병원은 전국에 270곳이다. 폭행관련 조항이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탓에 사건이 발생해도 처벌 기준이 없고 개인적 차원의 결정으로 책임을 지는 선으로 매듭짓는 경우가 상당하다. 폭행 관련 규정이 있다 해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평가 권한을 가진 교수가 우선 중재나 면담을 하도록 돼 있는 병원도 있으며, 이 경우 피해자는 교수와의 면담이 껄끄러워 참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 폭행을 신고해 설령 교수가 사직한다고 해도 주변 교수들 사이에서 ‘스승을 쫓아낸 제자’로 낙인 찍히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의사생활을 관둘 각오를 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폭행을 참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폭행 가해자인 ‘지도 전문의’가 처벌을 받는다 해도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병원신임평가센터는 2014년부터 진도전문의의 자격요건 강화의 방안으로 8시간의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에게만 자격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처벌 규정 조항 법적 의무화나, 가해자 자격박탈, 병원 측 개선의지 문제 등은 적극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동아일보가 이를 보도했다. 

박새미 기자 | psm@mediatoday.co.kr  

조중동보다 못한 KBS, MBC의 '공천 헌금' 뉴스

이글은 미디어스2012-08-03일자 기사 '조중동보다 못한 KBS, MBC의 '공천 헌금' 뉴스'를 퍼왔습니다.

올림픽에 밀려 뉴스 중반에 배치…SBS만 헤드라인에 배치

올림픽에 ‘도취’돼 뉴스의 가치 판단이나 취재의 기본 같은 건 아예 잊어버린 걸까? 현기환 전 의원이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3억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제2의 차떼기’라는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공영방송인 KBS와 MBC가 이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거나 ‘물타기’하는 보도 행태를 보이고 있다.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조차 관련 소식을 1면에서 다루고 대대적으로 보도한 상황에서 공영방송 뉴스의 이러한 행태는 '조중동보다도 더 정파적인 행태'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일자 지상파 3사 뉴스 가운데 현기환 전 의원의 공천 헌금 파문을 헤드라인으로 다룬 곳은 SBS가 유일했다. KBS는 10번째 리포트였고, MBC는 11번째에 관련 소식을 배치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박근혜 의원의 대선 레이스에 치명타를 날릴 수 있는 사건으로 ‘혁신’과 ‘쇄신’을 추구한다며 당명까지 바꿨던 새누리당이 뒤로는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공천 헌금 파문은 파급력을 아직까지는 제대로 가늠조차 할 수 없는 메가톤급 이슈이다. 이러한 사안을 올림픽 뉴스가 끝난 이후에 배치한단 건 기본적으로 사건의 파장을 축소하려 했단 의도로 밖에 보기 어렵다. 

▲ 2일자 KBS(위)와 MBC(아래)의 메인 뉴스 편성표. 새누리당 공천 헌금 파문이 제기된 상황에서 KBS와 MBC는 올림픽 관련 소식을 10꼭지 이상 먼저 보도하고 나서야 관련 소식을 배치했다. 그나마 KBS의 경우 1꼭지 뿐이었고, MBC는 선진통일당의 연루 사실을 강조하며 '물타기'에 나선 모습이었다.

KBS와 MBC가 공천 헌금 파문보다 앞서 보도한 올림픽 관련 소식들은 KBS의 경우 ‘김장미 꿀맛 휴식!’, ‘가족의 힘으로! 늦깍이 금메달 일구다’, ‘김지연, 신아람 한 풀다!’ 등 금메달리스트들의 휴먼적 사연을 다룬 것이거나 MBC는 '금메달 선수 가족 응원, 이제야 함박웃음‘, ’소리의 비밀, 또 하나의 근육‘ 등과 같이 보도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이었다.

반면, SBS의 편성은 돋보였다. 올림픽에 대한 몰입 정도가 KBS, MBC에 비교할 때 뒤질 것 없지만  SBS는 공천 헌금 파문의 중요성을 감안해 올림픽 소식에 앞서 헤드라인 편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천 헌금 파문에 대한 방송 뉴스들의 문제점은 편성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보도 내용도 문제였다. 올림픽 시즌 중이라 취재 인력이 부족하고 선관위의 주장 외에 당사자들이 관련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사안의 중차대함에 비해 보도가 너무 적었다. 또한 리포트 내용에 있어서도 선진통일당과의 기계적 형평을 동원해 정작 중요한 이슈를 ‘1/N’ 처리하는 모습을 보였다.

KBS의 경우 앵커 멘트를 통해 “중앙선관위가 지난 4월 총선에서 거액의 공천 헌금을 건넨 혐의로 여야 비례대표 의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며 이번 사건이 여야 모두에 걸쳐 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기자 리포트에서는 새누리당 현기환 전 의원의 수수 사실을 중심으로 보도하고 선진통일당 김영주 의원의 문제는 간략하게 언급만 했다. KBS는 관련 사실에 대한 후속 보도 없이 선관위의 고발 사실과 현기환 전 의원의 해명 그리고 이에 대한 민주당의 반응을 하나의 꼭지로만 엮어 보도했다.

MBC 역시 KBS와 마찬가지로 새누리당과 선진통일당이 모두 연루됐다는 코멘트로 뉴스를 시작했다. MBC의 이러한 보도 태도는 새누리당과 선진통일당의 명백한 위상 차이와 현격한 뉴스 가치의 차이를 생각할 때, ‘물타기’성 프레임이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선진통일당의 경우 ‘50억을 주기로 약속을 한 것’에 대한 고발이고 새누리당은 구체적으로 돈을 전달한 상황에 대한 고발이란 점에서 행위 여부가 다른 문제이기도 하다. MBC의 이어진 리포트는 “정치쇄신을 강조해온 새누리당 박근혜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의 대선 가도에 큰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여전히 상황을 ‘가능성’에 두고 엄중한 검찰 수사를 촉구한 새누리당의 입장을 가장 먼저 배치하고, 박근혜 의원의 입장도 따로 다뤘다. 이어 김문수 후보나 민주당이 ‘박근혜 책임론’을 꺼내든 상황을 전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뉴스의 기조는 양적 균형만 있을 뿐 밋밋했다.

상대적으로 돋보인 SBS의 경우 첫 번째 보도는 KBS나 MBC와 별반 차이가 없었다. 선관위가 여야 전현직 의원 3명을 고발했단 사실과 이에 대한 당사자들의 입장을 스트레이트로 보도했다. 하지만 이어 ‘대선정국파문...친박 초긴장‘이란 제목의 리포트를 통해 “의혹이 사실이라면 총선을 진두지휘한 박근혜 후보에게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김문수 후보가 박근혜 책임론을 제기하고 비박계 후보들이 긴급 연석회의를 요구하는 등 새누리당 안에서부터 파문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방송 3사 가운데서는 SBS가 가장 직접적으로 박근혜 의원의 책임론을 언급했다.

이번 파문은 올림픽을 핑계로 댈 수 없는 엄중한 사건이다. 야권이 “현대판 매관매직”이라고 할 정도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가치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사건이다.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기에 보도에 신중한 것이라는 변명보다는 적극적인 취재와 공세적인 보도를 통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게 공익에 부합한다. 하지만 방송 뉴스의 보도는 실망스럽고 또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2일자 방송 뉴스를 보고 있노라면 ‘정파성’의 문제에서 조중동이 아니라 KBS와 MBC가 더 노골적이었다.

김완 기자  |  ssamwa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