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정리해고자 복직 과정서 ‘노예서약서 강요’ 논란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10-22일자 기사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자 복직 과정서 ‘노예서약서 강요’ 논란'을 퍼왔습니다.

부산노동청 국감 끝나자마자 추가 서류 제출 통보.. 노조 “보복성 조치 우려”

ⓒ한진중공업 지회 정리해고자 복직 과정에서 한진중공업이 서약서를 강요해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전국금속노조 부양지부 한진중공업 지회가 공개한 사측의 서약서 내용. “종업원으로 부적격이라고 판단한 경우 회사의 어떠한 처분도 감수해야한다"는 등의 는 내용이 들어있다.

정리해고자 복직 과정에서 한진중공업이 서약서를 강요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 측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추가 발송한 사 측의 복직서류에 “종업원으로 부적격이라고 판단한 경우 회사의 어떠한 처분도 감수하라는 내용이 들어있다“면서 “조건없는 복직”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진중, 복직(재취업)하라더니.. ‘어떠한 처분도 감수’ 서약서 요구하네?  

22일 한진중공업과 전국금속노조 부양지부 한진중공업 지회에 따르면 사 측은 지난 10일 이재용 사장 명의로 정리해고자 93명에게 재입사 안내문을 보냈다. 

사 측은 이날 보낸 안내문을 통해 “주식회사 한진중공업과 금속노조 간에 체결된 2011년 11월 10일자 합의서에 따라 귀하를 2012년 11월 9일부로 당사에서 다시 채용하고자 한다”며 “첨부된 입사구비서류를 11월 2일까지 회사로 제출해 입사절차를 밟아달라”라고 통보했다. 사 측이 요구한 입사서류는 ▲가족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자격 및 면허증 사본 ▲사진 ▲통장사본 등이다.  

그러나 이재용 사장이 지난 15일 환노위 부산고용노동청 국감에 출석해 지난해 노사합의안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했지만, 국감이 끝나자마자 사 측은 정리해고자들에게 서약서를 포함한 10여 종의 추가 서류 제출을 통보했다. 사측은 17일 추가 안내문을 통해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인사기록카드 ▲근로계약서 ▲서약서1, 2 ▲4대보험 신청서 ▲ 17일 신원 및 재정보증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원보증보험용 서류(보증인 인감증명서 및 재산세 납세증명원)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 가운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근로계약서와 서약서다. 사 측이 요구한 근로계약서의 ‘마’ 조항인 ‘취업장소 및 근무부서’를 보면 ‘을(근로자)은 갑(사용자)의 근무지 변경이나 부서이동에 동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서약서에도 ‘신체검사 또는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된 경우, 수습기간 또는 수습 종료 후 종업원으로서 부적격이라고 판단한 경우 등에 대해 회사의 어떠한 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들어갔다.   노조는 이 같은 사 측의 요구를 ‘노예서약’으로 표현했다. 노조는 “지난해 정리해고 사태에 대한 보복성 조치와 불이익 예상된다”며 “한진중공업 내 건설 부문의 강원도로 불이익 전환배치를 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족쇄를 걸어놨고, 현장투입도 언제든지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창원의 대림자동차의 경우 노사 합의 이후 복직과정에서 ‘본사 또는 지방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수 없다’는 서약을 강요해, 복직자 19명을 전국 각지로 배치시켜 말썽이 되기도 했다.

ⓒ한진중공업 지회 정리해고자 복직 과정에서 한진중공업이 서약서를 강요해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전국금속노조 부양지부 한진중공업 지회가 공개한 서약서와 근로계약서의 내용.

ⓒ금속노조 부양지부 정리해고자 복직 과정에서 한진중공업이 서약서를 강요해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전국금속노조 부양지부 한진중공업 지회가 '조건없는 복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영도조선소 앞에서 열고 있다.

노조, 정리해고자들 “노예서약서 폐기, 조건없는 복직시켜야”  

문철상 금속노조 부양지부장, 차해도 한진중공업 지회장, 한진중 정리해고자 등 50여 명은 이날 오전 영도조선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안 이행과 노예같은 서약서 서명 폐기”를 사 측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해 노조의 총파업과 희망버스, 정리해고를 질타하는 여야 의원들의 노력 등으로 노사 합의가 이뤄져 11월 9일 복직이 결정됐다”며 “그러나 사 측은 노예같은 서약서를 강요하며 노동자들의 뒤통수를 때리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사 측은 서약서를 보내며 노조 간부에게 ‘디스크 환자는 현장에 투입할 수 없다’, ‘재취업 조건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등의 말을 하기도 했다”며 “이는 언제든지 불이익 처우할 수 있는 보복성 서류 서명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들은 “선별복직으로 고통에 시달려온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불행한 사태를 만들지 말라”며 “조건없는 복직과 수주물량 확보등 공장정상화를 통해 휴업노동자 600여 명의 고통을 모두 해소하는 결단을 보여라”라고 사 측에 요구했다.  전국금속노조 부양지부 관계자는 “이미 비슷한 사례에서도 복직과정에서 서약을 강요하면서 엉뚱한데로 배치하고 금속노조 탈퇴공작을 벌인바 있다”며 “한진중공업도 똑같은 수법을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진중공업은 ‘보통 입사 과정에서 필요한 통상적 절차라며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한진중공업의 서약서 강요 파문’에 대해 22일 환노위 노동부 감사에서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 부분을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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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성 기자 press@vop.co.kr

문제투성이 공인인증서, 왜 강요하나

이글은 시사IN 2012-08-23일자 기사 '문제투성이 공인인증서, 왜 강요하나'를 퍼왔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표준 보안 방식을 무시하고 공인인증서를 강요한다. 프로그램을 따로 다운받는 방식부터 문제투성이다.

모바일 시대가 되면서 한국식 IT 기술들이 공격받고 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비난받는 것은 공인인증서이다. 한국식 공인인증서는 공인된 인증서가 아니다. 인증서는 인터넷 보안 접속을 위해 사용되는데 한국식은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표준 보안 기법과 다른 국내용이다. 익스플로러 이외의 웹브라우저들은 국제 인증서는 내장하고 있지만 공인인증서는 인증서로 인정하지도 않는 실정이다.

보안 접속은 누구나 데이터를 훔쳐볼 수 있는 위험한 상태에서 안전한 상태로 변환하는 과정이다. 표준 보안 방식은 이 과정이 절차적으로 확립되어 보안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 방식은 다르다. 한국식 인증서를 사용해 보안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따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해야 한다. 이 과정은 전혀 보안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한국식 보안 접속은 시작부터 메울 길 없는 커다란 보안 구멍이 존재하는 것이다.

한국 인터넷뱅킹에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수다.

표준 보안 방식은 인터넷 사이트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밝힌다. 인증 기관과 웹브라우저가 공조해 사이트의 안정성을 검증하고 나면 웹브라우저 주소창에 잠긴 열쇠를 보여줌으로써 사용자가 안정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 한국식 보안에서는 인터넷 사이트가 자신이 정당한 사이트인지 밝히지 않는다. 가짜 은행 사이트에 접속하더라도 그 사이트가 진짜 은행인지 아닌지 알 방법이 없다. 

보안을 위해 내려받는 프로그램이 안전한 것인지 확인하기도 어렵다. 모든 국민이 보안 프로그램 다운로드 창을 만났을 때 무조건 다운받으라고 교육받은 탓에 보안에 무감각해져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게 되었다. 그 때문에 컴퓨터가 악성 코드에 뒤덮이게 되었고 그중 많은 수가 ‘좀비 PC’가 되고 말았다. 

쉽게 훔쳐갈 수 있는 인증서

표준 보안은 웹브라우저에 그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편리하지만 한국식 보안 접속은 전용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불편하다. 전용 프로그램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검증하는 기관도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 보안 프로그램에 악성 코드를 심었던 보안 업체 직원이 구속되는 사건도 있었다. 

그럼에도 관계 기관은 본인 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다. 사실 공인인증서는 현실에서 사용되는 인감을 온라인 형태로 만든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공인인증서는 근본적인 결함이 있어 결코 전자인감 기능을 할 수 없다. 

인감 소유자는 인감도장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인감은 실물로 존재하므로 누군가가 그 인감을 훔쳐 가면 소유자가 이를 알 수 있고 분실 신고 등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전자인감이라 부르는 공인인증서는 하드디스크에 파일 형태로 존재해 누구나 쉽게 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도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윈도 운영체제는 인증서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기능을 제공하지만 한국의 업체들은 이 기능도 활용하지 않는다. 대신 USB에 보관하라는 등 보안상 전혀 의미 없는 방법만을 권하고 있다. 인증서가 들어 있는 USB는 훨씬 더 분실 위험이 크기 때문에 아무런 개선책이 되지 못한다.

누구나 쉽게 훔쳐갈 수 있는 공인인증서, 즉 전자인감을 사용해 본인 인증을 한다는 것도 무의미한 일이다. 악성 코드가 침투하면 일단 공인인증서부터 빼간다. 인증서를 사용할 때 필요한 비밀번호는 해킹한 포털 사이트의 개인 정보에서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구한 비밀번호와 훔친 인증서로 해커들은 인터넷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사람들은 이른바 부인방지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부인방지란 거래를 할 때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경우 인증서 소유자 본인이 거래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공인인증서를 쉽게 훔쳐갈 수 있고 훔쳐갔음을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공인인증서의 부인방지 효과는 공상에 불과하다.

국제 표준과 동떨어진 공인인증서는 한국 보안을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인터넷 익스플로러-액티브 엑스에 가두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 시대 한국인터넷 서비스의 세계화에도 걸림돌이 된다. 하루빨리 문제투성이인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국제 표준 보안을 도입해야 할 시점이다.

김인성 (IT 칼럼니스트)

후쿠시마 원전노동자에 ‘피폭량 조작’ 강요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7-22일자 기사 '후쿠시마 원전노동자에 ‘피폭량 조작’ 강요'를 퍼왔습니다.

도쿄전력 자회사 하청업체 임원

“방사선 측정기 납판으로 덮어라”

거부한 노동자엔 작업제외 보복

일본 도쿄전력 자회사의 한 하청업체 임원이 방사능 유출사고를 일으킨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일하던 작업원들의 방사선 측정기에 납판으로 만든 덮개를 씌우도록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다.선량계를 납으로 덮으면 방사선 수치가 10분의 1 정도로 떨어진다. 고선량을 무릅쓰고 작업을 강행하게 하려했던 이 조처는 ‘원전노예’로까지 불리는 원전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열악한 실태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일본 후생성은 노동안전위생법 위반 혐의로 뒤늦게 조사에 착수했다.22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의 보도를 보면, 도쿄전력 자회사 도쿄에네시스의 하청업체인 빌드의 한 임원은 지난해 12월1일 원전 노동자 12명에게 납판을 건네면서 소형 방사선 선량계를 덮으라고 지시했다.노동자들은 후쿠시마 제1원전 1∼4호기 부근에서 오염수 처리 시스템의 호스를 보온재로 덮는 작업을 맡았다. 12명의 노동자 가운데 3명은 납판 덮개를 씌우는 것을 거부했다. 회사 임원은 이들을 작업에서 제외했다. 다른 노동자들은 약 3시간 가량 자재 운반 작업을 했다.업체 임원은 이튿날 한 여관에서 지시를 거부한 근로자 3명을 강한 어조로 설득했고, 이 때 한 노동자가 대화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음해 두었다가 (아사히신문)에 제공함으로써 사건이 알려지게 됐다. 이 임원은 “현장에 처음 갔을 때 선량계의 경고음에 놀라 그렇게 했다”며 “납판 덮개를 씌우게 한 것은 한 번 뿐이었고, 사용한 뒤에는 쓰레기장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당시 납판 덮개를 사용한 한 노동자도 “현장의 방사선량이 그리 높지 않아 한번만 쓰고 버렸다”고 (아사히신문)에 말했다.후생노동성은 노동안전위생법 위반 혐의로 후쿠시마 제1원전 현장에 조사원을 파견해 노동자 신원과 피폭기록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섰으며, 피폭량 조작이 상시적으로 이뤄졌는지 실태파악을 서두르고 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jej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