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도입·중수부 폐지 등 ‘검찰개혁’ 대선 쟁점으로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11-30일자 기사 '공수처 도입·중수부 폐지 등 ‘검찰개혁’ 대선 쟁점으로'를 퍼왔습니다.

박·문 후보 ‘검찰 공약’ 관심 집중

 문재인 쪽 “정치검찰화 외면, 박 후보도 책임” 공세

법무부-검찰 분리 등 거론…“인적 청산” 고강도 공약

박근혜 쪽 “악재”…검찰인사위 설치 등 개혁안 고심

검찰 수뇌부 충돌과 검찰총장, 대검 중수부장 동시퇴진 과정에서 ‘막장 검찰’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불거지면서 검찰개혁 문제가 대선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근 현직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사건과 피의자 성추문, 재벌봐주기 수사 등으로 험악해진 민심에 기름을 부었기 때문이다.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가 일찌감치 내놓은 검찰개혁 공약에도 새롭게 관심이 쏠린다.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는 30일 법무부 장관과 현 검찰 수뇌부의 총사퇴를 주장하는 한편, ‘검찰의 정치화를 외면했던 새누리당과 박 후보도 책임이 있다’고 공세를 펴고 나섰다. 야당에 비해 검찰개혁 공약에 소극적이었던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민심을 추스를 강도높은 개혁안을 마련하는 데 부심하고 있다.검찰개혁은 문 후보가 ‘인적 청산’이란 표현을 쓰면서 각별히 공을 들이고 있는 분야다. 제도개혁 내용도 비교적 자세하고 강도가 강한 편이다. 검찰이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과 대검 중수부 폐지, 검경 수사권 분리 등 과거 검토했던 개혁안이 대부분 포함돼 있다. 검찰이 그동안 법무부를 장악해 정치권력에 충성하고, 또 법무부를 방패막이 삼아 잘못을 제대로 책임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법무부에서 검찰을 분리해내는 방안도 담겼다.이와 함께 비싼 변호사 선임을 통한 ‘무전유죄, 유전무죄’ 관행을 걷어내기 위해 감시장치를 강화하고, 인권보호를 위해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형사공공변호인제도는 현재 재판 단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국선변호인 제도를 수사 단계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박근혜 후보 쪽은 최근의 검찰 파동으로 마음이 다급해졌다.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 관계자가 “이번에 검찰이 보여준 추한 모습이 박 후보한테는 악재 중의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할 정도다. 현안 이슈에 민감한 40대에 특히 파장이 클 것으로 새누리당은 보고 있다. 박 후보 캠프의 정옥임 대변인은 논평에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조만간 고강도의 검찰개혁안을 제시하겠다”며 추가 공약을 내놓을 뜻을 밝혔다. 지금껏 박 후보가 내놓은 검찰개혁안은 크게 3~4가지 정도다. 공수처 설치 대신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상설특검제 도입,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을 수사하는 특별감찰관제 신설, 그리고 검찰 수뇌부 직급의 하향 조정 등이다. 대검 중수부 폐지엔 부정적인 입장이고, 검경 수사권 조정 필요성을 밝히긴 했지만 ‘협의를 통해’라는 단서 때문에 다소 모호하다.이런 분위기 탓인지 박 후보 캠프의 안대희 정치쇄신특별위원장도 과거보다는 진전된 입장을 내놨다. 안 위원장은 라디오에 나와 “민간인이 참여하는 검찰인사위원회에서 검찰총장 후보 3인을 추천하고, 서울지검장과 중수부장 등 이른바 빅4도 인사위에서 결정하면 검찰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다. 검찰이 현장 수사인력을 데리고 있는 걸 내려놓고, 정치인이나 화이트칼라 수사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새누리당 내부적으로는 이재오 의원이 이날 공수처 설치법안을 발의했고, 권재진 법무부 장관 사퇴론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 출신인 안대희 위원장이 친정에 대한 강도높은 개혁안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도 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한상대 몰아내기'로, 검찰 초유의 집단항명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11-29일자 기사 ''한상대 몰아내기'로, 검찰 초유의 집단항명'을 퍼왔습니다.

한상대의 '중수부 폐지'에 최재경 반발, 총장 비리 폭로도

한상대 검찰총장이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고, 이에 맞서 최 중수부장은 한 총장을 공개 비판한 데 이어 대검 검사장급 간부들과 일선 검사들이 한 총장 사퇴를 촉구하는 집단행동에 돌입하는 등 상명하복을 자랑해온 검찰이 MB 임기말 사상 초유의 자중지란에 빠져들고 있다.

28일 밤 대검의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은 긴급 회의를 갖고 29일 한 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전원 사표를 내기로 결정했다. 대검 과장들(부장검사급)도 이에 동조하기로 했고, 대검 연구관(검사)들도 한 총장 사퇴 건의서를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구지검과 수원지검 일선 검사들도 28일 밤부터 총장 사퇴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연판장을 돌리기 시작하는 등 전국 평검사들 사이에서도 집단 항명(抗命) 사태가 급확산되고 있다. '검사 동일체' 원칙을 앞세워 상명하복의 전통을 고수해온 검찰이 스스로 붕괴하는 양상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태의 발단은 비리 부장검사, 여피의자 성추행 파문 등 각종 비리가 터져나오면서 검찰을 질타하는 여론이 비등하자, 한상대 총장이 '대검 중수부' 해체를 추진하는 과정에 발발했다. 이에 대해 대검 중수부 수장인 최재경 부장은 강력 반대했고, 상당수 대검 간부들은 역으로 한상대 총장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한 총장은 28일 급작스레 최 중수부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면서 양측이 대충돌하기에 이른 것.

검찰 기류는 '한상대 총장 몰아내기'로 결론을 내린 모양새다. 익명의 검찰간부들이 언론을 통해 일제히 한 총장을 비난하고 나섰기 때문.

대검의 한 간부는 에 "한 총장은 최재경 중수부장에게 29일 오전까지 중수부 폐지에 동의할 것인지 아니면 사표를 낼 것인지 결정하라고 일주일 전부터 강요했다"며 "최 중수부장이 29일 사표를 내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한 총장이 갑자기 대검 감찰본부에 지시해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한 간부는 "대부분의 대검 간부들이 중수부 폐지의 부당성을 지적했지만 총장이 밀고 나갔다"면서 "이는 총장이 자신의 임기 보전을 위해 후배들을 사지로 모는 행위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SBS는 더 나아가 "검찰총장이 각종 사건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속속 제기됐다"며 "최태원 SK 회장의 구형량을 4년으로 줄이라고 지시했다는 사실 뿐 아니라, LIG 그룹 비자금 사건 수사에서도 구자원 회장 3부자 처리 문제에 검찰총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검찰의 한 총장 비리 의혹 폭로 사실을 전하기도 했다.

예기치 못한 '검찰대란' 발발에 청와대는 쩔쩔 매고 있다. 아직까지는 대선을 코앞에 두고 검찰총장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나, 검찰의 집단 반발을 무마할 수 있는 뾰족한 절충안을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누가 집권하든 차기정권에서 검찰은 '0순위 개혁대상'이 된 양상이다. 검찰 공화국의 자멸이다.

김혜영 기자

문재인 “중수부 폐지, 공수처 신설 등 검·경 개혁”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10-23일자 기사 '문재인 “중수부 폐지, 공수처 신설 등 검·경 개혁”'을 퍼왔습니다.

ⓒ양지웅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간 소회의실에서 열린 재외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이 포함된 고강도 검찰·경찰 개혁안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정동 프란시스코성당 교육회관에서 ‘권력기관 바로세우기 정책발표 및 간담회’을 열어 검찰·경찰 개혁안을 밝히며 ‘정치혁신’ 행보를 이어나갔다.

문 후보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이 정치와 손잡고 한국 정치를 농단해왔다. 이제 정치검찰을 청산해야 한다”며 ▲대검찰 중앙수사부의 직접 수사권 폐지 ▲검사의 청와대 파견제도 금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찰 수사권 조정 ▲법무부의 행정 전문화 등의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다. 

그는 “정치검찰의 중심으로 비판받아온 중앙수사부의 직접 수사기능을 폐지하겠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해 눈치보지 않고 수사하도록 해서 부정부패를 뿌리뽑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목적의 부당한 수사나 기소, 또 반대로 봐주기식 수사에 대해서 그 진실과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겠다”면서 “경찰에게 수사권을, 검찰에게 기소권을 부여해서 형사절차의 기본인 검찰과 경찰이 서로 견제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에게 민생범죄와 경미한 범죄를 수사하도록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해 검찰과 경찰의 이중수사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무행정의 전문화를 위한 법무부의 ‘탈 검찰화’ 방안도 내세웠다. 그는 “검사가 법무부의 고위간부를 장악하는 현실을 개혁하겠다”면서 “법무부는 법무행정의 책임기관으로서 검찰 업무 외에 교정, 인권옹호, 출입국관리 등의 기본업무에서 전문성을 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경찰 개혁으로는 ▲일선 경찰의 정보기능 폐지 ▲민생치안·생활안전 경찰 확대 등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사찰이란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하겠다”며 “일제시대와 유신시대의 잔재인 일선 경찰서의 정보경찰보직을 폐지하고 그 인력을 민생치안분야로 전환하도록 하겠다. 그러면서도 범죄 정보 수집기능은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겠다”면서 “저는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경찰 동원으로 가로막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치안의 양극화 해소하겠다”며 “여성이나 아동 등 약자나 소수자에게 안전한 사회를 위한 치안을 먼저 제공하도록 경찰을 민생치안 경찰, 생활안전 경찰로 확 바꾸겠다”고 다짐했다. 

최지현 기자 cjh@vop.co.kr