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간첩조작 사과 하루만에 '정동영 색깔론' 공세

이글은 대자보 2012-09-25일자 기사 '박근혜 간첩조작 사과 하루만에 '정동영 색깔론' 공세'를 퍼왔습니다.

인혁당 사과 다음날 '간첩방조 색깔론' 펼처‥'이중성' 논란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가 25일 경기도 파주시 도라산역에서 정동영 남북경제연합위원장 등 역대 통일부 장관들과 함께 '평화가 곧 경제'라는 모토로 평화경제론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민주당 홈피

남북경제연합위원장에 선임되자 '종북장사 간첩사건' 뒤집어씌워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의 이중성이 또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박근혜 후보가 24일 박정희 시대의 간첩조작 사법살인인 인혁당 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한 지 하루 만에, 새누리당이 야당 핵심인사에게 근거가 미약한 '간첩방조 색깔론' 공세를 펼친 것이다.

과거사 사과에도 불구하고 박 후보의 지지율 하락이 계속되자, 새누리당의 초조함이 전매특허인 색깔론 공세로 나타나며 좌충우돌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은 25일 이동환 수석 부대변인을 통해 '간첩활동 방조한 정동영 전 장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남북경제연합위원장에 적합한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새누리당 논평 전문)

이 논평에서 새누리당은 "노무현 정부의 통일부 장관이었던 정 위원장은 재임 당시 비전향 장기수 이 모씨에게 대북사업권을 내줬다"며 "지난 5월 이씨는 GPS 교란장치 등 군사기술 정보를 북한에 넘기려다 적발돼 간첩죄 혐의로 구속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동영 위원장은 북한과의 교류 차원보다 국가의 군사기술정보를 넘기는 간첩활동을 방조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민주당 문재인 선대위의 남북경제연합위원회가 북한을 대변하거나 수수방관하지 않을까 싶다"고 색깔론 공세를 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적시한 GPS 간첩 사건은 사실 관계의 대부분이 확인도 되지 않은 채 보수언론이 통합진보당의 종복 논란에 편승해 '종북몰이'와 '종북장사'에 이용한 사건이라는 반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간첩조작 사건에 가깝다는 지적도 있다. 

검찰, 근거 미약하자 간첩죄 아닌 '예비·음모죄' 황당 기소 

실제 지난 5월 30일 경찰이 간첩죄 혐의로 이 모씨 등을 구속했다고 밝힌 'GPS 간첩 사건'은 이후 검찰 수사를 거치며 혐의 내용 대부분이 사실 확인이 안 됐거나 거짓 정보가 부풀려진 것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 모씨 등이 접촉했다는 북한 공작원의 신원과 실체도 아직까지 밝혀내지 못했다. 

무엇보다 검찰이 지난 6월 21일 이 사건을 기소하면서 간첩 혐의 대부분이 근거가 미약하다며 간첩죄로 기소하지 않고, 형량이 크게 낮은 '간첩 예비·음모' 혐의로만 기소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이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 때문에 억지로 꿰맞춘 기소라는 지적이 나왔다. 민변의 이광철 변호사는 "경찰의 부실수사 사건을 넘겨받아 입장이 곤란해진 검찰이 차마 불기소 처분을 내리지는 못하고 궁여지책으로 기상천외한 법 적용을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검찰 수사와 일부 언론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GPS 간첩 사건이 얼마나 허술하게 급조된 것인지 한 눈에 알 수 있다.

첫째, 간첩 혐의로 구속된 이들이 수집한 자료는 인터넷에 이미 다 공개돼 누구나 볼 수 있는 팸플릿 수준으로 군사기밀도 아니었다. 군 고위관계자도 "군사기밀이 아니다"고 실토할 정도였다.

둘째, 문제가 된 장비는 6억원대 고가에다 미 정부의 승인이 있어야만 살 수 있어 실제로 구입할 가능성도 낮은 것이었다. 

셋째, 보수언론이 대서특필한 비전향 장기수 출신도 거짓 정보로 밝혀졌다. 1988년에 이미 '사상전향서'를 쓴 전향 장기수였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GPS 관련 기술이 북한에 넘어가 지난 4월 수도권 GPS 교란 공격에 쓰였을 것처럼 보도하며 호들갑을 떨었던 보수언론은 한 마디로 추리소설를 쓴 것이다. 그런 과장 왜곡 보도를 통해 종북장사에 열을 올렸던 셈이다.

7년전 정동영 장관 방조론도 '억지 논리' 

▲25일 도라산역에서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와 정동영 남북경제연합위원장(가운데 오른쪽) ©민주당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과의 연관성 부분도 억지 논리에 가깝다. 

2005년 대북사업 승인 당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신청자들 중 자격심사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 대북사업권을 발급해줬다. 이번에 구속된 인사도 정당하게 대북사업권을 발급받은 여러 사업자 중의 한 명다. 또한 당시 신청한 대북사업도 군사적 목적과 전혀 관계가 없는 북한 생수 판매 등 음식물 사업이었다. 정당한 자격을 갖춘 사업자에게 대북사업권을 주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정 전 장관 측은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했을 뿐, 구속된 인사와 개인적으로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한다.

정 전 장관은 지난 6월 5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이씨 대북사업 승인은) 경협 교류가 정점에 이르렀던 때 이뤄졌던 것으로, 당시 법무부는 전과자에겐 의례 반대해왔기 때문에 참고로 삼았을 뿐 의무사항은 아니었다"며 "이것을 문제삼는 것은 대선을 앞두고 벌이는 저열한 매카시즘이자 종북장사다. 이런 종북장사는 그만둬야할 때"라고 성토한 바 있다.   

"새누리당 또 자폭 무리수, 색깔론·종북장사 불치병"

민주당도 즉각 발끈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25일 김영근 부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새누리당은 '간첩 조작·생산당'이냐"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박근혜 후보의 직접 사과도 요구했다.(☞ 민주통합당 논평 전문)

민주당은 특히 "박근혜 후보가 간첩조작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한 지 하루 만에 정동영 전 장관에 대해서 색깔공세를 한 것은 박 후보와 새누리당의 이중성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단 하루도 못 참고 정동영 전 장관을 향해 쏘아대는 어처구니 없는 간첩조작 색깔론 논평에 기가막힐 따름"이라며 아연실색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은 박 후보의 과거사 사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자 민주당 핵심 인사의 7년 전 정당한 장관직 직무 수행을 들춰 '종북장사'로 국면을 타개하려고 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이명박 정권의 무능한 대북정책을 국민에게 보고하고 남북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평화경제로 나아가는 비전을 제시하자 여기에 재를 뿌리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소도 웃을 비열한 작태이며, 또다시 '자폭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민주당, 박근혜 후보에 '직접 사과' 요구  

민주당은 또 "새누리당의 이런 모습은 박근혜 후보를 더욱 궁지에 몰아넣는 자가당착일 뿐"이라며 "박 후보가 아버지 박정희 시대의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 사과하고 과거가 아닌 미래로 가자고 말한 것은 거짓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맹공을 가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의 시대착오적인 색깔공세와 종북장사에 대한 집착은 도저히 치유 불가능한 불치병 수준에 이르렀다"고 힐난했다.

민주당은 "온 국민은 박근혜 시대에도 박정희 시대와 똑같은 간첩조작과 사법살인 망령이 되살아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군사독재의 후예인 새누리당의 박 후보를 지지할 수 없는 이유가 더욱 명확해졌다"면서 박 후보의 직접 사과를 정중히 요구했다.  

박진철

한겨레·경향의 안철수 감싸기… 박근혜는 비판 자격 없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8-03일자 기사 ' 한겨레·경향의 안철수 감싸기… 박근혜는 비판 자격 없다?'를 퍼왔습니다.

[뉴스분석] 최태원 구명운동·은행설립 동참 논란 등, 의혹 보다는 새누리당 공세에 초점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주장하는 재벌개혁에 대해 새누리당이 '안 원장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며 연일 의혹 제기에 나서고 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의혹 검증보다는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내세우며 초점을 돌리고 있다.

우선 제기된 의혹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재벌 회장 구명' 건이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안 원장이 (안철수연구소의 무선 보안 관계사인) '아이에이시큐리티'를 만들 때 최 회장이 지분 30%를 냈다"며 "안 원장이 이 회사 대표이사를 그만두자마자 (최 회장을 위한) 탄원서를 냈다"고 했다. 안 원장이 탄원서를 냈을 당시엔 대표 이사직을 그만뒀지만 지분 투자 상태를 고려해 구명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 논란이 불거지자 안 원장은 30일 이메일올 통해 "당시에도 부담을 느꼈고, 내내 그 일이 적절한 것이었는지 생각해왔다"며 "인정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이 생각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두 번째는 안 원장이 2001년 자회사인 자무스를 통해 브이소사이어티가 자본금 1000억 원 규모의 인터넷 전문은행 '브이뱅크' 설립을 추진하는데 일조했다는 의혹이다. 재벌의 은행 소유를 금지하는 금산분리를 주장하는 안 원장이 정작 이 원칙을 어겼다는 것이다.  

안철수 원장 측의 대변인 격인 유민영 전 청와대 춘추관장은 "안철수 연구소의 자회사인 자무스가 (브이뱅크 사업에) 3000만 원을 투자했을 뿐이지, 안 원장이 직접 이 사업에 동참했다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그밖에 안 원장이 국민은행 사외이사를 사임한 직후 안철수연구소가 참여한 KLS 컨소시엄이 해당 은행이 주관한 온라인 복권(현 로또사업) 사업을 수주한 것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포스코 사외이사를 하던 시절 포스코의 문어발식 사업확장에 제동을 걸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모두 안 원장의 재벌개혁 주장과 너무나 다른 '과거'라는 지적이다.

안 원장의 행적에 대해서는 진보 진영 인사들의 평가도 사안마다 다소 엇갈린다. 홍현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원은 3일 통화에서 "브이뱅크 설립이 추진됐던 2001년은 벤처 업계의 자금난이 상당히 심했다. 안 원장 입장에서는 브이뱅크 추진을 통해 벤처 시장을 살려야겠다는 목적이 있었던 것 같다"고 바라봤다. 이어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를 금지하는 것이 금산분리"라며 "브이뱅크의 경우 개인, 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산분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연구원은 "IMF 이후에는 지나치게 관치가 심했고 민간 영역이 더 낫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고 2008년까지는 레이건노믹스에 경도돼 있었다"며 "이런 시대상황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 회장의 구명 건에 대해서는 "안철수 그 자신이 거물이 되면서 거물들과 다니다 보니 휩쓸린 부분이 있다"며 "실망스러운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사안에 대해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잘한 일을 한 것도 아니다"고 평가했다. 전 교수는 "브이뱅크가 더 문제"라며 "그 당시 금산분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다"며 "지금 말하는 금산분리는 옛날부터 품어온 신념이라기보다는 공부를 통해 깨친 결론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안 교수가 지난해부터 기업 생태계를 많이 거론했는데 이는 벤처기업을 운영하면서 경험한 '룰 없는 세상에서 강자가 제멋대로 행동하면 약자가 살아남기 어렵다'는 결론에서 도출된 것"이라며 "나머지는 머리속으로 이해한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안 원장의 한계를 지적했다.

최 회장 구명 건에 대해서는 "인간적인 정과 원칙 간의 갈등 속에서 정에 흘러버리고 만 것"이라고 큰 문제로 보지 않았다.

종합해보면 안 원장을 둘러싼 공세로 인해 '안 원장이 재벌개혁에 의지가 없다'라고 단정내릴 수 없지만 재벌개혁이라는 기준에서 봤을 때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꽤 다분하다. 

▲ 경향신문 3일자 9면 기사

하지만 진보 언론으로 분류되는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안 원장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안 원장에 대한 의혹 검증에 집중하기 보다는 새누리당의 '공격'과 박 전 위원장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부각시키고 있다.

경향신문은 지난 2일 6면에 ("안철수 기 꺾을 필요 있다"…'검증 공세'로 전환한 새누리당)과 (안철수 자회사, 2001년 대기업과 인터넷은행 설립 참여)를 동시에 실어 균형을 맞추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3일자 9면에는 (안철수 "검증은 사랑의 매")와 (야당 "박근혜, 안철수 비판 자격 없다")라는 기사를 실었다. 대선주자급 인사가 자신에게 향한 의혹에 대해 직적 해명하기 보다는 "'사랑의 매'로 생각하겠다" , "잘못이 있다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해명할 게 있다면 당당하게 밝히겠다는 이야기" 등 두루뭉술하게 돌려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하지만 경향신문은 이런 지적은 하지 않았다. 

또한 안 원장의 의혹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야당의 공세를 적극적으로 전했다. 일종의 '본질 흐리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 한겨레 3일자 6면 기사

한겨레도 최 회장의 구명 의혹을 1일자 4면 라는 제목으로 전했다. 안 원장에 관한 의혹보다는 새누리당의 공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3일자 6면 기사 (새누리 "안철수 언행불일치" 공세…박근혜에 득보다 독?)에서 "이런 식의 공세는 역공을 당할 가능성을 키우는 모순이 있다"며 "안 원장에게 들이대는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잣대를, 박근혜 대선 경선 후보에게도 갖다 댈 수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조수경 기자 | jsk@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