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협상, 누가 몽니부리고 있나?

이글은 대자보 3013-03-12일자 기사 '정부조직법 협상, 누가 몽니부리고 있나?'를 퍼왔습니다.

[시론] 새누리당은 약체 민주당 압박말고 SO 인허가 방통위에 둬라

SO(유선케이블방송) 인허가 및 법 제개정 정부부처 이관 문제를 놓고 여야의 정부조직법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국정공백을 이유로 야당을 압박하고 있고, 야당인 민주통합당은 양보할 만큼 양보했다며, 더 이상 포기하지 않을 입장이다. 

어떻게 보면 서로 양보하면서 다른 이해관계를 충족시키는 것이 협상의 기본인데, 서로 양보를 많이 했다며, 버티고 있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꼴불견이다. 물론 양당 주장이 틀림 것만은 아니다.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좀더 냉정히 생각하면 민주통합당이 주장한 SO의 공익성과 공공성에 점수를 더 주고 싶다. 

김대중·노무현·이명박 등 역대정권에서도 정부조직법 여야 협상과정에서 임기전 모두 타협을 이뤘다.과거 여당에서 부처 폐지를 들고 나와도, 야당의 뜻을 따라 부처를 유지한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 정부조직법관련 여야 협상을 보면 박근혜 정부가 바라고 있는 정부 부처는 원안 그대로 합의했다. 분명 야당의 협조 때문이다. 언론운동단체들의 비난이 거셌지만 민주통합당은 받아드렸다. 현재 여야가 국회에서 논의 하고 있는 핵심 쟁점은 크게보면 SO를 독임제 미래창조과학부에 이관하느냐, 합의제 방송통신위원회에 그대로 두느냐의 문제이다.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현재 진행형인 여야 정부조직법 협상은 이미 95%이상 타협을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안 5%를 못 좁혀 협상이 길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 극적 타협이 요구되고 있다. 극적 타협은 힘 있는 새누리당과 정부의 양보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지난 총선에서 승리했고, 대통령 선거에서도 승리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알려졌듯이 10%대 바닥을 치고 있는 야당을 더 이상 밟아서는 안 된다. 

새누리당이 종합유선방송(SO)에 대한 인·허가권과 관련 법령 제정 및 개정권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 하겠다는 입장을 철회해야 한다. 미래과학창조부에서 관할할 370조로 추정되는 ICT산업 중 SO관련 산업의 비중이 64조로,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의 생각은 SO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이다. 

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여야 대표 국회 협상 중 찬물을 끼 얻는 역할을 했다. 당시 박 대통령의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이 문제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이라고 밝혀, 이후 여야 협상이 더 이상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 시민언론운동단체는 성명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몽니를 부려 일을 그릇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물론 방송의 공정성, 공익성이 핵심인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 등의 규제를 방통위에 남겨둔 것은 환영할 만한일이다. 또 뉴미디어 방송 사업자가 보도 방송을 하는 것은 지금도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박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소셜미디어와 인터넷 언론이 넘치는 세상에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는 것이 무슨 의미 있겠는가’라는 말을 했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굳이 박근혜 대통령이 종합유선방송(SO)에 대한 인·허가권과 관련 법령 제정 및 개정권을 방통위에서 미래과학창조부에 이관하려고 한 진짜 이유가 궁금하다. 방송장악을 할 의향이 없다면 야당의 주장을 받아줘도 되는 일이 아니겠는가. 그렇지 않다면 지난 4일 박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국정공백을 이유로 시간끌기 국민적 비판에 직면한 야당에 대해 여론을 빌어 압박하고 있는 것과 진배가 없다. 

SO에 대해 독임제 부처인 정부에서 관리를 하면 야당 주장대로 방송장악에 대한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진정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야당의 주장을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다. 방통위(합의제)나 미래창조과학부(독임제)나 의사 결정 결과는 정부나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임은 분명하다. 미래창조과학부(정부)는 물론이고, 방통위원 수도 여당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론은 똑같이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할지라도 합의제 방통위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게 된다는 점이다. 여당 추천 몫이 많더라도 합의제이기 때문에 이런 절차들이 가능한 일이다. 이것이 민주주의 절차의 정당성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SO에 대한 인허가를 정부(미래창조과학부)에 두는 것보다 방통위에 두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이것이 앞서 말한 민주주주의 의사결정 절차를 존중하게 되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진정 민주통합당(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생각한다면 너무 야당을 압박하지 말아야 한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할 시점에 와 있다. 

김철관

새누리의 몽니…‘성남시 민생 파행’ 현실로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1-02일자 기사 '새누리의 몽니…‘성남시 민생 파행’ 현실로'를 퍼왔습니다.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에 반대 당론

집단 등원거부로 예산안 처리 못해

노인·저소득층 공공근로사업 중단

대학생 알바 200명 일자리도 사라져

시의회의 파행으로 준예산 체제에 들어간 경기 성남시( 1월2일치 10면)에서 새해부터 민생 피해가 현실화됐다. 서민 생계수단인 공공근로사업과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 수백명을 위해 마련된 ‘행정보조 아르바이트’ 사업까지 중단됐다.성남시는 2일 시작할 예정이었던 2013년도 1단계 공공근로사업을 무기한 연기했다.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들의 등원거부로 올해 예산 57억원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경정비, 보건소 재활·물리치료 보조 업무 등을 할 예정이었던 893명이 일손을 놨다.이들 대부분은 정기적 소득이 없는 노인 및 저소득층이어서 당장 생계에 타격을 받게 됐다. 62살 이상 고령자가 40%를 차지하고 혼자 살거나 손자·손녀를 부양하는 노인도 있다. 때문에 성남시는 이날 “새해 시작부터 어떻게 살라고 이러냐”는 공공근로사업 대상자들의 항의전화로 몸살을 앓았다.공공근로사업으로 받는 한달 수입은 4대 보험 혜택을 제외하고 65살 미만이 73만원, 65살 이상은 41만원 안팎이다. 시는 4개월 단위로 3단계에 걸쳐 공공근로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이날 1단계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었는데, 올해 이 사업에는 예년보다 하루 168명(연인원 7만4000명)이 늘어난 연인원 21만명이 참여하게 된다.또 4일부터 2월26일까지 하루 1만9200원을 받고 행정기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예정이었던 대학생 200명의 일자리도 없어졌다. 3억1000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준예산은 새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때 전년도 예산에 준해 법과 조례로 정한 기관·시설 운영비, 의무지출 경비, 계속사업비 등에 한정돼 집행할 수 있다. 따라서 준예산이 편성된 성남시에서는 현재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예산은 무상급식지원사업비(253억원)를 비롯해 운수업계 보조금(410억원), 보훈명예수당(35억원), 공동주택보조금 지원금(42억원), 교육환경개선사업비(80억원), 혁신교육사업운영비(100억원) 등 모두 21건에 1440억8800만원에 이른다.앞서 성남시의회 다수의석인 새누리당(전체 34석 중 18석) 의원들은 이재명(민주통합당) 시장이 추진하는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당론으로 반대하며 예산안 등 주요 안건 처리를 미뤄왔는데, 등원할 경우 이탈표가 나와 도시개발공사 설립안 등이 처리될 것을 우려해 아예 본회의장에 나오지 않아 이런 파행을 불러왔다. 준예산 체제를 벗어나기 위해선 예산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가 소집돼야 하지만, 공고 등 행정절차가 있어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한편, 성남시는 2013년도 예산안 2조1222억원을 의회에 제출했으나, 의회는 상임위와 예결특위를 거치며 679억원을 삭감한 상태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청와대, 내곡동 특검 후보자 거부…왜?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10-03일자 기사 '청와대, 내곡동 특검 후보자 거부…왜?'를 퍼왔습니다.

청와대, 특검후보 추천안 거부 파장

 청와대, 진보성향 인물에 반감

MB사저 의혹 특검 ‘몽니’

겉으론 “여야 합의 없어 절차 위반”

민변·우리법연구회 출신에 불신감

5일까지 임명 안하면 ‘위법’ 사태

박근혜 후보에 정치적 부담 의식

“결국엔 수용할 것” 전망 우세

청와대가 3일 ‘민주통합당의 특검 후보 거부’라는 칼을 뽑아들었다. ‘내곡동 특검법’을 수용한 뒤, 뒤늦게 거부권을 행사하는 듯한 모양새여서 청와대의 속내가 무엇인지 주목된다.청와대는 이날 특검 후보 거부 이유로 “민주당이 특검 후보 추천 과정에서 애초 여야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애초에 ‘여야가 협의해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한다’고 여야가 합의했는데 민주당이 특검 후보를 일방적으로 추천했다는 것이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여야가 합의한 대로 특검 후보를 추천해주면 어떤 인물이든 수용할 것”이라며 “여당에서도 이번 특검 추천이 원천 무효라고 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할 순 없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사람’의 문제가 아닌 ‘절차’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그러나 청와대의 이런 논리는 ‘협의’와 ‘합의’를 혼동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애초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이 과정에서 여야가 협의한다’고 합의한 것으로, 누구를 특검으로 추천할지, 여야가 합의한다는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민주당의 특검 추천’만 명기된 특검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전날 김형태·이광범 변호사를 특검 후보로 추천하는 과정에서 이미 여러차례 여야 협의를 거쳤다”고 주장했다.청와대가 이처럼 겉으로는 ‘여야 합의’라는 절차를 문제 삼고 있지만, 실제론 민주당 추천 특검 후보들에 대해 ‘반새누리당 성향’이라는 불신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김·이 변호사는 각각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문제는 특검 임명시한인 5일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청와대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대목이다. 이미 새누리당은 새로운 인물을 추천해야 한다고 나섰고, 민주당은 법률상 재추천할 이유가 없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여야가 또다른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현재로선 매우 낮다. 만일 이 대통령이 그때까지 두 후보 중 한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지 않으면 이는 법률 위반사항이 된다. 또 이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이 대통령이 결국 민주당의 특검 추천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현재까진 우세하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날 거부를 통해 장차 임명될 특검이 편파적인 인사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도 있겠지만, 특검법 자체를 가볍게 봤다는 비판을 피하기도 힘들 것으로 보인다.새누리당은 이날 “민주당이 원만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중대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며 청와대의 재추천 요구를 받아들일 것을 민주당에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재추천 요구는 국회의 합의와 특검법을 무시하는 행위이자 궁극적으로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재추천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사설] 현병철 임명 강행은 엠비 임기 말 ‘몽니’

이글은한겨레신문 2012-08-13일자 사설 '[사설] 현병철 임명 강행은 엠비 임기 말 ‘몽니’'를 퍼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재임명을 강행했다. 일부에서 연임설이 흘러나올 때까지도 설마설마했으나 역시 ‘불통’ 대통령의 고집은 어쩔 수 없는 모양이다. 현 위원장에 대해 여야는 물론 국내외 인권단체들까지 모두 나서 연임은 안 된다고 해왔음에도 이를 간단히 걷어차 버린 것이다.특히 새누리당이 김영우 대변인을 통해 이달곤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연임 반대 의사를 전했음에도 결국 이를 무시해버린 것은 사실상 임기 말 대통령의 오기 내지 몽니에 가깝다. 최근에는 현 위원장이 임명했던 김옥신 전 사무총장마저 현병철 인권위에 대한 우려를 나타낼 정도로 반대 여론이 높았는데 오로지 이 대통령과 청와대만 귀를 닫고 있었던 셈이다. 막무가내 정치, 일방통행 정치의 전형이다.현 위원장이 연임되긴 했으나, 국내외에서 인권위의 위상 추락은 물론이거니와 내부적으로 조직 운영조차 제대로 될지 의문이다. 국제앰네스티가 그의 연임을 우려하는 성명을 낸 바 있는데다 인권위 직원의 90%가 반대 의견과 함께 광고까지 낼 정도면 조직이 정상적으로 역할을 하는 건 힘들다고 봐야 한다. 지금보다 더 심각한 ‘식물인권위’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지금의 인권위는 독립성을 거론하는 것조차 낯부끄러울 지경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인권위의 이라크 파병 반대 입장 표명 뒤 노 대통령이 “인권위는 그런 일 하라고 만든 기구”라는 말로 논란을 잠재웠던 일화는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의 얘기가 돼버렸다. 정부기구의 불법사찰로부터 민간인을 보호해야 할 인권위원장이 대통령실장을 만나 조율했다는 언론 보도는 인권위의 현주소를 잘 드러내주는 단적인 사례다.이 대통령은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을 비롯한 주변 인물들이 줄줄이 비리 혐의로 감옥에 들어간 뒤 잠시 반성 모드를 유지하는 듯하더니 올림픽을 계기로 다시 대외 활동에 나섰다. 그러나 독도 방문을 둘러싼 논란이 간단치 않은 가운데 이번에 다시 인권위원장까지 재임명을 강행한 것은 뒷감당조차 어려운 ‘패착’임이 분명해 보인다.홍일표 새누리당 대변인은 “아쉬움이 있다”며 “현 위원장이 인권 수호에 더욱 매진해 비판적 여론을 불식시켜 주기 바란다”고 밝혔지만 과연 그런 논평 한 줄로 끝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그 많은 문제를 덮고 그냥 넘어갔다가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당장 대선을 치러야 할 박근혜 의원뿐 아니라 당에도 여권의 저열한 인권의식을 드러내주는 사례로 두고두고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민주통합당, 열우당 망할 때와 똑같다"

이글은 대자보 2012-0423일자 기사 '"민주통합당, 열우당 망할 때와 똑같다"'를 퍼왔습니다.

친노 주류의 중도 우클릭/호남 보수파 몽니/진보파 소수 전락 등 '판박이'

오만과 무대책으로 '다 차려준 밥상을 걷어차버린' 민주통합당. 민주당의 총선 패배를 한줄로 요약한 말이다. 총선 이후에도 뼈아픈 자성과 제대로 된 변화의 몸부림은 없고, 어이없게도 우클릭을 외치는 친노 주류와 호남 보수파의 친노-비노 논쟁이 한창이다. 보수-진보의 정책·노선 대결이 아닌, 당내 주도권을 놓고 벌이는 밥그릇 싸움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 오히려 민주통합당 창당 이전보다 더 과거로 회귀하고 있는 모습이다. 당 안팎에서 매서운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대자보)는 현 민주통합당 난맥상을 지적하고 경고음을 울린 글 한 편을 소개한다. (한미FTA 종결자들) '경제민주화'(ID)님의 글이다.

 ‘벌써 망조난’ 민주통합당‥"열우당 망할 때와 똑같다" 주류 친노의 중도 우클릭/호남 보수파 몽니/진보파 소수 전락 등 '판박이'

▲ 민주통합당인지 열우당인지… ©한미FTA 종결자들

'민주통합당, 우클릭 발언 봇물'…. 역시나..2004년 열린우리당이 총선 직후 망조난 신호탄이 분양원가 공개 약속 폐기를 비롯한 우클릭이었다는 걸 벌써 다 까먹은 듯하다.

정말 민주당이 진보화돼서 총선에서 손해봤다고 생각하는가?   자신들이 약속한 진보적 의제를 단 하나라도 총선 이슈로 끌어올려 한나라당과 정면 승부를 본 게 있기는 했나?아무 것도 한 게 없는 무개념에, 상식 이하의 실책 연발로 어그로만 끈 현 주류 세력이 총선 패배로 궁지에 몰리자 이제는 남 탓하고 책임 전가에 급급하다. 그런 '머저리스트'들만 우글거리니 대선 전망도 가물가물할 수밖에…. 왜 민주당 친노세력은 반성을 모르는 오만방자 근성을 못 버리는 걸까. 그냥 쿨하게 '잘못했다, 앞으론 절대 안 그러겠다'고 사과하면 안 되나?압승 분위기를 일거에 말아먹은 핵심이 자신들의 무원칙한 독식·편파 공천, 김진표류 X맨 공천이라는 걸 왜 인정 못하지? 이게 얼마나 많은 야권 유권자들을 실망시키고 투표 의욕을 상실시켰는지 정말 모르는 건가, 아님 모른 척하는 건가.   세상 사람은 다 달을 가리키는데, 자기들만 눈이 뒤집혀 손가락만 쳐다보니…. 19대 국회가 개원도 하기 전에 지금 상황은 딱 친노의 노무현 관장사로 '제2의 열우당화', 한 마디로 말아먹기 국면이다. 자고로 친노가 야권에서 주류 행세하는 순간 반동으로 말아먹지 않은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다. 마침 어제 (경향신문)에 앞서 지적한 사항들을 그대로 꼬집은 기사가 올라왔다. ‘진보’ 외치더니 선거 끝나자 ‘중도’ 강화… 오락가락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도 비전보다 ‘합종연횡’ 난무 (경향신문, 2012.4.21) 아래는 기사 내용 중 현재 민주통합당 난맥상의 핵심을 짚은 대목이다. 『4·11 총선 후 민주당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당 강령으로 채택한 친복지·친노동 정책 노선과 야권연대에 책임을 돌리는 목소리가 나오는 게 단적이다. 정작 제대로 된 공약이나 행동 없이 ‘말의 성찬’과 ‘좌클릭’만 앞세우다 총선 패배 후에 다시 흔드는 사람들이 보인다. 당권·대권만 향해 이리저리 몰려다니면서 벌어지는 풍경들이다. 

민주당은 총선에서 경제 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를 핵심축으로 하는 정책 공약을 내놓았다. 이명박 정부의 ‘1%(부자·대기업)’ 정책 기조를 비판하고 ‘99%(서민)’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통합진보당, 시민사회와 합의한 공동정책이기도 하다. 하지만 총선 뒤 당내에선 중도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왜 중도층을 끌어안는 데 실패했는지 반성이 있어야 한다. 민주당이 의욕만 앞세워 (국민과) 멀어지지 않도록 개혁의 균형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진보적 정책을 총선 패배의 원인으로 진단하면서 당 노선을 ‘오른쪽’으로 틀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당이 중도 성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일각의 목소리에 “일리가 있다. 보수·진보를 뛰어넘어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총선에서 민생 공약은 있었으되 핵심 정책을 부각시키지 못하고 새누리당과의 차별화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많다. 민주당이 1·15 전당대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전면 재검토 문제는 새누리당의 말바꾸기 공세를 받고 피해가는 데 급급하기도 했다.』 그리고 김기식 민주통합당 당선자의 일갈.

"민주당, 중도로 가자는 건 자살행위""문재인, 친노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산다" (프레시안, 2012.4.22) 구구절절 옳은 소리이긴 한데, 제발 말한 대로 치열하게 실천 좀 해주길.. 어쨌든 앞으로 개혁.진보 언론에서 이런 기사들을 많이 보게 될 것 같다. 현재 민주통합당의 상황을 정리하면,당 주류인 문재인·이해찬·김진표·김두관 등 친노세력의 중도 우클릭 망령, 박지원류 호남 보수파·난닝구들의 주도권 몽니,정동영·천정배 등 진보파의 소수파 전락.결론은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의 차별 없음 또는 정반대로 뒤바뀜.. 정동영이 진보파로 변신한 거 빼고는...열린우리당이 망해갈 때 '딱' 이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