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덮고 가기' vs '실력행사', 최재경의 검찰 중수부 어디로?

이글은 미디어스 2012-04-25일자 기사 ''덮고 가기' vs '실력행사', 최재경의 검찰 중수부 어디로?'를 퍼왔습니다.

‘파이시티’ 검찰수사 의도에 대한 두 가지 감상법

▲ 오늘 아침 대검찰청에 출두하는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의 모습 ⓒ연합뉴스

오늘 오전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 관련 금품수수문제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검찰에 출두한 이후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미칠지에 대하여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수사를 하면서 드러나는 내용에 따라 결정될 일이라 추론할 수 있겠으나, 그동안 현 정권 하에서 ‘검찰’의 행보를 평가해 보면,  그렇게 '무색무취'하거나 '기계적'이지가 않다. 검찰은 특히 규모와 영향력이 큰 정치적 사건에 직면해서는 미리 기획과 의도를 가지고 수사에 임한단 게 세간의 의혹어린 시선이다.  검찰은 그동안 중요한 국면에서 사람들의 이런 의혹에 더욱 불을 지피는 정치적 행동을 보여준 바 있다.

이미 검찰은 알선수재 혐의에 한정하여, 주말께 최시중위원장을 구속시키려 한다는 검찰내부의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단순한 청탁비리사건이 아니라 불법대선자금 사건"이라며, 청와대와 검찰을 압박하고 있는 양상이다.

최시중 사건에서 수사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주요한 잣대는 그의 금품수수에 대해 검찰이 어떤 법을 적용할 것이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시중 전 위원장은 검찰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조사받을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중에서 어디에 비중이 실릴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최 전위원장이 금품수수는 인정하면서 그 돈을 대선 여론조사에 썼다고 밝혔다가 번복한 상황은 청와대에 대한 ‘경고’로 읽히기도 하지만 금품수수 상황에서 가장 형량이 낮은 쪽이 정치자금법 위반이기 때문에 선택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최 전 위원장 본인이 살려면 받은 돈을 대선자금으로 만들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가져가는 쪽이 맞겠으나, 정권의 부담을 줄이려면 직무상 관계는 없지만 청탁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알선 수재로 가는 쪽이 맞다.  그래서 검찰이 알선 수재에 치중한다면 일종의 ‘덮고 가기’로 볼 수 있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서 대선자금 문제까지 밝혀내야만 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이런 시각을  뒷받침하는데 중요한 배경설명으로 작용하는 지점이 바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최재경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의 이력이다.

▲ 부산저축은행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의 모습 ⓒ연합뉴스

최재경 중수부장은 한나라당 최병렬 전 의원의 조카이며 디도스 사건으로 한나라당을 탈당한 최구식 의원의 사촌이다. 경남 산청 출신이지만 대구고를 나온 탓에 PK가 아닌 TK인맥으로 흔히 분류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일 당시 BBK 주가 조작 사건 수사를 맡아 무혐의 결론을 내리는데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저널 1168호(2012년 3월) 보도에 따르면, BBK 주가 조작 사건 수사 발표 기자회견장을 나오면서 기자들은 “최검사는 다음 정권에서 대검 중수부장 자리는 떼어놓은 당상이다”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정권이 바뀐 후 그는 실제로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과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거쳐 작년 8월 중수부장에 올랐다. 수사기획관 재직 당시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했고 중앙지검 3차장 당시 미네르바 사건과 효성그룹 비자금 의혹사건을 담당했다. 이런 이력으로 그의 이미지는 ‘친여 성향’으로 각인되어 있다. ‘파이시티’ 검찰 수사가 정권의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지 않는 ‘덮고 가기’ 수사가 될 거라는 판단의 배경이다.

하지만 다른 시각도 있다. 최재경 중수부장의 인물평조차도 검찰 내부에선 “정치색이 진짜 없는, 그야말로 전형적인 검사”란 것이 대세라고 한다. 또 애초 ‘파이시티’ 수사 자체가 검찰의 기획수사가 아니라 우발적으로 불거진 것인데, 미리부터 대선자금으로 쓰였단 결론을 내리고 이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는 검찰은 정치검찰이라 비판하는 것은 무리한 논법이라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덧붙여 검찰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에서 볼 때도, 임기 말 검찰은 언제나 ‘죽은 권력’ 혹은 ‘지나가는 권력’에 대해선 혹독한 수사를 하며 신구세력 모두에게 자신의 힘을 과시해 왔다는 문맥에서 현재의 상황을 해석할 수도 있다. 검찰에게 중요한 것은 총선이라기보단 대선인데, 민주통합당조차 ‘파이시티’ 사건에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엮어 넣을 방법을 딱히 만들지 못한 상황에서, 검찰 입장에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겠느냐는 지적이다.

현 정권하에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국민들의 머릿속에 각인시킨 검찰이 본격적인 레임덕에 돌입한 MB정권과 결별을 선언할 단호한 칼을 휘들 것인지, 아니면 검찰의 인사철을  앞두고, 최시중의 대선자금 견제구에 놀란 인사권자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덮어두기' 수사를 할 것인지, 그 수사방향의 키는 일단 실무 수사책임자인 최재경 중수부장에게 넘겨진 상황으로 보인다. 

한윤형 기자  |  ahriman@mediaus.co.kr

'최시중 폭탄'에 당황한 검찰 "길게 끌 수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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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준 10억 줬다" 진술 확보…최시중, 검찰 출두해 '폭탄' 터트릴까?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의혹과 관련해 "청탁은 없었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자금일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검찰 수사는 '개발 사업 인허가 비리'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는 24일 "박영준 전 차관에게 파이시티 인허가가 나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전달하도록 브로커 이 모 씨에게 10억 원을 건넸다"는 이 모 전 파이시티 대표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위원장에게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수 십억을 건넨 것과 함께, 이 전 대표의 인허가 로비 초기 서울시 정무국장을 지냈던 박 전 차관에게도 돈을 건넸다는 것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2006년부터 지난 2008년 5월까지 브로커 이 씨를 통해 19 차례에 걸쳐 61억 5000만 원을 최 전 위원장과 박 전 차관에게 건넸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브로커 이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이 전 대표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를 복합물류센터로 만드는 사업을 추진했고, 2006년부터 로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8월 인가 결정을 내렸고, 2009년 사업에 대한 최종 승인이 떨어졌다. 이 전 대표의 로비는 인허가 직전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프레시안(최형락)

문제는 최 전 위원장이 브로커 이 씨에게 돈을 받아 대선 자금 성격으로 사용했다고 직접 언급한 부분이다. 최 전 위원장은 전날 "내가 2006년부터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는데 MB하고 직접 협조는 아니라도 독자적으로 여론조사를 했고 (브로커) 이 씨가 협조를 한 게 있다"고 말했다. "여러가지 협조"는 돈을 받아 썼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 전 위원장은 "정치는 사람하고 돈 빚지는 것 아니냐"고도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상대 검찰 총장은 "길게 끌 수사가 아니다"라고 말했고, 이금로 중수부 수사기획관은 "이번 수사는 대선자금 수사가 아니라 인허가 로비 수사"라고 못을 박았다.

최 전 위원장은 25일 검찰에 소환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최 전 위원장이 대선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할 경우 검찰 입장은 난감해질 수 있다. 다만 최 전 위원장이 2006년을 언급한 점이 걸린다. 이는 정치자금법 공소시효(5년)를 염두한 발언으로 보인다. 최 전 위원장은 2007년 5월 이전까지만 이 씨에게 대선 자금을 받아 썼다고 주장하면서, 나머지 혐의들은 적극 부인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최 전 위원장의 개인 비리에 집중될 경우, 최 전 위원장이 대선 자금과 관련해 추가 폭로를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민주 "검찰, '불법 대선 자금' 사건을 '청탁 비리' 사건으로 축소시키나"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검찰이 최시중 게이트를 단순 인허가 청탁비리 사건으로 축소시키고 꼬리자르기 수사로 일관하려고 한다. 결국 우려했던 대로 검찰이 제한적이고 속이 뻔한 겉치레 수사로 사건본질을 감추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청와대가 몸통이고 이명박 대통령이 불법범죄 의혹의 한복판에 서 있는 불법대선자금 사건이다. 이를 외면하려는 검찰의 어떤 꼼수도 좌시하지 않겠다"며 "검찰이 얼렁뚱땅 불법대선자금에 대한 면죄부 수사를 하려한다면 이명박 정권과의 전면전에 앞서 모든 것을 걸고 이명박 정권을 비호하는 정치검찰과 먼저 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변인은 "검찰은 최시중 씨를 즉각 구속하고 불법대선자금 특별수사팀을 구성해서 범죄의혹의 몸통인 청와대를 향해 단호한 수사의지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세열 기자

최시중,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 무너뜨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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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대선자금으로 사용"... 박근혜 "법대로 처리해야"

▲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 소감을 밝히며 눈물을 훔치고 있다. ⓒ 유성호

"이번 정권은 돈을 안 받은 선거를 통해 탄생한 점을 생각해야 한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인 만큼 조그마한 흑점도 남기면 안 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11년 9월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비서관회의에서 한 발언이다. 그러나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란 이 대통령의 주장은 그의 '멘토',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 최 전 위원장의 인·허가 불법 로비자금 수수 의혹이 불법 대선자금 의혹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 전 위원장은 23일 본인이 서울 양재동 파이시티 개발사업 인·허가 비리사건과 관련,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2004년부터 고향 후배인 (브로커) 이아무개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일부 시인하면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대선 캠프에서 일할 때 여론조사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이 돈을 썼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경기도 분당 자택에서 기자들과 만나 "돈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받아 쓴 돈이다. 인·허가 청탁의 대상은 아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사실 이 전에도 최 전 위원장을 둘러싼 불법 금품 수수 의혹은 많았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최 전 위원장의 '양아들'로 통하던 정용욱 전 방송통신위 정책보좌역을 둘러싼 의혹이다. 정 전 보좌역은 김학인 전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한예원) 이사장과 통신업체,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으로부터 수억 원대의 뇌물 로비를 받았단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지난 1월말엔 최 전 위원장이 지난 2008년 9월 추석 직전 친이계 일부 의원들에게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대한 대가로 돈봉투를 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기존의 의혹과 전혀 차원이 다르다. 특히 최 전 위원장 본인이 해당 자금을 대선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실토했다. 이번 사건이 권력형 비리 사건에서 불법대선자금 사건으로 번지게 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17대 대선 경선에서 여론조사로 박근혜 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제쳤던 점도 다시 주목되고 있다. 한국갤럽 회장을 지낸 최 전 위원장은 한나라당 대선 경선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에서 여론조사 관련 역할을 맡고 있었다. 그는 대선 본선에서도 이명박 캠프에서 여론조사 관련 업무를 전담했다.

그의 능력은 '역전극'으로 드러났다. 당시 이 대통령은 선거인단 득표수에서 박 위원장에게 432표 차로 뒤졌지만 여론조사 환산 득표수에서 2884표를 앞서 한나라당의 17대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었다.

2003년 불법대선자금 수사 유재만 "대가성 관계없이 정상회계처리 안 됐으면 불법"

최 전 장관은 대가성이 없는 돈이었다고 피해가려 하지만, 지난 2003년 대검 중앙수사부 과장으로 불법대선자금을 수사했던 유재만 변호사는 이를 일축했다.

유 변호사는 와 한 전화통화에서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인 회계처리가 되지 않은 자금을 정치적으로 관련된 사람이 사용했을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본다"며 "최 전 위원장의 당시 역할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따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자금법 공소시효는 5년. 이아무개 전 파이시티 대표는 지난 2007년~2008년 최 전 위원장에게 인·허가 청탁을 해달라는 명목으로 브로커 이아무개씨에게 10억여 원을 건넸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구체적으로 돈을 건넨 시점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아직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셈이다.

▲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자료 사진) ⓒ 유성호

청와대는 최 전 위원장의 대선자금 발언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표면적으론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분주한 모양새다.

이와 관련,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지 우리가 뭐라고 할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 핵심 참모는 이날 와 한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에 대해 민정수석실에서도 자세한 사항은 전혀 몰랐던 것으로 안다, 검찰 내부에서도 일부만 알고 있지 않았겠느냐"며 곤혹스러움을 드러냈다.

반면, 박근혜 위원장과 새누리당은 이번 사안을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위원장은 이날 평창 동계올림픽조직위 방문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모든 것을 처리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근혜 "법에 따라 모든 것 처리해야"

"당 차원의 대응을 논의하고 있나"는 질문엔 "지금 막 (최 전 위원장의 '대선 자금' 발언을) 들었다"며 "누구나 예외없이 책임질 일은 책임져야 하고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법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부언했다.

새누리당은 최 전 위원장의 '양심고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최 전 위원장이 돈의 대가성을 부인하기 위해 이런 말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의혹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불법자금 수수 혐의는 여전히 남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로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 검찰 수사 이후에도 궁금증을 남겨 결국 특검을 하는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최 전 위원장도 누구로부터 어떤 명목으로 얼마만큼의 돈을 받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사실대로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통합진보당 "도덕적으로 가장 완벽하다더니... 정권 진퇴 걸린 문제"

야당은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청와대로 화살을 돌렸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은 더 이상 단순한 인·허가 청탁비리가 아닌 불법대선자금 사건"이라며 "검찰은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수사해서 불법대선자금의 몸통을 정확하게 타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도 하루속히 이 사건의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라"며 "최시중 불법대선자금 게이트는 민간인 불법사찰사건에 이은 정권의 진퇴 문제가 걸린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지안 통합진보당 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인·허가) 청탁 대가 여부야 수사하면 나올 것이다, 본인이 밝힌 대로 여론조사 비용으로 썼다면 대선자금에 불법성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실토한 것으로 이명박 정권 차원에서 책임져야 할 문제임을 분명히 해둔다"고 규정했다.

그는 특히, "도덕적으로 가장 완벽하다던 이명박 정권이 가장 부도덕한 정권이 돼가고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정권 차원의 부정비리를 도려내고 일벌백계하지 못하면 남은 임기를 보장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