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의 현실, '가나안 급증' 언제까지 묵인할텐가?

이글은 플러스코리아 2013-05-09일자 기사 '한국교회의 현실, '가나안 급증' 언제까지 묵인할텐가?'를 퍼왔습니다.
"목회자들의 부정과 부패 때문" 교회와 목회자 회개 촉구

[플러스코리아] 이수현 기자칼럼= '가나안 교인'이라고 들어 본 적이 있는가? 최근 개신교인들의 사이에 유행처럼 번지는 말이다.

‘가나안 교인’이란 과거 교회를 다녀 신에 대한 믿음은 확고하지만 현재 교회를 나가고 있지 않은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성경의 역사 속에 신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찾아 헤맨 이스라엘 민족처럼 정확한 소속 없이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들이다. ‘교회에 안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 되기도 한다.

▲ 개신교 신도들이 미국 헐리우드에서 '예수천국 불신지옥'(JESUS=HEAVEN, NO JESUS=HELL)이라고 적힌 영문 피켓을 들고 퍼레이드를 벌이는 사진이 공개돼 빈축을 사고 있다. 이 사진은 트위터 이용자 @_Lavina 아이디를 가진 분이 "헐리웃 거리에서 태극기를 내걸고 '예수천국 불신지옥' 퍼레이드를 했답니다. 놀란 관광객들이 대피해도 확성기를 앞세워 고래고래 외쳤다던데, 민폐도 이런 민폐, 나라망신도 이런 나라망신이 없는 듯"이라며 올린 사진이다 . ⓒ 편집부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수를 정확히 집계할 수 없지만, 이 '가나안 교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왜 그들은 신앙을 가지고서도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떠도는 것일까?

이에 대해 지난 달 25일 목회사회학연구소에서는 ‘소속 없는 신앙인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기독교인이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316명의 사례를 분석해 밝힌 것이다.

과연 이들은 어떠한 이유로 교회를 나가고 있지 않는가? 

교회를 떠난 이유 중 가장 많은 의견을 차지한 것은 ‘자유로운 신앙 생활을 원해서’(30.3%)였으며, 그 다음이 ‘목회자들에 대한 불만(24.3%)’, ‘교인에 대한 불만(19.1%)’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대체적으로 ‘자유로운 신앙 생활을 원해서’가 30.3%였으며 여성은 ‘교인들에 대한 불만’이 25.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떠나기 전 교회’에 대해서는 ‘교인들의 삶이 매우 신앙인답지 못했다’가 30.6%, ‘담임목사가 매우 독단적이었다’ 26.5%로 평가됐다. 

이를 통해 살펴본 결과 교인들에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목회자와 교인들의 신앙과 삶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기독교의 모습은 목회자들의 세습 논란, 학위위조, 종교인 세금문제, 성추행, 각종 비리 사건 등으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며 수많은 비난과 질책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대형 교회 중심으로 가다보니 무리한 건축으로 인해 성경중심의 예배가 아닌 물질적인 축복과 권유들이 쏟아져 부담을 느끼는 교인들도 적지 않다.

현재 기독교(개신교, 천주교, 이슬람교....등 총칭)를 바라보는 시선은 그리 곱지 않다. 심지어 개신교를 믿지 않는 이들은 개신교(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를 정도이다.

이에 네티즌들은 “이 땅 위의 모든 교회들이 초대교회 정신과 자세로 돌아가야 산다. 그 길만이 여호와 앞에서 바로설 수가 있으며, 여호와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길이다."
 
"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바로 깨어서 자신들의 십자가를 바로지고 나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됩시다 !”, “가나안 교인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교회를 나간 성도들의 목적은 가르치지 않고 어떻게 하라는 행위만 가르치고 강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왜 교회 안 나가는 교인이 늘었을까? 이유는 너무나도 부끄럽게도 목회자들의 부정과 부패 때문이라는 사실이다. 부정부패로 얼룩진 교회목회자들 모두 물러나고 깨끗한 교회가 된다면 다시 많은 교인들이 몰려올거라 믿는다"라며 비판의 칼날을 세웠다.

지난 1907년 평양 장대현교회 집회에서 있어진 진정한 회개의 고백으로 전 성도들의 회개의 물결이 일어 평양대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지금의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하기 위해서는 'AGAIN 1907' 찬양의 고백처럼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목회자의 진실한 회개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제보= webmaster@pluskorea.net 

이수현 기자 

김무성 “노무현, 스스로의 부정 감추기 위해 자살”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11-21일자 기사 '김무성 “노무현, 스스로의 부정 감추기 위해 자살”'을 퍼왔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 뉴시스

새누리, 정책경쟁 선거 하겠다더니

선대위 총괄본부장이 잇단 막말로

네거티브 운동 주도하고 있다 비판 일어

새누리당의 선거운동 사령탑을 맡고 있는 김무성 중앙선대위원회 총괄본부장의 막말 행진이 도를 넘고 있다. 새누리당이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자제하고 정책경쟁 선거를 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선거 사령탑인 선대위 총괄본부장이 잇단 막말과 모략성 발언으로 네거티브 운동을 주도·지휘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있다.김무성 총괄본부장은 21일 2008년 광화문 촛불집회와 관련해 “공권력으로 확 제압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부정을 감추기 위해 자살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김 본부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농어업경쟁력강화혁신특별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해 “이명박 후보를 압도적 표차로 당선시켰는데 국가 공권력 집행을 제대로 못해서 정권 초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은 대못을 빼내야 할 시기에 ‘병든 소 수입해 우리 국민을 다 미치게 만든다’는 말도 안되는 말에 우리나라 심장인 광화문이 점령당해 (국정이) 마비됐다”며 “대통령이 공권력으로 확 제압했어야죠. 청와대 뒷동산에 올라 촛불을 보며 아침이슬을 불렀다고 자랑스럽게 공개해 국민을 실망시켰다”고 비난했다.이어 그는 “권력형 부정부패의 사슬이 아직까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이 구속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부정해 그걸 감추기 위해 자살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김 총괄본부장은 곧 “기자들도 와있네. 내가 말을 못하겠다”며 말을 접었다.민주통합당은 즉각 논평을 내어 김 총괄선대본부장의 발언이 “패륜적 범죄”라고 비판했다. 김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자신들에 의해 죽음을 당한 전직대통령을 정략적인 목적을 위해 부관참시하려는 새누리당의 행태는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포기한 패륜적 범죄이다. 광우병 촛불시위에 대해 ‘대통령이 공권력으로 확 제압했어야죠’라고 말한 인식은 5·16쿠데타와 유신쿠데타 두 번의 쿠데타로 종신독재를 꿈꿨던 독재자의 후예답다”고 맹비난했다.김무성 총괄본부장은 10월24일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복지 정책공약에 대해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사회를 주창하면서 쓴 슬로건”이라며 “대한민국 장래를 연구원 같은 안 후보에게 맡길 수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김 본부장은 “안 후보는 복지 재원 확충에 대해 ‘능력대로 내고 필요한 만큼 쓴다’는 말을 저서에서 언급했는데 이는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사회를 주창하면서 쓴 슬로건”이라면서 안 후보를 비난했다.김 본부장은 또 지난 9월24일엔 “노무현 전 대통령은 6월 항쟁에 참여하지 않았다. 새누리당 안에 나같은 민주화 세력이 있다. 우리가 6월 항쟁을 우리가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가 곧바로 사실을 왜곡한 모략 발언임이 드러났다. 당시 노무현재단은 즉시 성명을 내고 “노 전 대통령은 1985년 부산민주시민협의회에 창립 때부터 참여했고, 1987년 6·10대회 때부터 국본(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부산본부 상임집행위원장을 맡았다”며 밝혔다. 인터넷에서는 노 전대통령이 변호사 시절이던 1987년 민주화 시위 선두에 나서서 행진하던 사진이 회람되며 김 본부장의 발언을 무색하게 했다.김무성 본부장의 잇딴 ‘노무현 때리기’에 누리꾼들도 격분하고 있다. 시사평론가 김용민씨는 자신의 트위터(@funronga)에 “김무뇌, 뉴스에 나오고싶은 모양일세”라고 조롱했다. 트위터 아이디 @hwangt****는 “지나가던 개도 웃겠다. 부정부패의 온상이 MB정부와 새머리당인줄 모르는가, 천막당사의 기억을 잊었는가”라고 비판했다. @LUV****는 “김무성씨 같은 분은 이념을 떠나서, 정치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분. 기득권 가진자가 증오를 부추기고 분노를 동원하는 것, 몹시 위험한 일”이라고 피력했다. “선거 빨리 끝나야지 헛소리 듣는것도 지켜워”(@qa**), “김무성 허위사실 유포로 감방 보내야”(@shin****), “어디까지 추락해야 사람노릇이라도 할까요? 화가 나다 못해 불쌍하군요”(@jkc****)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김 본부장이 2008년 촛불집회를 언급하며 “이명박 대통령이 공권력으로 확 제압했어야 했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헌법질서를 무시하는 발언’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문재인 후보 캠프의 반부패특위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jhohmylaw)에서 “박근혜가 대통령 되면 국민들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 박탈하겠다는 것 아닌가? 다시 유신 철권통치 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이디 @goodto*****는 “새누리당 니들의 공권력은 사회의 안녕이 아닌 무력 탄압의 도구인 거냐? 유신정당 새누리당”이라고 비판했다. @fx**는 “(촛불집회) 그때 당시 전경들에게 맞아서 다친 사람들이 법원으로부터 배상판결 받고 있는데요. 김무성이 말은 전경으론 안되고, 5·18때처럼 군대를 투입했어야 한다는 말인가요?”라고 적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박근혜 인혁당 발언, 사법질서까지 부정하나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9-10일자 기사 '박근혜 인혁당 발언, 사법질서까지 부정하나'를 퍼왔습니다.

"인혁당 판결 두 개"...야당·법조계 일제히 비판

ⓒ이승빈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사법살인'의 대표적 예로 꼽히는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이 두 개"라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의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역사인식'도 문제지만, 사법질서까지 부정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대법원 판결이 두 가지로 나오지 않았냐"며 "앞으로의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사람들의 의견이 서로 다르니 역사의 판단에 맡기자'는 것은 5·16과 유신 등의 사안에 대해 박 후보가 대응하는 고유 논리다. 이와 관련해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지만, 인혁당 사건의 경우 앞선 판결과 이를 '오심'으로 인정한 판결 두 가지를 대등하게 놓고 볼 수 있느냐는 데서 비판의 소지가 다분하다.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서 박 후보의 발언을 거론한 뒤, "1975년 사형판결에 대해 2007년에 재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판결을 내렸다"며 "원심판결에 대해서는 사법부도 가장 오욕스런 판결로 반성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둘을 동격으로 놓고 보는 것은 모순이라는 얘기다. 

당시 인혁당 사건의 시발점이 됐던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으로 투옥당했던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도 기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박 후보의 발언에 대해 "두 개의 판결이 있다고 해서, 한 번은 유죄, 한번은 무죄가 났다고 해서 그 중간이라고 말하는 정도의 법률 상식을 가지신 줄은 몰랐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이 의도한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평가가 두 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려던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 대법원에 대한 큰 모독이 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거듭 "이번에 난 판결은 앞의 것이 유죄가 아니고 무죄라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에서 배상을 수십억씩 해준 것 아닌가"라며 "대선후보로서는 큰 실언을 하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호 민주당 대변인도 "말로는 법질서를 세우자며 위헌적인 유신을 옹호하고, 국민통합을 말하며 사법적 판단까지 부정하는 사람이 과연 대통령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몰아붙였다. 

이날 열린 김창종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박근혜 후보의 인혁당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 중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공직후보자로서 대법원의 판결이 2가지가 존재할 수 있다고 보나'라고 질문하자, 김 후보자는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최종적인 (재심) 견해가 최종 결론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인혁당 사건은 중앙정보부가 1974년 유신 반대 투쟁을 벌였던 민청학련의 배후로 '인혁당 재건위'를 지목, 이듬해 4월 8일 도예종 등 관련자 8명을 재판 종료 후 24시간도 안 돼 기습적으로 사형을 집행한 대표적인 '사법살인' 사건이다. 

2002년 대통령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2005년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인혁당 사건이 조작된 사건이었음을 밝혔다. 

이에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은 재심을 청구했고, 2007년 1월 무죄가 선고됐다.

최명규 기자 press@vop.co.kr

박근혜의 오락가락, 언니는 못믿을 스타일

이글은 대자보 2012-08-31일자 기사 '박근혜의 오락가락, 언니는 못믿을 스타일'을 퍼왔습니다.

[정문순 칼럼] 반값 등록금 공약 새누리당 부정, 벌써 국민 뒤통수 치나

양초를 쥔 명박 오빠는 떫은 감을 씹은 표정이었다. 롱코트 차림에다 장갑 낀 손으로 비스듬히 초를 쥔 모습은 암만 봐도 언발란스였다. 데모를 해본지가 언제였던가. 촛불시위를 남이 할 때는 멋있게도 보였지만 실제로 해보니 팔이라도 저렸을 것이다. 오빠가 옆에 나란히 서있는 근혜 언니를 보았다면 어땠을까.  시위라는 걸 해 본 적이 없어도 언니의 굳게 다문 입술에는 결연함이 배어나왔다. 언니는 개정 사학법이 전교조와 좌파에게 대한민국 교육을 갖다 바치는 것이라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어떻게 지켜온 사학인데 너희들이 감히……. 한 자루 초가 제 몸을 태워 어둠을 몰아내듯이, 나도 몸을 바치는 기개를 보여주리라. 

2005년 겨울, 사학재단의 외부 이사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정 사학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언니는 엄동설한을 무릅쓰고 거리에 나섰다. 사학재단 운영에 외부 세력이 끼어드는 것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된다. 한나라당도 촛불시위를 할 줄 아느냐는 손가락질이 있었지만, 언니에게 사학은 파란만장한 자신의 삶을 대변하기도 했다. 

아버지와 신군부 덕분에 자리를 차지하여 재임 기간 자신과 측근의 사유화 의혹을 숱하게 불러일으켰던 영남대학교 이사장 전력의 언니로서는, 노무현 정부의 겁 없는 도전에 눈이 돌아갈 일이었다. 

국·공립대마저 등록금 인상이 자유로워진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 사학들은 등록금 고공비행의 짜릿함을 만끽하던 시절이었지만 사학법의 글자 한 자 고치는 것도 참을 수 없었다. 그로부터 석 달 동안 언니가 한나라당의 국회 등원 거부를 주도한 것은 보기에 따라서는 제 몸을 기꺼이 희생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십중팔구 여론 악화로 직결되는 등원 거부를 기꺼이 선택한 건, 나 죽고 너 죽자는 불퇴전의 각오가 아니고서는 감당하기 힘든 모험이었다.   그러나 결국 승리는 기독교와 수구 언론의 비호를 받은 언니의 차지였고, 노무현 정부는 사학법 개정에서 완패했다. 참여정부가 개방 이사제를 도입하여 사학 비리를 줄이려고 만들었던 애초의 개정 사학법은, 2007년 재개정 때 이사진의 전횡을 막을 수도 없게 누더기가 돼버렸다. 사학재단을 가로막을 자 아무도 없었다. 그 무서운 전두환 정권이 오히려 사학을 잡아, 사학이 찍소리도 못 내던 때는 역설적이기까지 했다. 

반값 등록금 논쟁으로 달아오르던 지난 해까지만 해도 언니는 흔들리지 않았다. 등록금을 반으로 줄이자고 학부모들 호주머니를 털 수는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그랬던 언니가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자마자 일대 변신을 시도했다. 대학생들과 만난 자리에서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새누리당 반값 등록금 실현하겠습니다’라는 글귀를 붙인 단상에서 공표한 발언이었다. 대선 후보가 된 뒤로는 그동안 열심히 해주던 학부모 호주머니 걱정을 더 이상 안하게 되었는지 어리둥절하다. 

언니의 반값 등록금 공약은 대학 등록금을 반으로 깎겠다는 말일까, 아니면 정부가 등록금의 절반을 부담하겠다는 말일까. 등록금 ‘부담’을 줄이겠다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아무래도 뒤의 말일 가능성이 높다. 사학의 대변자로서 사학에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지는 못할 테니까. 이는 학부모 돈 대신 정부 재정으로 사학을 배불리겠다는 소리나 다름없다. 또 사학이 등록금을 무작정 계속 올릴 경우 반값이 무의미해진다는 건 왜 모를까. 반값 등록금 논의에는 등록금 상한제를 반드시 전제해야 한다는 것도 알까. 

언니의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여도 허점투성이인데, 새누리당에선 언니가 반값 등록금을 입에 올린 적이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언니의 오락가락 널뛰기를 두고 당에서도 어리둥절했거나, 아니면 못 지킬 약속으로 봤는지 모르겠다. 

누가 시키지도 않은 반값 등록금을 턱 하니 내놓더니 나중에 가서 입 닦은 당의 전력을 생각하면, 그녀의 변덕도 이해 불가는 아니다. 선거 때 무슨 말을 못하겠느냐며 행여 국민에게 뒤통수 칠 생각일랑 꿈에도 하지 마시길. 

* 경남도민일보 8월 30일자 게재

* (대자보) 편집위원, 문학평론가로 [한국문학의 거짓말- 2000년대 초기 문학 환경에 대한 집중 조명](작가와 비평, 2011)의 저자입니다.

박근혜, ‘유신’ 부정 안하면서 일부 사과로 위기 넘길까

이글은 경향신문 2012-08-30일자 기사 '박근혜, ‘유신’ 부정 안하면서 일부 사과로 위기 넘길까'를 퍼왔습니다.

ㆍ측근 홍사덕 ‘옹호 발언’으로 대선 논쟁 비화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는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검증청문회에서 “유신시대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헌신했던 분들, 희생하고 고통을 받은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바로 5·16 쿠데타를 “구국의 혁명”이라고 밝혔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그 청문회다.

같은 과거사 문제이지만 박 후보가 5·16과 유신을 보는 태도는 조금 다르다. 두 사건 모두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문제인 만큼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식의 유보적 태도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접근법에서 미묘한 차이가 감지된다. 

이는 두 사안의 성격이나 미치는 대상의 범위가 다른 데서 기인한다. 5·16 쿠데타는 군부가 총칼로 민주정권을 전복했다는 점에서 실체는 단순명료하다. 반면 유신은 일종의 친위 쿠데타로 민주정을 중단시킨 것이기 때문에 보다 복잡한 정치적 성격을 띤다. 정권이 민주주의 정지를 위해 스스로를 전복한 것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오른쪽)가 30일 한국문화원연합회 창립 50주년 기념식이 열린 서울 방이동 올림픽체조경기장을 찾아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 박민규 기자

그 결과 1972년부터 1979년까지 유신체제는 피해자의 규모나 우리 사회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5·16에 비해 훨씬 광범위하다. 소위 ‘막걸리 반공법’ ‘막걸리 긴급조치’로 상징되듯 취중의 실언으로 감옥에 가야 했던 많은 피해자들이 아직 존재한다. 이 같은 기본권의 유린은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한 것이기도 하다.

중도보수 학자인 윤평중 한신대 교수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보수 쪽에서도 5·16은 쿠데타이지만 혁명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보는 사람이 있으나, 유신은 빛과 그림자도 이야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면서 “홍사덕 전 의원의 발언은 선거전략상으로도 실언한 것이라 생각하고 퇴행적 역사인식”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유신 논쟁’이 대선에 미칠 영향력도 5·16에 비해 더 크다는 분석이 많다. 박 후보 진영이 ‘역사의 판단’이란 유보적 지점에 머물러 있고, 의제 자체를 부담스러워 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박 후보 측 한 관계자는 “당시 유신을 겪었던 세대들이 지금 우리 사회의 허리층에 있기 때문에 이게 참 껄끄러운 문제”라고 말했다.

박 후보 측은 일단 본질적인 유신에 대한 사과와 성격 규정보다는 전태일재단 방문, 인혁당 유족 방문 검토 등 피해자들을 만나는 화해 모습으로 우회하고 있다. 진정성 논란도 있지만 그만큼 박 후보 측으로선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인 셈이다. 내부에선 “유신시대의 아픔에 대해 박 후보의 얘기가 있을 것”(유기준 최고위원)이라고 정리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문제는 박 후보의 근본 인식이다. ‘아버지의 공과를 모두 계승’한다는 것이지만, 과가 더 큰 유신을 두고도 인식의 혼선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는 2007년 인혁당 사건이 무죄 평결을 받자 “나에 대한 정치공세”라고 했고, 그 후에도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리는 것은 민주화를 위해 순수하게 헌신한 분들인데 또 한 부류의 세력이 있고 이들은 친북의 탈을 쓰고 나라 전복을 기도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유신에 대해 사과하지만, 유신 시절 대표적 조작사건의 의혹을 받는 인혁당 문제에 대해선 ‘친북’의 의문을 드리우면서 유신의 정당성에 대한 여지를 남기고 있는 것이다.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이날 대구 중견언론인 모임인 ‘아시아포럼21’ 주최 토론회에서 박 후보의 역사인식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아버지라는 걸 떨쳐버리고 전직 대통령으로 객관적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김광호·이지선 기자 lubof@kyunghyang.com

[사설]이 대통령,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마저 부정하나

이글은 경향신문 2012-07-21일자 사설 '[사설]이 대통령,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마저 부정하나'를 퍼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엊그제 청와대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온 세계가 당면한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고소득 노조의 파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금속노조와 금융노조의 파업 결의를 지칭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고소득 노조가 파업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 정말 어려운 계층은 파업도 못한다”고도 했다. 그의 뿌리깊은 반(反)노동적 인식을 여과 없이 드러낸 발언이다.

이 대통령의 말은 우선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헌법에 규정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은 소득에 따라 누구는 행사할 수 있고 누구는 행사할 수 없는 권리가 아니다. 사실관계도 틀렸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프랑스에서는 항공관제사, 전력공사, 최대 정유회사 토탈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다. 영국의 경우 국영철도노조와 BBC 노조가 파업을 결의한 일이 있고, 노르웨이에서는 연봉이 1억원 이상인 유전노동자들도 파업에 나선다. 미국에서는 영화·드라마 작가들이 파업에 돌입하자 세계적 스타들이 이를 지지해 골든글로브 시상식이 무산되기도 했다. 고소득 노조가 파업하는 나라가 우리밖에 없는 게 아니라, 고소득 노조가 파업한다고 눈치 봐야 하는 나라가 우리밖에 없는 것이다. 이른바 ‘고소득 노조’의 대표 격인 현대차 노조는 “조합원 가운데 연간 3000시간 이상 살인적 노동을 하는 사람이 28.7%나 된다”며 “외국에서도 고소득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지만 소득이 얼마인지 묻는 대신 왜 파업을 하는지 묻는다”고 했다.

“정말 어려운 계층은 파업도 못한다”는 인식은 왜곡된 노동관의 절정이라 할 만하다. 이 대통령 말대로 ‘고소득 노조’도 파업을 하는데 정말 어려운 노동자들은 왜 파업조차 못하는가. 친자본·반노동 분위기 속에서 노조 설립 자체가 힘들고, 간신히 노조를 만든다 해도 복수노조하의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로 인해 소수 노조는 교섭권을 갖기 힘들다. 교섭도 못하는 처지이니 파업은 언감생심 꿈꾸기 어렵다. 여기에 학습지 교사, 간병인, 택배·퀵서비스 노동자 같은 ‘특수고용직’처럼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노동3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도 많다.

이 대통령의 비뚤어진 노동관은 여러 차례 회자된 바 있다. 2007년 대선 때는 “인도에 가보니 대학 출신 종업원들이 ‘우리는 노동자가 아니다’라며 오버타임(초과근무)을 해도 수당을 안 받는다고 하더라. 노조도 만들지 않는다는데, 스스로 프라이드(자부심)가 있어서 그런 것 같다” “대학교수 노조를 만들기 위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고 해서 충격받았다. 대학교수란 사람들이 노조를 만들겠다니, 교육이 제대로 되겠느냐”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다. ‘뼛속까지 반노동적’인 대통령으로 인해 지난 4년반 동안 수많은 노동자들이 생채기를 입었다. 남은 7개월이라도 자중하기를 촉구한다.

[사설]이 대통령,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마저 부정하나

이글은 경향신문 2012-07-21일자 사설 '[사설]이 대통령,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마저 부정하나'를 퍼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엊그제 청와대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온 세계가 당면한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고소득 노조의 파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금속노조와 금융노조의 파업 결의를 지칭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고소득 노조가 파업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 정말 어려운 계층은 파업도 못한다”고도 했다. 그의 뿌리깊은 반(反)노동적 인식을 여과 없이 드러낸 발언이다.

이 대통령의 말은 우선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헌법에 규정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은 소득에 따라 누구는 행사할 수 있고 누구는 행사할 수 없는 권리가 아니다. 사실관계도 틀렸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프랑스에서는 항공관제사, 전력공사, 최대 정유회사 토탈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다. 영국의 경우 국영철도노조와 BBC 노조가 파업을 결의한 일이 있고, 노르웨이에서는 연봉이 1억원 이상인 유전노동자들도 파업에 나선다. 미국에서는 영화·드라마 작가들이 파업에 돌입하자 세계적 스타들이 이를 지지해 골든글로브 시상식이 무산되기도 했다. 고소득 노조가 파업하는 나라가 우리밖에 없는 게 아니라, 고소득 노조가 파업한다고 눈치 봐야 하는 나라가 우리밖에 없는 것이다. 이른바 ‘고소득 노조’의 대표 격인 현대차 노조는 “조합원 가운데 연간 3000시간 이상 살인적 노동을 하는 사람이 28.7%나 된다”며 “외국에서도 고소득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지만 소득이 얼마인지 묻는 대신 왜 파업을 하는지 묻는다”고 했다.

“정말 어려운 계층은 파업도 못한다”는 인식은 왜곡된 노동관의 절정이라 할 만하다. 이 대통령 말대로 ‘고소득 노조’도 파업을 하는데 정말 어려운 노동자들은 왜 파업조차 못하는가. 친자본·반노동 분위기 속에서 노조 설립 자체가 힘들고, 간신히 노조를 만든다 해도 복수노조하의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로 인해 소수 노조는 교섭권을 갖기 힘들다. 교섭도 못하는 처지이니 파업은 언감생심 꿈꾸기 어렵다. 여기에 학습지 교사, 간병인, 택배·퀵서비스 노동자 같은 ‘특수고용직’처럼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노동3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도 많다.

이 대통령의 비뚤어진 노동관은 여러 차례 회자된 바 있다. 2007년 대선 때는 “인도에 가보니 대학 출신 종업원들이 ‘우리는 노동자가 아니다’라며 오버타임(초과근무)을 해도 수당을 안 받는다고 하더라. 노조도 만들지 않는다는데, 스스로 프라이드(자부심)가 있어서 그런 것 같다” “대학교수 노조를 만들기 위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고 해서 충격받았다. 대학교수란 사람들이 노조를 만들겠다니, 교육이 제대로 되겠느냐”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다. ‘뼛속까지 반노동적’인 대통령으로 인해 지난 4년반 동안 수많은 노동자들이 생채기를 입었다. 남은 7개월이라도 자중하기를 촉구한다.

"의혹 죄다 부정만 하니…그걸 제기한 이는 바보인가?"

이글은 프레시안 2012-07-17일자 기사 '"의혹 죄다 부정만 하니…그걸 제기한 이는 바보인가?"'를 퍼왔습니다.

'모르쇠'로 일관된 현병철 국가인권위 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기억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런 조치 취한 적 없다'

16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현병철 후보자는 청문회가 진행되는 10시간 동안 시종 이 같은 말만 반복했다. 그간 논란이 됐던 용산참사 의견표명 유보, (PD수첩)사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등에 관해 여야의원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요지부동이었다.

결국, 방청석에 있던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어떻게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며 "이런 사람이 인권위 위원장 연임을 한다니 답답하다"고 청문회 도중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국회 경비가 그의 입을 막으며 청문회 밖으로 끌어내기도 했다.

하지만 상황은 여기서 그친 게 아니었다. 명숙 인권단체연석회의 활동가도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을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고 이상림 씨 부인 전재숙 씨도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연임할 수 있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급기야 윤관석 민주통합당 의원이 나서 "인권단체와 시민단체 등이 성명서, 기자회견 등을 하면서 현병철 위원장이 그간 해온 발언과 행동을 지적했다"며 "그런데 그런 걸 다 부정한다면 그걸 제기한 사람이 바보인지 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이런 소란이 발생한 이유는 현병철 후보가 인권위 위원장으로 재임했던 지난 3년간 있었던 논란이 청문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졌기 때문이다. 현병철 후보는 논란이 된 사안을 두고 하나같이 '사실과 다르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런 일 없다'고 발언해 그간 바판의 목소리를 내온 인권단체 및 장애인단체 회원들을 황당하게 했다.

 

▲ 청문회 정회 시간. 현병철 후보자가 청문회장을 나가는 과정에서 용산참사 유가족이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용산참사 의견표명 유보는 청와대 눈치 본 거 아니냐"

특히 용산참사 의견표명 부결 논란을 두고도 현병철 후보는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 사실과 다르다고 발언해 용산참사 유가족에게 강한 항의를 받았다.

용산참사 의견표명 부결 논란 사건은 인권위는 2009년 12월 28일 제24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용산참사 관련, 의견을 법원에 표명할 것인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현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폐회시킨 사건을 말한다. 회의에서 참석위원 10명 가운데 6명이 이 안건에 대해 '찬성' 의견을 냈으나, 현 위원장은 '다음에 논의하자'며 일방적으로 폐회를 선언했다.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를 짓밟은 셈이다. 이에 인권위원이 항의하자 현 위원장은 "독재라도 어쩔 수 없다"고 외치며 회의장을 나갔다.

현 후보자는 "용산참사 관련 당시 인권위가 의견표명을 내지 않았다고 하지만 성명서를 몇 차례 냈다"며 "또한 기본적으로 빨리 의견표명을 해야 하니깐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후보는 "우리가 의견표명을 안 한 게 아니라 시점을 고민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집중포화가 쏟아졌다.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은 "용산참사 관련, 유가족에게 진정서가 빠르게 들어온 걸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후보자는 그해 12월에야 전원위원회를 열었고 그 또한 일방적으로 폐회를 선언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렇게 폐회된 지 이틀 만에 정부와 철거민 간 합의가 됐고 이후 인권위는 그다음 해인 2010년 11월에서야 의견표명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렇게 늑장처리를 한 건 청와대의 눈치를 본 게 아니냐"고 질타했다.

우원식 민주통합당 의원도 "용산참사 관련 전원회의 때 독재자라고 해도 어쩔 수 없다며 회의를 폐회시킨 사람이 지금은 용산참사 관련 최선을 다했다며 뻔뻔하게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꾸 거짓말하지 말아 달라"

2010년 12월께 중증장애인들이 인권위를 점거하고 농성할 당시, 인권위에서 전기와난방을 차단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현 후보는 "우리가 있는 곳은 임대건물이기에 우리 마음대로 전기나 난방을 켜고 끌 수 없다"며 "우리가 전기 등을 끊었다는 건 잊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은 "현병철 위원장 취임 이후 진행된 정기감사 결과 자료를 보면 '청사 점거 및 농성 사태 대응' 메뉴얼이 있다"며 "이것은 인권위가 점거 농성을 많이 당하니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일종의 점거 대책안"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자세히 살펴보면 식수 반입은 최소화하고 음식물 반입은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며 "또한, 인터넷 사용이나 탁자 및 비품 사용 등을 금지하는 등 아주 상세한 내용까지도 적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 의원은 "인권위 임대건물 업체에 문의해보니 현병철 위원장 이전에는 농성하는 이가 있으면 난방 등을 켜두라고 인권위에서 요구해 몇 차례 그렇게 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결국 인권위는 마음만 먹으면 전기를 끄고 켤 수 있었던 셈"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러면서도 중증장애인들이 농성할 때 전기를 끊지 않았다고 주장하느냐"며 "인권위에서 전기 등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 청문회에 출석한 현병철 후보자. ⓒ연합뉴스

"현 후보의 연임을 원하는 이는 MB밖에 없는 듯"

의원들은 인권위 안팎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연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현 후보가 위원장직을 자진해서 사퇴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송호창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제앰네스티, 아시아인권단체 등 해외 인권단체에서는 현병철 후보의 연임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냈을 뿐만 아니라 이례적으로 인권위 직원들이 신문에 연임 반대 광고도 냈다"며 "직원이 반대하는 데 연임이 된다 해도 조직을 운영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의원도 "수많은 시민단체와 법학자 및 변호사들도 현병철 후보의 연임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꼭 연임해야 하는가"라고 질문했다.

박기춘 민주통합당 의원은 좀 더 노골적으로 연임 의지를 '노욕'이라고 평했다. 박 의원은 "인권위원장 자리는 국민의 억울함과 한을 풀어줘야 하는 자리"라며 "하지만 취임 이후 국민을 더욱 억울하게 하고 오히려 한을 품게 했다는 게 국민의 평가"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국민이 눈물 흘릴 때, 현 후보자는 이들을 외면했다"면서 "현 후보의 연임을 원하는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밖에 없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허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