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제한 송파·강동 빼곤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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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절차상 문제 보완할 것”

법원이 최근 서울 송파구·강동구의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 영업제한 조례가 절차상 위법하다고 판결했지만, 이런 조례를 만든 서울시 24개 자치구 가운데 송파·강동구를 뺀 나머지 22개 자치구에선 영업제한 조례가 유효하다고 서울시가 밝혔다. 시는 법원이 지적한 조례 개정 절차의 문제점을 보완해 조속히 개정하겠다고 밝혔다.권혁소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26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송파·강동구의 영업시간제한 취소 판결이 다른 지역에도 파급될 것’이란 일부 예상과 관련해 “다른 22개 구의 영업제한 조례는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의 판결이 조례 제정 과정의 절차 문제를 지적한 것일 뿐이고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조례 자체는 정당하다고 판시한 만큼, 조례를 조속히 보완해 중소상인의 생업 안정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서울시는 이날 김상범 행정1부시장이 주재하고 25개 자치구 부구청장들이 참석한 회의를 열어, 사전고지·이의신청 등 절차를 밟아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보장하는 조례 개정안을 구청장 발의로 각 구의회에 내기로 했다. 조례 재개정엔 두 달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2일, 송파·강동구의 조례가 단체장에게 의무적으로 영업제한을 명하도록 규정해 ‘자치단체장이 영업제한을 명할 수 있다’고 한 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배했다고 판결했다. 또 대형마트 등에 미리 내용을 통지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점을 절차상 문제로 들었다.

박기용 기자xeno@hani.co.kr

대형마트 “매주 일요일 정상영업” 안내방송… 전통시장선 한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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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강동·송파 마트들 현수막… 상인들 “판결 왜곡 말라”

24일 오전 11시50분 서울 롯데마트 잠실점 매장 외벽에는 ‘매주 일요일 정상영업’이라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22일 대형마트의 의무휴무 규제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뒤 급하게 만든 현수막이었다. 

영업 재개 소식을 듣고 매장을 찾은 고객들은 카트를 밀면서 제품을 담고 있었다. “오늘만 고등어를 싸게 팝니다”는 안내방송도 흘러나왔다. 이날 매장에는 평소보다 많은 직원들이 배치됐다. 서울 강동·송파구에 있는 대형마트 7곳과 기업형 슈퍼마켓 44곳은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따라 이날 대부분 매장 문을 열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강제휴무로 그동안 소비자 불편과 입점업체들의 피해가 적지 않았다”면서 “조례절차상 문제를 지적한 법원의 판결은 적절했고 그래서 문을 열었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로 서울 송파·강동구 대형마트의 영업이 재개된 24일 시민들이 정상영업을 한 이마트 천호점으로 향하고 있다. |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의무휴무일에 손님을 맞아 들뜬 대형마트 분위기와 달리 이날 강동구 천호동 이마트 앞에는 시민단체와 자영업자들이 모여 대형마트의 의무휴무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었다. 

조중목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회장은 “대형마트의 의무휴무는 중소상인들에게 엄청난 대안이 된다”면서 “서울행정법원 판결은 조례 제정 절차를 문제삼은 것일 뿐 유통산업발전법 제정 취지는 인정하고 있는 만큼 대형마트들이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왜곡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서울 강동·송파구 외에도 창원·수원·성남·전주시 등에서도 대형마트들이 비슷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대형마트들의 이 같은 행태는 어렵게 살아가는 중소영세상인들을 짓밟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날 강동구에 있는 천호신시장은 대형마트가 영업하지 않은 둘째주 일요일에 비해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롯데마트와 1.5㎞ 떨어진 잠실동 새마을전통시장에서 7년째 채소가게를 하는 이강용씨(39)는 “대형마트가 쉬었을 때는 매출이 20~25% 늘었다”고 말했다. 그는 “대형마트가 정상영업을 한다는 것을 소비자들이 다 알게 되면 매출이 다시 이전 수준으로 줄어들 게 뻔하다”고 씁쓸해했다. 

같은 시장에서 채소를 파는 이재윤씨(52)는 더운 날씨 때문에 상해버린 채소를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는 “대형마트의 영업재개가 시작돼 쓰레기통에 버리는 채소들이 더 늘어나게 됐다”고 말했다. 

새마을시장에서 8년째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송영빈씨(53)는 “대형마트의 영업을 규제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매출이 좋아질 순 없다”면서도 “장기적으로 소상인들의 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 만큼 제도를 꾸준히 지켜나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대형마트의 휴무로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대형마트와 납품 계약을 하는 사람들은 시장 상인에 비해 수가 극히 적다”면서 “대형마트가 한 달에 두 번 쉬어서 그들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면 시장 상인들은 어떻겠느냐”고 되물었다.

재래시장 상인들은 행정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안타까운 마음을 표시했다. 강동구 길동시장 ‘늘푸른 야채’ 배시철 사장은 “대형마트 강제휴업이 자리잡으면서 매출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 혼란스럽다”면서 “강동구청과 의회가 조만간에 합리적인 절차를 밟아 대형마트가 다시 강제휴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병태 선임기자·곽희양 기자 cbtae@kyunghyang.com

강남3구 투기지역 곧 해제…부동산 거품 다시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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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국토해양부가 주장해온 서초·강남·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의 주택 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사진은 하늘에서 바라본 서초구의 아파트 단지 전경. ＜한겨레＞자료사진

재정부 “이달 발표”…DTI 40→50%로 완화

주택대출 증가로 가계부채 부실확대 우려 

정부가 서초·강남·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의 주택 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침체된 주택시장의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게 이유다. 전문가들은 당장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보면서도, 중장기적으로 금융위기 이후 거품이 서서히 걷히던 주택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줘 투기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자칫 부동산 관련 대출을 부채질해 가계부채를 더 키울 수도 있다.

2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강남 3구의 투기지역 지정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최종 결정되지는 않았다”면서도 “가급적 이달 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남 3구의 투기지역 지정 해제의 필요성은 국토해양부가 계속 제기해온 사안이다.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현재 재정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마지막 빗장’마저 풀려는 까닭은 주택시장의 거래 부진에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1분기(1~3월)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서울에서는 40.2%, 전국적으로는 26.8% 줄었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의 송인호 박사는 “투기지역 해제를 비롯한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강남 3구가 투기지역에서 해제될 경우 가장 큰 변화는 대출을 연소득의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상한이 현행 40%에서 50%로 완화된다는 점이다. 상한이 높아지는 만큼 집을 살 때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집값의 일정 비율 안에서 대출하는 담보대출인정비율(LTV)도 40%에서 50%로 늘어나고,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도 10%포인트가량 줄어든다. 정부는 이런 규제 완화가 거래를 촉진시킬 것으로 본다.

강남 3구의 투기지역 해제는 부동산 투기대책과 관련한 상징적 의미가 크다. 이 때문에 재정부 관계자는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참여정부가 2003년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의 하나로 도입한 투기지역 지정제도가 처음 적용된 곳은 강남 3구다. 이후 투기지역 지정이 여러 곳으로 확산됐다. 정부는 세계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 위기 대책의 하나로 강남 3구 외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모두 해제할 때에도 강남 3구에는 손대지 않았다. 부동산 업계는 “강남 3구의 투기지역 해제는 그 자체의 경제적 효과보다도 시장에서 갖는 상징성이 크다”고 말한다.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이 해제되면 전국에 투기지역은 한 곳도 남지 않게 된다.

이러한 규제 완화가 투기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 정부 관계자들은 거래량이 늘더라도 가격을 크게 자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에 대해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거래량과 가격은 비례하는 만큼 거래가 늘어나면 가격도 따라 올라갈 수 있다”며 “투기지역 해제가 당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 강남은 언제든지 전체 부동산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김수현 세종대 교수(부동산학)는 “시장에 실질적 변화는 없을 수 있지만, 시장에 ‘돈 더 빌려줄 테니 집을 사라’라는 심리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에만 여섯번의 부동산 부양책을 내놨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대출의 비중은 수도권의 경우 약 65%에 이른다.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자칫 858조원에 이르는 가계대출의 폭발성을 더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최근 ‘부채경제학’ 보고서에서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인 안정을 통해 가격상승 기대를 억제함으로써 가계의 차입(주택담보대출) 수요를 축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류이근 최종훈 최현준 기자 ryuyige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