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스페셜급 찬동인사'가 국립대 총장?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3-04-26일자 기사 '4대강 '스페셜급 찬동인사'가 국립대 총장?'을 퍼왔습니다.
[주장] 권도엽 전 국토부 장관, 국토 품격 저하시킨 책임져야

▲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 사진은 2011년 5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 때 모습. ⓒ 남소연

지난 17일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이 한국교통대학교 총장 1순위로 결정됐다. 권 전 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제청과 대통령의 임명 과정을 거치면 국립대학 총장이 된다. 이에 대해 22일 민주통합당은 부대변인 명의로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의 한국교통대학교 총장 임명을 반대한다'는 논평을 냈다. 

2011년 5월 국토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4대강 부실 의혹을 덮는데 급급했고, 수서발 KTX 민영화를 실현시키기 위해 역사 및 관제권 회수 등을 추진하는 등의 과오가 있다는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이러한 인사가 총장으로 임명될 경우 산·학·연 협력을 통한 철도산업의 발전이 저해될 뿐 아니라 편향된 방향의 철도연구가 이루어질 우려가 크다"면서 권 전 장관의 국립대 총장 임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통합당의 지적 중 한 가지 수정할 것이 있다. 권 전 장관은 장관 직후가 아닌 취임 전부터 4대강 사업에 매우 적극적으로 찬동했던 인사라는 점이다. 그는 이명박 정권 초기 국토부 차관으로서 정종환 전 국토부 장관과 함께 4대강 사업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데 적극적이었다. 그는 차관 시절인 2009년 1월 7일 지역경제설명회 자리에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70년대 재난 예방을 위해 손을 댄 후 방치한 하천을 정비해 재난과 용수난을 해결하고, 국토의 품격을 높이는 사업"이라 주장했다.

4대강 사업으로 국토의 품격을 올린다? 

MB가 4대강 사업의 추진 배경으로 삼은 논리가 '강이 방치돼 죽었다'는 것인데, 권 전 장관은 MB의 논리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 그러면서, '국토의 품격'을 유난히 강조하고 있다. 2009년 7월 5일자 한 언론 기고에서 그는 "4대강에 설치되는 보를 통해 확보되는 8억t의 물은 극한 가뭄기 등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면서 "보는 걱정과 우려의 대상이 아니다.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면 국토의 품격과 국민의 삶의 수준을 높여 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2년 1월 신년사와 같은 해 4월 언론 인터뷰에서도 권 전 장관은 "금년에 4대강 사업, 경인 아라뱃길사업은 4월경에 거의 완공되는데 이를 계기로 멋진 사업 마무리로 국토의 품격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권 전 장관은 올해 3월 퇴임 할 때도, 후임 장관에게 국토의 품격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품격'을 강조하는 권 전 장관에게 정말 묻고 싶다. 4대강 사업으로 국토의 품격이 정말 높아졌나? 4대강 사업으로 서민 생활의 품격이 올랐나? 4대강 사업으로 물의 품격이 좋아졌나? 유난히 '품격'을 강조하는 권 전 장관 본인은 4대강 사업으로 개인의 품격이 올랐나? 권 전 장관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대다수 사람들은 4대강 사업으로 대한민국의 품격은 물론, 권 전 장관의 품격도 극히 떨어졌다고 볼 것이다.

권 전 장관, 마지막까지 4대강 몽니

권 전 장관은 4대강 사업으로 확보된 물이 가뭄기에 유용하게 활용된다고 했지만, 지난해 가뭄이 왔을 때 무용지물이라는 것이 확인됐다. 이는 2011년 말 확정된 우리나라 치수분야 법정 최고상위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수장기)에도 드러난다. 수장기는 4대강 사업으로 확보된 13억 톤의 물을 비상용으로 규정했다. 즉 당장 쓸 곳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권 전 장관은 과도한 준설 때문에 2011년 7월 왜관철교 붕괴, 구미 단수사태가 벌어졌음에도 "이번 비를 겪으면서 4대강 준설 효과가 확실히 치수적 측면에서 나타났다는 것을 실감했다"고 말하는 등 진실을 왜곡해 왔다. 4대강 보에 물을 채운 지 얼마 안 돼 누수가 발생하고, 얼마 내리지 않은 비에 세굴(빠른 물살에 의해 보 시설 일부 또는 강바닥이 파여 나가는 현상)이 발생해도 공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항이라며, 아무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되풀이 했다. 

권 전 장관은 4대강 사업의 진실을 왜곡하면서 4대강 자화자찬에 몰입했다. 그의 왜곡된 발언 사례는 다음과 같다. 

"환경적으로도 4대강 살리기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홍수기에 그 효과를 톡톡히 봤고, 올해는 가뭄 때 그 덕을 보고 있다." (2012. 6. 24)
""4대강사업을 통해 준설을 하고, 오염원을 차단함으로써 녹조 등 수질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2012. 8. 24)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홍수, 가뭄, 환경오염으로 점철된 '고통의 강'이 '희망과 생명의 강'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2013. 1. 1)

권 전 장관은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끝까지 몽니를 부렸다. 지난 1월 감사원이 4대강 사업에 대해 사실상 총체적 부실을 지적하자, 권 전 장관은 유영숙 전 환경부 장관을 대동해 "감사원 지적이 잘못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런 그의 모습을 보면서, 'MB와 4대강 사업이라는 사이비 종교에 권 전 장관이라는 맹신도가 있는 그림'이 연상됐다. 

낯이 두꺼운 MB 정권의 '4대강 아바타들'

▲ 낙동강에는 4대강정비사업인 준설작업을 벌였던 준설선과 예인선이 곳곳에 방치되어 있다. 낙동강지키기 부산시민운동본부는 낙동강 일대에 대해 항공촬영해 방치된 준설선을 확인했다. 사진은 창아지마을 앞에 떠내려와 있는 준설선(2012년 10월 17일). ⓒ 낙동강부산본부

MB 정권의 4대강 사업에 올인했던 인사, 즉 MB 아바타들은 몇 가지 부류로 나눠진다. 가장 눈에 띄는 부류는 'MB 따라쟁이'들이다. MB가 어느 날 '4대강 사업은 재창조'라고 하면 아바타들은 그 말 그대로 고장 난 녹음기처럼 따라한다. 정종환 전 국토부 장관과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이 이에 해당한다.

또 다른 부류는 MB 논리를 확대 재생산, 즉 MB 눈에 들기 위해 자발적으로 막말과 억지를 쓰는 이들이다. 4대강 사업을 비판한 환경단체와 전문가를 '친북 좌경화된 환경단체', '위선의 환경주의자', '사기꾼'이라 표현했던 박석순 전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낯이 두껍다는 점이다. 권 전 장관은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인사다. 국민의 뜻과 국내외 수많은 전문가들의 우려를 무시하고 4대강 사업을 강행해 22조 원이라는 혈세를 낭비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보통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인사들은 최소한의 자숙의 기간을 보내고 복귀한다. 그러나 권 전 장관은 장관 퇴임 직후 바로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그것도 학문의 상아탑인 대학의 총장 후보로 나섰다. 우리 사회의 상식과 이성의 관점에서 볼 때,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4대강 수질 참여 업체들의 담합에 이어, 코오롱워터텍의 전방위 뇌물 사건이 드러났다. 앞서 4대강 사업에 참여한 대형 건설사가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도 드러난 바 있다. 이러한 4대강 사업의 불법과 비리 문제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에서조차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은 단기간에 매우 강한 속도전으로 진행돼 불법·비리 연관성이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이런 점에서 4대강 사업의 핵심 추진 인사인 권 전 장관도 4대강 불법·비리 수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난 2월 환경운동연합 등 4대강 인명사전 편찬위원회는 4대강 사업에 대해 핵심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인사를 별도로 선정했다. 이른바 4대강 S(스페셜)급 찬동인사로서, MB와 함께 권 전 장관이 포함됐다. 4대강 사업은 우리 사회의 상식과 이성을 철저히 유린했다. 그런 사업에 앞장선 권 전 장관이 국립대학 총장 후보가 된 것 자체가 우리 사회가 여전히 반이성, 반상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권 전 장관에게 부탁하고 싶다. 국민에게, 그리고 자신이 훼손시킨 이 땅의 무수한 생명들에게 사죄하는 심정으로 국립대 총장 후보에서 물러나길 말이다. 그리고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덧붙이는 글 | 개인 블로그에도 올립니다.

이철재(ecocinema)

KTX 민영화 밀어붙인 인사가 교통대 총장 1순위 후보?

이글은 프레시안 2013-04-23일자 기사 'KTX 민영화 밀어붙인 인사가 교통대 총장 1순위 후보?'를 퍼왔습니다.
권도엽 전 국토교통부 장관 거취 논란

이명박 정부 시절 'KTX 민영화'를 밀어붙였던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이 한국교통대학교 총장 1순위 후보에 오른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또 각종 부실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해 책임져야 할 권 전 장관이 오히려 새 정부 들어 요직에 등용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KTX 민영화 반대 및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23일 성명을 통해 "그동안 권도엽 전 장관이 편협하고 국민 여론을 철저히 무시하는 정치적 행보를 해 온 전례에 비추어 볼 때 향후 한국 교통 정책을 이끌고 갈 인재를 양성하는 곳의 총장으로서 심히 부적격"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교통대학교는 철도, 항공, 항만, 자동차 등과 관련해 교통 정책을 생산하는 곳이다.

대책위는 권 전 장관이 "KTX 민영화를 위한 사전 환경 조성을 위해 2012년 내내 철도 민영화를 위한 연구용역 시행, 역사 및 관제권 회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었다"며 "국민 다수가 수서발 KTX 민영화에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재벌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퍼주기 위해 철저히 국민의 여론을 무시한 채 오히려 국가권력 기관을 동원하여 국민 여론을 기만하고자 획책한 장본인이 진리를 위해 학문을 연구하는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 권도엽 전 장관 ⓒ연합뉴스


대책위는 "특히 권도엽 전 장관은 국토해양부의 우월적 관계를 통해 한국교통대학 서○○, 전○○, 이○○ 등과 같은 일부 교수들을 수서발 KTX 민영화 정책 찬성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적극 활용함으로써 학문의 순수성과 학자적 양심을 훼손하게 만들었다는 의심을 끊임없이 받아 왔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인물이 대학의 총장으로 임명될 경우 이는 큰 틀에서 철도 산업의 발전이 저해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철도 산업 발전 연구가 편향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권 전 장관이 "4대강 사업에 있어서도 안전, 환경 조사 등에 대하여 각계각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인사"라며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반성하기보다는 오히려 정면으로 반박을 하는 등 안하무인 태도와 불통으로, 밀어붙이기로 일관해 왔었다"며 권 전 장관이 부적격 인사임을 강조했다.

민주통합당도 권 전 장관의 한국교통대 총장 임용을 반대하고 나섰다. 정은혜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권도엽 전 장관은 2011년 5월 취임 직후부터 4대강 부실 의혹을 덮는 데 급급하였고, 수서발 KTX 민영화를 실현시키기 위해 역사 및 관제권 회수 등을 추진해왔다"며 "이러한 인사가 총장으로 임명될 경우 편향된 방향의 철도 연구가 이루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정 부대변인은 "특정 권력을 비호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동원해온 인사를 한국교통대학교 총장으로 임명한다면 박근혜 정부의 '인사 참사'가 반복되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세열 기자

4대강 반대 교수 “국정원이…” 폭로

이글은 경향신문 2013-01-18일자 기사 '4대강 반대 교수 “국정원이…” 폭로'를 퍼왔습니다.

[인터뷰]“권도엽 국토해양부 1차관이 1급 고위 공무원 자리 제안”

4대강 사업을 반대해온 박창근 관동대 교수(52)가 정부로부터 회유와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18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4대강 사업 반대활동을 하던 2008년 5월쯤 당시 권도엽 국토해양부 1차관이 ‘4대강 사업에 대해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면서 1급 고위 공무원 자리를 제안했었다”고 말했다. 

현재 국토부 수장을 맡고 있는 권 장관(60)과 박 교수는 서울대 토목공학과 선후배 사이다. 4대강 사업은 국토부 2차관 소관이었으나 권 장관이 학연을 통해 박 교수 회유에 나섰던 것으로 보인다.

박 교수는 “당시 권 차관에게 ‘그동안 해 온 (4대강 반대) 활동이 있는데 엎어버리고 갈 수 없다’며 거절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박 교수가 4대강 전구간에 대한 일제 조사를 준비하던 지난해 초에도 만남을 요청했다. 당시 권 장관을 대면한 자리에서 박 교수는 시민단체와 정부가 4대강 보를 공동조사하고 4대강 보 건설현장 주변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의 신변보장을 제안했으나 권 장관은 즉답을 피했다고 한다.

박 교수는 또 국가정보원이 자신이 위탁받은 연구 용역을 뒷조사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에 연구 용역을 의뢰한 지방자치단체나 준정부기관에 국정원 직원이 찾아가 연구비 지급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챙겨 갔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용역을 맡긴 다수의 지자체나 기관에서 ‘교수님 자료를 국정원이 가져갔다’는 전화를 걸어와 국정원이 뒷조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연구비 도용 등 문제가 있는지를 캐내려고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kyunghyang.com

안철수와 권도엽의 다운계약서는 왜 판박이일까?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9-29일자 기사 '안철수와 권도엽의 다운계약서는 왜 판박이일까?'를 퍼왔습니다.

안철수 후보(무소속)와 부인이 과거 부동산 매매거래때 작성했다는 ‘다운계약서’를 두고 논란이 끊이질 안고 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당시 다운계약서가 불법인지, 불법은 아니지만 세금 탈루는 맞는지, 아니면 정상적인 거래신고로 세금 탈루조차 아니었는지 등의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의견 충돌이 분분하다.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짚어보기 위해 국토해양부의 현 수장인 권도엽 장관이 지난해 인사청문회 당시 과거 다운계약서 문제로 논란을 빚고 해명했던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국토부는 지난 2006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도입한 주무 부처이기 때문이다.권 장관은 지난 2005년 경기도 분당의 빌라를 5억4250만원에 매입하면서 분당구청에 매매가를 공시가격인 3억4400만원으로 낮춰 신고했다. 5억4250만원은 권장관이 지난 2006년 공직자 재산신고를 하면서 밝힌 매입 금액이었고, 야당 의원들이 분당구청 신고가격과의 차이를 문제삼았다. 권장관은 당시 청문회에서 “아주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보니까 위법한 것은 아니었다”고 당당하게 말했다. 그러나 “다운계약서 등을 막기 위해 실거래가 신고제를 도입했지 않느냐. 잘못된 것에 대해 사과해야하지 않느냐”는 여당 의원의 질책이 이어지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한발 물러섰다.당시 비상이 걸린 국토부는 언론에 해명자료까지 배포했다. 국토부는 이 해명자료에서“당시 연립주택 매입(2005년 5월)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 제도’가 시행된 2006년 1월 1일 이전에 이루어진 매매 계약으로서, 2006년 1월 1일 이전까지는 취득 신고시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이상으로 신고하면 위법이 아니어서 동 금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었다”면서 “이러한 신고 관련 모든 업무 처리는 법무사가 대행하였다”고 밝혔다.권 장관의 다운계약서 사례는 하나 더 있었다. 경기 군포시 산본동 아파트를 1996년 2억8000만원에 매입해 2005년 3억2500만원에 팔았지만 구청에는 2억1900만원으로 매매가를 낮춰 신고한 것이다. 이는 권장관의 협조로 산본 아파트를 구매한 상대방이 취·등록세를 덜낼 수 있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내 “2005년 6월 산본아파트 매도시 소득세법상 양도세 과세표준은 양도 당시 기준시가였고, 후보자는 1가구 1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었으며, 매입에 따른 취·등록세는 매수인이 신고한 내용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안 후보와 권 장관의 다운계약서 2건은 마치 판박이처럼 닮아 있다. 모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 제도가 시행된 2006년 이전에 생긴 일인 데다, 한 건은 주택을 살 때 또다른 한 건은 다른 주택을 팔 때 신고가액을 낮추면서 벌어진 것이라는 점이 같다. 더욱이 두 사람이 매각한 아파트는 1가구 1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었다는 점도 일치한다.전문가들은 2006년 이전에는 주택 매수자가 관할 시·군·구에 거래사실을 신고할 때 ‘실거래가’ 개념이 아예 적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국토부의 해명처럼 당시에는 신고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높을 때는 신고가격을 기준으로 취·등록세를 부과하고 그 반대일 때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05년 당시 권 장관처럼 시가표준액(주택공시가격)과 똑같은 금액으로 매매 신고를 해도 세법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안수남 다솔세무법인 세무사는 “2006년 이전 주택을 매입한 사람들의 신고내역을 다 까보면 99% 이상이 시가표준액이나 약간 웃도는 정도로 돼 있을 것”이라며 “검인계약서 신고와 등기신청을 법무사가 대신 처리했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들만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만에 하나 매수자 스스로 등기신청을 처리하면서 검인계약서에 실거래가를 그대로 신고한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당시에는 신고를 받는 구청 직원조차 과중한 세부담을 안내하며 말렸을 것이라는 게 안세무사의 지적이다.두 사람이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썼다는 것은 더욱 문제가 될 수 없다. 주택을 양도할 때 다운계약서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를 통해 양도세를 탈루할 가능성 때문인데, 두 사람 모두 어차피 1가구 1주택자로서 양도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검인계약서든 이중 계약서든 상관없이) 어떤 종류의 다운계약서도 쓸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당시 구청에 가격을 낮춘 검인계약서가 신고된 것은 그것이 주택을 판 두 사람의 ‘재량권’에서 벗어나 있는 일이기 때문이었다. 즉 당시에는 지금과 달리 주택을 산 사람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가격이 얼마이든 파는 사람이 간여할 수 없는 구조였던 것이다.세무 전문가들은 2006년 이전 ‘취득신고용 다운계약서(검인계약서)’는 엄밀하게 말해 다운계약서라고 볼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취득신고용 다운계약서는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실제보다 가격을 높인 ‘업계약서’나 가격을 낮춘 ‘다운계약서’와는 엄연히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양도세 탈루를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출되는 이런 ‘이중 계약서’는 당시에도 적발되면 형사고발과 함께 세금 추징을 받았다. 또 2006년부터는 실거래가 신고의무제가 도입되면서 자치단체 취득신고 때 실거래보다 낮게 신고한 사실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도가 바뀌었다.주택을 사본 경험이 없는 무주택 국민이 안 후보와 권 장관을 비난하는데 대해서는 어느정도 공감할 수 있다. 두 사람은 어찌됐든 지금보다는 세금을 덜 내면서 주택을 사고파는 등 한때 기득권을 누렸다는 점에서다. 사과가 필요한 것은 이런 국민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관행이었지만 결과적으로 탈세를 한 것’이라는 평가는 맞지 않다는 게 부동산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MB정부 "총선 결과 보니…KTX 민영화 추진"

이글은 프레시안 2012-04-17일자 기사 'MB정부 "총선 결과 보니…KTX 민영화 추진"'을 퍼왔습니다.

철도노조 "지하철 9호선을 보라…총파업도 불사"

임기 10개월 남은 이명박 정부가 총선이 끝나자마자 KTX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17일 국토부에 따르면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 KTX의 운영권 개방을 위한 사업제안서(RFP)가 이르면 이번주 안에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 권도엽 장관은 총선 전에 "4월 말까지 KTX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사업제안서를 확정해 발표하고 올해 상반기 중 사업자 선정을 마치겠다"고 밝혔었다. 사실상 집권당의 총선 승리를 전제한 발언이었다.

이후 4.11 총선에서 유권자는 집권 새누리당에 과반 의석을 넘는 152석을 안겨줬다. 정부 입장에서는 명분이 생긴 셈이다. 실제 김한영 국토부 교통정책실장은 와 인터뷰에서 "총선 결과도 야권에 치우치지 않아 계획대로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발표할 사업제안서에는 요금 인하율 요건이 기존 10%보다 늘어난 15% 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영 KTX에 대한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지분율을 49%로 제한했고, 나머지 51%는 국민 공모주, 철도 관련 공기업, 중소기업 등에게 할당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두산, 금호아시아나, 동부그룹 등이 입찰 참여를 검토 중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1월 12일 KTX 민영화와 관련해 "국민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당정협의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했었다. 그러나 일주일 후 박근혜 위원장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지 민영화를 먼저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톤을 낮췄다. 등 보수 언론이 "새누리당 비대위가 트위터에 휘둘린다"고 지적한 이후였다.

박 위원장이 KTX 민영화와 관련해 향후 어떤 입장을 보이게 될지 주목된다.

 ⓒ철도노조

철도노조 "지하철 9호선을 보라…총파업도 불사"

전국철도노조는 민영화 강행시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영익 철도노조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가 마지막 발악을 할 모양이다.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KTX 민영화를 강행할 태세"라며 "KTX 민영화 저지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 총투표를 내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1일에는 철도노동자 3차 총력결의대회가 개최된다.

노조 측은 서울 지하철 9호선의 '요금 폭탄'을 KTX 민영화의 미래라고 주장하고 있다. 총선이 끝난 지 3일 만에 서울시 민자도시철도인 '서울메트로 9호선'은 운임 500원 인상을 공고했다. 지하철 요금이 150원 인상 된 지 2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다.

노조 측은 "KTX 민영화 논리에서 국토부, 교통연구원이 가장 중요한 논리적 근거로 활용하며 국민을 설득했던 서울지하철 9호선이 50% 요금 인상 폭탄으로 돌아왔다. KTX 민영화의 결과는 9호선의 사례와 같다. 민간 운영의 효율성은 고사하고 공기업의 운영보다 못한 결과로 그 부담을 고스란히 국민이 져야 할 판"이라고 주장했다.

/박세열 기자 

[사설] KTX 민영화, ‘챙길 것 다 챙기자’는 것인가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4-16일자 사설 '[사설] KTX 민영화, ‘챙길 것 다 챙기자’는 것인가'를 퍼왔습니다.

정부가 서울 수서발 고속철도(KTX) 운영권을 민간기업에 넘기는 작업을 강행할 모양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달 안에 사업제안서 요건을 확정하고 신청 공고를 낼 것이라고 한다. 사업자 신청 공고는 케이티엑스 민영화의 출발점이다. 그 뒤 여러 민간사업자들의 경제적 이해가 얽히면 케이티엑스 민영화는 점차 되돌리기 힘들어진다.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10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 정부가 왜 이런 무리수를 두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정부가 내세우는 민영화의 명분은 모순투성이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얼마 전 기자간담회에서 “철도 경쟁체제 도입은 국민에게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현재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독점하고 있는 철도 운영사업에 민간업체를 끌어들이면 서로 경쟁을 해 요금이 내려가고 서비스도 좋아진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틀린 주장이다.

철도는 필수공공서비스이며 자연독점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는 어떤 경우에도 손해를 보지 않게 되어 있다. 손실을 보면 정부나 공공기관이 떠안고 과도한 이익을 내면 결과적으로 국가로부터 특혜를 보장받는 셈이 된다.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서울 지하철 9호선의 요금 인상 문제를 둘러싼 최근의 갈등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부실 덩어리였던 민영 인천공항철도를 코레일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인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게다가 국토부의 민영화 구상이 공정경쟁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코레일한테는 원천적으로 경쟁여건이 불리해진다.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부산, 수서~목포 간 케이티엑스는, 정부의 추정으로도 20% 이상의 수익이 보장되는 ‘알짜 노선’이다. 민간사업자는 이 알짜 노선만 운영하는 반면, 코레일은 적자 노선과 차량까지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면 어떻게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겠는가. 만약 코레일마저 경쟁력을 갖추려고 적자 사업을 정리하면 철도의 공공성은 무너진다. 철도 운영 주체가 노선별로 달라질 경우 안전 문제도 생긴다. 일원화된 관제시스템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철도와 같은 국가 기반시설은 국민을 위한 국민의 재산이다. 그 재산을 이용한 사업도 공공적이어야 한다. 정부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에 충실해야지 함부로 공공재인 국민 재산을 처분해서는 안 된다. 이명박 정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챙길 것은 다 챙기자’는 속셈이 아니라면 당장 케이티엑스 민영화 일정을 중단해야 한다.

[사설] 서민 내세워 건설업자와 투기세력 감싸는 국토부장관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1-11-27일자 사설 '[사설] 서민 내세워 건설업자와 투기세력 감싸는 국토부장관'을 퍼왔습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엊그제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택정책에 대해 서울시민을 서울 밖으로 몰아내는 반서민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뜬금없는 권 장관의 발언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전셋값 상승에 따른 불만을 서울시에 떠넘기려는 얕은 속셈이 있는 듯하다. 뉴타운 사업 같은 주택정책의 실패에 대해 책임져야 할 당사자는 정부·여당이다. 서민 주거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서울시를 겨냥해 반서민 운운하는 것은 더없는 적반하장이다.

권 장관은 서울시가 재건축 규제를 안 한다고 하면서도 지나치게 공공성을 강조해 걱정이라고 했다. 녹지율을 많이 확보하고 경관을 생각해 층수를 제한하면 주택 총량이 부족해져 결국 구매력이 떨어지는 계층은 서울 밖으로 밀려나갈 수밖에 없다고 한다. 최근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안이 보류된 것을 겨냥해 입맛대로 몰아친 것이다.

그런데 서울시의 재건축·재개발 정책은 큰 틀에서 변한 게 없다. 임대 비율을 높이고 녹지와 아파트 배치 문제 등에서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유도하겠다는 정도다. 강남 재건축안이 보류된 것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재건축에 따른 수익률이 낮아 스스로 속도조절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서울시가 주택 공급을 줄이겠다고 한 적이 없으며 국토부 또한 전세난민을 방지하기 위해 재건축 속도조절 정책을 펴온 터였기에 티격태격할 일이 없다.

박 시장은 공공주택 공급 확대, 뉴타운 사업 재검토, 서민 주거지원책 확대 등으로 서민의 주거안정 유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임대주택은 비율을 낮추자는 게 아니라 현재 4인 가구 중심의 아파트를 1~2인 중심의 아파트로 지어 공급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임기가 끝나는 2014년 6월까지 공공임대주택을 원래 계획보다 2만가구 이상 늘려 8만가구 공급하겠다고 한다. 또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조절하고 기존 주택개량을 통한 마을 공동체를 형성해나가겠다는 것이다.

일부 재개발·재건축 추진 지역의 집값은 사업이 지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면서 시세가 하락하고 있다. 이는 터무니없는 집값의 거품이 빠지고 투기수요가 사라지는 정상화 과정으로 봐야 한다. 물론 개발이익을 기대한 투기세력이나 건설업계에서는 이런 상황이 달가울 리 없다. 국토부 장관이 서민을 내세워 실제로는 건설업자와 투기세력을 감싸다니 한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