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협상, 누가 몽니부리고 있나?

이글은 대자보 3013-03-12일자 기사 '정부조직법 협상, 누가 몽니부리고 있나?'를 퍼왔습니다.

[시론] 새누리당은 약체 민주당 압박말고 SO 인허가 방통위에 둬라

SO(유선케이블방송) 인허가 및 법 제개정 정부부처 이관 문제를 놓고 여야의 정부조직법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국정공백을 이유로 야당을 압박하고 있고, 야당인 민주통합당은 양보할 만큼 양보했다며, 더 이상 포기하지 않을 입장이다. 

어떻게 보면 서로 양보하면서 다른 이해관계를 충족시키는 것이 협상의 기본인데, 서로 양보를 많이 했다며, 버티고 있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꼴불견이다. 물론 양당 주장이 틀림 것만은 아니다.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좀더 냉정히 생각하면 민주통합당이 주장한 SO의 공익성과 공공성에 점수를 더 주고 싶다. 

김대중·노무현·이명박 등 역대정권에서도 정부조직법 여야 협상과정에서 임기전 모두 타협을 이뤘다.과거 여당에서 부처 폐지를 들고 나와도, 야당의 뜻을 따라 부처를 유지한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 정부조직법관련 여야 협상을 보면 박근혜 정부가 바라고 있는 정부 부처는 원안 그대로 합의했다. 분명 야당의 협조 때문이다. 언론운동단체들의 비난이 거셌지만 민주통합당은 받아드렸다. 현재 여야가 국회에서 논의 하고 있는 핵심 쟁점은 크게보면 SO를 독임제 미래창조과학부에 이관하느냐, 합의제 방송통신위원회에 그대로 두느냐의 문제이다.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현재 진행형인 여야 정부조직법 협상은 이미 95%이상 타협을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안 5%를 못 좁혀 협상이 길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 극적 타협이 요구되고 있다. 극적 타협은 힘 있는 새누리당과 정부의 양보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지난 총선에서 승리했고, 대통령 선거에서도 승리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알려졌듯이 10%대 바닥을 치고 있는 야당을 더 이상 밟아서는 안 된다. 

새누리당이 종합유선방송(SO)에 대한 인·허가권과 관련 법령 제정 및 개정권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 하겠다는 입장을 철회해야 한다. 미래과학창조부에서 관할할 370조로 추정되는 ICT산업 중 SO관련 산업의 비중이 64조로,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의 생각은 SO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이다. 

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여야 대표 국회 협상 중 찬물을 끼 얻는 역할을 했다. 당시 박 대통령의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이 문제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이라고 밝혀, 이후 여야 협상이 더 이상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 시민언론운동단체는 성명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몽니를 부려 일을 그릇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물론 방송의 공정성, 공익성이 핵심인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 등의 규제를 방통위에 남겨둔 것은 환영할 만한일이다. 또 뉴미디어 방송 사업자가 보도 방송을 하는 것은 지금도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박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소셜미디어와 인터넷 언론이 넘치는 세상에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는 것이 무슨 의미 있겠는가’라는 말을 했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굳이 박근혜 대통령이 종합유선방송(SO)에 대한 인·허가권과 관련 법령 제정 및 개정권을 방통위에서 미래과학창조부에 이관하려고 한 진짜 이유가 궁금하다. 방송장악을 할 의향이 없다면 야당의 주장을 받아줘도 되는 일이 아니겠는가. 그렇지 않다면 지난 4일 박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국정공백을 이유로 시간끌기 국민적 비판에 직면한 야당에 대해 여론을 빌어 압박하고 있는 것과 진배가 없다. 

SO에 대해 독임제 부처인 정부에서 관리를 하면 야당 주장대로 방송장악에 대한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진정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야당의 주장을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다. 방통위(합의제)나 미래창조과학부(독임제)나 의사 결정 결과는 정부나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임은 분명하다. 미래창조과학부(정부)는 물론이고, 방통위원 수도 여당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론은 똑같이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할지라도 합의제 방통위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게 된다는 점이다. 여당 추천 몫이 많더라도 합의제이기 때문에 이런 절차들이 가능한 일이다. 이것이 민주주의 절차의 정당성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SO에 대한 인허가를 정부(미래창조과학부)에 두는 것보다 방통위에 두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이것이 앞서 말한 민주주주의 의사결정 절차를 존중하게 되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진정 민주통합당(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생각한다면 너무 야당을 압박하지 말아야 한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할 시점에 와 있다. 

김철관

"민주당은 대통령 위해 노력하는데 새누리당은”

이글은 미디어스 2013-03-12일자 기사 '"민주당은 대통령 위해 노력하는데 새누리당은”'을 퍼왔습니다.

새누리당, 정부조직법 협상에 달랑 '빈손'

▲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만나 정부조직법 처리와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새누리당 진영 정책위의장,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민주통합당 변재일 정책위의장,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가 배석했다 ⓒ 연합뉴스

정부조직법 처리를 위해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11일 오후 2시에 모였지만 30~40분도 채 되지 않아 또 다시 결렬됐다. 새누리당이 실질적인 방송의 공공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지만 빈손으로 협상에 임했기 때문이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는 SO 인허가권을 방통위에 두고 ICT를 진흥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새누리당은 SO를 미래창조과학부에 둘 경우에 대비해 특별법 대안을 만들어 접근법을 찾아보기로 했다”며 “우리는 숙제를 잘 해갔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빈손으로 왔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ICT진흥특별법’을 제정하는 내용을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은 빈손으로 왔다는 것이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에 대해 “참으로 실망스럽다”며 “무슨 대안이 있는 양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빈손으로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은 대통령의 걱정을 덜기 위해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도대체 여당은 뭐하는 것인가. 정말 SO를 미창부로 이관할 때 우리가 걱정하는 방송장악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 있냐”고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채널배정권을 가진 종합유선방송사(SO)가 5년마다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재허가 권한을 대통령이 임명한 미창부 장관이 갖게 되면 SO는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정권 눈치를 보며 정권 입맛에 따라 채널을 배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냐”고 지적했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SO 인허가권을 이관하지 않으면)‘ICT 진흥 안 되고, 미창부가 껍데기만 남는다’는 사실상 말도 안 되는 명분하에 방송을 장악하려는 속내를 다 드러난 것”이라며 “우리가 준비한 ‘ICT진흥특별법’에 대해 오늘 중으로 답해 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ICT진흥특별법’은 ICT 진흥을 위해 정부, 전문가, 현업 종사자로 TF 구성 △분산돼 있는 ICT관련 법제통합 및 산업 활성화 지원 근거규정 입법화 △CPND 생태계 활성화 방안 마련 △ICT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그랜드 플랜 수립 △정부지원 ICT산업 특화사업 추진 기능 보강 △인터넷 산업 활성화 위한 정부 지원방안 마련 △모바일 콘텐츠 개발과 진흥을 위한 지원방안 구체화 △개발자의 시장진출 위한 지원체계 마련 △네트워크 사업자와 콘텐츠 개발자간 공정한 수익배분 및 콘텐츠 판매자와 구매자간 공정거래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담았다.

“정부조직법 처리 지연 책임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한 관계자는 “새누리당에서는 공정방송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는데 이날 빈손으로 들어왔다”면서 “정부조직법 처리 지연의 책임은 새누리당에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실질적으로 방송의 제작·편성 자율성 확보, 낙하산 사장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담긴 안을 가지고 와야 할 것”이라며 “말도 안 되는 형식적인 방안만 제시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은 대선 전 공약으로 정부조직법 협상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SO는 5년마다 재허가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SO의 법률 제·개정권과 인허가권의 미창부 이관 여부는 양보할 수 없다”며 “새누리당이 이 부분은 양보하는 것이야 말로 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