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반(反)정치 콤플렉스, MB와 판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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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의 '반정치 콤플렉스' 비판 ④] 국회의원 숫자 감축, 역효과가 더 크다

계속되는 안철수의 정당정치 부정의 공약들

이쯤 되면 안철수 후보가 생각하는 정치혁신과 '새 정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드러난 것 같다. 안 후보의 주장은 정당과 의회가 비효율적이니 그 권한과 기능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정치혁신이요, '새 정치'라는 것이다.

안철수 후보는 '무소속 대통령', '대통령 인사권의 9할을 관료에게 이양'에 이어 10월 17일 정당의 당론 반대, 정당의 공천권 폐지를 공약하더니, 급기야 23일에는 △국회의원 수 감축,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폐지 내지 축소, △중앙당 폐지 내지 축소를 새로운 '정치쇄신' 방안으로 발표했다.

그동안 안철수 후보가 공약한 정치혁신 방안은 일관되게 정당정치를 부정하고, 국회의 권한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정치쇄신이고 '새 정치'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내가 보기에 그것들은 정당정치와 의회정치를 부정하는 것이요, 민주주의의 원칙을 부정하는 것들이다.

한국의 국회의원 수, 오히려 적다

안철수 후보는 23일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다며, 국회의원 수를 줄여서 "국민과 고통 분담하고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연 우리 국회의원 수가 많은가? 그렇지 않다. 선진국 모임인 OECD 국가의 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는 9만 8000명이다. 그 중 유럽 국가 평균은 5만 명, 단원제 국가 평균은 6만 2000명이다. 스웨덴은 2만 7천명이다. 반면, 한국은 16만2000명이다.

만약 한국의 의원 숫자를 OECD, OECD 유럽국가, OECD 단원제 국가 평균에 맞추려면 각각 510명, 997명, 802명에 달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의원 수는 고작 300명이다.

안 후보는 "의원 1명당 일본은 26만 명, 미 하원은 70만 명을 대표하는데, 우리는 16만 명"이라며 의원수가 많다고 했다. 그러나 연방국가 미국의 연방 하원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이며, 양원제인 일본도 참의원과 중의원의 의원수를 합하면 의원 1명당 17만 명이어서 우리와 비슷하다.

한국의 의원 숫자가 적은 이유는 5ㆍ16 군사쿠데타 때문이었다. 건국 이후 인구 10만 명당 1인의 규모였던 국회가 5ㆍ16 쿠데타로 인해 인구 20만 명이 기본단위가 되었고, 의원 수가 무려 116명이나 축소되고 말았다. 의회민주주의를 극도로 탄압한 군사정부에 의해 한국 의회는 위축되고 만 것이다.

▲ 안철수 후보 ⓒ프레시안(최형락)

국회의원 숫자 감축, 국민에게 불리한 일

그런데 과연 국회의원을 늘리는 것과 줄이는 것 중 어느 것이 국민에게 유리할까? 그 답은 명확하다.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성공한 소수의 남성 엘리트'에게는 의원을 줄이는 것이 유리하고, 그렇지 못한 여성ㆍ서민ㆍ노동자ㆍ농민ㆍ비정규직ㆍ실업자ㆍ장애인ㆍ하층ㆍ청년ㆍ학생 등의 소수자들은 의원을 늘려 자신들의 대표를 국회에 파견하는 것이 유리하다.

더욱 중요한 점은 한국 사회의 실질적인 지배자인 재벌과 그 동맹자인 보수 언론, 그리고 그 대변자인 관료들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국회라는 점이다. 국회의원에게는 결정적 약점이 있다. 국민의 눈 밖에 나면 선거에서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회의원은 국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안철수 후보는 의원 수를 줄여 예산을 절감, 청년실업에 쓰자고 했다. 그러나 우리 국회 예산은 결코 크지 않다. OECD와의 비교는 물론, 한국 기초단체 예산에도 미치지 못한다. 2009년 국회 예산은 4,395억 원이었던 반면, 광명시는 4,467억 원, 안성시는 4,489억 원, 성남시는 2조 2,932억 원, 수원시는 1조 5,229억 원이었다.

물론 우리 국회는 더욱 국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의원들의 각종 특권은 철폐되어야 하고, 부패방지 조치는 강화되어야 하며, 연중 상시 개원 등 일하는 국회가 자리 잡아야 한다. 국민을 위해서는 이런 방향의 국회 개혁이 이뤄져야지, 안 후보가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축소는 결코 답이 아니다.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 부자 정당에게 유리

안철수 후보는 또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폐지 내지 축소하여 그 돈을 "시급한 민생에 쓰거나 정책개발에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만일 안 후보의 주장대로 정당 국고보조금이 폐지되면 어떻게 될까? 정당은 국고보조금을 대신할 재원 마련에 나설 것이요, 그 결과 정당은 정치자금을 제공한 이들에게 종속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정당과 정치헌금 제공자들과의 관계는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전락할 것이다. 그리고 그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안 후보는 우리나라가 정당 국고보조금제와 함께 법인 및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 개인 기부금액의 한도 제한 등의 엄격한 제도를 함께 운영하는 것을 모르는 것 같다. 만일 안 후보의 제안대로 정당 국고보조금을 폐지하면 패키지인 다른 제도도 폐지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면 부자들을 대변하는 정당은 돈이 넘치고, 서민을 대변하는 정당은 운영난에 처하게 될 것이다.

안철수의 정당정치 부정은 '반정치 콤플렉스'의 발로

이처럼 안철수 후보가 주장하는 '정치혁신' 내지 '새 정치' 주장은 사실상 정당정치를 부정하고, 대의제 민주주의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바탕에는 이미 여러 차례 지적한 대로 심각한 수준의 '반정치주의', 즉 정치는 나쁜 것이요, 가능하면 줄어들어야 한다는 사고가 깔려 있다.

안 후보는 정치를 '국민 대 정치'의 프레임으로 바라본다. 국민이 살기 위해서는 정치를 최소화해야 하고, 정치가 커지면 국민이 죽는다고 본다. 안철수에게 있어 '반정치주의'는 '반정치 콤플렉스' 수준이다.

그러나 정치가 죽거나 줄어들면, 누가 이득을 보는가? 그러면 시장이 커지고, 시장의 지배자인 재벌이 이득을 보며, 한국에서 재벌의 대변자인 관료들이 국정을 좌지우지하게 될 뿐이다. '반정치주의'는 복지국가와 뉴딜을 해체하기 위한 미국 신자유주의자의 정치철학이었다.

CEO 출신의 정당정치 혐오, MB와 판박이

안철수 후보는 지난 10월 17일에도 정치혁신 방안으로 △정당의 당론 반대, △정당의 공천권 폐지, △대통령의 특권 포기를 발표했다. 그런데 그 역시 모두 정당정치를 약화 내지 부정하는 내용이었다.

예를 들어 당론을 반대한다는 내용을 살펴보자. 과연, 민주주의 정치에서 당론을 없앨 수 있을까? 당론이 없다면 정당이 있을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무소속으로 국회를구성하는 것과 무슨 차이인가? 정당이 주요 정책에 대해 자기 입장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것은 책임정치의 기본이다. 당론이 없다면, 책임정치도 없다.

그런데 안 후보는 이명박 정부가 여러 악법을 날치기한 것이 당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과연 그런가? 세계의 민주국가의 어느 정당이 당론이 없겠는가? 문제는 당론의 존재 유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법안을 야당과의 합의도 없이 물리력을 동원하여 강제적으로 통과시켰다는 데에 있다. 즉, 문제는 정당정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당정치의 부정에 있었다. 야당과 협의와 합의하지 않으려는 이명박 대통령의 정당정치 부정의 자세에 문제의 본질이 있었다.

지금 안철수 후보의 정당 정치에 대한 혐오, 여의도 정치에 대한 혐오는 이명박 대통령의 그것에 판박이처럼 닮아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이명박 대통령은 자주 여의도 정치를 혐오한다고 말했고, 대통령 재임 5년 동안 국회를 무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야당은 물론, 여당조차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그것이 이명박 정부가 실패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

한국정치의 문제, 정당정치의 과잉 아닌 해체에 기인

안철수 후보는 한국 정치의 폐해가 정당정치의 과잉에서 기인했다고 본다. 그래서 정당정치의 해체 내지 축소를 정치혁신 방안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한국정치의 문제는 정당정치의 과잉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정당정치의 부족 내지 해체에 기인했다는 지적이 많다. 최장집 교수는 "민주화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동안의 한국정치는 '정당정치의 해체'로 특징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최 교수의 다음의 지적을 안철수 후보는 귀담아 들었으면 참으로 좋겠다.

"현대 민주주의에서 민주정부의 유능함이 엘리트주의 내지 전문가주의가 아닌 민중적동력과 지지 기반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게 만드는 결절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정당이 중심이 되는 정치체제다. … 현대 대의제 민주주의가 민중적일 수 있는 최소요건은 정당정부(party government)를 만드는 일이다. 노동당 정부, 보수당 정부, 민주당 정부, 공화당 정부, 사민당 정부라고 하듯 우리도 대통령 개인의 정부만이 아닌 정당의 정부일 수 있어야 한다. 좋은 정당은 통치자로서의 유능함을 발휘하는 동시에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반을 강화하는 '현대판 군주'이자 '민주주의의 엔진'이 아닐 수 없다."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280쪽)

 /유창오 새시대전략연구소 소장

박근혜, 'NLL 총공세'…문재인 겨낭 정치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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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MB 발언과 판박이…2007년 대선 메뉴 '재탕'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서해북방한계선) 포기 시사' 발언 정치 공방에 가세했다. "진실을 밝히라"는 차원을 넘어서 "NLL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이 NLL 이슈를 야당의 '대북관' 이슈로 몰고가기 위해 총 공세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박 후보는 19일 오후 서울 양천문화회관에서 열린 서울시당 선대위 출범식에서 "요즘 서해 북방한계선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는데, 이는 수많은 우리 장병들이 목숨을 바쳐 지켜낸 것으로 누구도 함부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도대체 2007년 정상회담에서 무슨 얘기가 오갔다는 것인가"라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겨냥했다.

박 후보의 발언은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과 맥이 닿는다. 이 대통령은 전날 '노크 귀순' 사태가 벌어졌던 강원도 22사단을 방문하는 대신 NLL 인근의 서해 연평도를 방문해 "우리 NLL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NLL은 우리 장병들이 목숨을 바쳐 지켜낸 것"이라는 말과 비슷한 인식이다.

▲ 박근혜 후보 ⓒ연합뉴스

여권의 투톱이 'NLL 진실 공방'을 넘어 NLL의 가치 문제로 화제를 전환한 것이다. 이 대통령의 연평도 방문에 정치적인 목적이 있지 않느냐는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

새누리당도 연일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몽준 공동선대위원장은 "좌파는 NLL이 휴전협정 이후 우리 측이 일방적으로 선정한 것이어서 북한이 이를 무시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그렇다고 경계선이 부당하다는 논리는 실로 무책임하다"며 "NLL 문제는 진보진영의 대북관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의 발언에서 역시 '대북관' 등 NLL 이슈를 가치 논쟁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의지가 엿보인다.여권의 'NLL 총공세', 5년 전 판박이

NLL 논쟁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 역시 새누리당의 'NLL 총공세' 저의를 의심케 한다. 새누리당은 5년 전 17대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던 2007년 10월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서해 북방한계선에 대해 '영토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삼고 강하게 비판했었다. 당시 야당에서도 "선거를 앞둔 북풍 공작 아니냐"는 말들이 나왔다.

문재인 후보 측 진성준 대변인은 박 후보의 발언에 대해 논평을 내고 "가짜 대화록을 들고 나와 허위사실을 날조, 유포하고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게 누구인데 나라를 맡길 수 없다고 하는가"라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후보는 북방한계선을 변경하려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진 대변인은 "당시 정상회담을 처음부터 끝까지 배석했던 장관들이 나와서 비밀 단독회담도 비밀 대화록도, 또 NLL 포기와 같은 발언도 없었다고 분명하게 진실을 말했다. 당시 정상회담을 준비했던 문재인 후보도 직접 나서서 비밀 단독회담도 비밀 대화록도 없었으며 NLL 관련 발언도 없었다고 분명하게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실체 없는 NLL 발언'에 대한 공세는 날이 갈수록 강화되는 모양새다. 문제의 NLL 발언을 주고받았다는 당사자인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은 현재 세상에 없다. 게다가 정상회담 당시 노 전 대통령은 '무소속 대통령'이었다.

남북관계, 대선 앞두고 '특별한 계기' 없이 긴장만 고조

현재 남북 관계는 특별한 계기 없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군에서는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귀순병 사례들을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실시간 중계하고 있다. 그 와중에 이 대통령은 북한 정권 붕괴론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연일 내놓음으로써 북한을 자극하고 있다. 경호 우려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평도를 '깜짝' 방문해 서해 어선들의 조업 한계선을 북 쪽으로 더 끌어올려 NLL 인근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직접 지시하기도 했다.

탈북자 단체 연합체인 북한민주화추진연합회도 '긴장 고조'에 한 몫 하고 있다. 이 단체는 오는 22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북한에 초코파이 등이 포함된 전단을 날려보낼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북한군 서부전선사령부가 통고문을 발표하고 "임진각과 주변에서 전단 살포 움직임이 조금이라도 포착되는 즉시 서부전선의 무자비한 군사적 타격이 실행될 것"이라고 경고하자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도발 원점에 대해 완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민주당 측에서는 "박근혜 후보 지지율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이를 만회하기 위해 범보수 진영이 나서서 'NLL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박세열 기자

안철수와 권도엽의 다운계약서는 왜 판박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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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후보(무소속)와 부인이 과거 부동산 매매거래때 작성했다는 ‘다운계약서’를 두고 논란이 끊이질 안고 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당시 다운계약서가 불법인지, 불법은 아니지만 세금 탈루는 맞는지, 아니면 정상적인 거래신고로 세금 탈루조차 아니었는지 등의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의견 충돌이 분분하다.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짚어보기 위해 국토해양부의 현 수장인 권도엽 장관이 지난해 인사청문회 당시 과거 다운계약서 문제로 논란을 빚고 해명했던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국토부는 지난 2006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도입한 주무 부처이기 때문이다.권 장관은 지난 2005년 경기도 분당의 빌라를 5억4250만원에 매입하면서 분당구청에 매매가를 공시가격인 3억4400만원으로 낮춰 신고했다. 5억4250만원은 권장관이 지난 2006년 공직자 재산신고를 하면서 밝힌 매입 금액이었고, 야당 의원들이 분당구청 신고가격과의 차이를 문제삼았다. 권장관은 당시 청문회에서 “아주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보니까 위법한 것은 아니었다”고 당당하게 말했다. 그러나 “다운계약서 등을 막기 위해 실거래가 신고제를 도입했지 않느냐. 잘못된 것에 대해 사과해야하지 않느냐”는 여당 의원의 질책이 이어지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한발 물러섰다.당시 비상이 걸린 국토부는 언론에 해명자료까지 배포했다. 국토부는 이 해명자료에서“당시 연립주택 매입(2005년 5월)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 제도’가 시행된 2006년 1월 1일 이전에 이루어진 매매 계약으로서, 2006년 1월 1일 이전까지는 취득 신고시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이상으로 신고하면 위법이 아니어서 동 금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었다”면서 “이러한 신고 관련 모든 업무 처리는 법무사가 대행하였다”고 밝혔다.권 장관의 다운계약서 사례는 하나 더 있었다. 경기 군포시 산본동 아파트를 1996년 2억8000만원에 매입해 2005년 3억2500만원에 팔았지만 구청에는 2억1900만원으로 매매가를 낮춰 신고한 것이다. 이는 권장관의 협조로 산본 아파트를 구매한 상대방이 취·등록세를 덜낼 수 있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내 “2005년 6월 산본아파트 매도시 소득세법상 양도세 과세표준은 양도 당시 기준시가였고, 후보자는 1가구 1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었으며, 매입에 따른 취·등록세는 매수인이 신고한 내용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안 후보와 권 장관의 다운계약서 2건은 마치 판박이처럼 닮아 있다. 모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 제도가 시행된 2006년 이전에 생긴 일인 데다, 한 건은 주택을 살 때 또다른 한 건은 다른 주택을 팔 때 신고가액을 낮추면서 벌어진 것이라는 점이 같다. 더욱이 두 사람이 매각한 아파트는 1가구 1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었다는 점도 일치한다.전문가들은 2006년 이전에는 주택 매수자가 관할 시·군·구에 거래사실을 신고할 때 ‘실거래가’ 개념이 아예 적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국토부의 해명처럼 당시에는 신고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높을 때는 신고가격을 기준으로 취·등록세를 부과하고 그 반대일 때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05년 당시 권 장관처럼 시가표준액(주택공시가격)과 똑같은 금액으로 매매 신고를 해도 세법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안수남 다솔세무법인 세무사는 “2006년 이전 주택을 매입한 사람들의 신고내역을 다 까보면 99% 이상이 시가표준액이나 약간 웃도는 정도로 돼 있을 것”이라며 “검인계약서 신고와 등기신청을 법무사가 대신 처리했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들만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만에 하나 매수자 스스로 등기신청을 처리하면서 검인계약서에 실거래가를 그대로 신고한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당시에는 신고를 받는 구청 직원조차 과중한 세부담을 안내하며 말렸을 것이라는 게 안세무사의 지적이다.두 사람이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썼다는 것은 더욱 문제가 될 수 없다. 주택을 양도할 때 다운계약서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를 통해 양도세를 탈루할 가능성 때문인데, 두 사람 모두 어차피 1가구 1주택자로서 양도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검인계약서든 이중 계약서든 상관없이) 어떤 종류의 다운계약서도 쓸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당시 구청에 가격을 낮춘 검인계약서가 신고된 것은 그것이 주택을 판 두 사람의 ‘재량권’에서 벗어나 있는 일이기 때문이었다. 즉 당시에는 지금과 달리 주택을 산 사람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가격이 얼마이든 파는 사람이 간여할 수 없는 구조였던 것이다.세무 전문가들은 2006년 이전 ‘취득신고용 다운계약서(검인계약서)’는 엄밀하게 말해 다운계약서라고 볼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취득신고용 다운계약서는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실제보다 가격을 높인 ‘업계약서’나 가격을 낮춘 ‘다운계약서’와는 엄연히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양도세 탈루를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출되는 이런 ‘이중 계약서’는 당시에도 적발되면 형사고발과 함께 세금 추징을 받았다. 또 2006년부터는 실거래가 신고의무제가 도입되면서 자치단체 취득신고 때 실거래보다 낮게 신고한 사실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도가 바뀌었다.주택을 사본 경험이 없는 무주택 국민이 안 후보와 권 장관을 비난하는데 대해서는 어느정도 공감할 수 있다. 두 사람은 어찌됐든 지금보다는 세금을 덜 내면서 주택을 사고파는 등 한때 기득권을 누렸다는 점에서다. 사과가 필요한 것은 이런 국민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관행이었지만 결과적으로 탈세를 한 것’이라는 평가는 맞지 않다는 게 부동산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민주통합당, 열우당 망할 때와 똑같다"

이글은 대자보 2012-0423일자 기사 '"민주통합당, 열우당 망할 때와 똑같다"'를 퍼왔습니다.

친노 주류의 중도 우클릭/호남 보수파 몽니/진보파 소수 전락 등 '판박이'

오만과 무대책으로 '다 차려준 밥상을 걷어차버린' 민주통합당. 민주당의 총선 패배를 한줄로 요약한 말이다. 총선 이후에도 뼈아픈 자성과 제대로 된 변화의 몸부림은 없고, 어이없게도 우클릭을 외치는 친노 주류와 호남 보수파의 친노-비노 논쟁이 한창이다. 보수-진보의 정책·노선 대결이 아닌, 당내 주도권을 놓고 벌이는 밥그릇 싸움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 오히려 민주통합당 창당 이전보다 더 과거로 회귀하고 있는 모습이다. 당 안팎에서 매서운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대자보)는 현 민주통합당 난맥상을 지적하고 경고음을 울린 글 한 편을 소개한다. (한미FTA 종결자들) '경제민주화'(ID)님의 글이다.

 ‘벌써 망조난’ 민주통합당‥"열우당 망할 때와 똑같다" 주류 친노의 중도 우클릭/호남 보수파 몽니/진보파 소수 전락 등 '판박이'

▲ 민주통합당인지 열우당인지… ©한미FTA 종결자들

'민주통합당, 우클릭 발언 봇물'…. 역시나..2004년 열린우리당이 총선 직후 망조난 신호탄이 분양원가 공개 약속 폐기를 비롯한 우클릭이었다는 걸 벌써 다 까먹은 듯하다.

정말 민주당이 진보화돼서 총선에서 손해봤다고 생각하는가?   자신들이 약속한 진보적 의제를 단 하나라도 총선 이슈로 끌어올려 한나라당과 정면 승부를 본 게 있기는 했나?아무 것도 한 게 없는 무개념에, 상식 이하의 실책 연발로 어그로만 끈 현 주류 세력이 총선 패배로 궁지에 몰리자 이제는 남 탓하고 책임 전가에 급급하다. 그런 '머저리스트'들만 우글거리니 대선 전망도 가물가물할 수밖에…. 왜 민주당 친노세력은 반성을 모르는 오만방자 근성을 못 버리는 걸까. 그냥 쿨하게 '잘못했다, 앞으론 절대 안 그러겠다'고 사과하면 안 되나?압승 분위기를 일거에 말아먹은 핵심이 자신들의 무원칙한 독식·편파 공천, 김진표류 X맨 공천이라는 걸 왜 인정 못하지? 이게 얼마나 많은 야권 유권자들을 실망시키고 투표 의욕을 상실시켰는지 정말 모르는 건가, 아님 모른 척하는 건가.   세상 사람은 다 달을 가리키는데, 자기들만 눈이 뒤집혀 손가락만 쳐다보니…. 19대 국회가 개원도 하기 전에 지금 상황은 딱 친노의 노무현 관장사로 '제2의 열우당화', 한 마디로 말아먹기 국면이다. 자고로 친노가 야권에서 주류 행세하는 순간 반동으로 말아먹지 않은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다. 마침 어제 (경향신문)에 앞서 지적한 사항들을 그대로 꼬집은 기사가 올라왔다. ‘진보’ 외치더니 선거 끝나자 ‘중도’ 강화… 오락가락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도 비전보다 ‘합종연횡’ 난무 (경향신문, 2012.4.21) 아래는 기사 내용 중 현재 민주통합당 난맥상의 핵심을 짚은 대목이다. 『4·11 총선 후 민주당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당 강령으로 채택한 친복지·친노동 정책 노선과 야권연대에 책임을 돌리는 목소리가 나오는 게 단적이다. 정작 제대로 된 공약이나 행동 없이 ‘말의 성찬’과 ‘좌클릭’만 앞세우다 총선 패배 후에 다시 흔드는 사람들이 보인다. 당권·대권만 향해 이리저리 몰려다니면서 벌어지는 풍경들이다. 

민주당은 총선에서 경제 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를 핵심축으로 하는 정책 공약을 내놓았다. 이명박 정부의 ‘1%(부자·대기업)’ 정책 기조를 비판하고 ‘99%(서민)’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통합진보당, 시민사회와 합의한 공동정책이기도 하다. 하지만 총선 뒤 당내에선 중도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왜 중도층을 끌어안는 데 실패했는지 반성이 있어야 한다. 민주당이 의욕만 앞세워 (국민과) 멀어지지 않도록 개혁의 균형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진보적 정책을 총선 패배의 원인으로 진단하면서 당 노선을 ‘오른쪽’으로 틀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당이 중도 성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일각의 목소리에 “일리가 있다. 보수·진보를 뛰어넘어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총선에서 민생 공약은 있었으되 핵심 정책을 부각시키지 못하고 새누리당과의 차별화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많다. 민주당이 1·15 전당대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전면 재검토 문제는 새누리당의 말바꾸기 공세를 받고 피해가는 데 급급하기도 했다.』 그리고 김기식 민주통합당 당선자의 일갈.

"민주당, 중도로 가자는 건 자살행위""문재인, 친노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산다" (프레시안, 2012.4.22) 구구절절 옳은 소리이긴 한데, 제발 말한 대로 치열하게 실천 좀 해주길.. 어쨌든 앞으로 개혁.진보 언론에서 이런 기사들을 많이 보게 될 것 같다. 현재 민주통합당의 상황을 정리하면,당 주류인 문재인·이해찬·김진표·김두관 등 친노세력의 중도 우클릭 망령, 박지원류 호남 보수파·난닝구들의 주도권 몽니,정동영·천정배 등 진보파의 소수파 전락.결론은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의 차별 없음 또는 정반대로 뒤바뀜.. 정동영이 진보파로 변신한 거 빼고는...열린우리당이 망해갈 때 '딱' 이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