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율 70% 넘을까…적극적 투표의향층 12%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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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솎아보기] 녹색기후기금 880조 기금 유치 정부 ‘허풍’으로 드러나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동아일보 여론조사 결과, 박 후보와 문 후보가 여전히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후보는 연령대별로 각각 상반되는 지지율을 기록했다. 관건은 ‘투표율’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지난 대선에 비해 투표율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조사가 나왔다.

인천 송도에 들어설 예정인 녹색기후기금(GCF)의 재원을 정부가 엉터리로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까지 8000억달러(약 880조원)를 조성한다는 ‘장밋빛 전망’과는 달리, 선진국과 개도국들 사이에서 의견 차이가 이어지면서 기금 조성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 삼성가에 이어서 태광그룹에서도 ‘차명 재산’의 상속 문제를 놓고 2세간 법정 소송이 제기됐다. 태광그룹 창업주인 고 이임용 회장의 둘째 딸 이재훈씨가 동생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상대로 재산 78억6000만원을 나눠달라는 소송을 서울 중앙지법에 낸 것이다. 삼성 이건희 회장과 이맹희씨의 소송 진행 상황과 함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혼인빙자간음죄’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2009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지 3년 만이다. 또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사라졌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던 기존의 법이 신고를 막고 2차 피해를 유발한다는 이유에서다.

다음은 12월12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

경향신문 (박근혜·문재인 “사병 월급 2배 인상” 공약)

국민일보 (한국계 미국인, 北에 40일째 억류)

동아일보 (박근혜 45.3 문재인 41.4)

서울신문 (민주 “국정원 직원이 여론 조작”)

세계일보 (‘中 심장’ 베이징 흔든 인권시위)

조선일보 (술·도박·인터넷·마약…8명 중 1명이 중독)

중앙일보 (‘D-7’ 불거진 정책점검)

한겨레 (‘줄푸세’는 친재벌 정책 경제민주화와 정반대)

한국일보 (“송도 GCF 8000억불 조성” 정부 발표 알고보니 엉터리)

박근혜 45.3% 문재인 41.4%…PK에선 ‘박’, 서울에선 ‘문’

대선을 8일 남긴 11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동아일보와 채널A가 리서치앤리서치에(R&R) 의뢰해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박 후보가 45.3%을 얻어 문 후보(41.4%)를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이내인 3.9%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1면과 2면, 3면에서 이 소식을 자세히 전했다. 

조사에 따르면, 실제 투표장에 갈 것으로 예상되는 ‘투표확실층’에서는 박 후보(49.0%)와 문 후보(41.4%)의 격차가 오차범위 밖인 7.6%포인트로 벌어졌다. 동아일보는 “R&R가 개발한 한국형 투표율 예측모델인 M7Q”를 이용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전했다. 박 후보 지지자의 83.7%와 문 후보 지지층의 79.9%는 현재 지지하는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51.0%는 박 후보를, 31.0%가 문 후보를 지목했다. 박 후보의 지지자 중 84.9%가 박 후보의 당선을 예측했고, 문 후보의 지지자 중에서는 66.7%만이 문 후보의 당선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동아일보 12월12일자 2면

동아일보는 여론조사 결과를 지역별, 세대별로 나눠서 각각 2면과 3면에서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부산경남(PK)에서 문재인 후보와의 격차를 벌렸다. 반면 문 후보는 수도권에서 박 후보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문 후보는 PK 지역에서 30.0%의 지지율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동아일보는 “이 지역 보수층의 결집이 오히려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반면 서울에서는 문 후보(45.4%)가 박 후보(39.7%)를 5.7%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이 신문은 “‘안철수 효과’가 수치상으로 뚜렷하게 나타난 곳은 서울이었다”는 분석을 내놨다. 

세대별로 살펴보면, 2030(문재인)대 5060(박근혜)의 구도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40대에서는 문 후보(45.7%)가 근소한 차이로 박 후보(43.9%)를 앞섰다. 

문 후보는 20대(55.8%)와 30대(57.9%)에서 박 후보를 큰 차이로 앞섰다. 박 후보는 50대(62.0%)와 60대이상(69.3%)에서 역시 문 후보를 크게 앞섰다. 문제는 ‘투표율’이다. 동아일보는 “대선 승부의 최대 관심사는 투표율로 모아지고 있다”며 “실제 투표할 ‘투표확실층’을 뽑아낸 결과 △20대 62.8% △30대 57.0% △40대 68.7% △50대 68.1% △60대 이상 81.7%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 같은 조사가 그대로 이어지면, 박 후보의 우세가 점쳐지는 대목이다.

▲ 동아일보 12월12일자 3면

“반드시 투표 하겠다”…20·30 적극적 투표 의향층 증가

대선이 치열한 접전으로 전개되면서 투표를 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시민들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1일 밝힌 ‘국민의식조사’ 결과다. 한겨레(2면)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79.9%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가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해 전국 1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6~7일 실시(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2.5%)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한겨레는 “이런 결과는 2007년 17대 대선 당시 같은 조사에서 적극적 투표참여 의향을 밝힌 비율이 67.0%였던 데 비해 12.9%포인트 높아진 것”이라며 “이번 대선 투표율이 70%를 웃돌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분석했다.

적극적 투표의향층의 비율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가 74.5%, 30대 71.8%, 40대 78.3%, 50대 82.8%, 60대 이상 91.5%로 나타났다. 한겨레는 “17대 대선에 비해선 모든 연령에서 투표 의향이 높아졌지만, 특히 20대와 30대에서 두자릿수의 증가율을 보였다”고 전했다. 20대가 22.9%포인트, 30대에서 14.9%포인트, 40대 9.7%포인트 순으로 지난 대선에 비해 적극적 투표의향층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현재 대부분의 여론조사 결과는 40대 이하에선 다수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50대 이상에선 다수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런 점을 들어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40대 이하 젊은층을 중심으로 전체 투표율이 상승할 경우 문 후보의 득표율 또한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 한겨레 12월12일자 2면

GCF 8000억달러 기금 유치? 정부의 '허풍'으로 드러나

인천 송도에 들어설 녹색기후기금(GCF)을 통해 8000억달러(약 880조원)의 재원을 조성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사실과 다른 ‘뻥튀기’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기금 조성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도 정부가 ‘장밋빛 전망’을 내세웠다는 것이다. 한국일보가 1면에서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지난 10월 GCF 사무국 유치 발표 당시 ‘국제통화기금(8450억달러)에 맞먹는 초대형 국제기금 탄생’이라고 대서특필된 것은 기획재정부가 ‘2020년까지 매년 1000억달러 조성을 목표로 한다’는 잘못된 보도자료를 발표했기 ㅤㄸㅒㅤ문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그러나 이는 2010년 칸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에서 합의한 ‘선진국들이 2020년부터 매년 1000억달러씩 지원한다’는 협약 내용을 ‘2020년까지’로 잘못 표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총 기금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이다. 당초 기금 규모는 지난 8일 카다르 도하에서 폐막된 UNFCCC 총회에서 논의됐어야 하지만, 선진국들이 경기 악화를 이유로 논의 자체를 미뤄 정해지지 않았다. GCF의 기금 출연 규모를 놓고도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해가 달라 서로 다른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 한국일보 12월12일자 1면

한국일보는 “더구나 선진국들이 2020년부터 돈을 내놓더라도 100% GCF 사무국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실제로 선진국이 2010년부터 3년간 조성한 긴급재정 236억달러도 GCF와 같은 유엔 산하 기금을 통해 지원된 경우는 2%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선진국들이 내놓은 돈이 최대한 GCF로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일보는 “결국 선진국들은 기금 조성에 발을 빼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잘못된 정보로 실체도 없는 8000억달러짜리 기금을 주무르게 됐다고 호들갑을 떤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이어 “기금 규모가 줄어들면 500명에서 수천명에 이른다고 했던 GCF 사무국 인원, 이에 따른 경제효과도 당연히 기대에 미치지 못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태광그룹도 ‘차명 재산’ 상속 놓고 법정 다툼

범(汎)삼성가에 이어 태광그룹에서도 2세들 간 차명 상속재산을 놓고 소송전이 시작됐다. 태광그룹 창업주인 고 이임용 회장의 둘째 딸 이재훈씨가 동생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상대로 재산 78억6000만원을 나눠달라는 소송을 서울 중앙지법에 낸 것이다. 

이재훈씨는 소장에서 “1996년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 상속 문제가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동생(이호진 전 회장)이 2003년부터 최근까지 기존 상속 재산 외의 막대한 재산을 자신 소유로 귀속시켜 내 상속권을 침해한 사실이 2010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기존 상속재산 외에 차명주식, 무기명채권으로 된 대규모 상속재산이 있었고, 동생은 차명주식 등의 존재에 대해 내게 알려주 사실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 조선일보 12월12일자 10면

이호진 전 회장 측은 “법적인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선일보(10면)에 따르면 태광그룹 관계자는 “오너 집안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밝힐 입장은 없다”며 “이 전 회장과 어머니 이선애 전 상무의 형사공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소송이 이뤄져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호진 전 회장은 횡령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고 올해 2월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조선일보는 “이 소송은 삼성가 상속 소송처럼 ‘차명 재산’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며 “상속권이 발생한 시점이 이임용 회장이 사망한 16년 전이어서 상속회복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는 시한(제척기간)이 지났는지 여부도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디.

‘혼인빙자간음죄’ 역사 속으로…성범죄 ‘친고죄’도 폐지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법 제304조 ‘혼인빙자간음죄’가 사라졌다. 정부는 이날 김황식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혼인빙자간음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지난 200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진 뒤 최종적으로 법이 폐지된 것이다.

중앙일보는 “2009년 11월26일 헌재는 혼인빙자간음죄에 위헌 판정을 내리면서 ‘남성이 결혼을 약속했다고 하여 성관계를 맺은 여성의 착오를 국가가 형벌로써 보호한다는 것은 여성을 열등한 존재로 보는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고 전했다. “남녀 평등에 어긋날뿐 아니라 국가 스스로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인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논리였다는 이야기다.

▲ 중앙일보 12월12일자 16면

한편 성범죄 처벌 특례법에서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던 ‘친고죄’ 조항도 사라졌다. 그동안 성범죄는 피해자가 2차 피해 등을 우려해 신고를 하지 않아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 일이 많았다. 

사이버수사 받은 10명 중 9명 “인권 침해 심각”

사이버수사를 받은 사람들은 디지털 정보 증거수집에 따른 인권침해가 크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수사기관, 피수사자, 피수사자 변호인 실무그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다. 세계일보가 14면에서 전했다.

이에 따르면 피수사자에게 영장집행 당시 집행방법이 적정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88.9%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범죄와 관련성 있는 디지털 정보만을 압수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자 94.5%나 되는 응답자가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사이버수사를 받은 이들 중 22.2%는 압수물을 반환받지 못했고, 11.1%는 일부만 돌려받았다고 응답했다. 

수사를 받은 이들 중 대부분(75.0%)은 자신의 통신자료가 수사당국에 제공된 사실을 경차 수사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5%는 법원 공판 과정에서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사기관이 정보통신사업자에게 제공받은 개인정보는 4300여만건에 달한다. 

4가구 중 1가구는 ‘나홀로 가족’

통계청 조사 결과 우리나라 네 가구 중 한 가구는 ‘나홀로 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나타난 1인 가구 현황 및 특성’에 따르면, 2010년 11월1일 기준 우리나라의 1인 가구는 414만2000가구로 전체(1733만9000가구)의 23.9%를 차지했다. 1인 가구는 2000년 222만4000가구(15.5%)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났다. 

▲ 국민일보 12월12일자 16면

허완 기자 | nina@mediatoday.co.kr

북한의 '전면전' 위협, 과연 허풍인가?

이글은 프레시안 2012-09-19일자 기사 '북한의 '전면전' 위협, 과연 허풍인가?'를 퍼왔습니다.

[한반도 브리핑] 계속되는 북한의 전쟁 위협

대한민국은 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이다. 여당과 야당은 각각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했다. 특히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서울대 교수 간에는 야권 단일후보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 그 여부와 방식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들 대통령후보들은 현재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대한민국을 보다 희망차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공약들을 내놓고 있다.

경제민주화, 일자리창출, 한국형 복지확립 등이 박근혜 후보의 공약의 핵심을 이루는 반면 문재인 후보는 특권과 반칙이 없는 강한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정책 목표를 갖고 있다. 안철수 교수는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불행을 어떤 방법으로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과 생각을 정리한 자신의 책 (안철수의 생각)에서 복지, 정의, 그리고 평화를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어 그가 대통령후보로 출마한다면, 이것을 바탕으로 공약이 나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앞으로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이들 후보들의 공약은 좀 더 구체화 될 것이지만 모두 경제문제에 초점이 맞추어 졌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걸었던 747 (경제성장 7%, 국민일인당소득 4만 불, 7대 경제대국)이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다시 '경제' 그리고 그것을 담아내는 틀인 '정의'가 되었다.

그러나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에 둘러싸이고 무역이 국민총생산의 90%이상을 차지하는 한국의 입장에서 주변국과의 관계 즉 외교는 한국이 당면한 과제인 경제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분야이다. 유감스럽게 대권후보들에게서는 아직 새 정부에서 바탕에 두고 추진할 외교의 기조와 정책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나온 것이 없다.

현재 한국이 위치하고 있는 동아시아의 정세는 마치 태풍이 오기전과 같이 요동치고 있다. 최근 중국과 일본의 영토분쟁으로 양국 간의 긴장은 고조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국유화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중국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것은 중국내 반일 시위로 격화되고 있는데 9월15일엔 50여개 도시에서 일본의 조치에 항의하는 구호가 울려 퍼졌고 16일엔 중소도시를 포함해 최소 108개 도시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이날 시위는 1972년 중일 국교정상화 이후 1일 반일 시위로는 최대 규모였다.

양국 간의 영토분쟁은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이 17일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를 둘러싼 중일 영토 분쟁에 따른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우려하는 발언을 언급할 정도로 매우 위험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또한 일본과 한국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을 놓고 현재 외교적으로 갈등을 빚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지난 4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전쟁위협이다.

지난 4월 18일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사령부 대변인 공식 성명을 통해 어버이연합 등이 서울 광화문 등에서 조선노동당 국방위원회 김정은 제1위원장의 모형을 로켓에 묶어 화형 시킨 것을 특 대형 범죄로 규정하고 '도발 원점인 서울을 통째로 날려 보낼 특별행동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남한을 비난 그리고 비방하는 것이 워낙 일상화 되어서 별것 아닌 허풍으로도 볼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공격을 명시한 것은 흔치 않는 일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북한의 이와 같은 무력충돌의 위협과 경고가 그 강도와 수위를 더하면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연합뉴스

하나하나 살펴보자. 지난 6월 23일, 북한의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는 "한·미·일이 야합하여 북침전쟁 책동에 광분하고 있다"며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가 전쟁의 임계점에 도발했다고 주장하면서 전쟁발발의 위험성 공식적으로 거론하였다. 이어 7월2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의 최고 존엄의 상징인 신성한 동상과 대기념비들을 파괴하려는 미국과 남한의 특대형 정치테로 행위"라며 "우리 당과 국가, 군대와 인민은 변함없이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실제적인 초강경대응으로 맞설 것"라고 밝혔다.

8월에도 북한은 위협의 강도를 높이는 발언들을 이어갔다. 8월18일 조선로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은 조선인민군 총사령관인 김정은이 장재도 섬 방어 초소에 방문하면서 "적들이 감히 서툰 불질을 해대며 우리의 영토에 단 한 점의 불꽃이라도 떨군다면 그것을 서남전선의 국부전쟁으로 그치지 말고 조국통일을 위한 성전으로 이어가라고 단호히 말씀하시었다"고 보도하였다. 그리고 다음날인 8월19일 북한은 "전민족성전으로 전쟁 미치광이들을 이 땅에서 영영 쓸어버리고 조국통일 대전의 역사적 승리를 이룩하고야 말 것"이라는 내용의 단체합동성명을 통해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다시 경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가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을 강행하자 8월 20일자 (로동신문)은 '명령은 내렸다 조선인민군 결전 태세 돌입'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명령은 내렸다. 우리의 영토에 단 한발의 포탄이라도 떨어진다면 즉시적인 섬멸적반타격을 안기고 조국통일대전으로 이어가라!"고 추동했다. 이어 8월 31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언론들은 외무성 비망록을 공개하면서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계속 되는 한 미국이 상상 할 수 없는 핵 억제력을 위한 현대화는 확장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며 경고의 수위를 높이었다.

9월 들어 북한의 경고와 위협은 절정을 이루며 계속되고 있다. 조선외무성대변인은 9월 7일 담화에서 "미군의 남조선강점은 우리에 대한 미국의 적대시정책의 최대의 표현이라며 계속 주둔한다면 전쟁 맛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어 "남조선주둔 미군철수는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모든 유관 측들의 공동의 과제"라며 미군 철수를 촉구했다. 아울러 "미국이 이 지역 인민들의 한결같은 염원에 배치되게 남조선에 미군을 계속 주둔시키려면 우리의 전면 전쟁 맛을 한번 볼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는 경고성 발언을 이어갔다.

9월12일자 (로동신문)은 사설에서 "남조선주둔 미군철수는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모든 유관 측들의 공동의 과제"라며 미군 철수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또한 "미국이 이 지역인민들의 한결같은 염원에 배치되게 남조선에 미군을 계속 주둔시키려면 우리의 전면 전쟁 맛을 한번 볼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9월17일자 로동신문은 '선불질의 결과는 쓰디쓴 참패'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지금우리 혁명무력은 적들이 감히 도발을 걸어온다면 무진 막강한 위력으로 즉시적인 대응타격을 안기고 조국통일을 이룩할 멸적의 의지를 안고 이미 결전에 진입할 준비를 끝낸 상태에 있다"고 보도하면서 한반도가 임의의 시간에 전쟁이 일어 날수 있는 초긴장 상태임을 강조하였다.

북한의 강경한 언행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는 북한의 이러한 경고가 북한이 늘 해오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지난 4월부터 지속되어온 북한의 강경한 발언과 경고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려를 자아낸다.

먼저 경고의 강도와 수위가 지속적으로 높아가고 있는 점이며, 조선인민군 총사령관인 김정은이 지난 8월25일 선군혁명의 시작 52주년을 기념하는 연설을 통해 조국통일대업을 성취하기 위한 전면적반공격전으로 이행에 대한 명령을 전군에 하달하였으며 이를 위한 작전계획을 검토하고 최종 수표(서명)하였다는 점이다.

북한이 자신들의 노동신문이나 중앙통신 등을 통해 허풍 (bluffing)에 가까운 강경한 발언과 위협을 하여왔기 때문에 새로울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4월부터 이어진 북한의 경고와 위협은 통상적인 허풍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북한군의 최고사령관인 김정은이 전면전에 대한 작전계획을 직접 검토하고 최종 서명 하였고 또 이것을 공식 매체인 노동신문을 통해 외부에 알렸기 때문이다. 문제의 심각성(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경고를 공식적으로 한 것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북한이 보고 있는 정세관(情勢觀)에 있다.

북한은 1990년대 말부터 강성대국의 문을 2012년에 활짝 열 것이라고 선전해 왔다. 북한은 또한 2000년대 중반부터 강성대국을 이루는 세 가지 고지 중 사상정치, 군사의 두 가지 고지를 이미 달성하였으며 경제건설 고지만 남겨두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북한이 사상정치, 군사의 고지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이미 이 두 고지를 달성하였는지 알 수는 없으나, 외부에 알려진 북한경제현실을 통해 경제건설의 고지는 확실히 달성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무엇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지 알려져 있지 않아 이들이 경제건설 고지가 달성되는 목표가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다.

확실한 것은 경제건설(그 목표가 무엇이든 간에)은 미국과의 군사적 대립과 대결이 지속되는 한 이룩하기 매우 어렵다는 사실이다.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점증적으로 현실화되고 있어 중국으로부터의 북한이 필요한 자본과 시장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 가정할 수는 있으나 이것은 역시 두 가지 측면에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북한이 주체를 고수하는 한, 중국에게 모든 투자와 시장을 공급받아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소위 중국의 경제식민지가 되는 것을 북한 스스로가 자청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한 측면이다. 그리고 미국과의 군사적 대립과 대결이 지속되는 한 중국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투자도 그리고 경제개발의 여지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또 다른 측면이다. 그러므로 북한은 경제건설의 고지를 달성하기(경제개발을 본격적으로 벌이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과의 군사적 대립과 대결을 반드시 해결하여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에서 대북정책이 외교에서 차지하는 우선순위이다. 북한문제는 미국의 외교에서 핵 위기와 같은 위기상황을 제외하고는 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이슈이었으며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다시 처음부터 검토(bottom-up review)가 필요한 안건이다. 이러한 'bottom-up review'는 보통 몇 년이 걸리며 정책으로 정리가 될 시기가 되면 미국은 다시 대선 국면으로 들어서게 된다. 이러한 (북한입장에서의) 악순환이 한국전쟁이후 근 60년 동안 지속 되면서 북한이 얻는 결론은 아마도 미국이 무시할 수 없는 위기상황을 만들어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 미국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일 수 있다.

북·미간의 군사적 대립과 대결이 현실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미국 측에서도 제공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전쟁이후 줄곧 북한에 대해 무시정책으로 일관하여 왔으며, 현재까지도 북한에게 경제적 그리고 군사적 압력이 가해지게 되면 북한이 붕괴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대북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기조는 김정일 사망이후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은 북한이 그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반도에서의 을지 프리덤 가디언과 같은 군사작전 훈련을 올해도 진행시켰으며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economic sanction)를 60년간 지속하고 있다.

미국은 아마도 북한이 자멸적인 무력충돌을 현실화 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한반도는 아직 전쟁 중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정전(armistice)은 전쟁이 끝나고 해결된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언제라도 전쟁이 재계될 수 있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다. 또한 미국의 북한 전문가 셀리그 해리슨(Selig Harrison)이 지적하였듯이 한반도는 인계철선(trip-wire)과 같아 작은 충돌에도 전면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화약고와 같은 지역이며 현재 군사적 긴장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통상 이러한 문제는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여야 하나, 미국보다 더한 북한 무시, 그리고 압박정책으로 일관한 현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일은 현재로서는 전무하다고 봐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앞으로 3개월이면 끝난다. 그러나 문제는 3개월 안에 '큰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오히려 그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는데 있다. 대한민국의 관심과 초점이 모두 여야의 대권후보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현재, 여야 대권 후보자들은 대통령이 된 후 어떻게 국정과 국가를 이끌어 가겠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당면하여 있는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평화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내는 것이다.

 /박후건 경남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