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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27일 목요일

박근혜 간첩조작 사과 하루만에 '정동영 색깔론' 공세


이글은 대자보 2012-09-25일자 기사 '박근혜 간첩조작 사과 하루만에 '정동영 색깔론' 공세'를 퍼왔습니다.
인혁당 사과 다음날 '간첩방조 색깔론' 펼처‥'이중성' 논란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가 25일 경기도 파주시 도라산역에서 정동영 남북경제연합위원장 등 역대 통일부 장관들과 함께 '평화가 곧 경제'라는 모토로 평화경제론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민주당 홈피

남북경제연합위원장에 선임되자 '종북장사 간첩사건' 뒤집어씌워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의 이중성이 또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박근혜 후보가 24일 박정희 시대의 간첩조작 사법살인인 인혁당 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한 지 하루 만에, 새누리당이 야당 핵심인사에게 근거가 미약한 '간첩방조 색깔론' 공세를 펼친 것이다.

과거사 사과에도 불구하고 박 후보의 지지율 하락이 계속되자, 새누리당의 초조함이 전매특허인 색깔론 공세로 나타나며 좌충우돌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은 25일 이동환 수석 부대변인을 통해 '간첩활동 방조한 정동영 전 장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남북경제연합위원장에 적합한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새누리당 논평 전문)

이 논평에서 새누리당은 "노무현 정부의 통일부 장관이었던 정 위원장은 재임 당시 비전향 장기수 이 모씨에게 대북사업권을 내줬다"며 "지난 5월 이씨는 GPS 교란장치 등 군사기술 정보를 북한에 넘기려다 적발돼 간첩죄 혐의로 구속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동영 위원장은 북한과의 교류 차원보다 국가의 군사기술정보를 넘기는 간첩활동을 방조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민주당 문재인 선대위의 남북경제연합위원회가 북한을 대변하거나 수수방관하지 않을까 싶다"고 색깔론 공세를 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적시한 GPS 간첩 사건은 사실 관계의 대부분이 확인도 되지 않은 채 보수언론이 통합진보당의 종복 논란에 편승해 '종북몰이'와 '종북장사'에 이용한 사건이라는 반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간첩조작 사건에 가깝다는 지적도 있다. 

검찰, 근거 미약하자 간첩죄 아닌 '예비·음모죄' 황당 기소 

실제 지난 5월 30일 경찰이 간첩죄 혐의로 이 모씨 등을 구속했다고 밝힌 'GPS 간첩 사건'은 이후 검찰 수사를 거치며 혐의 내용 대부분이 사실 확인이 안 됐거나 거짓 정보가 부풀려진 것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 모씨 등이 접촉했다는 북한 공작원의 신원과 실체도 아직까지 밝혀내지 못했다. 

무엇보다 검찰이 지난 6월 21일 이 사건을 기소하면서 간첩 혐의 대부분이 근거가 미약하다며 간첩죄로 기소하지 않고, 형량이 크게 낮은 '간첩 예비·음모' 혐의로만 기소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이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 때문에 억지로 꿰맞춘 기소라는 지적이 나왔다. 민변의 이광철 변호사는 "경찰의 부실수사 사건을 넘겨받아 입장이 곤란해진 검찰이 차마 불기소 처분을 내리지는 못하고 궁여지책으로 기상천외한 법 적용을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검찰 수사와 일부 언론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GPS 간첩 사건이 얼마나 허술하게 급조된 것인지 한 눈에 알 수 있다.

첫째, 간첩 혐의로 구속된 이들이 수집한 자료는 인터넷에 이미 다 공개돼 누구나 볼 수 있는 팸플릿 수준으로 군사기밀도 아니었다. 군 고위관계자도 "군사기밀이 아니다"고 실토할 정도였다.

둘째, 문제가 된 장비는 6억원대 고가에다 미 정부의 승인이 있어야만 살 수 있어 실제로 구입할 가능성도 낮은 것이었다. 

셋째, 보수언론이 대서특필한 비전향 장기수 출신도 거짓 정보로 밝혀졌다. 1988년에 이미 '사상전향서'를 쓴 전향 장기수였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GPS 관련 기술이 북한에 넘어가 지난 4월 수도권 GPS 교란 공격에 쓰였을 것처럼 보도하며 호들갑을 떨었던 보수언론은 한 마디로 추리소설를 쓴 것이다. 그런 과장 왜곡 보도를 통해 종북장사에 열을 올렸던 셈이다.

7년전 정동영 장관 방조론도 '억지 논리' 

▲25일 도라산역에서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와 정동영 남북경제연합위원장(가운데 오른쪽) ©민주당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과의 연관성 부분도 억지 논리에 가깝다. 

2005년 대북사업 승인 당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신청자들 중 자격심사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 대북사업권을 발급해줬다. 이번에 구속된 인사도 정당하게 대북사업권을 발급받은 여러 사업자 중의 한 명다. 또한 당시 신청한 대북사업도 군사적 목적과 전혀 관계가 없는 북한 생수 판매 등 음식물 사업이었다. 정당한 자격을 갖춘 사업자에게 대북사업권을 주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정 전 장관 측은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했을 뿐, 구속된 인사와 개인적으로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한다.

정 전 장관은 지난 6월 5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이씨 대북사업 승인은) 경협 교류가 정점에 이르렀던 때 이뤄졌던 것으로, 당시 법무부는 전과자에겐 의례 반대해왔기 때문에 참고로 삼았을 뿐 의무사항은 아니었다"며 "이것을 문제삼는 것은 대선을 앞두고 벌이는 저열한 매카시즘이자 종북장사다. 이런 종북장사는 그만둬야할 때"라고 성토한 바 있다.   

"새누리당 또 자폭 무리수, 색깔론·종북장사 불치병"

민주당도 즉각 발끈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25일 김영근 부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새누리당은 '간첩 조작·생산당'이냐"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박근혜 후보의 직접 사과도 요구했다.(☞ 민주통합당 논평 전문)

민주당은 특히 "박근혜 후보가 간첩조작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한 지 하루 만에 정동영 전 장관에 대해서 색깔공세를 한 것은 박 후보와 새누리당의 이중성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단 하루도 못 참고 정동영 전 장관을 향해 쏘아대는 어처구니 없는 간첩조작 색깔론 논평에 기가막힐 따름"이라며 아연실색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은 박 후보의 과거사 사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자 민주당 핵심 인사의 7년 전 정당한 장관직 직무 수행을 들춰 '종북장사'로 국면을 타개하려고 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이명박 정권의 무능한 대북정책을 국민에게 보고하고 남북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평화경제로 나아가는 비전을 제시하자 여기에 재를 뿌리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소도 웃을 비열한 작태이며, 또다시 '자폭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민주당, 박근혜 후보에 '직접 사과' 요구  

민주당은 또 "새누리당의 이런 모습은 박근혜 후보를 더욱 궁지에 몰아넣는 자가당착일 뿐"이라며 "박 후보가 아버지 박정희 시대의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 사과하고 과거가 아닌 미래로 가자고 말한 것은 거짓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맹공을 가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의 시대착오적인 색깔공세와 종북장사에 대한 집착은 도저히 치유 불가능한 불치병 수준에 이르렀다"고 힐난했다.

민주당은 "온 국민은 박근혜 시대에도 박정희 시대와 똑같은 간첩조작과 사법살인 망령이 되살아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군사독재의 후예인 새누리당의 박 후보를 지지할 수 없는 이유가 더욱 명확해졌다"면서 박 후보의 직접 사과를 정중히 요구했다.  

박진철

2012년 9월 17일 월요일

새누리당, 인혁당 사과는 가족 아닌 당사자에게만?


이글은 미디어오늘 20-09-17일자 기사 '새누리당, 인혁당 사과는 가족 아닌 당사자에게만?'을 퍼왔습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 확정… 안철수도 움직인다, 이르면 19일 출마선언

문재인 후보가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 16일 서울 경선을 끝으로 마무리된 13차례 지역 경선을 종합한 결과, 문 후보는 56.5%의 누적득표율로 결선투표 없이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 문 후보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세상, 그리고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여는 새 시대의 맏형이 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의 대선 출마가 이주 안에 가시화될 것이란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이르면 19일~20일 출마선언을 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안 원장은 문 후보 선출에 대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말했다고 대변인 격인 유민영 전 청와대 춘추관장이 전했다.
김병호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공보단장이 박근혜 후보의 ‘인혁당 사과’ 문제와 관련해 “사과를 피해자 당사자들이 아닌 그들의 가족이나 후손까지로 확대하기 시작하면, 전 국민 중에 사과를 안 받을 사람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다음은 17일자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문재인 "정권교체 문 열겠다")
국민일보 ('盧비서실장' 문재인 대선후보 되다)
동아일보 ("국민 아픔 치유하는 힐링 대통령 될것")
서울신문 (盧를 넘어 安 안을까)
세계일보 ("공평·정의 사회 이루겠다")
조선일보 (노무현의 동지, 대통령 후보 됐다)
중앙일보 (후보 문재인, 대선 첫 관문 넘다)
한겨레 (문재인 "사람이 먼저인 새시대 맏형 되겠다")
한국일보 ("사람이 먼저인 세상 만들겠다")

문재인, ‘구시대의 막내’ 아닌 ‘새시대의 맏형’

9개 신문이 1면에서 일제히 문재인 후보의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확정 소식을 다뤘다. 문 후보는 후보수락연설에서 “새로운 시대로 가는 다섯 개의 문이 우리 앞에 있다”며 “일자리 혁명, 복지국가, 경제민주화, 새로운 정치, 평화와 공존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 한겨레 17일자 머리기사

문 후보는 이날 선출 뒤 기자회견에서 “안철수 원장과의 단일화 연대는 정권교체를 위해서도, 이후에 새로운 정치와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단일화를 이뤄서 정권교체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세상 만드는 데까지 함께하겠다”며 ‘공동정부론’을 재차 강조했다.
문 후보는 경선 기간 이어진 당내 갈등과 관련해선 “새로운 인재들이 함께하는 열린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 당내 모든 계파와 시민사회까지 아우르는 ‘용광로 선대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19일 대선출마하나

민주당 대선 후보가 확정되자 안철수 원장의 대선행보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는 4면 기사 에서 “안 원장은 ‘민주당 후보가 선출된 후 며칠 내 출마 여부를 밝히겠다’고 예고한 만큼 이번 주에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19∼20일이 유력하다는 관측도 나온다”고 전했다.

▲ 국민일보 17일자 4면 기사

출마를 선언하더라도 안 원장의 행보는 당분간 베일에 싸일 가능성이 높다. 유 대변인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주 발표는) 그동안 국민의견을 들은 것에 대한 과정을 설명하고 출마 여부를 밝히는 게 우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 캠프나 무소속을 비롯한 출마 형태 등의 구체적인 행보는 추석 이후에 단계적으로 밝히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안 원장 측은 ‘담백한 스타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할 수 있는 서울시내의 실내 공간을 물색 중이다. 하지만 기자들을 포함해 수백명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장소 섭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후문이다.
안 원장은 전략적 판단에 따라 단계적인 대선 행보를 택한 것으로 예상된다. 정당 기반이 없는 ‘단기필마(單騎匹馬)’인 안 원장이 국민적 관심을 유지하고, 야권 단일화 작업의 주도권을 잡는 데는 이 방식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출마선언→깜짝 인재 영입 발표→무소속 출마 선언→단일화 합의’ 등을 시간차를 두고 터뜨리면서 대선 정국을 주도할 수 있다.
중앙일보는 1면 기사 (안철수, 19일 출마선언…"지지 인사들 공개")에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이르면 17일 대선 출마 선언 일시와 장소를 발표한다”며 “또 그의 출마 회견 때 일부지지 인사가 참석하고, 정책 입안에 나설 1차 참여 인사 명단도 공개될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

문-안, 담판이냐 경선이냐

문 후보와 안 원장은 어떤 방식으로 단일화를 이룰까. 한겨레 5면 기사 (문재인쪽 '담판', 안철수쪽 '경선' 선호…단일화 접점 찾을까)에 따르면 대체로 담판은 민주당 쪽이, 경선은 안 원장 쪽이 선호하는 분위기다.

▲ 한겨레 17일자 5면 기사

문 후보와 안 원장 쪽을 두루 아는 정치권의 한 인사는 “안 원장은 문 후보에게 존경심이 있고, 문 후보도 안 원장에 대한 인간적 신뢰가 있다”며 “두 사람 모두 ‘내가 꼭 돼야 한다’는 식의 사생결단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안 원장 쪽에서는 양보(담판) 방식에 대한 우려가 있다. 그러나 안 원장 쪽에서는 양보방식에 대한 우려가 있다. 안 원장 쪽이 양보한다면 큰 요구사항이 없겠지만, 문 후보가 양보한다면 ‘민주당 입당’이나 ‘정치적 지분 분할’ 등의 정치적 요구들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또한 문 후보의 입장에서도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개인적인 결단에 의해 후보직을 양보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정치권에서 ‘담판론’은 사실상 ‘안철수 양보론’에 가까운 것으로 인식된다.  단일화 논의 시점은 11월 초~중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10월 한 달은 양쪽 모두 지지율을 높이기 한 경쟁을 벌여야 한다.

새누리당 “반쪽 후보” 폄하, 속은… 

국민일보에 따르면 친박계 핵심 인사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아직 단일화를 하지 않았으니 반쪽 후보 아니냐”며 “전국체전에 비유하자면 동네 선수에서 군 단위 후보로 뽑힌 것이고 안 원장과 도 대표 선발전을 치러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인사는 “최종 후보가 정해지지 않은 마당에 우리가 그들을 상대할 이유가 없다”며 “우리는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마음을 사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일 대변인은 “네거티브가 아닌 좋은 비전과 정책 제시로 국민행복 시대를 열기 위한 선의의 경쟁을 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 중앙일보 17일자 6면 기사

중앙일보는 6면 기사 (제1야당 후보 문 vs 지지율 높은 안…계산 복잡한 새누리)에서 “새누리당은 박근혜 후보의 맞상대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중 누가 편할지를 놓고 계산이 복잡하다”고 전했다.
당 관계자는 16일 “문 후보가 당분간 ‘컨벤션 효과’를 누리며 안 원장과 단일화 국면에서 유리해졌다”면서도 “안 원장이 공식 출마 선언을 한 뒤 야권 지지층이 또 이동할지 모르기 때문에 최종 후보가 누가 될지 예단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어느 한쪽에 대비해 선거전략을 짜기도 쉽지 않다는 얘기다.
박근혜 캠프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박 후보의 상대로 문 후보가 유리할지, 안 원장이 유리할지를 놓고 평가가 엇갈린다.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최근 사석에서 “박 후보 입장에선 50여 년 역사를 가진 제1야당 후보인 문재인 후보를 상대하기 더 힘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분신 격인 문 후보가 최종 상대가 될 경우 ‘노무현 정부로의 회귀’를 공격 포인트로 삼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새누리당, 인혁당 사과 “당사자들에게만” 논란

김병호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공보단장은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결국 시민사회에선 인혁당에 대해 (대변인이 아닌) 박 후보가 사과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박 후보는) 사과한다는 말은 여러번 했다. 문제는 (인혁당) 사과의 대상이다. 결국 피해를 본 사람에게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이렇게 언급했다.

▲ 한국일보 17일자 8면 기사

한겨레는 6면 기사 (김병호 박후보 공보단장 "인혁당 사과는 당사자들에게만")에서 김 단장의 발언은 대법원에 의해 정권의 조작사건으로 판명된 1975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해 사형당한 당사자들이 아닌, 그 유족이나 후손들에게까지 사과하는 건 좀 과도한 것 아니냐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김 단장은 ‘박 후보가 인혁당 사건 사과 문제와 관련해 전향적인 입장을 취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전향적이란 것도 다른 누군가가 요구하는 대로 하는 걸 전향적이라고 하는 건지”라며 “미래지향적으로 정말 나라의 미래를 위한 방향으로 가는 걸 말하는지는 좀 봐야(겠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단장의 발언을 두고 새누리당 안에서도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새누리당의 한 핵심 당직자는 “김 단장 논리라면 일본 강점기 때 무고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의 후손들에게, 일본도 전혀 사과할 일이 없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미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선 가해자의 후손이 피해자의 후손과 그 유가족에게 사과하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국, 영토분쟁으로 반일 시위 격화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댜오) 열도 국유화에 항의하는 중국의 반일 시위가 갈수록 극렬화되고 있다. 11일 일본 정부의 센카쿠열도 국유화 선언으로 촉발된 반일 시위는 베이징(北京)과 광저우(廣州) 등 중국 내 80여 개 도시로 확대됐다.
16일 남부 광둥(廣東)성 광저우에서는 오후 1시쯤 일부 시위대가 일본 총영사관 안으로 난입해 1층 로비와 2층 식당 유리창을 깨부쉈다. 영사관 앞에 주차돼 있던 일본 차량 1대도 파손됐다.
베이징의 일본 대사관 주변에 1만여 명의 시위대가 모이는 등 중국 전역에서 8만여 명이 반일 시위에 참가했다. 산둥(山東)성의 칭다오(靑島)에서는 파나소닉 그룹의 전자부품 공장 등 10개 일본 기업 공장에 시위대가 난입해 불을 지르고 생산라인을 파괴했다.
주중 일본대사관은 중국에 거주하는 자국민에게 △시위대의 표적이 되고 있는 대사관이나 영사관 주변에 접근하지 말 것 △혼자서 야간에 외출하지 말 것 △일본어 대화를 가능한 피할 것을 지시했다. 아사히(朝日)신문은 “국적을 묻는 중국인들한테 한국인이라고 대답해 위기를 모면한 일본인들도 있다”고 전했다.

황색언론의 ‘노출’ 사진 “공익인가”

영국 왕세손비의 상반신 노출 사진 보도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영국 왕실이 보도 확산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파파라치들의 무분별한 취재 행태는 왕실에 1997년 다이애나비 사고사의 악몽을 상기시키고 있다고 AP통신이 15일 보도했다.

▲ 경향신문 17일자 10면 기사

이탈리아 잡지 ‘키’는 17일 발행되는 최신호에서 케이트 왕세손비(30)의 노출 사진을 26쪽에 걸쳐 공개하겠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프랑스 잡지 ‘클로저’가 비키니 수영복 하의만 입은 채 상반신을 노출한 케이트의 사진을 지난 14일 특종 보도한 데 이어 키가 후속 보도를 예고한 것이다. 두 잡지는 모두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이탈리아 총리가 소유한 매체다.
영국 왕실은 사생활 침해 혐의로 클로저를 고소했고, 키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런던 시민 앨리스 메이슨(24)은 AP통신에 “윌리엄 부부는 사적인 공간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는데 벌레 같은 기자가 몰래 사진을 찍었다”며 “이런 사진이 공익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말했다.

조수경 기자 | jsk@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