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강남 등 14개고교, 진학자료 학원에 넘겼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4-24일자 기사 '목동·강남 등 14개고교, 진학자료 학원에 넘겼다'를 퍼왔습니다.
공교육이 사교육 서열화 조장에 동조… 교육당국 “학교장 재량, 권한 없어”

최근 문제가 된 한 사교육업체의 고교별 대학 진학 정보 수집과 관련해 학교장과 교사가 사설 학원의 정부 수집 요청에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교육을 책임져야 할 교육자가 오히려 사교육업체의 학교 서열화 조장에 동조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4일 김형태 서울시의회 교육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관내 인문계 고등학교 ‘사교육업체(OO교육 등) 진학 관련 정보 제공 내역’에 따르면 광문고 등 14개 고교에서 사교육업체의 요청에 진학 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학 자료를 유출한 학교는 △광문고 △단대부고 △대진고 △동대부고 △동북고 △목동고 △배화여고 △보인고 △세화여고 △영동일고 △이화외고 △잠실여고 △중대부고 △진관고 등 14개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지난달 OO교육에 넘긴 자료는 ‘2013학년도 주요 대학 진학 결과’였으며 ‘주요 대학 진학 인원수’, ‘서울·연세·고려대 진학 인원’(목동고), ‘서울·연세·고려대 의치한(의대·치대·한의대) 진학 결과’(배화여고) 등을 넘긴 학교도 있었다.

제공 방법은 전화통화였으며, 업무 담당자의 실수에 의해서였다고 자료에 나와 있다. 이 중 일부 학교는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진학결과가 왜곡되거나 좋지 않다는 잘못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불가피하게 제공했다”거나 “학교 홍보를 목적으로 해당 자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 전체 인문계 고교 중 교육청의 공문 요청에 응하지 않은 학교도 많아 실제로 사교육업체에 학생들의 대학 진학 정보를 유출한 학교는 더 많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또한 이번 교육청 조사는 올해 이뤄진 진학 정보 제공에만 한정돼 있어 OO교육 등에 지난해까지 학교장 공문을 통해 자료를 제공한 학교는 제외됐다.

김 의원은 “나머지 학교들도 사교육업체에 자료를 넘기고 교육청에 보고를 안 했을 확률이 높다”며 “교육청이 공교육이 공정할 수 있도록 심판 노릇을 해야 하는데 축구 경기로 비유하면 선수도 아닌 사교육업체가 선수 노릇을 해도 심판이 내버려둔 꼴”이라고 비판했다.

24일 김형태 서울시의회 교육의원이 공개한 사교육업체 OO교육 등에 진학 관련 정보를 제공한 고등학교들. 진학 자료를 유출한 학교는 광문고, 단대부고, 대진고, 동대부고, 동북고, 목동고, 배화여고, 보인고, 세화여고, 영동일고, 이화외고, 잠실여고, 중대부고, 진관고 등 14개교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14일 서울시 내 전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사교육업체에 학생의 명문대 등 합격률이나 진학률과 같은 진학 정보를 제공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의 지도공문을 보냈다. 

특히 문제가 된 사교육업체 (주)OO교육은 최근 몇 년간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해당 학교 학생들의 명문대 진학 실적 등을 요구해 자료를 수집했다. OO교육은 작년에도 서울지역 등 30개(서울 28개교, 지방 2개교) 학교에 ‘일반계고 주요 대학 합격자 현황 조사’에 협조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 업체가 보낸 공문에는 “자료가 누락되는 경우 귀교 재학생 및 지원 희망 학생과 학부모들로 하여금 귀교의 정확한 정보 부재로 인한 오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등의 압력성 내용도 포함됐다. 이후 문제가 불거지자 ㅇㅇ교육은 올해부터 공문을 보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올해도 역시 전화를 통한 정보 수집은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사교육업체 OO교육이 지난달에 각 학교에 전화해서 명문대 진학 현황을 조사했다”며 “대부분 전화를 받은 진학 담당 교사들이 별생각 없이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 2012년 10월 OO교육의 특목고 입시설명회에서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력 수준과 주요대 지원 가능 수준을 보여주는 iFlash 컨설팅으로 학교별수준 정보를 제공했다.

이 관계자는 “학교 담당자들이 근처 다른 학교에서 특정 대학에 몇 명 간다는 말을 들으면 마치 자기 학교에서 자료를 안 줄 경우 순위가 누락되는 등 불이익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며 “정보 공개에 대해선 학교장 자율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사설업체에 진학 정보를 줬다고 해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일 김형태 교육의원의 요청으로 각 학교에 사설기관에 대한 대학진학 현황 제출 내역을 조사했다. 지난 18일에는 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학교에 재주의를 촉구하는 지도공문을 보냈다.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사교육업체로 전달되는 진학 정보는 정확성이 떨어지고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의 성격도 문제가 된다”며 “사설 학원에서 이런 자료를 가공해 자사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공익적 목적에 반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문은 서울시 내 전체 고등학교로만 한정하고 초·중학교는 제외됐다.

이 관계자는 사교육업체가 학교 알리미에 공시된 학업성취도 결과를 자사 컨설팅에 이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설업체든 개인이든 공개 자료를 분석할 때 공익적 목적에 맞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바랄 뿐이지 행정력을 발휘할 수 없다”며 “교육청의 입장과 다른 해석일 경우 언론 등을 통해 반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성원 기자 | sejouri@mediatoday.co.kr  

김종훈, '환란' 직후 강남에 수백억 부동산 매입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2-22일자 기사 '김종훈, '환란' 직후 강남에 수백억 부동산 매입'을 퍼왔습니다.

"벤처사업가가 환란때 집값 떨어지자 부동산투기라니..."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그의 친·인척들이 1997년 IMF사태 직후 한국에서 부동산투자를 시작해 서울 강남과 한남동 등에 수십억원에서 100억원대를 호가하는 빌라와 빌딩들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민주통합당 우원식 의원실이 조사한 결과 김 후보자의 부인 김신디아현주씨(53)는 1998년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4층짜리 빌딩을 법원 경매를 통해 사들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이 빌딩은 대지면적 386.1㎡(약 116.79평)으로 부동산 업계에서는 시세가 140억원가량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빌딩에서 500m 정도 떨어진 곳에는 처남 정모씨(55)와 김 후보자의 장인으로 추정되는 정모씨(82) 등이 2003년 매입해 현재까지 공동 소유하고 있는 3층짜리 빌딩이 있다. 대지면적 526.3㎡(159.20평)인 이 빌딩은 지난해 공시지가가 111억여원이었다. 

김 후보자는 2002년 부인과 공동명의로 서울 한남동의 고급 빌라를 매입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빌라의 현재 시세는 42억~45억원을 호가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또 서울 청담동 소재 6층짜리 또 다른 빌딩을 사들여 2000년대 초반까지 보유하다 판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의 부인은 한때 국내 주소지를 이 빌딩에 두기도 했다. 이 빌딩도 가격이 100억원을 넘는다.

김 후보자 부인은 자신이 보유한 4층짜리 청담동 빌딩을 재건축하려다 입주해 있던 임차인들과 마찰을 빚어 법원에 명도소송까지 했던 사실도 밝혀졌다. 김 후보자 측이 그동안 부동산 개발과 매매 등을 활발하게 해온 것이다.

김 후보자는 자신이 설립한 미국 내 벤처회사인 ‘유리시스템즈’를 1998년 10억달러에 매각했는데 이 자금으로 한국 내 부동산에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가 부동산을 사들이기 시작한 때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다. 당시 외환 부족에 시달리던 한국 정부는 해외 교포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벌인 바 있다.

우원식 의원은 (경향)에 “미국에서 성공한 벤처사업가로 알려진 김 후보자가 한국에서는 외환위기로 값이 떨어진 부동산이나 사 모았다는 것은 실망스럽다”며 “투자가 적법한 절차를 따랐는지, 납세 과정은 투명했는지에 대해 심도 깊은 검증을 하겠다”고 말했다.

최병성 기자

강남은 박정희 덕분에, 박근혜는 강남 덕분에…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2-15일자기사 '강남은 박정희 덕분에, 박근혜는 강남 덕분에…'를 퍼왔습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의 건설과 분양은 강남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이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토요판] 한홍구의 유신과 오늘 (29)영동 구획정리사업

제3한강교, 남산1호터널, 8학군…

박정희의 강남 몰아주기는

돈 가진 자들을 죄다 이끌었다

정부는 막을 이유가 없었다

땅주인에게 공공용지를 받아

개발비용과 정치자금을 만들었다

“거기 땅 한평 안 사고 뭘했느냐

”자식들은 성실히 일만 하는

부모가 원망스러웠고

부모는 강남 부자가 부러웠다

투기공화국이 된 대한민국은

곧 박근혜정부 출범을 맞이한다

대한민국은 강남공화국이다. 어느샌가 그렇게 되어버렸다. 밤이고 낮이고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강남의 역사는 유신과 함께 본격화되었다. 박정희가 제멋대로 국회를 해산하고 헌법 기능을 정지시키며 유신이란 친위쿠데타를 단행하던 바로 그 무렵만 해도 강남은 한갓진 농촌 마을이었다. 1970년대에 사람들은 그곳을 강남보다는 ‘영동’이라고 더 많이 불렀지만, 이제 영동이라는 말은 차츰 사라져 가고 있다. 영동은 영등포의 동쪽이라 붙여진 이름인데 ‘부티’ 나는 강남사람들로서는 ‘싼티’ 나는 영등포에서 유래한 이름을 달고 살기 싫었던 모양이다. 예로부터 몇몇 임금들이나 실력자들은 왕조의 중흥을 위해 수도를 옮기는 ‘천도’ 정치를 시도했다. 백제가 웅진으로, 사비로 계속 천도한 것은 꼭 고구려의 남진 때문만은 아니었다. 고려시대 묘청이 서경 천도를 꾀하다가 좌절한 것은 수도 개경에 기반을 둔 기득권층의 반발 때문이었다. 이성계가 새 왕조를 세우고 한양 천도를 단행한 것도 고려의 권문세족의 영향에서 벗어나고픈 마음에서였다. 그로부터 600년, 서울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 세력의 반발을 가벼이 여기고 ‘감히’ 신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한 노무현은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이성계의 한양 천도 같은 물리적 조치가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박정희가 강남 개발을 시작한 지 불과 40년 만에 강남은 대한민국의 중심지가 되었고, 오리와 기러기가 노닐던 모래땅에 세워진 현대아파트는 대한민국 신분 상승의 종착역이 되었다.

오늘날의 강남불패는 ‘박정희 스타일’

행정수도 건설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기득권층을 대변하여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이라는 희한한 억지논리를 내세워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어야 한다는 엄청난 역사적 규범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안다. 거기서 서울은 강남이라는 것을! 껍데기는 가라! 600년 관습헌법을 들먹였지만 서울의 껍데기는 한양이다. 한양이라는 말 자체가 한강 이북을 뜻하는 것이니, 한양은 강남을 껴안을 수 없다. 박정희가 선택한 땅으로 유신과 함께 성장한 강남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듯했던 유신을 오늘에 되살려 놓았다. 박정희가 자행한 ‘공포의 정치’는 역사발전 속에 어쩔 수 없이 힘을 잃었지만, 박정희가 깔아놓은 ‘욕망의 정치’는 독재자의 딸을 대통령으로 끌어올렸다.1963년 1월1일을 기하여 서울은 인근 지역을 흡수하여 그 면적이 2배 이상 늘어났다. 오늘날의 강남 지역은 이때 서울로 편입되었는데, 1963년 말 상주인구조사에서 현재의 강남구에 해당하는 지역의 인구수는 1만4867명, 오늘날의 서초구에 해당하는 지역의 인구수는 1만2069명에 불과했다. 서울시는 1966년 초 제3한강교(한남대교)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강남 지역의 인구가 얼마 되지 않는데도 제3한강교 건설에 착수한 것은 도시개발이나 경제적 이유보다는 군사적 필요에서였다. 한국전쟁의 총성이 멈춘 지 아직 15년이 되지 않았던 시절, 전쟁 발발 3일 만에 이승만 정부는 한강다리를 끊고 도망했고, 서울시민들은 꼼짝없이 석 달간 인민군 통치 하에 남겨진 기억은 너무나 선명했다. 서울의 인구는 1950년에 비해 2.5배 늘었지만 한강의 다리라고는 한강인도교와 광진교 외에 1965년에 완공된 제2한강교(현재의 양화대교) 하나만 더 늘었을 뿐이었다. 그나마 제2한강교는 전쟁 발발 시 군 작전용으로만 쓰이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사시 서울시민들이 어떻게 강을 건널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정부 당국의 큰 걱정거리였다.지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박정희는 당시 대한민국의 주요기능이 서울(그때는 당연히 강북이었다)에 집중되는 것을 크게 우려했다. 군 출신인 박정희는 강북에 국가의 주요기능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전쟁이 발발한다면 전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 이후 남북의 긴장이 급속히 고조되더니, 1968년 1월21일 이북 특수부대의 청와대 습격 사건이 일어났고, 1월23일에는 미국의 최신예 첩보함 푸에블로호가 이북에 끌려가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강남 개발이 시작된 데는 교통난, 주택난 같은 현실적인 요인뿐 아니라 안보 불안감도 크게 작용했다. 특히 1975년 4월과 5월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 인도차이나 3국이 차례로 공산화된 것은 정부와 서울 시민의 안보 불안을 부추겼고, 서울 상류층의 강남 이주를 촉진했다. “아직도 강북에 사십니까”라는 인사말도 급속히 퍼져 나갔다.한국에서 부동산 투기가 본격화되기 직전인 1966년, 말죽거리 즉 지금의 양재동에서는 꽤 괜찮은 땅 한 평의 값이 300원에 불과했다. 그때의 짜장면 값은 30원. 지금까지 짜장면 값이 한 150배 정도 오르는 동안, 말죽거리 땅값은 평당 3000만원 이상으로 10만배가 넘게 올랐다. 자고 일어나면 수십배씩 땅값이 오르던 시절, 말죽거리에 땅을 사놓은 사람들에게 한국현대사는 그야말로 ‘말죽거리 신화’였다. 그러나 거기 땅 한 뼘 갖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무섭게 땅값이 치솟아 오르는 한국현대사는 ‘말죽거리 잔혹사’였다. 이 기막힌 일은 불과 한 세대 사이에 벌어졌다. 정부에 부동산 폭등을 막지 못한 책임만을 묻는다는 것은 어쩌면 너무 순진한 일인지도 모른다. 1970년대의 중앙정부나 서울시는 때로는 부동산 투기의 주역이었고, 대부분의 경우 공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는 처지였다.

청와대와 서울시의 대선자금 마련 작전

정부가 경부고속도로의 건설이나 강남 개발과 같은 굵직굵직한 사업을 특별한 개발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해낼 수 있었던 것은 이른바 체비지 장사를 통해서였다. 예컨대 내가 강남에 땅이 1000평 있을 때 내 땅 500평을 도로용지로 내놓는다면 재산의 50퍼센트가 감소한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도로가 난 뒤 땅값이 두 배 뛰었다면 땅값을 기준으로 볼 때 절반을 내놓고도 나는 손해 본 것이 없게 된다. 만약 땅값이 10배 올랐다면 나는 땅 절반을 내놓고도 큰 이익을 보게 된다. 정부나 시가 도로를 내는 데 내가 내놓은 땅 500평을 다 사용하지 않고 250평만 사용했다면 나머지 250평이 체비지인데,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이 체비지를 팔아 개발비용을 충당한다. 강남 개발의 다른 이름인 ‘영동 구획정리사업’은 체비지 매각대금을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로 추진된 사업이었다. 이런 방식은 정부로 하여금 공공투자를 하지 않고도 도시기반시설을 만들 수 있게 해주지만, 체비지가 팔리지 않는다면 사업 자체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게 되는 위험을 안고 있다. 그러니 체비지를 팔아 개발비용을 마련해야 했던 정부로서는 땅값 상승을 원할 수밖에 없었고, 서울시 간부들 중에서는 체비지를 잘 파는 사람이 유능한 간부로 평가받았다. 서울시가 발 벗고 땅장사를 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투기는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사실상 조장의 대상이었다.1970년대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내무국장 등 요직을 지낸 손정목 교수는 (서울도시계획이야기)(제3권)에서 1971년 4월의 대통령 선거에 대비하여 청와대 경호실장 박종규의 지시로 서울시 도시계획과장 윤진우가 1970년 강남의 토지를 사고팔아 수십억원의 정치자금을 조성하여 바친 사실을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윤진우는 서울시장 김현옥과 함께 육군 헬리콥터로 과천에서 송파에 이르는 강남 일대를 돌아본 뒤, 박종규에게 불려가 “가장 장래성 있고 투자가치가 있는” 곳의 땅을 사 모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그는 “탄천을 경계로 그 서부지역 일대” 즉 오늘의 강남구가 된 지역의 땅을 청와대가 제공한 자금으로 사 모아 땅값이 어느 정도 상승하면 되팔아서 자금을 조성했다. 손정목이 확실한 자료에 근거하여 실명까지 밝혀가며 기술한 사례 외에 청와대 수준에서 개입한 것이 얼마나 더 있는지 알 수는 없다. 그러나 당시 권력 주변에서 개별적인 차원에서 강남 일대의 땅을 사고팔아 큰돈을 번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정부는 덩치가 큰 강남의 체비지를 처리하기 위해 카바레 등 대규모 유흥업소를 강남으로 이주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서울의 유흥가의 중심이 제3한강교를 건너 신사동 일대로 옮겨가게 되었다. 서울 도심에서 강남을 연결하는 남산 1호터널은 강남으로 향하는 한량과 취객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했다. 1970년대 후반부터 강남은 소비생활과 대중문화의 새로운 중심으로 등장했다. 1979년 발표된 혜은이의 ‘제3한강교’는 “어제 처음 만나서 사랑을 하고 우리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밤이 새면은 첫차를 타고 이름 모를 거리로 떠나갈 거예요”라고 노래했다. 이미 우리의 세태에는 ‘원 나이트 스탠드’가 퍼지기 시작한 것이지만 고지식한 당국은 어떻게 처음 만나 하나가 되냐며 이 노래를 금지시켰다. ‘제3한강교’는 “어제 ‘다시’ 만나서 사랑을 하고”로 가사를 바꾼 뒤에야 금지곡에서 풀렸다. 대중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의 공간도 ‘돌아가는 삼각지’나 ‘안개 낀 장충동 공원’에서 주현미의 ‘비 내리는 영동교’나 ‘신사동 그 사람’, 윤수일의 ‘아파트’같이 강남이 아니고서는 나올 수 없는 곳으로 바뀌어 갔다. 그리고 지하철 2호선이 원래의 노선을 변경하여 강남을 지나는 순환선으로 설계 변경된 것은 허허벌판 강남으로의 인구 유입을 크게 부추겼다.　1970년대에는 통행금지가 있었다. 북적북적하던 강남도 밤 11시가 넘으면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강남이 저녁시간만 반짝 화려한 공간으로 그치지 않으려면 사람들이 와서 살아야 했고, 사람들을 이주시키려면 무엇보다도 강남에 좋은 학교가 와야 했다. 한국 최고의 명문 경기고등학교는 강남의 동쪽인 삼성동으로 이사했고, 두번째로 좋은 서울고등학교는 강남의 서쪽 방배동에 자리잡았다. 이것이 바로 명문 8학군의 시작이다. 8학군이 왜 좋은가, 부자가 많이 살아서이다. 부자는 왜 8학군을 좋아하는가, 학군이 좋아서이다. 다시, 8학군은 왜 좋은가, 부자가 많이 살아서이다. 또다시 물어보자. 부자는 왜 강남으로 가는가, 학군이 좋아서이다. 이 짓을 30년 넘게 해오며 부동산과 사교육의 쌍끌이로 쌓아 올린 것이 그 누구도 허물 수 없는 강남공화국의 위엄이다.

명문 8학군, 그리고 고급 현대아파트

978년 현대아파트의 건설과 분양은 강남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이었다. 지금이야 래미안이다, 푸르지오다, 자이다 하는 식으로 심하게 우아 떠는 아파트 이름이 많아졌지만, 1970년대만 해도 마포아파트, 한강맨션 하는 식으로 아파트에 동네 이름을 붙였다. 현대아파트는 처음으로 브랜드 이름을 붙인 최고급 아파트였다. 현대에서는 아파트를 지을 때 절반은 사원용으로 한다고 허가를 받고서, 이를 힘깨나 쓰는 자리에 있는 공무원이나 언론인들에게 특혜 분양한 것이다. 물론 공무원이나 언론인들은 분양가를 지불하고 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당시 현대아파트에는 평수에 따라 4천만~5천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프리미엄이 붙었다. 당시에도 법원은 가진 자의 편이어서 프리미엄은 뇌물이 아니라는 기막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이렇게 특혜분양을 받은 자들의 명예를 지켜주었기에, 국민들의 속은 썩어 문드러져 갔다. 당시 특혜분양을 받은 사람들 중 공직자는 190명, 언론인은 37명이었는데, 13년이 지난 김영삼 정권 시절 흔히 수서 비리라 불리는 수서지구 특혜분양 사건이 터져 현대아파트 특혜분양 사건이 재조명되었을 때 (한겨레신문) 1991년 3월2일치 보도에 의하면 건설부장관 등 현직 장관만 다섯명이나 현대아파트 특혜분양 관련자였다고 한다. 현대가 유망한 관료를 족집게처럼 골라 특혜분양을 준 것일까, 아니면 한국 사회의 엘리트층에 이런 특혜 심리가 만연한 것이었을까.강남이 개발되어 아파트가 솟아오르며 우리네 삶도 크게 바뀌기 시작했다. 기름보일러는 주부들을 연탄에서 해방시켜 주었고, 세탁기는 빨래에서 해방시켜 주었고, 간편한 현관 잠금장치는 시간이 많아진 주부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게 해주었다. 백화점에는 문화센터가 넘쳐났고 주부들은 서예도 배우고 운전도 배우기 시작했다. 아파트의 구조도 변화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부엌 옆에는 입주 식모가 자는 조그만 방이 따로 있었는데, 이제 농촌에서도 빠져나올 인구가 다 빠져나온데다가 입주 식모 대신 시간제 파출부를 선호하게 되면서 한국에만 있던 식모방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그러나 이런 변화는 강남 개발이 가져온 심각한 영향에 비하면 지극히 피상적인 것에 불과하다. 강남은 한국 사회에 빈부격차의 진원지였다. 유신 이전에 널리 불린 건전가요에 ‘잘살아 보세’가 있다. “잘살아 보세 잘살아 보세 우리도 한번 잘살아 보세”라는 노래를 부르며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면 잘살 수 있는 길이 열리리라 믿었다. 다들 열심히 일했지만, 차이는 땅을 샀느냐, 특히 강남에 땅을 샀느냐에서 갈렸다. 다 같이 잘살아 보세가 아닌 나 혼자 잘살아 보세로 세상은 급격히 바뀌어갔다. 강남불패의 신화, 또는 부동산 투기란 지난 수십년간 우리가 이룬 경제성장의 성과를 특정지역에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가진 자들이 빨대 꽂아 쪽 빨아먹어 버린 것을 의미했다. 그리고 이들은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강력한 수구세력을 형성했다. 더 큰 문제는 열심히 살아온 우리의 형제들이 그들을 너무도 부러워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아하, 우리 사회에서 잘나가는 사람들은 저렇게 살고 저렇게 돈 벌었구나”를 깨달으며 우리는 정의고 나발이고 돈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워갔다. 많은 젊은이들은 성실하게 살아온 부모들을 그때 뭐했냐며 원망하기 시작했다. 오직 판결로만 말한다는 거룩한 사법부는 돈이 곧 정의라고 가르쳐 주었다. 십여년 전 마봉춘이 제정신이던 시절 (이제는 말할 수 있다)에서 ‘투기의 뿌리 강남공화국’ 편을 연출한 유현 피디는 어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박정희, 전두환 정권 때 불법으로 사람 잡아다가 고문하고 때리고 한 거 용서할 수 없는 짓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를 만들고 보니까 그보다 더 나쁜 것은 모든 사람들이 투기를 꿈꾸게 만드는 사회구조, 도덕이나 근면 따위는 ‘웃기는 짜장’으로 만들어버리고 불로소득, 일확천금을 꿈꾸게 만드는 사회구조, 또 그 사람들이 더 높은 아파트를 쌓고, 타워팰리스를 쌓아 그들만의 세계를 만들고 호의호식하는 사회구조를 만들어버린 것이 오히려 박정희, 전두환에게 더 준엄하게 따져 물어야 할 죄악이 아닐까요?” 유신은 이렇게 오늘을 지배하고 있다.

박근혜의 '호텔정치'는 나흘에 한번꼴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2-12-10일자 기사 '박근혜의 '호텔정치'는 나흘에 한번꼴'을 퍼왔습니다.

3년 9개월간 호텔비 5107만 원..."호화 이용 아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최근 3년 9개월간 나흘에 한번 꼴로 호텔을 이용했고, 특히 대선행보를 본격화한 2011년 한 해 동안엔 143번이나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 민주통합당 의원이 입수한 국회의원 박근혜 정치자금 지출보고서를 보면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박근혜 의원실에서 지출한 정치자금은 총 6억5347만209원. 이 중에서 '비즈니스룸 대여료'로 기재된 지출은 323건에 5107만8785원이었다. 한번 이용할 때 평균 15만8100원 가량을 지출한 셈이고 전체 정치자금 지출에서 7.8%를 차지했다. 

'비즈니스룸 대여' 지출은 323건... 평균 15만8100원 가량 지출

▲ 박근혜 후보가 가장 좋아하는 호텔은? ⓒ 고정미

연도별로는 2009년 55번 720만4043원, 2010년 109만 1453만9855원, 2011년 143번 2524만9375원, 2012년은 9월까지 16번 408만5510원이 지출됐다. 호텔비용으로 지출된 절반 가량이 지난 2011년에 집중돼 있다.  

지출된 323건 모두 박 후보가 이용한 것이라 가정하면 1369일 중에 323일이니 거의 나흘에 한 번 호텔을 이용한 셈이다. 이 기간 동안 박 후보가 찾은 호텔은 주로 서울 강남에 집중돼 있었다. 

그 중에서도 역삼동 리츠칼튼호텔이 75회로 가장 많았고 1129만여원이 지출됐다. 삼성동 코엑스인터콘티넨탈호텔이 65회 1053만여원, 삼성동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이 54회 1286만여원, 논현동 임피리얼팰리스호텔이 45회 496만여원 순이었다. 박 후보는 이외에도 삼성동 라마다호텔,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 등도 10번 이상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강 이북 서울 도심지역 호텔의 이용은 별로 없었다. 장충동 신라호텔에 12번 지출된 게 가장 많았고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  남대문로 힐튼호텔, 한남동 하얏트호텔 등은  각 10번 이하로 이용했다. 국회와 가까운 여의도에선 여의도메리어트호텔을 10번, 렉싱턴호텔을 8번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후보가 강남지역 호텔을 집중 이용한 건 삼성동에 있는 자택과 가깝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호텔정치' 어떻게? "시간당으로 장소 빌려 물 한잔 놓고 모임"

박 후보가 이렇게 호텔을 자주 이용한 것은 박 후보가 사람들을 만나거나 정책 관련 공부·논의를 할 때 주로 집 주변의 호텔을 이용하기 때문이란 것이 박 후보 주변의 설명이다. 호텔을 숙박이 아닌 업무공간으로 활용하는 일이 잦아서라는 것. 

측근들과 중대사를 논의할 때도 호텔을 이용할 때가 많아 '호텔정치'라는 말이 생기기도 했다. 박 후보가 대선행보를 본격화한 2011년에 호텔 이용이 가장 많은 것도 그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대선후보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이학재 의원은 10일 와 전화통화에서 "잘 알다시피　대중적인 장소에서는 (박 후보가) 조용히 일을 하기 힘들지 않느냐"며 "8~10명 정도 모이는 큰 방을 시간당으로 빌리곤 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의 얼굴이 일반에 널리 알려져 대중적인 장소에선 박 후보가 누구를 만나는 지 등이 외부로 알려질 우려가 커 호텔을 이용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박 후보가 호텔을 자주 이용하는 게 사치와는 거리가 멀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거의 장소만 빌려서 물 한 잔 놓고 모임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호텔 이용이 잦은 것이) 호텔에서 호화로운 식사를 하고 그런 식으로 비쳐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안홍기(anongi)

폭염에 야박한 강남 “배달원 계단으로 올라가”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8-08일자 기사 '폭염에 야박한 강남 “배달원 계단으로 올라가”'를 퍼왔습니다.

14층 은마아파트 경고문 붙여

배달원들 죄인처럼 주민 눈치

7일 새벽 3시40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들머리. 40대 박은자(가명)씨의 손에는 신문 꾸러미가 들려 있었다. 박씨는 14층짜리 아파트 입구에 들어서면서 경비실을 살폈다. 경비원은 잠들어 있었다. 발소리를 죽이고 재빨리 엘리베이터를 탔다. 비슷한 시각 정영자(가명·53)씨가 땀을 뻘뻘 흘리며 이 아파트 입구에 나타났다. 우유팩 30개가 담긴 상자를 든 정씨는 이리저리 고개를 돌려 복도를 살폈다. 밖에 나온 주민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그는 엘리베이터에 올랐다.박씨와 정씨는 벌써 열흘째 아파트 경비원과 주민을 피해 다니고 있다. 지난달 27일,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전체 27개 동 입구마다 ‘배달사원 승강기 사용 자제’라고 적힌 경고문(사진)을 붙였다. “배달사원(신문·우유 등)들은 배달시 반드시 계단을 이용하여 배달해 주시기 바란다”고 적혀 있다.배달원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꼭대기 층까지 올라간 뒤 층층이 내려 우유 또는 신문을 넣는다. 이를 입주민들이 문제삼았다. 경고문에는 “배달사원들이 각 층마다 승강기 버튼을 눌러 사용하므로 주민들의 불편과 전기료 발생 등으로 인해 입주민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적혀 있다. 폭염 때문에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자 주민들이 배달원들에게 그 ‘책임’의 일부를 물은 셈이다.배달원들은 엘리베이터 이용을 완전히 포기하진 못했다. 폭염 탓에 새벽 기온조차 30도를 웃도는 요즘, 14층 아파트 몇개 동을 오르내리는 일은 이들에게 불가능에 가깝다. 배달 시간이 늦어지면 주민들은 그것도 문제삼을 것이다. 어쩔 수 없이 배달원들은 주민과 경비원 몰래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다.“얼마 전, 우유상자를 싣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한 주민이 쳐다보면서 ‘전기세 내고 이용하는 거냐’고 따졌어요. 할 말이 없어 ‘미안하다’고 말하고 고개만 숙였지요.” 10년 동안 강남구 아파트에서 우유를 배달해온 정씨는 “배달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무릎 관절이 좋지 않아서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일을 할 수 없다”며 한숨을 쉬었다. “요즘은 있는 사람들 인심이 더 각박하다”고 덧붙였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공동부담하는) 엘리베이터 전기료 등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입주민들이 민원을 넣어 경고문을 붙였다”고 밝혔다. 은마아파트는 평균 105㎡ 넓이의 중형 아파트가 대부분인데 한 채당 8억~10억원 사이에 매매되는 고가 주거단지다.

허재현 기자 catalunia@hani.co.kr

사진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식당·꽃가게까지 운영하면서 온누리교회 등도 세금 안냈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6-28일자 기사 '식당·꽃가게까지 운영하면서 온누리교회 등도 세금 안냈다'를 퍼왔습니다.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온누리교회 안 1층 레스토랑을 찾은 손님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하고 있다. 이 교회는 이밖에도 대형식당·서점·카페·꽃가게 등 다양한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부동산 재산세 납부 안해

교회 “소득세는 냈다” 해명

영락교회·고양 벧엘교회도

카페 운영하며 재산세 안내

소망교회 등 서울 강남의 일부 대형교회가 수익사업에 따른 부동산 재산세·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데 대해 강남구청이 추징금을 부과한 가운데((한겨레) 26일치 1면) 온누리교회 등 다른 지역 대형교회들도 수익사업 관련 세금을 면제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한겨레) 취재 결과,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온누리교회는 교회 건물 안에서 식당·서점·꽃가게 등 각종 수익사업을 벌이면서도 부동산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27일 찾아간 이 교회 건물 1층에는 냉면·스파게티 등을 파는 60석 규모의 식당이 있고, 지하에는 300석 규모의 또다른 식당이 영업중이었다. 이날 점심에만 1000여명의 외부인이 두 식당을 찾았다. 지하에 있는 서점에선 일반 도서 외에도 화장품·음반·장식품 등 다양한 물건을 팔고 있고, 마당과 지하에는 전국 단위 꽃배달 사업까지 하는 꽃가게가 있었다. 교회 마당엔 가건물을 세워 각종 중고품 가게를 상시 운영하고 있었다.작은 쇼핑몰을 방불케 하는 각종 시설은 교인이 아닌 외부 직장인·주민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었다. 교회 옆 아파트에 사는 이아무개(68)씨는 “교인은 아니지만 가깝고 값이 싸 한 주에 5차례씩 교회 식당에서 식사를 한다”며 “평일에 식당을 찾는 사람 대부분이 외부 직장인·주민들”이라고 말했다.용산구청과 온누리선교재단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온누리 교회는 발생 수익에 대해선 소득세를 납부했지만, 관련 규정에 따른 부동산 재산세는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종교시설의 부동산에는 재산세·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관련 부동산을 이용해 수익사업을 할 경우에는 구청에 신고하고 정해진 세금을 내야 한다. 온누리선교재단은 2000년대 초반부터 연면적 1000㎡ 넓이의 공간에서 각종 수익사업을 운영해왔다.온누리선교재단 관계자는 “수익사업에 대해선 소득세 등 매년 3000만원가량의 세금을 납부해왔다”면서도 “행정 절차를 준수하는 데 미비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 구청과 협의한 뒤 내야 할 재산세가 있으면 납부해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단의 대표적 대형교회인 온누리교회는 교인 수가 4만명가량이고, 김준규 전 검찰총장이 장로직을 맡는 등 많은 유력인사들이 다니는 교회로 알려져 있다.카페를 운영하며 재산세를 내지 않는 교회도 있었다. 2만5000명가량의 신자가 다니는 서울 중구 영락교회도 50주년기념관 1층에 180석 규모로 카페를 운영하면서 재산세를 내지 않았다. 교회 관계자는 “음료를 3000원 수준으로 팔고, 수익금은 교회 재단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구청 관계자는 “강남구청 감사 결과를 접한 뒤 직원을 보내 현장을 조사했는데, 재산세 추징 대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만명가량의 교인이 다니는 경기도 고양시 벧엘교회는 교회당 2층에 180석 규모의 카페를 운영하면서도 재산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회 관계자는 “1500~2000원 수준의 싼 가격으로 팔고 있어 수익이 거의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남구청 감사 결과를 보면, 카페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음료를 판매한 강남구 청운교회 역시 세금을 추징당했다. 수익의 규모나 용처와 상관없이 수익사업을 하는 것만으로도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교회 건물을 예식장으로 대관해 주지만 교회가 직접 수익을 챙기지는 않는 경우도 있었다. 1만명가량의 교인이 다니는 서울의 ㅇ교회는 토요일마다 외부 기독교인에게 교회당을 결혼식장으로 사용하게 하는데, 예식 관련 비용은 이 교회 교인이 운영하는 꽃집과 출장뷔페 업체가 받고 있다. 이런 경우 현행법상 부동산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게 관할 구청의 입장이다.이처럼 다양한 형태로 교회 수익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고 한계를 그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오성 교회개혁실천연대 사무국장은 “2000년대 들어 교인 수가 줄자 대형교회들이 각종 수익사업을 늘리고 있어 전국적 규모의 조사가 필요하다”며 “교회 내 수익사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해 세금도 내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강남3구 투기지역 곧 해제…부동산 거품 다시 키운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5-02일자 기사 '강남3구 투기지역 곧 해제…부동산 거품 다시 키운다'를 퍼왔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국토해양부가 주장해온 서초·강남·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의 주택 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사진은 하늘에서 바라본 서초구의 아파트 단지 전경. ＜한겨레＞자료사진

재정부 “이달 발표”…DTI 40→50%로 완화

주택대출 증가로 가계부채 부실확대 우려 

정부가 서초·강남·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의 주택 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침체된 주택시장의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게 이유다. 전문가들은 당장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보면서도, 중장기적으로 금융위기 이후 거품이 서서히 걷히던 주택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줘 투기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자칫 부동산 관련 대출을 부채질해 가계부채를 더 키울 수도 있다.

2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강남 3구의 투기지역 지정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최종 결정되지는 않았다”면서도 “가급적 이달 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남 3구의 투기지역 지정 해제의 필요성은 국토해양부가 계속 제기해온 사안이다.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현재 재정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마지막 빗장’마저 풀려는 까닭은 주택시장의 거래 부진에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1분기(1~3월)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서울에서는 40.2%, 전국적으로는 26.8% 줄었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의 송인호 박사는 “투기지역 해제를 비롯한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강남 3구가 투기지역에서 해제될 경우 가장 큰 변화는 대출을 연소득의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상한이 현행 40%에서 50%로 완화된다는 점이다. 상한이 높아지는 만큼 집을 살 때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집값의 일정 비율 안에서 대출하는 담보대출인정비율(LTV)도 40%에서 50%로 늘어나고,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도 10%포인트가량 줄어든다. 정부는 이런 규제 완화가 거래를 촉진시킬 것으로 본다.

강남 3구의 투기지역 해제는 부동산 투기대책과 관련한 상징적 의미가 크다. 이 때문에 재정부 관계자는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참여정부가 2003년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의 하나로 도입한 투기지역 지정제도가 처음 적용된 곳은 강남 3구다. 이후 투기지역 지정이 여러 곳으로 확산됐다. 정부는 세계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 위기 대책의 하나로 강남 3구 외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모두 해제할 때에도 강남 3구에는 손대지 않았다. 부동산 업계는 “강남 3구의 투기지역 해제는 그 자체의 경제적 효과보다도 시장에서 갖는 상징성이 크다”고 말한다.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이 해제되면 전국에 투기지역은 한 곳도 남지 않게 된다.

이러한 규제 완화가 투기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 정부 관계자들은 거래량이 늘더라도 가격을 크게 자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에 대해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거래량과 가격은 비례하는 만큼 거래가 늘어나면 가격도 따라 올라갈 수 있다”며 “투기지역 해제가 당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 강남은 언제든지 전체 부동산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김수현 세종대 교수(부동산학)는 “시장에 실질적 변화는 없을 수 있지만, 시장에 ‘돈 더 빌려줄 테니 집을 사라’라는 심리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에만 여섯번의 부동산 부양책을 내놨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대출의 비중은 수도권의 경우 약 65%에 이른다.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자칫 858조원에 이르는 가계대출의 폭발성을 더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최근 ‘부채경제학’ 보고서에서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인 안정을 통해 가격상승 기대를 억제함으로써 가계의 차입(주택담보대출) 수요를 축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류이근 최종훈 최현준 기자 ryuyigeun@hani.co.kr

"강남 출마가 지옥행? 매혹적인 도전이다"

이글은 프레시안 2012-02-07ㅇ딜자 기사 '"강남 출마가 지옥행? 매혹적인 도전이다"'를 퍼왔습니다.

[고성국의 총선견문록]'철옹성' 강남에 도전장 낸 전현희 의원

야당 의원으로선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 중진급 의원들도 당선 가능성을 재며 비교적 쉬운 지역구를 택하는 마당에, 여성 비례대표 초선 의원이 '사지(死地)'나 다름없는 강남에 출사표를 던졌다. 19대 총선에서 강남을에 도전장을 낸 민주통합당 전현희 의원이다.

그러나 전 의원은 시종일관 자신감에 넘쳤다. 단 한 번도 민주당 의원이 당선된 적 없는 강남에 출마를 선언하면서도 이를 "행복한 도전"이라 말했고, 당 거물인 정동영 의원이 강남을 출마를 고려하는데 대해서도 "멋진 경선을 하자"고 받아쳤다. 다른 지역구에선 중진급 의원들의 출마선언에 오래 전부터 출마를 준비해온 정치신인들이 반대 성명까지 쏟아내는 마당에, 전 의원은 "정동영 의원과의 경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전 의원은 "민주당의 이름으로 강남에서 당선되는 게 한국정치를 바꾸는 출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의 강남 출마가 "지역주의와 계급주의를 없애는 밀알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것이 그가 선택한 '매혹적인 도전'이라는 것이다.

치과의사에서 변호사로, 변호사에서 국회의원으로, 이제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의 '철옹성' 강남 도전까지. 또 한 번의 '매혹적인 도전'을 준비 중인 전현희 의원을 지난 31일 서울 여의도에서 만났다. 인터뷰는 고성국 기획위원(정치학 박사)이 진행했다.

▲ 최근 강남을에 출사표를 던진 민주통합당 전현희 의원. ⓒ프레시안(최형락)

"쉬운 곳엔 일부러라도 안 간다. 강남에서 기적 만들 것"

고성국 : 강남을 출마, 언제부터 생각했나?

전현희 : 비례대표 당선 후 지역구 출마를 고려하다가 1순위로 현재 제가 거주하고 있는 강남을을 고민하게 됐다. 물론 많은 분들이 당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씀들을 하셔서, 당선 가능한 지역을 생각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그래도 강남을에 나서기로 1년 전 쯤 마음을 굳혔다.

고성국 : 주변에선 뭐라고 하나?

전현희 : 100% 반대였다. 당선 가능성이 없으니 절대로 안 된다고, 절대로 가지 말라고.(웃음) 정말 존경하고 친분이 있는 분들도 다 그렇게 말리시니까 결심하기 힘들기도 했다.

고성국 : 민주당 후보로선 '사지(死地)'나 마찬가지인 곳에 대한 도전이다.

전현희 : 쉬운 곳엔 일부러라도 가고 싶지 않았다. 남들은 사지라고 하지만, 저에겐 굉장히 행복하고 매혹적인 도전이다. 그렇지만 강남 출마가 저 개인의 도전이 아니라, 여기서 최선을 다해 민주당의 이름으로 강남에서 당선되는 기적을 꼭 만들고 싶다. 전현희라는 의원이 강남에서 당선된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도전에서 성공해 한국정치를 바꾸는 밀알이 되고 싶다.

고성국 :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은 언제인가?

전현희 : 지난해 연말이다. 연말에 책을 쓰면서 제 생각을 정리했다. 지난날을 돌이켜보니 치과의사를 하다 변호사가 되기 위해 사법시험에 도전했을 때와 똑같은 상황인 것 같다. 당시에도 현직 의사가 사법시험에 합격한 일이 없었고, 그때나 지금이나 저를 아끼는 분들 대부분이 100이면 100 절대 이건 아니다, 불가능이다, 그런 말씀들을 하셨다.

고성국 : 사법시험이 강남 출마 같은 것이었나 보다.

전현희 : 그 당시엔 의사가 합격한 일이 없었고, 제가 처음이었다. 그 때도 한 분도 찬성을 안 해주셨다. 10년 넘게 공부해도 안 되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제가 되겠냐고…. 그렇지만 그 때도 남들이 못한 일, 꼭 하고 싶은 일이었기에 도전을 했고, 결과적으로 성공했다. 지금도 그렇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이지만,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면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 책 제목도 그래서 이다. 그런 도전 자체에 매혹된다.

"정동영 강남 출마가 부담스럽냐고? 환영한다"

고성국 : 정동영 상임고문 역시 강남 출마설이 돌고 있다.

전현희 : 그 정신을 정말 존경하고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실제 강남지역이 우리 당으로선 사지나 마찬가지인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지에 뛰어드는 정신을 높이 사야 한다. 사실 가장 상징적인 지역이 강남갑이고, 강남3구 중 강남을을 제외하곤 도전자가 없기 때문에 어디를 선택하실지는 아직 모르겠다.

고성국 : 강남을 출마 가능성도 있는데, 어떻게 보나?

ⓒ프레시안(최형락)

전현희 : 만에 하나 강남을로 선택을 하신다면 저로서는 환영하는 입장이다. 다른 지역위원장들은 이른바 '거물급' 의원들이 그 지역에 출마한다고 하면 왜 오냐고 성명도 내고 하는데, 전 정반대로 정 고문이 오실 때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 어차피 어려운 지역인데 같이 정정당당하게 경선을 한다면, 정 고문이 이긴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

고성국 : 거꾸로 정동영을 꺾으면 전현희는 그야말로 스타가 될 것 같다. 누가 이기더라도 멋진 경선이 이뤄지면, 본선 경쟁력이 더 강화된다는 의미인가?

전현희 : 그렇다. 당으로선 이 지역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는 축제나 이벤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고성국 : 그렇지만 유력한 출마자 두 명이 유독 강남을에서 맞붙는다면, 당 전체로 볼 때는 전력의 약화가 아닌가?

전현희 : 제 입장에선 경선에 패배하더라도 당을 위해 강남지역에서 의미있는 도전을 했고, 결과적으로 누가 후보가 되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는데 밀알이 될 수 있다면 그 자체로도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바라는 것은 민주당이 당헌·당규상 완전경선이 원칙이니, 그런 경선을 해서 민주당이 내세울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후보를 내세웠으면 좋겠다.

"강남 출마, 계급주의·지역주의 깨는 밀알 될 것"

고성국 : 그런데, 왜 하필 '강남'인가?

전현희 : 물론 제가 이 지역에서 10년 가까이 거주한 것도 판단에 영향을 줬지만, 거주 지역보다는 제 정치철학 자체가 그렇다. 비례대표를 하면서 비례대표 출신이 기득권을 이용해 당선이 쉬운 지역에 가선 안 된다는 확고한 원칙이 있었고, 민주당으로서 가장 어려운 지역에 도전을 해 살아 돌아오는 것이 당의 은혜를 입은 비례대표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했다. 그런 면에서 쉬운 지역은 전부 배제했다.

사실 부산도 고민을 많이 했다. 통영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청소년기를 보냈다. 제가 16대나 17대 총선에서도 다른 당에서 영입 제안을 많이 받았는데, 그 때도 다른 당을 선택하지 않은 것은 한국정치의 고질병인 지역주의를 깨야겠다는 생각이 컸다. 또 하나는 저 자신이 국가로부터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사회와 국가를 위해 돌려주는 정치가 의미가 있지, 기득권을 노리는 정치는 안 된다고 봤다. 이런 맥락에서 강남과 부산, 대한민국의 계급주의와 지역주의를 깰 수 있는 곳에 기여하고 싶었다.

고성국 : 최종 결정은 왜 부산이 아닌 강남에 했나?

전현희 : 부산엔 다행스럽게도 우리당의 '문성길 트리오(부산 출마를 선언한 문재인, 문성근, 김정길 후보를 통칭하는 말-편집자)'가 있지 않나. 그 분들로 인해 현 정부의 실정에 대한 지역민들의 거부 의지라든지, 고질적인 지역주의가 완화되는 기미가 보인다. 실제 조사에서도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의미있는 수치까지 올라오고 있다.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거기에 숟가락 하나 더 얹는 것 보다는 마지막 남은 '최후의 철옹성'인 강남에 도전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 계급주의의 상징인 강남이 아직 성역으로 남아있고, 민주당으로선 아무도 도전하지 않는 곳이다. 그래서 더 저라도 가야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고성국 : 그런 만큼 낙선 가능성도 높은 것 아닌가?

전현희 : 심사숙고해서 결정했고, 일단 결정하고 나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승리만 생각하면서 갈 것이다. 낙선이라니,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한다.(웃음)

"박근혜, 빈틈없는 모습이 긍정적…한명숙, 최고의 여성정치인상"

고성국 : 여성으로서 의정활동을 할 때 느끼는 부당함이나 불편함은 없나?

ⓒ프레시안(최형락)

전현희 : 특별히 그런 점을 느끼진 못했는데, 초선 의원 입장에선 당의 고도의 정치적 행위나 판단에서 여성 의원들이 조금은 소외된 측면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이번에 당 지도부에 여성의원들이 대거 진출하면서 이제 그럴 수 없지 않겠나.

고성국 : 그래서 '여인천하'란 말도 나온다. 새누리당 박근혜 위원장과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를 각각 평가해 달라.

전현희 : 박근혜 비대위원장과는 복건복지위원회에서 2년을 같이 있었다. 일단 복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것 같고, 무엇보다 훌륭하다고 본 것은 어떤 경우에도 빈틈없이 흐트러지지 않는 꼿꼿한 모습이었다. 그런 면에서 약간 인간미가 없어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막상 가까이서 보면 소탈한 면도 있는 것 같다.

한명숙 대표는 역경을 많이 겪으셨고 보통 사람이면 주저앉고 포기할 상황인데도 그걸극복하고 이겨내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다. 그만큼 존경하는 분이다. 개인적으로 뵐 때도 굉장히 인상이 온화하고 좋으시다. 여성정치인으로서는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상이 아닐까 싶다.

고성국 : 전현희 의원은 적지나 다름없는 강남에 출마선언을 했고, 비슷하게 새누리당에선 조윤선 의원이 종로에 출마선언을 했다. 조 의원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나?

전현희 : 새누리당 의원들 중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분이다. '비례대표 음지 차출론'이란 당의 정책에 맞게 종로에 출마선언을 한 것은 굉장히 용기있는 일이라고 본다.

고성국 : 여성후보 가산점에 대해선 어떻게 보나?

전현희 : 사실 바람직한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정치현실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온 고육지책 아닌가. 여성과 남성이 당당하게 겨루는 게 옳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정치, 특히 선거에선 여성이 경쟁력을 갖기 힘든 상황이다. 그런 부분에서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제도가 아닌가. 동등한 수준의 경쟁이 가능하게 되면 가산점제는 당연히 없애야겠지만, 그 수준이 되기 전엔 나무에 거름을 주듯이 차선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4년 연속 우수 입법의원으로 선정

고성국 :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 중 자부심을 느끼는 부분을 소개해 달라.

전현희 :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위원, 4년 연속 입법처가 선정한 우수 입법위원으로 선정됐다. 또 제가 국민건강복지포럼이란 연구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는데, 이 단체가 국회의장이 수여하는 최우수연구단체상에서 3년 연속 1등상을 받았다. 올해 시상식이 3월에 있기 때문에 4년 연속을 수상을 기대하고 있다.(웃음) 상임위나 본회의 출석률도 최상위권이라고 자부한다.

내용적으론 보건복지위에서 보육이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수예방접종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문제라든지, 양육수당 지원 등에 대한 법안 발의를 많이 했다.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현재 추세대로라면 앞으로 100세 정도가 평균수명이 될 것 같은데, 정년은 55~60세라 은퇴 후 50년을 사실상 수입없이 살아야 하는 형국이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고, 단순한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아니라 사회생활이나 경제생활을 제대로 꾸려갈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마련 등 실버세대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프레시안(최형락)

고성국 : 요즘 지역구 분위기는 어떤가?

전현희 : 강남 대치2동에 오래 살아서, 이 동네에 지인이 많다. 그 분들이 나서서 선거운동을 도와주고 계시는데, 여전히 새누리당 지지율이 높은 상황이지만 그와 별개로 저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편인 것 같다. 또 지역 자체가 교육열이 높다 보니 저 같은 경력을 가진 사람에 대해 많은 학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롤 모델로 생각하시는 것 같다. 당의 지지도에 비해 저 자신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고성국 : 지역 주민들을 만나면 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누나?

전현희 : 강남 지역이 우리 사회에서 자신의 기득권을 챙기는, 다소 이기적인 지역이란 인식이 있었고, 실제 그런 측면도 있다.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후원이나 봉사활동에 뛰어들며 자신이 가진 것을 사회를 위해 나누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 그런 분들과 함께 우리 강남도 내 것만 챙기는 기득권에 집착하는 강남이 아니라, 같이 나누고 같이 아파할 수 있는 지역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 강남인들이 이기적이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존경받는 부자라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자 한다.

고성국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전현희 : 제가 강남을에서 민주당의 이름으로 당선된다면 한국정치의 큰 변화라고 생각한다. 더 이상 우리나라 정치가 영남이나 강남은 새누리당, 호남이나 강북은 민주당, 이런 틀로 짜여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바라는 정치는 지역주의나 계급주의에 함몰된 정치가 아니라 정책으로 정당이 선택받고, 정치인의 철학이 선택받는 그런 정치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통합당 의원이 강남지역에 당선된다면 그간의 지역주의, 계급주의의 틀이 깨지면서 대한민국 정치가 한 단계 성숙해지고 업그레이드되지 않을까. 강남 출마의 의미를 그런 정치를 만들겠다는데 두고 있다.

/선명수 기자(정리)

정동영의 고민, 신언직의 우려

이글은 레디앙 2012-01-18일자 기사 '정동영의 고민, 신언직의 우려'를 퍼왔습니다.

강남을? 일각 창원을 거론…신 "선의 결정 환영, 역풍 진원지될 수도"

야권의 잠재적 대선 후보들이 4월 총선 지역구 문제로 골치 아파하고 있다. 정동영 의원은 전주 불출마 선언 이후 한진중공업이 있는 부산 영도구 출마를 검토했으나, 현지의 강한 반발 움직임에 주춤하고 있는 형국이다. 손학규 의원도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과 대결할 경우 힘든 선거가 될 것이라는 점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학규도 고민

이들 두 사람은 대안으로 강남을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언론에서 정동영 의원의 강남을 출마설을 보도하고 있으나, 정 의원 측은 “당의 지침에 따른다.”는 원칙적 이야기만 하고 있는 가운데 강남 출마를 적극 검토한 적이 없다고 말해 피하고 싶은 의사를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손학규 의원도 임태희 전 실장과 붙으면 상당히 어렵다”며 “그럴 바엔 강남에 출마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당에서는 대선 후보급 인사들에게는 ‘적진’에 들어가서 살아 돌아오라는 분위기들이어서 당사자들이 갑갑해 하고 있다.”고 전했다.

흥미로운 것은 정동영 후보의 창원을 출마설이 일각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통합당의 한 관계자는 “창원 지역의 유력 인사가 창원을 출마에 대해 의견을 물어왔으나, 권영길 의원의 지역구라는 점 때문에 모양이 안 좋다.”고 말해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인다.

이와 관련 통합진보당의 한 관계자는 “만약 정 의원이 창원을 지역에서 야권 단일후보가 될 경우, 지역 야권이 연합할 수 있다면 해볼 만한 선거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정동영 의원이 강남을에 출마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이 지역 야권 단일후보를 노리고 있던 신언직 통합진보당 후보가 18일 ‘환영하지만, 문제가 있는 선택’이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신언직 "훌륭한 일이나 정당 간 논의 선행돼야"

신언직 후보는 “정동영 의원이 따듯한 텃밭이 아니라 어려운 곳에 출마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낸다며 “정치가 큰 변화를 요구받는 상황에서 대선까지 출마했던 중량급 정치인이 어려운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은 훌륭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다는 이유로 개인의 전략적 필요에 따라 지역구를 옮겨 다니는 것은 지역을 대표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민주정치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도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신 후보는 이어 이번 총선의 최대 과제 가운데 하나인 야권연대 선거연합은 “개별 지역구나 개별 후보들 간의 문제로서가 아닌 민주주의의 공적 기구로서 정당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데 있다.”며 “정당 간 논의를 선행하지 않는 개인 행보는 야권연대 신뢰를 무너뜨리는 적절치 못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신 후보는 이어 “정동영 의원의 강남 출마가 ‘대권 때문에 강남 오냐’는 지역민의 강한 반발과 역풍을 일으켜 또 다시 강남3구가 한나라 결집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선의와 다르게 총선승리, 정권교체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을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통합당 강남을 지역구의 경우 지금까지 정세균, 천정배, 이계안, 김효석 등 정치인들이 출마를 검토한 적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다른 지역으로 출마지역을 옮겼다.

2012년 01월 18일 (수) 14:42:03 레디앙 기자

[사설]‘강남’ 부추겨 경기 띄우겠다는 12·7 부동산 대책

이글은 경향신문 2011-12-07일자 사설 '[사설]‘강남’ 부추겨 경기 띄우겠다는 12·7 부동산 대책'을 퍼왓습니다.

국토해양부가 어제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부과 2년간 중지, 강남·서초·송파 등 서울 ‘강남 3구’의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올들어 내놓은 6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정부가 주택·건설경기 띄우기에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투기억제 장치를 푸는 것이 큰 줄기다. 특히 지금까지의 대책들이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별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시장에 파급효과가 큰 강남을 직접 겨냥한 것이 특징이다. ‘집부자’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재건축 거래를 제한하는 투기과열지구의 해제,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을 높여줄 재건축 초과이익 부과 중지 등이 핵심이다. 값이 떨어지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를 주택경기 활성화의 불쏘시개로 삼겠다는 발상이다.

현재 시행을 유보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경우 내년에 제도 회복을 앞두고 매물이 급증하는 것을 막고, 자산가들의 임대용 주택 구입을 촉진해 전세 물량을 늘린다는 명분으로 영구 폐지키로 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여당에서조차 반대하는 ‘부자감세’와 연결되는 데다 중기적으로 투기수요를 자극하는 빌미가 될 우려가 있다. 국민주택기금의 생애 첫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연장, 보금자리주택의 임대 물량 확대, 대학생용 전세임대주택 공급 등 서민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안도 일부 들어 있다.

하지만 ‘12·7 대책’은 경기를 띄우기 위해 주택대출 완화를 뺀 거의 모든 대책을 쓸어담았다고 할 수 있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계속 추진하고, 수도권 녹지 등 얼마 남지 않은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추가로 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건설업체를 돕기 위해 최저가 낙찰제 확대를 유예하고,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을 떠안아주고,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주택거래 부진은 주택 소유개념의 변화와 집값 하락 기대 등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나온 대책들과 마찬가지로 ‘12·7 대책’ 역시 실수요자의 거래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할지는 미지수다. 반면 부동산 투기억제 장치의 ‘완전 무장해제’를 추진하는 셈이어서 중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우려는 적지 않다. 겉으로는 서민 주거안정을 내세웠지만 여당 텃밭인 강남과 건설업계 부담을 더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동이 필요하다.

[사설] 서민 내세워 건설업자와 투기세력 감싸는 국토부장관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1-11-27일자 사설 '[사설] 서민 내세워 건설업자와 투기세력 감싸는 국토부장관'을 퍼왔습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엊그제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택정책에 대해 서울시민을 서울 밖으로 몰아내는 반서민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뜬금없는 권 장관의 발언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전셋값 상승에 따른 불만을 서울시에 떠넘기려는 얕은 속셈이 있는 듯하다. 뉴타운 사업 같은 주택정책의 실패에 대해 책임져야 할 당사자는 정부·여당이다. 서민 주거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서울시를 겨냥해 반서민 운운하는 것은 더없는 적반하장이다.

권 장관은 서울시가 재건축 규제를 안 한다고 하면서도 지나치게 공공성을 강조해 걱정이라고 했다. 녹지율을 많이 확보하고 경관을 생각해 층수를 제한하면 주택 총량이 부족해져 결국 구매력이 떨어지는 계층은 서울 밖으로 밀려나갈 수밖에 없다고 한다. 최근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안이 보류된 것을 겨냥해 입맛대로 몰아친 것이다.

그런데 서울시의 재건축·재개발 정책은 큰 틀에서 변한 게 없다. 임대 비율을 높이고 녹지와 아파트 배치 문제 등에서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유도하겠다는 정도다. 강남 재건축안이 보류된 것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재건축에 따른 수익률이 낮아 스스로 속도조절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서울시가 주택 공급을 줄이겠다고 한 적이 없으며 국토부 또한 전세난민을 방지하기 위해 재건축 속도조절 정책을 펴온 터였기에 티격태격할 일이 없다.

박 시장은 공공주택 공급 확대, 뉴타운 사업 재검토, 서민 주거지원책 확대 등으로 서민의 주거안정 유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임대주택은 비율을 낮추자는 게 아니라 현재 4인 가구 중심의 아파트를 1~2인 중심의 아파트로 지어 공급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임기가 끝나는 2014년 6월까지 공공임대주택을 원래 계획보다 2만가구 이상 늘려 8만가구 공급하겠다고 한다. 또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조절하고 기존 주택개량을 통한 마을 공동체를 형성해나가겠다는 것이다.

일부 재개발·재건축 추진 지역의 집값은 사업이 지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면서 시세가 하락하고 있다. 이는 터무니없는 집값의 거품이 빠지고 투기수요가 사라지는 정상화 과정으로 봐야 한다. 물론 개발이익을 기대한 투기세력이나 건설업계에서는 이런 상황이 달가울 리 없다. 국토부 장관이 서민을 내세워 실제로는 건설업자와 투기세력을 감싸다니 한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