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11-13일자 기사 'MB 특검연장 거부 “스스로 진실 덮었다”'를 퍼왔습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특검 이시형씨 불기소? 불구속 기소?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특검 수사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의 청와대가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하는 한편, 사상 초유의 압수수색도 불허했다. 이에 따라 스스로 특검을 수용해놓고 정작 핵심적인 수사에 대해서는 비협조와 은폐로 일관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를 두고 13일자 아침신문들은 대부분 강도 높은 질타가 나왔다. “치졸한 청와대”(경향), “설득력없어”(국민·세계), “납득 안돼”(중앙), “진정성 의심”(한국) 등이 사설에서 나온 표현이다.
또한 특검팀이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를 기소할 것인지 불기소할 것인지를 두고 엇갈린 전망이 나와 주목된다. 동아일보는 특검팀이 불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내다봤으나 조선일보는 불구속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고 보도했다.
다음은 13일자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노동없는 대선…누구를 위한 경제민주화·복지인가)
-국민일보 (청와대 압수수색 무산…빈손으로 돌아가는 특검)
-동아일보 (6·25 참전 유공자 생존 20만 명 전원 ‘호국기장’ 받는다)
-서울신문 (MB 수사연장 거부)
-세계일보 (朴 “안보리더십 하루 아침에 안돼”)
-조선일보 (의원연금 없애고 중앙당 공천폐지 올 국회에서 추진)
-중앙일보 (박근혜의 반격 호남 총리 카드 급부상)
-한겨레 (MB, 특검 접고 진실 덮었다)
-한국일보 (청, 특검연장 압수수색 거부)
청와대, 끝내 압수수색·특검수사 거부 "진실덮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12일 사상 처음으로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행했으나 청와대의 거부로 무산됐다. 청와대는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도 거부했다.
경향신문 등에 따르면, 특검팀은 “예정대로 14일 수사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의 서형석 특별수사관(변호사)은 이날 “청와대가 임의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충분치 않다고 판단돼 압수수색 영장을 (강제로) 집행하겠다고 통지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특검팀은 청와대와 사전 협의를 거쳐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통인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경호처 자료를 넘겨받기로 했으나 청와대 자료에는 특검팀이 요청한 핵심 자료는 모두 빠져 있었다.
이에 특검팀이 영장을 제시한 채 경호처에 대한 강제적인 압수수색 방침을 전달했지만 청와대는 거부했다. 청와대는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구도 거부했다.
경향신문 11월 13일자 1면
이광범 특검은 “수사기간 연장은 전적으로 결정권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라며 “결정되면 결정되는 대로 일을 할 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특검팀은 당초 이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를 추진했으나 청와대의 반대로 서면조사로 대체키로 했다. 이에 따라 수사 막판 청와대의 수사협조 거부로 특검 수사가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한 채 종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 대통령 아들 시형씨(34)와의 수천만 원 돈거래 정황이 포착돼 출국금지된 김 여사의 최측근 설아무개씨는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시형씨가 큰아버지인 이상은 다스 회장에게 6억 원을 빌렸다는 주장의 진위를 가리는 데 핵심인물로 꼽히는 이 회장 부인 박아무개씨도 소환에 불응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14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사저부지 매입을 주도한 청와대 관계자들을 배임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에 불리할까 수사기간 연장 거부 “역사의 오점”
청와대가 12일 ‘진실을 덮으려 한다’는 비판을 감수한 채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한 것에 대해 경향신문은 “특검팀의 흠집내기를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는 뜻이 깔려 있다”며 “여론에 밀려 특검을 수용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과 형까지 소환된 만큼 더 이상은 밀릴 수 없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수사기간 연장으로 수사결과 발표가 11월 말에 이뤄지면 대선에서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정치적 고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향은 내다봤다.
한겨레 11월 13일자 1면
한겨레는 이를 두고 1면 머리기사를 통해 “내곡동 사저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비판이 거세다”라며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는 우리나라 형사사법 역사의 커다란 오점으로 남게 됐다. 법원이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충분히 고려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행정부 최고기관이 정면으로 무시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이어 “특검 수사가 14일 마무리된다 해도 이 대통령이 무리수를 둬가며 그토록 감추려 하는 내곡동 사저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의혹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대선 과정과 그 이후까지 이어지는 기나긴 정치적, 법적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고 내다봤다.
동아 “이시형 불기소 검토” 조선 “이시형 기소할 듯”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이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형 씨의 배임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 모두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할 방침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이에 반해 조선일보는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봐 엇갈렸다.
동아에 따르면, 편법 증여에 따른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규정에 따라 특검이 직접 시형 씨를 기소할 순 없지만 특검이 끝난 뒤 국세청 고발이 있을 경우 기소가 가능하다.
동아일보 11월 13일자 1면
특검팀은 내곡동 땅을 사들이면서 경호처가 국가에 6억∼10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업무상 배임)에 대해서는 김인종 전 경호처장과 매입 실무를 담당한 김태환씨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해졌다고 동아는 전했다.
동아는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이시형씨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이유는 시형씨 이름으로 땅값을 모두 마련하고 이자와 취등록세를 낸 이상 명의신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라며 “시형씨가 큰아버지인 이상은 다스 회장(79)에게서 6억 원을 빌린 과정에 대해 엇갈린 진술과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지만 더이상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반해 조선일보는 “특검 주변에선 검찰이 무혐의 처리했던 이 대통령 아들 시형씨를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며 “특검팀은 시형씨를 피의자 자격으로 소환조사한 바 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 11월 13일자 6면
“새누리 재집권에 부담…임기뒤 재수사 가능성”
이 대통령이 여론이 들끓을 것을 감수하면서 궁색한 논리로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한 것을 두고 한겨레는 “새누리당이 전날 ‘수사기간 연장은 철회돼야 한다’며 청와대를 옹호하고 나선 게 큰 힘이 된 것 같다”며 “이로써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불가피하게 이명박 대통령과 공동운명체로 함께 엮이게 됐다”고 촌평했다.
한겨레는 “야당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이명박근혜’라는 조어의 사용 빈도를 높이면서 이 대통령과 박 후보를 한데 묶어 공격할 것이기 때문”이라며 “임기말 경제위기로 20% 초반의 바닥으로 떨어진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더 떨어질 것이고, 새누리당의 재집권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임기 뒤 재수사 가능성도 언급됐다. 한겨레는 “이 대통령이 눈앞의 칼날은 피했지만 퇴임 뒤엔 재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이 대통령의 기간 연장 거부에 따라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14일 수사를 끝내야 하지만 그 자료는 검찰로 넘겨져 고스란히 남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겨레는 “이번 특검을 통해 워낙 많은 수사가 진행됐고, 비판 여론이 높아 여당이 재집권에 성공하더라도 이 대통령이 검찰 재수사를 모면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많다”고 전망했다.
수사기간 연장거부에 “치졸한 청와대” “설득력 없어” 중앙일보도 “납득안돼”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청와대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당한 것을 두고 “불행한 일이나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것은 전적으로 청와대 책임”이라며 “핵심 피의자인 이 대통령 아들 시형씨는 특검 수사가 시작되자 검찰 조사 때와 180도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경향은 “특검팀은 청와대가 사저부지 매입과 관련된 서류를 위·변조하는 등 증거물을 은폐·조작한 정황까지 포착했다고 한다”며 “청와대는 그럼에도 수사에 협조하기는커녕 시형씨 변호인을 통해 ‘시형씨의 재소환과 청와대 직원들의 참고인 소환을 자제해달라’고 요구하는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였다”고 전했다.
경향은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지 못한 채 특검 수사가 끝날 경우 모든 책임은 청와대에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 11월 13일자 사설
국민일보도 사설에서 “수사가 충분한지 아닌지는 수사 대상인 청와대가 아니라 특검이 판단할 문제”라며 “또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청와대가 수사에 성실히 임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도 사설에서 “특검을 대범히 수용한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사실상 무력화시킨 데 이어 수사 기간 연장도 거부한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며 “국민적 의혹 규명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다. 청와대의 전향적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도 “대통령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스스로 덮는 모양새가 됐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충분한 수사가 이뤄졌으며 엄정한 대선관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청와대의 입장은 지금까지의 조사 상황과 맞지 않는, 군색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중앙은 “이번 특검 수사는 의혹을 철저히 밝히라는 국민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런 국민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보호해야 할 국익이 무엇이란 말인가. 연장 거부는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을 오히려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 11월 13일자 사설
한국일보도 “이 대통령의 특검 수사연장 거부는 과연 청와대가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주겠다는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며 “이 대통령 일가와 청와대는 그 동안 말과는 다르게 수사 회피와 지연 등 비협조로 일관해왔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청와대 압수수색마저 청와대의 거부로 이뤄지지 못하고, 시형씨에게 6억 원을 건네줬다는 이상은씨의 부인도 여러 차례 소환 요청에 응하지 않은 사실을 들어 “수사 비협조 차원을 넘어 청와대가 증거를 은폐·조작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고 보면 특검 수사기간 연장 거부는 더 이상 조사하지 말라는 강한 의사표시로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한국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진실을 축소ㆍ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고 개탄했다.
비리검사 특임검사팀 매머드급 구성 왜? “여론전에서 안밀리고자…”
현직 부장검사의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김수창 특임검사팀이 12일 정순신 남원지청장(46·사법연수원 27기)을 추가로 영입함에 따라 특임검사팀은 검사만 모두 11명이 됐다. 이는 앞선 두 차례 특임검사팀의 두 배를 넘는 규모로, 검사 비리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특임검사가 지명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이다. 특수수사를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도 한 부당 검사 수가 6~7명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이번 특임검사팀은 ‘매머드급’이라 불릴 만하다.
검찰이 엘리트 검사들로 대규모 수사팀을 구성한 것을 두고 경향신문은 “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검찰의 존립이 위태롭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결과”라며 “검찰은 현재 사건의 실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하지만 경찰은 ㄱ부장검사의 혐의를 상당 부분 확인하고 여론전에서 검찰을 압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찰을 따라잡으려면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임검사팀의 수사는 공직사회 전반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고 경향은 내다봤다. 수사팀을 이끌고 있는 김수창 법무연수원 연구위원(50)이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사건을 수사했던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을 지냈다.
박근혜 경제민주화 용두사미로
박근혜 대선 후보가 국민행복추진위원회에서 만든 경제민주화 핵심 공약들을 대부분 거부하면서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가 ‘용두사미’로 막을 내리고 있다. 그런데도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 등 내부 쇄신파는 반발보다는 침묵을 선택하고 있다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경향은 “야권 후보 단일화 국면에서 ‘중도 외연 확장’론의 상징이던 경제민주화 없이 ‘집토끼(보수)’만으로도 집권할 수 있다는 원점으로 돌아온 것”이라며 “그 점에서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보수의 갱신 실패로 규정할 만한 상황”이라고 혹평했다.
새누리당의 한 경실모 소속 의원은 “경제민주화는 이제 끝난 것”이라며 “이제 생각하기도 싫다”고 말했다. 선대위 한 관계자는 “4·11 총선 때 보면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100을 요구하면, 박 후보는 70만 수용하는 게 일관된 흐름이었다”며 “박 후보로선 얻을 것은 다 얻었다”고 말했다.
이상돈 정치쇄신특위 위원은 12일 불교방송 인터뷰에서 “많은 유권자가 총선 때부터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이 흔들리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며 “선거에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선대위 한 관계자도 “박 후보 출마선언문에도 나오고, 정강·정책에도 제일 먼저 나온다. 앞으로 TV토론 등에서 무슨 말을 하느냐”고 반문했다.
박근혜 이젠 호남총리 카드 까지?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캠프가 집권 시 호남 출신 총리를 기용키로 하고, 이를 대선 전에 미리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중앙에 따르면, 복수의 당 관계자들은 12일 “박 후보 핵심 측근들이 호남 출신 인사를 집권 후 총리로 지명할 생각으로 2~3명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단일화에 맞서 호남권 인사를 대상으로 ‘러닝 메이트 총리’를 찾겠다는 전략이다.
중앙일보는 “아직 단일화 협상에서 역할분담 여부가 가시화되진 않았지만 새누리당의 예상대로 ‘문통안총(문재인 대통령 안철수 총리)’이 실현되면 대통령·국무총리에 대법원장까지 모두 PK 출신이 된다”며 “현 양승태 대법원장은 부산 출신이다. 이처럼 권력의 핵심을 특정 지역이 독식한다면 전례 없는 일이 된다는 게 새누리당 측 주장”이라고 보도했다.
박 후보 캠프 관계자는 “호남 출신 총리감 영입에 성공한다면 자연스레 박 후보는 '탕평노선', 야권은 '특정 지역 독주' 이미지가 대비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
이 관계자는 다만 “여당 지도부가 ‘부적격’이라고 의견을 전달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임명 여부에 대한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지난 2일 끝났지만, 야당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후 여당 내에서도 부적격 의견이 공개 제기되면서 8일째 임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