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한상대-최재경-권재진 모두 물러나라"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11-29일자 기사 '시민단체들 "한상대-최재경-권재진 모두 물러나라"'를 퍼왔습니다.

"대검 중수부 해체하고 고비처 설치해야"

시민단체들이 29일 사상 초유의 검찰 내분사태와 관련, 한상대 검찰총장,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 권재진 법무장관의 동반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민변 등 85개 시민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서울고검 김광준 부장검사 희대의 사기극 조희팔 사건 등과 관련하여 수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여 구속된 것을 시작으로 엽기적인 성추문 검사 사건, 한상대 검찰총장의 SK그룹 최태원 회장 구형 지시 논란으로 검찰은 더 이상 망가지기 어려운 나락으로 추락했다"며 "거기다가 ‘검찰개혁쇼’의 메인이벤트로 평검사회의를 기획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으니 오늘의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은 분노와 함께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연일 비리가 터지고 있는 검찰을 질타했다.

이들은 "그러나 검찰 수뇌부는 책임회피는 물론 이 기회를 틈타 권력투쟁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어제 한상대 검찰총장이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의 김광준 부장검사에 대한 부적절한 연락과 조언 등에 대해 감찰을 지시하자 당사자가 한상대 검찰총장이 사퇴요구를 무마하기 위한 정치감찰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최재경 중수부장에 대해 "불과 한달 전만 해도 대검 중수부 폐지나 고비처 설치 등의 개혁에 대해 검찰을 없애자는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검찰개혁방안에 대해 반대를 표명해왔던 인사로 정치검찰의 핵심적 인물"이라고 맹비난하며 "우리는 검찰 모두 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란 이 마당에 이전투구를 벌이는 검찰에게서 더 이상의 개혁의 희망을 찾기 어렵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우리는 비리와 이전투구로 얼룩진 검찰의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한다"며 "비리검찰, 엽기검찰, 막장검찰의 모든 책임을 지고 권재진 법무장관과 한상대 검찰총장은 물론이고 정치검찰의 핵심인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의 즉각적인 동반사퇴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한 "검찰이 오명을 씻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검찰,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는 길은 지극히 간단하다"며 "정치검찰 논란의 핵심인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판검사들의 비리를 독자적으로 수사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야 한다"며 중수부 해체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태견 기자 

'한상대 몰아내기'로, 검찰 초유의 집단항명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11-29일자 기사 ''한상대 몰아내기'로, 검찰 초유의 집단항명'을 퍼왔습니다.

한상대의 '중수부 폐지'에 최재경 반발, 총장 비리 폭로도

한상대 검찰총장이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고, 이에 맞서 최 중수부장은 한 총장을 공개 비판한 데 이어 대검 검사장급 간부들과 일선 검사들이 한 총장 사퇴를 촉구하는 집단행동에 돌입하는 등 상명하복을 자랑해온 검찰이 MB 임기말 사상 초유의 자중지란에 빠져들고 있다.

28일 밤 대검의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은 긴급 회의를 갖고 29일 한 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전원 사표를 내기로 결정했다. 대검 과장들(부장검사급)도 이에 동조하기로 했고, 대검 연구관(검사)들도 한 총장 사퇴 건의서를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구지검과 수원지검 일선 검사들도 28일 밤부터 총장 사퇴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연판장을 돌리기 시작하는 등 전국 평검사들 사이에서도 집단 항명(抗命) 사태가 급확산되고 있다. '검사 동일체' 원칙을 앞세워 상명하복의 전통을 고수해온 검찰이 스스로 붕괴하는 양상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태의 발단은 비리 부장검사, 여피의자 성추행 파문 등 각종 비리가 터져나오면서 검찰을 질타하는 여론이 비등하자, 한상대 총장이 '대검 중수부' 해체를 추진하는 과정에 발발했다. 이에 대해 대검 중수부 수장인 최재경 부장은 강력 반대했고, 상당수 대검 간부들은 역으로 한상대 총장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한 총장은 28일 급작스레 최 중수부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면서 양측이 대충돌하기에 이른 것.

검찰 기류는 '한상대 총장 몰아내기'로 결론을 내린 모양새다. 익명의 검찰간부들이 언론을 통해 일제히 한 총장을 비난하고 나섰기 때문.

대검의 한 간부는 에 "한 총장은 최재경 중수부장에게 29일 오전까지 중수부 폐지에 동의할 것인지 아니면 사표를 낼 것인지 결정하라고 일주일 전부터 강요했다"며 "최 중수부장이 29일 사표를 내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한 총장이 갑자기 대검 감찰본부에 지시해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한 간부는 "대부분의 대검 간부들이 중수부 폐지의 부당성을 지적했지만 총장이 밀고 나갔다"면서 "이는 총장이 자신의 임기 보전을 위해 후배들을 사지로 모는 행위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SBS는 더 나아가 "검찰총장이 각종 사건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속속 제기됐다"며 "최태원 SK 회장의 구형량을 4년으로 줄이라고 지시했다는 사실 뿐 아니라, LIG 그룹 비자금 사건 수사에서도 구자원 회장 3부자 처리 문제에 검찰총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검찰의 한 총장 비리 의혹 폭로 사실을 전하기도 했다.

예기치 못한 '검찰대란' 발발에 청와대는 쩔쩔 매고 있다. 아직까지는 대선을 코앞에 두고 검찰총장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나, 검찰의 집단 반발을 무마할 수 있는 뾰족한 절충안을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누가 집권하든 차기정권에서 검찰은 '0순위 개혁대상'이 된 양상이다. 검찰 공화국의 자멸이다.

김혜영 기자

'덮고 가기' vs '실력행사', 최재경의 검찰 중수부 어디로?

이글은 미디어스 2012-04-25일자 기사 ''덮고 가기' vs '실력행사', 최재경의 검찰 중수부 어디로?'를 퍼왔습니다.

‘파이시티’ 검찰수사 의도에 대한 두 가지 감상법

▲ 오늘 아침 대검찰청에 출두하는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의 모습 ⓒ연합뉴스

오늘 오전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 관련 금품수수문제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검찰에 출두한 이후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미칠지에 대하여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수사를 하면서 드러나는 내용에 따라 결정될 일이라 추론할 수 있겠으나, 그동안 현 정권 하에서 ‘검찰’의 행보를 평가해 보면,  그렇게 '무색무취'하거나 '기계적'이지가 않다. 검찰은 특히 규모와 영향력이 큰 정치적 사건에 직면해서는 미리 기획과 의도를 가지고 수사에 임한단 게 세간의 의혹어린 시선이다.  검찰은 그동안 중요한 국면에서 사람들의 이런 의혹에 더욱 불을 지피는 정치적 행동을 보여준 바 있다.

이미 검찰은 알선수재 혐의에 한정하여, 주말께 최시중위원장을 구속시키려 한다는 검찰내부의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단순한 청탁비리사건이 아니라 불법대선자금 사건"이라며, 청와대와 검찰을 압박하고 있는 양상이다.

최시중 사건에서 수사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주요한 잣대는 그의 금품수수에 대해 검찰이 어떤 법을 적용할 것이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시중 전 위원장은 검찰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조사받을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중에서 어디에 비중이 실릴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최 전위원장이 금품수수는 인정하면서 그 돈을 대선 여론조사에 썼다고 밝혔다가 번복한 상황은 청와대에 대한 ‘경고’로 읽히기도 하지만 금품수수 상황에서 가장 형량이 낮은 쪽이 정치자금법 위반이기 때문에 선택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최 전 위원장 본인이 살려면 받은 돈을 대선자금으로 만들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가져가는 쪽이 맞겠으나, 정권의 부담을 줄이려면 직무상 관계는 없지만 청탁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알선 수재로 가는 쪽이 맞다.  그래서 검찰이 알선 수재에 치중한다면 일종의 ‘덮고 가기’로 볼 수 있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서 대선자금 문제까지 밝혀내야만 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이런 시각을  뒷받침하는데 중요한 배경설명으로 작용하는 지점이 바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최재경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의 이력이다.

▲ 부산저축은행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의 모습 ⓒ연합뉴스

최재경 중수부장은 한나라당 최병렬 전 의원의 조카이며 디도스 사건으로 한나라당을 탈당한 최구식 의원의 사촌이다. 경남 산청 출신이지만 대구고를 나온 탓에 PK가 아닌 TK인맥으로 흔히 분류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일 당시 BBK 주가 조작 사건 수사를 맡아 무혐의 결론을 내리는데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저널 1168호(2012년 3월) 보도에 따르면, BBK 주가 조작 사건 수사 발표 기자회견장을 나오면서 기자들은 “최검사는 다음 정권에서 대검 중수부장 자리는 떼어놓은 당상이다”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정권이 바뀐 후 그는 실제로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과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거쳐 작년 8월 중수부장에 올랐다. 수사기획관 재직 당시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했고 중앙지검 3차장 당시 미네르바 사건과 효성그룹 비자금 의혹사건을 담당했다. 이런 이력으로 그의 이미지는 ‘친여 성향’으로 각인되어 있다. ‘파이시티’ 검찰 수사가 정권의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지 않는 ‘덮고 가기’ 수사가 될 거라는 판단의 배경이다.

하지만 다른 시각도 있다. 최재경 중수부장의 인물평조차도 검찰 내부에선 “정치색이 진짜 없는, 그야말로 전형적인 검사”란 것이 대세라고 한다. 또 애초 ‘파이시티’ 수사 자체가 검찰의 기획수사가 아니라 우발적으로 불거진 것인데, 미리부터 대선자금으로 쓰였단 결론을 내리고 이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는 검찰은 정치검찰이라 비판하는 것은 무리한 논법이라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덧붙여 검찰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에서 볼 때도, 임기 말 검찰은 언제나 ‘죽은 권력’ 혹은 ‘지나가는 권력’에 대해선 혹독한 수사를 하며 신구세력 모두에게 자신의 힘을 과시해 왔다는 문맥에서 현재의 상황을 해석할 수도 있다. 검찰에게 중요한 것은 총선이라기보단 대선인데, 민주통합당조차 ‘파이시티’ 사건에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엮어 넣을 방법을 딱히 만들지 못한 상황에서, 검찰 입장에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겠느냐는 지적이다.

현 정권하에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국민들의 머릿속에 각인시킨 검찰이 본격적인 레임덕에 돌입한 MB정권과 결별을 선언할 단호한 칼을 휘들 것인지, 아니면 검찰의 인사철을  앞두고, 최시중의 대선자금 견제구에 놀란 인사권자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덮어두기' 수사를 할 것인지, 그 수사방향의 키는 일단 실무 수사책임자인 최재경 중수부장에게 넘겨진 상황으로 보인다. 

한윤형 기자  |  ahriman@media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