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측 “호남서 문·안 찍으면 오장육부도 없는 사람”

이글은 경향신문 2012-11-12일자 기사 '朴 측 “호남서 문·안 찍으면 오장육부도 없는 사람”'을 퍼왔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12일 광주를 찾아가 동서화합을 강조한 마당에 오히려 선대위 인사 입에서 지역주의를 원색적으로 부추기는 발언이 쏟아져 나왔다.

민주당 출신으로 박 후보 측에 들어간 김경재 기획조정특보는 이날 오후 광주역에서 200여명 당원을 모아놓고 “안 아무개(안철수 무소속 후보)와 문 아무개(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하는 게 경남고, 부산고 싸움하는 거다. 공동정권 만든다는 거 보니까 경남고, 부산고 공동정권 만들려고 하는 거 같은데 광주와 전라도에서는 아무 소용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대중 대통령이 후보로 나왔을 때 90% 득표율 나온 건 대한민국 전부가 한이 맺혀서 그렇구나라고 이해했다”며 “그러나 우리가 90% 지지해준 노 아무개(고 노무현 전 대통령)가 전라도에 해준 게 뭐가 있었느냐. 아무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운데)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100%대한민국대통합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김경재 기획담당특보(오른쪽)에게 임명장을 주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특보는 “문재인도 부산에 가서 ‘(노 전 대통령이)호남이 표 많이 찍어서 이겼지만 사실 부산 정권 아니냐’ 이런 말 했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또 여기서 표 얻으면 우리를 오장육부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대중을 사랑했던 광주의 사람들이 문재인, 안 아무개를 뽑는 건 민주 역적이고 정의 배반이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특보는 “철수와 재인이 단일화는 꼭 어린 애들 가위바위보와 마찬가지”라며 “우리 호남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노무현이 줘버리고, 김대중이 줘버리고, 김대중은 이해하는데 ‘문재인이냐 안철수냐’ 이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광주를 위해서 이번 만큼은 박근혜”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12일 오후 전북 익산 금마면 금마시장을 방문해 한 할머니와 포옹을 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박근혜 후보는 “이제 대탕평 인사가 필요하다. 능력있는 호남 인재들이 마음껏 역량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 공기업은 막론하고 말단부터 고위직까지 대탕평 인사를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는 “동서 화합, 국민 대통합의 길을 여러분과 함께 걸어서 100% 대한민국 미래로 나가겠다. 광주 시민의 손으로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광주|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대구 사람, 부산 사람, 부산 사람

이글은 한겨레21 2012-10-08일자 제930호 기사 '대구 사람, 부산 사람, 부산 사람'을 퍼왔습니다.

[표지이야기] 질문5- 지역주의는 선거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PK와 TK의 균열 확실해지고, 호남에서 민주당 지지도 낮아져

이런 선거 처음이다. 유력 대통령 후보 세 사람 다 영남 출신이다. 9월19일 안철수 전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출마 선언으로 영남 후보 세 사람(부산 출신 문재인·안철수, 대구 출신 박근혜)이 맞붙는 초유의 구도가 완성됐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대선 후보가 막판 단일화를 하더라도 영남 출신의 여야 후보끼리 격돌하는 모양새엔 변함이 없다. 18대 대선이 이런 구도로 전개되리라는 건 일찌감치 예견됐다. 보수여당의 후보가 대구·경북에 연고를 둔 박근혜로 사실상 결정된 상황에서, 근거 지역의 인구 규모가 절대적으로 열세인 야당으로선 경쟁 정당의 텃밭인 영남 출신으로 후보자를 내는 게 승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공학적 셈법이 이미 제시돼 있었기 때문이다.

호남 연고 정당의 두 가지 선택지

1987년 이후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의 출신지만큼 승부를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변수는 없었다. 대구·경북(TK)의 노태우, 부산·경남(PK)의 김영삼, 호남의 김대중, 충청의 김종필이 4자 대결을 펼친 13대 대선은 그 결정판이었다. 1987년의 4자 구도는 TK·PK·충청이 연합한 1990년 1월 3당 합당을 거치며 호남 대 비호남의 양자 구도로 재편된다. 1992년 14대 대선은 영남(+충청)의 김영삼과 호남 출신 김대중의 여야 대결에 강원 출신의 제3후보(국민당의 정주영)가 가세하는 형국이었다. 1995년 충청(자민련)의 이탈로 이 구도는 영남에 기반을 둔 보수 정당과 호남에 근거한 자유주의 정당이 격돌하는 모양새로 고착되는데, 이 구도는 영남이란 거대 지역 기반을 가진 보수 집권세력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했다. 호남에 비해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은데다(출향민을 포함한 호남 대 영남의 인구비는 1:1.5로 추정), 오랜 집권을 통해 정·관·재계 엘리트의 다수를 영남 출신 인사들이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집권을 노리는 호남 연고 자유주의 정당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다. 제3의 지역 정당과 연합하거나, 비호남 출신(가능하면 영남 출신) 후보자를 내세워 표의 확장성을 꾀하는 것. 첫 번째 전략은 1997년 15대 대선의 DJP 연합에서 효과를 봤다(물론 이 또한 외환위기라는 외생 변수와 이인제의 영남표 잠식이란 내적 변수의 개입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두 번째 전략은 PK 출신 노무현을 후보로 내세운 2002년 16대 대선에서 위력을 발휘했다.

16대 대선은 영남 정당의 비영남 후보(한나라당 이회창)와 호남 정당의 비호남 후보(민주당 노무현)가 맞붙는 특이한 구도였다. 이 선거에서 민주당의 노무현은 근거지인 PK에서 선전한 덕에 민주당에 두 번째 집권을 선사했다. 이 선거는 호남에 근거를 둔 자유주의 정당엔 하나의 집권 공식을 제공했다. 보수정당의 견고한 지역 기반에 균열을 내지 않고선 승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론 이 역시 90%를 웃도는 호남의 압도적 지지가 유지된다는 것이 전제였다. 이런 집권 공식은 호남 출신 후보를 내세웠다가 TK 출신의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게 500만 표가 넘는 압도적 격차로 패배한 17대 대선을 거치며 하나의 ‘공리’로 굳어졌다.

다가오는 12월 대선과 관련해서도 관심은 두 가지다. 우선은 문재인 혹은 안철수 후보가 부산·경남에서 얼마나 많은 득표를 할 수 있느냐다. 참고 지표는 지난 16대 대선 당시 노무현 민주당 후보가 얻었던 득표율이다. 당시 노무현은 부산에서 29.9%, 경남에서 27.1%를 얻었다. PK에서 민주당의 지역 조직이 확고한 뿌리를 내리기 전이란 점에서 당시의 선전은 노무현의 개인적 인기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따라서 좀더 설득력 있는 지표는 지역의 당 조직이 본격적으로 가동된 지난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이 얻은 정당득표율이다. 당시 민주당은 부산에서 31.8%, 경남에서 25.6%를 얻어 3당 합당 이후 가장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여기에 당시 통합진보당이 얻은 정당득표율을 더하면 부산은 40.2%, 경남은 36.1%까지 올라간다.

“최근 1년 동안 호남의 지지는 손학규에서 문재인으로, 다시 안철수로 변해왔다. 호남은 DJ를 제외하고는 자기 지역 출신 후보라고 지지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

- 한귀영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2002년에는 없던 PK의 민심 이반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안철수나 문재인 가운데 누가 되든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이 얻은 득표율보다는 오를 것이 확실하다”고 말한다. 2002년 당

시엔 없던 새누리당 세력에 대한 PK 지역의 광범위한 민심 이반이 존재한다는 이유에서다. 최근의 여론조사 수치를 봐도 4월 총선에서 야권 연대가 얻은 정당득표율 40%(부산 기준)는 무난히 얻을 것이라는 게 그의 전망이다. 한귀영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연구위원도 35~40%를 PK에서 야권 후보가 얻을 수 있는 지지율의 기준선으로 본다. 한 위원은 “PK와 TK의 균열이 이명박 정부 5년을 거치며 확연해진 게 사실”이라며 “그동안 정치에서 소외돼왔던 층의 지지를 얼마나 흡수하느냐에 따라 그 이상의 득표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하나의 관심거리는 출신 지역 후보를 내지 못한 호남 민심의 향배다. 호남은 알려진 대로 이명박 정부 지지도는 물론, 박근혜 후보에 대한 호감도가 가장 낮은 지역이다. 반면 문재인·안철수의 지지도는 전국에서 가장 높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 1997년, 2002년 대선과 같은 결집과 동원이 이뤄질 수 있을지에는 전망이 엇갈린다. 정치학자인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는 “사실상 호남이 뽑은 후보였던 2002년의 노무현과 달리, 문재인과 안철수 모두 호남과의 정치적·정서적 밀착도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한다. 노무현만큼의 열정적 지지를 끌어내기엔 두 사람 다 정치적 매력이 크지 않다는 얘기다. 이철희 소장의 견해도 비슷하다. 그는 “2002년을 정점으로 민주당에 대한 호남의 지지는 떨어지는 추세”라고 했다.

실제 2002년 90%대였던 호남의 민주당 후보 지지율(광주 95.2%, 전남 93.4%, 전북 91.6%)은 2007년 17대 대선에선 모든 지역(광주 79.8%, 전남 78.7%, 전북 81.6%)에서 큰 폭으로 떨어졌다. 4월 총선에서 야권 연대의 정당득표율 역시 광주는 87.5%, 전남 84.3%, 전북 79.7%였다. 물론 드러난 수치에도 불구하고 야권 후보에 대한 호남의 압도적 지지가 이번에도 되풀이될 것이란 견해도 있다. 한귀영 위원은 “최근 1년 동안의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호남의 지지는 손학규에서 문재인으로, 다시 안철수로 변하는 흐름을 보인다”며 “호남은 DJ를 제외하고는 자기 지역 출신 후보라고 지지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한다. 선거 막바지 국면엔 결국 박근혜를 꺾을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전략적 선택을 하게 돼 있다는 지적이다.

호남의 지지 손학규 → 문재인 → 안철수

문재인과 안철수 가운데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는지에 대해선 전문가들도 조심스럽다. 안철수 손을 들어주는 쪽에선 민주당색이 옅은 점은 영남에서, 친노 정치인이 아니라는 점은 호남에서 확실한 강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한다. 반면 문재인의 우위를 점치는 쪽은 청와대 경험이 가져다주는 안정감과 민주당의 조직적 지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내세운다. 대선까지 남은 기간은 3개월. 판단은 독자들 몫이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강남 출마가 지옥행? 매혹적인 도전이다"

이글은 프레시안 2012-02-07ㅇ딜자 기사 '"강남 출마가 지옥행? 매혹적인 도전이다"'를 퍼왔습니다.

[고성국의 총선견문록]'철옹성' 강남에 도전장 낸 전현희 의원

야당 의원으로선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 중진급 의원들도 당선 가능성을 재며 비교적 쉬운 지역구를 택하는 마당에, 여성 비례대표 초선 의원이 '사지(死地)'나 다름없는 강남에 출사표를 던졌다. 19대 총선에서 강남을에 도전장을 낸 민주통합당 전현희 의원이다.

그러나 전 의원은 시종일관 자신감에 넘쳤다. 단 한 번도 민주당 의원이 당선된 적 없는 강남에 출마를 선언하면서도 이를 "행복한 도전"이라 말했고, 당 거물인 정동영 의원이 강남을 출마를 고려하는데 대해서도 "멋진 경선을 하자"고 받아쳤다. 다른 지역구에선 중진급 의원들의 출마선언에 오래 전부터 출마를 준비해온 정치신인들이 반대 성명까지 쏟아내는 마당에, 전 의원은 "정동영 의원과의 경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전 의원은 "민주당의 이름으로 강남에서 당선되는 게 한국정치를 바꾸는 출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의 강남 출마가 "지역주의와 계급주의를 없애는 밀알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것이 그가 선택한 '매혹적인 도전'이라는 것이다.

치과의사에서 변호사로, 변호사에서 국회의원으로, 이제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의 '철옹성' 강남 도전까지. 또 한 번의 '매혹적인 도전'을 준비 중인 전현희 의원을 지난 31일 서울 여의도에서 만났다. 인터뷰는 고성국 기획위원(정치학 박사)이 진행했다.

▲ 최근 강남을에 출사표를 던진 민주통합당 전현희 의원. ⓒ프레시안(최형락)

"쉬운 곳엔 일부러라도 안 간다. 강남에서 기적 만들 것"

고성국 : 강남을 출마, 언제부터 생각했나?

전현희 : 비례대표 당선 후 지역구 출마를 고려하다가 1순위로 현재 제가 거주하고 있는 강남을을 고민하게 됐다. 물론 많은 분들이 당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씀들을 하셔서, 당선 가능한 지역을 생각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그래도 강남을에 나서기로 1년 전 쯤 마음을 굳혔다.

고성국 : 주변에선 뭐라고 하나?

전현희 : 100% 반대였다. 당선 가능성이 없으니 절대로 안 된다고, 절대로 가지 말라고.(웃음) 정말 존경하고 친분이 있는 분들도 다 그렇게 말리시니까 결심하기 힘들기도 했다.

고성국 : 민주당 후보로선 '사지(死地)'나 마찬가지인 곳에 대한 도전이다.

전현희 : 쉬운 곳엔 일부러라도 가고 싶지 않았다. 남들은 사지라고 하지만, 저에겐 굉장히 행복하고 매혹적인 도전이다. 그렇지만 강남 출마가 저 개인의 도전이 아니라, 여기서 최선을 다해 민주당의 이름으로 강남에서 당선되는 기적을 꼭 만들고 싶다. 전현희라는 의원이 강남에서 당선된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도전에서 성공해 한국정치를 바꾸는 밀알이 되고 싶다.

고성국 :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은 언제인가?

전현희 : 지난해 연말이다. 연말에 책을 쓰면서 제 생각을 정리했다. 지난날을 돌이켜보니 치과의사를 하다 변호사가 되기 위해 사법시험에 도전했을 때와 똑같은 상황인 것 같다. 당시에도 현직 의사가 사법시험에 합격한 일이 없었고, 그때나 지금이나 저를 아끼는 분들 대부분이 100이면 100 절대 이건 아니다, 불가능이다, 그런 말씀들을 하셨다.

고성국 : 사법시험이 강남 출마 같은 것이었나 보다.

전현희 : 그 당시엔 의사가 합격한 일이 없었고, 제가 처음이었다. 그 때도 한 분도 찬성을 안 해주셨다. 10년 넘게 공부해도 안 되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제가 되겠냐고…. 그렇지만 그 때도 남들이 못한 일, 꼭 하고 싶은 일이었기에 도전을 했고, 결과적으로 성공했다. 지금도 그렇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이지만,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면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 책 제목도 그래서 이다. 그런 도전 자체에 매혹된다.

"정동영 강남 출마가 부담스럽냐고? 환영한다"

고성국 : 정동영 상임고문 역시 강남 출마설이 돌고 있다.

전현희 : 그 정신을 정말 존경하고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실제 강남지역이 우리 당으로선 사지나 마찬가지인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지에 뛰어드는 정신을 높이 사야 한다. 사실 가장 상징적인 지역이 강남갑이고, 강남3구 중 강남을을 제외하곤 도전자가 없기 때문에 어디를 선택하실지는 아직 모르겠다.

고성국 : 강남을 출마 가능성도 있는데, 어떻게 보나?

ⓒ프레시안(최형락)

전현희 : 만에 하나 강남을로 선택을 하신다면 저로서는 환영하는 입장이다. 다른 지역위원장들은 이른바 '거물급' 의원들이 그 지역에 출마한다고 하면 왜 오냐고 성명도 내고 하는데, 전 정반대로 정 고문이 오실 때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 어차피 어려운 지역인데 같이 정정당당하게 경선을 한다면, 정 고문이 이긴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

고성국 : 거꾸로 정동영을 꺾으면 전현희는 그야말로 스타가 될 것 같다. 누가 이기더라도 멋진 경선이 이뤄지면, 본선 경쟁력이 더 강화된다는 의미인가?

전현희 : 그렇다. 당으로선 이 지역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는 축제나 이벤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고성국 : 그렇지만 유력한 출마자 두 명이 유독 강남을에서 맞붙는다면, 당 전체로 볼 때는 전력의 약화가 아닌가?

전현희 : 제 입장에선 경선에 패배하더라도 당을 위해 강남지역에서 의미있는 도전을 했고, 결과적으로 누가 후보가 되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는데 밀알이 될 수 있다면 그 자체로도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바라는 것은 민주당이 당헌·당규상 완전경선이 원칙이니, 그런 경선을 해서 민주당이 내세울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후보를 내세웠으면 좋겠다.

"강남 출마, 계급주의·지역주의 깨는 밀알 될 것"

고성국 : 그런데, 왜 하필 '강남'인가?

전현희 : 물론 제가 이 지역에서 10년 가까이 거주한 것도 판단에 영향을 줬지만, 거주 지역보다는 제 정치철학 자체가 그렇다. 비례대표를 하면서 비례대표 출신이 기득권을 이용해 당선이 쉬운 지역에 가선 안 된다는 확고한 원칙이 있었고, 민주당으로서 가장 어려운 지역에 도전을 해 살아 돌아오는 것이 당의 은혜를 입은 비례대표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했다. 그런 면에서 쉬운 지역은 전부 배제했다.

사실 부산도 고민을 많이 했다. 통영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청소년기를 보냈다. 제가 16대나 17대 총선에서도 다른 당에서 영입 제안을 많이 받았는데, 그 때도 다른 당을 선택하지 않은 것은 한국정치의 고질병인 지역주의를 깨야겠다는 생각이 컸다. 또 하나는 저 자신이 국가로부터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사회와 국가를 위해 돌려주는 정치가 의미가 있지, 기득권을 노리는 정치는 안 된다고 봤다. 이런 맥락에서 강남과 부산, 대한민국의 계급주의와 지역주의를 깰 수 있는 곳에 기여하고 싶었다.

고성국 : 최종 결정은 왜 부산이 아닌 강남에 했나?

전현희 : 부산엔 다행스럽게도 우리당의 '문성길 트리오(부산 출마를 선언한 문재인, 문성근, 김정길 후보를 통칭하는 말-편집자)'가 있지 않나. 그 분들로 인해 현 정부의 실정에 대한 지역민들의 거부 의지라든지, 고질적인 지역주의가 완화되는 기미가 보인다. 실제 조사에서도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의미있는 수치까지 올라오고 있다.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거기에 숟가락 하나 더 얹는 것 보다는 마지막 남은 '최후의 철옹성'인 강남에 도전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 계급주의의 상징인 강남이 아직 성역으로 남아있고, 민주당으로선 아무도 도전하지 않는 곳이다. 그래서 더 저라도 가야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고성국 : 그런 만큼 낙선 가능성도 높은 것 아닌가?

전현희 : 심사숙고해서 결정했고, 일단 결정하고 나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승리만 생각하면서 갈 것이다. 낙선이라니,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한다.(웃음)

"박근혜, 빈틈없는 모습이 긍정적…한명숙, 최고의 여성정치인상"

고성국 : 여성으로서 의정활동을 할 때 느끼는 부당함이나 불편함은 없나?

ⓒ프레시안(최형락)

전현희 : 특별히 그런 점을 느끼진 못했는데, 초선 의원 입장에선 당의 고도의 정치적 행위나 판단에서 여성 의원들이 조금은 소외된 측면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이번에 당 지도부에 여성의원들이 대거 진출하면서 이제 그럴 수 없지 않겠나.

고성국 : 그래서 '여인천하'란 말도 나온다. 새누리당 박근혜 위원장과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를 각각 평가해 달라.

전현희 : 박근혜 비대위원장과는 복건복지위원회에서 2년을 같이 있었다. 일단 복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것 같고, 무엇보다 훌륭하다고 본 것은 어떤 경우에도 빈틈없이 흐트러지지 않는 꼿꼿한 모습이었다. 그런 면에서 약간 인간미가 없어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막상 가까이서 보면 소탈한 면도 있는 것 같다.

한명숙 대표는 역경을 많이 겪으셨고 보통 사람이면 주저앉고 포기할 상황인데도 그걸극복하고 이겨내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다. 그만큼 존경하는 분이다. 개인적으로 뵐 때도 굉장히 인상이 온화하고 좋으시다. 여성정치인으로서는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상이 아닐까 싶다.

고성국 : 전현희 의원은 적지나 다름없는 강남에 출마선언을 했고, 비슷하게 새누리당에선 조윤선 의원이 종로에 출마선언을 했다. 조 의원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나?

전현희 : 새누리당 의원들 중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분이다. '비례대표 음지 차출론'이란 당의 정책에 맞게 종로에 출마선언을 한 것은 굉장히 용기있는 일이라고 본다.

고성국 : 여성후보 가산점에 대해선 어떻게 보나?

전현희 : 사실 바람직한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정치현실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온 고육지책 아닌가. 여성과 남성이 당당하게 겨루는 게 옳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정치, 특히 선거에선 여성이 경쟁력을 갖기 힘든 상황이다. 그런 부분에서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제도가 아닌가. 동등한 수준의 경쟁이 가능하게 되면 가산점제는 당연히 없애야겠지만, 그 수준이 되기 전엔 나무에 거름을 주듯이 차선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4년 연속 우수 입법의원으로 선정

고성국 :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 중 자부심을 느끼는 부분을 소개해 달라.

전현희 :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위원, 4년 연속 입법처가 선정한 우수 입법위원으로 선정됐다. 또 제가 국민건강복지포럼이란 연구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는데, 이 단체가 국회의장이 수여하는 최우수연구단체상에서 3년 연속 1등상을 받았다. 올해 시상식이 3월에 있기 때문에 4년 연속을 수상을 기대하고 있다.(웃음) 상임위나 본회의 출석률도 최상위권이라고 자부한다.

내용적으론 보건복지위에서 보육이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수예방접종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문제라든지, 양육수당 지원 등에 대한 법안 발의를 많이 했다.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현재 추세대로라면 앞으로 100세 정도가 평균수명이 될 것 같은데, 정년은 55~60세라 은퇴 후 50년을 사실상 수입없이 살아야 하는 형국이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고, 단순한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아니라 사회생활이나 경제생활을 제대로 꾸려갈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마련 등 실버세대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프레시안(최형락)

고성국 : 요즘 지역구 분위기는 어떤가?

전현희 : 강남 대치2동에 오래 살아서, 이 동네에 지인이 많다. 그 분들이 나서서 선거운동을 도와주고 계시는데, 여전히 새누리당 지지율이 높은 상황이지만 그와 별개로 저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편인 것 같다. 또 지역 자체가 교육열이 높다 보니 저 같은 경력을 가진 사람에 대해 많은 학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롤 모델로 생각하시는 것 같다. 당의 지지도에 비해 저 자신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고성국 : 지역 주민들을 만나면 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누나?

전현희 : 강남 지역이 우리 사회에서 자신의 기득권을 챙기는, 다소 이기적인 지역이란 인식이 있었고, 실제 그런 측면도 있다.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후원이나 봉사활동에 뛰어들며 자신이 가진 것을 사회를 위해 나누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 그런 분들과 함께 우리 강남도 내 것만 챙기는 기득권에 집착하는 강남이 아니라, 같이 나누고 같이 아파할 수 있는 지역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 강남인들이 이기적이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존경받는 부자라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자 한다.

고성국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전현희 : 제가 강남을에서 민주당의 이름으로 당선된다면 한국정치의 큰 변화라고 생각한다. 더 이상 우리나라 정치가 영남이나 강남은 새누리당, 호남이나 강북은 민주당, 이런 틀로 짜여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바라는 정치는 지역주의나 계급주의에 함몰된 정치가 아니라 정책으로 정당이 선택받고, 정치인의 철학이 선택받는 그런 정치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통합당 의원이 강남지역에 당선된다면 그간의 지역주의, 계급주의의 틀이 깨지면서 대한민국 정치가 한 단계 성숙해지고 업그레이드되지 않을까. 강남 출마의 의미를 그런 정치를 만들겠다는데 두고 있다.

/선명수 기자(정리)

석패율제? 이름도 어려운데 합의는 더 어려워

이글은 시사인 2012-02-03일자 기사 '석패율제? 이름도 어려운데 합의는 더 어려워'를 퍼왔습니다.

석패율제 도입을 놓고 야권이 소란하다. 민주통합당은 ‘하자’ 하고 통합진보당은 ‘안 된다’ 한다. 총선은 다가오는데, 지역주의를 극복할 묘안은 여전히 요원하다.

“저녁 약속 잡아놓고 오후 4시에 짜장면을 왜 시켜먹어야 하나!”

노회찬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이 도입 논의를 진행 중인 ‘석패율제’에 대해 이렇게 촌평했다. 지역주의와 소선거구제의 폐해를 극복하려면 ‘독일식 정당명부제’라는 더 맛난 밥상이 있는데, 왜 그런 어정쩡한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냐, 간식 줘놓고 저녁밥을 포기하게 만들려는 거대 정당의 ‘꼼수’ 아니냐, 이런 의미다.

이에 대해 대구 출마를 선언한 김부겸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의 반응은 육두문자와 함께 나왔다. “XX, 지역주의 최전선에 한번도 서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 절박감을 죽어도 모른다. 이렇게 해서라도 지역주의에 구멍을 내야지, 안 그러면 불모지에서는 후보조차 구할 수가 없다.”

ⓒ뉴시스 1월27일 대구를 찾은 민주통합당 지도부. 김부겸 최고위원(왼쪽 일곱 번째)을 비롯한 영남 출마자들은 석패율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석패율제’ 도입을 둘러싸고 정치권에 논란이 거세다. 여야보다 야권 내부에서 더 논쟁이 치열하다. 통합진보당은 “민주통합당이 석패율제를 도입한다면 야권연대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며 배수의 진까지 치고 나왔다. 도대체 이름도 어려운 ‘석패율제’가 뭐기에 야권 연대에까지 비상이 걸렸을까.

석패율제는 말 그대로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미리 중복 등록했다가 구제하는 제도’다.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는 각 당이 취약 지역에서만 이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이를테면 이렇다. 한나라당이 비례대표 4번을 광주 지역 출마자에게 배정하고 이 지역 출마자를 대상으로 비례 후보 명단을 만든다. 광주 지역 출마자 전체가 명단에 오를 수도 있고, 원하는 사람만 올릴 수도 있다. 투표 결과, 광주에서 한나라당 지역구 당선자가 3분의 1 이하(중앙선관위 안, 여야 합의에 따라 더 낮출 수도 있다)로 나오면 이 리스트에 올라 있는 낙선자 가운데 10% 이상 득표를 하고(최소한의 득표력은 가져야 한다는 취지다), 가장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 4번으로 구제하는 것이다. 같은 방식으로 비례대표 6번은 전남, 8번은 충남 등에 배정할 수 있다. 원래 각 당이 비례대표 아무 번호나 석패율제 대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홀수 번호는 여성 몫으로 되어 있어 이를 보장하려면 자연스레 짝수 번호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같은 방식으로 민주당은 2번에 대구, 4번에 부산, 6번에 경남 식으로 배정할 수 있다. 

독일식 정당명부제가 대안?

석패율제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김부겸 최고위원처럼 “이렇게라도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석패율제를 도입하면 각 당의 불모지에서도 후보들이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적으나마 1~2석은 지역구 당선자를 낼 수 있고, 어차피 각 당에 배분될 전체 비례대표 숫자가 변동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소수당에도 절대 불리할 게 없다는 논리다. 민주통합당에서 가장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김부겸 최고위원은 “석패율제 얘기가 나오니까 대구·경북 후보들 눈이 반짝반짝해지고 있다. 만약 석패율제 도입이 좌절된다면 민주당으로 출마할 영남 후보들은 다 후보직을 반납하겠다고 할 정도로 이 제도에 대한 기대가 크다”라고 말했다. 

당초 석패율제에 대해 부정적이던 문재인 상임고문과 문성근 최고위원도 찬성 쪽으로 돌아섰다. 부산·경남 쪽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이 지역에서 야당 생활을 오래 한 인사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안전판’에 대한 열망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정서를 감안해 문재인·문성근·김부겸 같은 영남 사령탑들은 비례대표 명단에서 자신 이름은 빼겠다고 한결같이 말한다. 지역에서 오래 고생한 원외 위원장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안 찍어줘도 비례대표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며 지지자들 사이에서 동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 측면도 있다.

ⓒ뉴시스 통합진보당 대표단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주장했다.

하지만 반대론자들은 180도 다른 시각에서 석패율제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가장 강조하는 논리는 석패율제가 지역주의 완화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천호선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지금 나오는 안대로라면 한나라당이나 민주통합당이 열세 지역에서 구제할 수 있는 의석수가 많아야 2~3석이다. 민주통합당이 대구·경북에서 한두 석 얻는다고 지역주의가 완화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지역구 출마자가 비례대표 일부를 잠식함으로써 직능 대표나 소외 계층을 대변해야 할 비례대표의 근본 취지가 훼손된다”라거나 “지역구 주민에게 1차 심판을 받은 후보를 다시 국회의원으로 끌어올리는 건 주민들 의사에 반하는 처사다”라는 논리도 있다. 반대파가 석패율제의 폐해를 강조하기 위해 동원한 이른바 ‘전여옥 부활론’은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지금 흐름이라면 서울에서 한나라당이 완패한다. 그러면 서울도 석패율제 대상이 되고 아슬아슬하게 낙선한 전여옥이나 나경원이 비례대표로 부활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반대파의 주장이다. 노회찬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석패율제에 동조하는 것은 호남보다 수도권에 대한 염려 때문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석패율제는 한나라당 호남 진출, 수도권 중진 기사회생, 영남 야권연대 저해…. 민주당이 야권연대 중시하면 합의 깨야 맞다”라고 트위터에 날렸다. 

석패율제 반대론자들은 대신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수를 1대1로 하고, 각 당의 의석수가 각 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정확하게 배분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오랫동안 이 제도를 연구해온 노회찬 대변인은 “그래야 유권자의 표심을 의석수에 정확하게 반영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소수당의 경우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지금 같은 승자독식 구조에서보다 의석수 확보에 훨씬 유리해진다. 문제는 이 제도를 도입하려면 지역구를 대폭 줄이고 비례대표는 크게 늘리는 대대적인 구조 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독일식 정당명부제에 호의적인 민주통합당 인사들조차 “지금 당장은 불가능하다”라고 손사래를 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사정을 통합진보당도 모를 리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19대 총선에 출마하는 야권 단일후보가 모두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공통 공약으로 내세운다면 이번에 석패율을 양보할 수도 있다”라는 절충안이 나온다. 하지만 이 역시 출마자들이 스스로 자기 지역구를 없앨 수 있다는 데 동의해야 하는 것이라 합의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다. 총선은 다가오는데, 석패율제는 이름만큼이나 합의도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